홍은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도봉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청년시설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봉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씨드큐브 창동 4층에 전용면적 193평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는 시설로 독립형 및 공유형 청년 창업 공간, 다목적 스튜디오, 회의실, 교육실, 라운지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도봉구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 교육 등의 체계적인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고 청년 창업 관련 네트워크가 갖춰진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을 맡겨 청년 창업기업이 체계적이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청년미래과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도봉청년창업지원센터가 도봉구 청년 창업 활성화 시켜줄 것이라고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하는 대상은 과장님 어떻게 되나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청년으로서 19세에서 45세까지 도봉구 조례로 정한 나이에 창업가, 예비 창업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가 입주가 가능합니다.

우리 도봉구 거주자만?

네, 그렇습니다. 도봉구 거주자에 한합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 가능한 사업분야 아니면 조건 이런 것이 있나요?

입주 가능한 범위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모집을 할 때 청년들이 스스로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모바일, 3D콘텐츠관련 영상제작 같은 그런 분야에 가산점을 둬서 IT분야 쪽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술인이나 이런 분들,

서울아레나가 들어오게 되면 3D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그런 창업센터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가보니까 과장님 왔다 갔다 고생도 많으시고 한데 이것이 잘될 수 있기를 바로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선정 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이런 곳을 잘해서 향후 우리 도봉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올해 6월 추경을 통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 예산이 통과했고 민간위탁계획 수립을 7월에 하셨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8월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봉구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예산에 또 큰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학교에 있었던 청년창업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동역 밑에 있었던 스타트랩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공간을 만들었을 때 청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또 3층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저녁에 무섭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실 그분들 입실만 도와주고 공간만 제공을 했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드리는 컨설턴팅이나 이런 인큐베이터를 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든 씨드큐브에 조성될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단점들을 모아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더더욱 저희 청년들이 나서서 중소기업으로 나중에는 중견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창업공간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질의할 것이 있어서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살펴봤는데요. 공간조성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부 인테리어 등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배치도를 봤어요. 사무공간, 라운지, 교육실, 회의실 등등이 조성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제가 대학에서 연구원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이 따로 이사 갈 시기가 돼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갔었는데요.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생각으로 책상 위치나 프린터, 복사기, 컴퓨터 등의 위치를 소소하지만 본인이 직접 고민하면서 배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공간조성을 계획할 때 순서를 보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도봉구에 제출하고 운영주체를 모집함에 있어서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전에 공간조성 계획을 하는지 아니면 운영주체가 정해진 다음에 공간조성계획을 하는지 이것이 궁금하더라고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설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위탁업체 선정은 11월이나 12월 중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간이 조성된 다음에 민간위탁이 될 사항이고요. 이 설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계업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관악이라든지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을 여러 번 다니면서 가장 장점들만 뽑아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설계 반영된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다음에 선정된 업체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선정된 업체분들이 직접 와서 일한 공간인데 그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선정이 돼서 공간에 들어와서 일을 하실텐데 그 공간에 선정된 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업이나 구글 같은 큰 회사들은 사무공간을 설계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일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요. 단지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초기 창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악에 가서, 관악은 세 군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100개 기업을 조성 목표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일단 설계에서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2인 사무실, 4인 사무실 그다음에 공용사무실 이런 것들에 대한 배치와 구성 그다음에 몇 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동선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새로 수탁받을 업체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서 설계에 그러한 의견이 반영되실텐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새로 선정된 업체분들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별거 아니지만 일할 때 동선, 복사기 위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책상 위치 그럼으로 인해서 일의 효율성과 협업,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작은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과장님 위탁을 안하고 직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소방학교 3층에 있던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스타트랩은 직영으로 했지 않습니까.

