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만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 이호석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황수빈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현실화를 도모하여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 향상과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구정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642호 부칙에서 도봉강북구재향군인회 조직 분리 후 운영비 지원을 시행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에 앞서 발의자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7월 달에 임시회를 통해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 때 당시 민주당 소속 위원님들 세 분이 강철웅 위원, 이태용 위원, 손혜영 위원이 불참을 하는 바람에 이 조례가 정족수 미달로 산회가 되어가지고 보류된 그런 조례입니다. 죄송합니다. 보류가 아니고 정족수 미달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고 나서 두달이 지나고 나서 지금 9월 달에 제가 다시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태용 위원과 강철웅 위원, 손혜영 위원이 불참하는 바람에 이것도 지금 정족수 아니면 과반수 미달로 산회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참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정 마음에 안 들면 나와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이것이 주민이 뽑아준 구의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불참을 해서 이 회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에 대해서 발의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런 것은 내가 구의원을 포기한 것이다라는 것 뿐이 생각이 안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강신만 이가 미워서 지금 이 조례를 반대를 하고 참석을 안하고 이러한 과정이 과연 주민이 뽑아준 구의원이 할 도리인지, 정말로 저는 아무리 제가 좋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싫으면 나와서 당당히 소신껏 자기 의사 표현하면 됩니다. 주민이 뽑아준 구의원이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정말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정말로 이런 기록이라도 남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