위탁과 직영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위탁업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쭉 벤치마킹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일단 수행할 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창업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창업실무 회계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청년들이 할 수 없는 것들 도와줘야 되고요. 기업 투자유치회나 지원사업 연계 수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창업기획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민간 위탁 선정을 할 때 참고를 하려고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직영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영보다 위탁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저께 조선일보 기사에서 하나 뭐가 나왔는데 청년 관련된 거 아니고 그냥 타이틀만 제가 읽어드리면 과학, 요즘에 관련된 R&;D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과학 관련된 게. 과학자들에 대해. 근데 이제 타이틀이 뭐냐면 「전문가들 “정권 관계없이 이어갈 기초과학 플랜 세워야”」 근데 저는 이거를 빗대어서 말하면 청년, 청소년이 저희 도봉구,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권 따라서 청년, 과학도 그렇지만 청년도 청소년도 절대 정권 따라서 가면 안 돼, 배제돼야 되는 카테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보면 안 돼요, 정치에 청년들이.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위탁업체,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더 전문성을 띄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들한테 사업들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상관없이 해야 되면 위탁하실 때 꼭 이해관계가 없이, 이 위탁할 때만큼은 다른 것도 그래야 되지만 더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11월에 선정을 하잖아요. 그때 절대 어느 누구도 개입을 하면 안 되고, 청년 관련된 거는 위탁, 피해 봅니다, 청년들. 괜히 부족한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괜히 요즘에 뭐 나오는 이권 카르텔 이런 것처럼. 절대 카드텔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청년에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꼭 선정하는 기간 내에서 절대 어느 누구도 개입 못하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아마 청장님도 민선 8기 들어와서 청년미래과를 신설하시고 그런 부분에 청년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절대 귀 막고 위탁업체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늦으면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은 칭찬입니다. 또 9월 7일 좀 지났는데 이것은 중앙일보입니다. 청년들에게 금융역량교육이 필요하다고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의무적으로 약간 필요하다고. 근데 저희 구에서는 이미 7월에 방침을 해갖고 9월부터 시작을 했죠. 9월 16일 토요일 날 첫 회를 청년들한테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에서,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와서 기자들이 기사를 분명히 금융이든가 이런 데 조사를 해갖고 기사를 썼을 건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그 부분 정말 높이 평가하고 구민의 대표로서 일단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렇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용역비가, 청소, 보안, 사무용품, 임차료, 정수기, 공기청정기, 복합기 쓰는 데 제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훨씬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데 왜 그런가요, 과장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했던 민간 위탁금 산출 근거와 인건비와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네,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 보안에 용역비는 뭐고 왜 이렇게,

실제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데들을 가 보게 되면 청년들이 실제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그분들이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본인들이 지출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시피 안 받는, 실비로 저희가,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거로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보안에 대해서 용역비로 편성을 했고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복합기 들은 전부 다 사무 소모품도 공용으로,

, 그게 임대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개별로 오는 분들은 저희가 책상만 제공해주고요. 그 청년들은 자기 컴퓨터만 가지고 와서 나머지는 전부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조성해줘야지 청년들이 지금은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시작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청년들이 내는 거는 1인당 월에 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명이 오시면 12만원, 4명이 오시면 24만원 정도 월 내는데, 그거는 관리비하고 지출하는 거, 1㎡당 얼마씩 지출하는 거에서 거의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보면 센터장님 한 분, 매니저 두 분. 급여 이렇게 산정을 한 것 보니까 이래갖고 전문적인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저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위원회를 열었었는데 거기 참여하신 외부 위원들,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인건비 3명이 좀 적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 뒷장에 있는 그 사업비도 거기에 많이 적게 편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일단은 저희 초기 창업이고 내년에 처음이다 보니까 늦게 시작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하는 전체적인 분위기 아니면 그 청년들이 부족한 것들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 예산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후년, 2025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위탁금을 늘려가는 거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인데, 처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민간 위탁을 하는 데 진짜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조금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수빈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음·방진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와 표준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에서 방음·방진 시설 설치에 녹색제품, 환경친화적 제품 및 자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의 사용을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음하고 가정집 주변의 음식점에서 소음, 그 측정 기준이 양쪽 다 다른 거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 기준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다음에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언제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지금 개발사업이 많다 보면 새로운 신축건물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소음이나 이런 걸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에 적정 여부를 판정을 할 때 민원인께서 적정 여부를 요청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아파트 특히 소음 센 데 가서 측정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럼 우리가 구청에서 거기 공사 현장에다가,

제재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벌금을 물릴 수가 없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인데, 1백만원 내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1회, 첫 번째는 얼마? 2차, 3차 있을 거 아니에요.

6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1차 60만원

네.

두 번째?

120만원입니다.

세 번째?

200만원입니다.

처음에 1차 이렇게 우리가 제재를 하면 그분들이 조심하던가요? 벌금 물더라도 계속하죠?

현실적으로는 그 판단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 주택가에서도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도 음식점에서 소리가 난다, 측정해 보니까 기준이 몇 데시벨 이상 나와야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략 60에서 65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아침 시간대나 주말에 공사하는 경우가 민원인들한테 더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충분히 일단 민원을 전달하고 어떻게든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또 공사장의 소음을, 소음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보상을 받는 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일요일 날 주무시는데 새벽에 5시에 막 꽝꽝 잠 다 깨고 그래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일요일 날은 제품이 뭐 물건이 온다거나 뭐할 때는 일요일에 새벽에는 가급적 피해주셔야 되는, 그게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거 협조 공문 그런 거 공사장에 안 보내나요?

아니, 저희 필요하면 사전에 문서도 보내고 또 현장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 여건이라는 것이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의 생각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음이나 방진 시설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녹색제품,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한 제품, 자재 등에 적합한 제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목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나 진동과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 도봉구청에서 규제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근데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대한 대응이 왜 이렇게 허술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조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를 살펴보면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 생활소음 및 진동의 측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수시로 생활소음 및 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6조에 공사장 소음 측정 기계 설치 권고에 대해서는 ‘소음 측정 기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 등의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협약체결 등 권고할 수 있다.’ 보통 대부분이 ‘할 수 있다.’ 이게 좀 약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바꿔서 할 계획은 있으신지 과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사항들은 상당히 주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소음·진동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은 권고적이거나 임의규정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를 제한하거나 처벌에 관한 문제는 주민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의 위임 없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친환경제품 소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들어간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도 소음이나 이런 비산먼지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때 조례는 물론 책무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그 위에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조례에도 또 변화가 있겠네요. 과장님.

상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을 더욱 강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법이 불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현실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장이나 사업, 특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이 저희 민원의 한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도 그거의 피해자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인데 서로의 어떤 균형점에서 찾아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우리 구 같이 개발사업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수록 그런 문제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도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보다는 ‘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더 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향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발전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행 지원 결정 시 구청장의 재량 여지를 둔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제4호를 삭제하여 구청장의 재량 여지를 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용 법령을, 안 제9조에서는 규정의 실익이 없는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요즘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지만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또,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항상 우리 구청에 많이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관심도 많고, 제가 또 아파트 일을 보다 보니까 찬·반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제 질의가 이 조례에서 상반될 수도 있고, 향후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전기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어서 충전시설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 충전 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서울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90% 지하에 설치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사고 난 것이,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11건, 2021년도에 24건, 2022년도에 44건, 그다음에 차량 장소별 전기차 화재 건수 이것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또한 언론에 의하면 화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통계나 문제점 이런 것 알고 계신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 화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일반차량에 비해서 아직 굉장히 적은 숫자이고 실제로 차량 대비 화재 발생률은 전기차가 더 낮습니다. 통계적으로는요. 그런데 전기차 화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배터리가 열폭주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일반적인 소화방법으로 소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방안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방 차원에서는 질식소화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지금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2개소가 질식소화포가 설치되어 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공영주차장, 지하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모두 질식소화포를 설치할,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관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방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우에도, 제가 10년 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저도 죽을 뻔 했는데, 불 끄러 혼자 들어가겠다고, 혼자 해보겠다고 들어갔는데, 연기가 깔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동 대표에서도 이것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기로 한 것을 제가 뒤집어가는 입장이에요. 또, 저 개인적으로 개인택시를 제가 또 하고 있었고, 개인택시 종사해 본 사람으로 전기차 활성화가 되는 것은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전을 생각하다 보면 공동주택 지하에는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불안하다, 그런 내용이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난 2월에 충청남도 의회에서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도 돼 있더라고요.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주요내용 보니까 신규건축물 건립 시 충전시설 최대한 지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상위법이 없는데도 이 조례에는 권고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파악됐고요.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발의 중인데 과장님은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스충전소 이런 데도 보면 이렇게 광고판을 써놨어요. 전기차는 들어오지 마라, 그런 것도 보면 분위기가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난다는 게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차량화재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소화시설과 배연시설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열폭주 현상이라는 것이 무슨 휘발유 탱크가 터지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터진다기 보다는 계속해서 일반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를 끄집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폭주라는 특별한 화재 현상이 발생했을 때가 그렇다는 것이고, 전기차도 일반차량처럼 전기적 결함이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화재 건수로 봤을 때는 일반차량, 그러면 모든 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결론이 도달 되는 것이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폭주 현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땅한 소화방법이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심하고 있고,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온다면 아마 법제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조례 재·개정 준비도 했었으나 서울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책 방향을 수시로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도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전기차 충전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 아파트가 좀 세대 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변 아파트가 따라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 공공부문은 교통지도과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지하주차장에 질식 소화포를 설치할 계획인데, 공동주택 민간지역에 저희가 재정 지원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만약에 법제화되는 양상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정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방향을 보고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후환경과에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지원 및 운행지원 결정 시 모호한 조문을 삭제하고 구매보조금 경비 지원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라는 개선 권고에 따라서 거기에 이행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비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은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를 살펴봤는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은 고민하지 않으셨나 라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와 의정부시에 관련된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전주시에는 제5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전주시에는 출자 출연한 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라는 권고사항이나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아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도봉구청뿐만 아니라 도봉구의 출자 출연 기관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진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10조의 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사항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통틀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서 모든 차량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자동차와 수소, 전기자동차로 모두 구매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쉽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사항이 있어서 조례에 내용을 담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름 또 구의원으로서 입법을 하는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조례안을 살펴봤는데요, 각 지자체나 지자체 조례를 봤을 때 그 지자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친화적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환경친화적인 내용이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에 본 위원도 고민을 하겠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조례에도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자 출연 기관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추가로 질의하자면 우리 도봉구 조례에는 운행에 대한 지원과 우선 구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조례는 경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그 판매가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럼 우리 도봉구도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주차료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 현재 국비와 시비는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구비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재정 지원을 해서 더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재정부담이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나 국가의 정책 방향이 전기차나 친환경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가 현재는 시장 규모가 규모의 경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 정책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정도 되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조금은 줄어들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전기차 생산 대수나 판매 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하향 조정될 거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기차 한 대 비용이 거반 한 5,000만원 이상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휘발유 차량이나 디젤 차량보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 가량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운행도 많이, 환경을 생각해서 운행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매비용이 많이 드니까 선뜻 친환경 차량을, 전기 차량을 구입하는 데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선도적으로 도봉구도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에 차량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계획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나 주택가나 적정한 장소에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하고 있는데 우선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구의 충전시설 설치는 대부분이 기초의 부담 없이 국비나 서울시의 재정 100% 부담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하는데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대부분 저희 기초의 역할은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발굴하고 부지가 발굴되면 국가나 서울시 아니면 한국전력과 같은 충전사업자들하고 협업해서 구의 재정부담 없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특히 아파트 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구청에서 충전시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민원에 대해 접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니까 아파트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들어서는데 가까운 곳에, 자기 집 앞에 충전소가 들어서나 봐요. 그래서 거기 반대하거나 민원이 발생해서 저한테도 여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러한 민원도 도봉구청에 들어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주차 문제 때문에 일반차량도 주차하기 복잡한 주차난이 있는 곳에서 전기 충전시설이 갖춰지면서 전용 주차구역이 생길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아주 극소수의 민원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전기차가 늘어남으로 해서 점점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작년 초부터 이미 기준이 2배 이상 강화가 되어서요. 주차면이 50면 이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그 주차장 장소를 선정할 때 좀 더 포괄적으로 당사자 그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의 피해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향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또 향후에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