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오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 장류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249쪽에서 26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저기 지금 보면 우리 농축산과하고 친환경농업쪽 해서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예산이 약 46억원 정도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증액 예산은 주로 어디 어디 편성하셨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큰 것은 저희 농업농촌 공익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직불제 편성을 했다. 253쪽 직불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직불금 40억원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43억원을 편성 했어요. 직불금, 군비 지금 제목은 농업농촌 공익 증진직불제 군비로 돼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직불금 관련해서는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농민기본소득 지원 확대를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당초에 전년도에 60만원 그리고 80만원, 120만원 그래서 200만원까지 지원 공약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120만원까지 지원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정희
조정희위원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현금성 예산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대체로 군비 직불금 형태로 해서 당초에 기존에 직불금 40억원에 또 우리가 지금 농민기본소득 지원 관련해서 43억원에서 83억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 공약사업 중에 지금 농민수당 개념으로 해가지고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정희
조정희위원
불가? 불가 판정 받았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편적 복지쪽 개념으로 접근한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1차 협의가 불가해서 2차 협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1,900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에서도 현금성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관련해서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군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편성된 40억원 지금 직불금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편성한 농촌 공익직불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직불제는 기본적으로 해서 전 농가당 300평 이상인 경우는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군비 직불금 추가지원은 43억원에 대해서는 0.1ha~0.5ha에 대해서는 60만원을 균등하게 지원하고요. 0.5ha 이상에서 3ha까지는 평방미터당 6원을 계산해서 면적대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적게는 기본이 60만원, 많게는 최고 3ha까지 78만원, 18만원씩 더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소농하고 나름대로 규모 있게 농사를 짓는 대농하고 차이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18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18만원 정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거의 차이가 없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익 증진직불제 군비 이 내용은 지금 농민수당으로는 지급이 안 되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면적대비 해가지고 직불금 지급하기는 한데 어쨌든 면적당 차이를 최소화 시킨다. 이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최소화 시켜서 공익성 성격을 띠겠다 이렇게 취지를 보면 되겠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언제 지급합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추석 지나고 조례가저거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나 지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연말에 지급하고? 기존에 40억원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40억원은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추석 전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추석 전에 기존 40억원 추석 쇠라고 지급하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내년에.
정희
조정희위원
왜 이렇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따로따로 놀아요. 기존에 40억원은 내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이번에 43억원은 추석 쇠고 연말 정도에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농민들이 또 기대하고 있을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지금 창고시설하고. 창고인가요? 아니면 저온창고 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창고입니다.
이성용위원
일반 창고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일반 창고인데 창고를 신축으로 지으신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1,200만원 가지고 지을 수가 있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3.6평 12평방미터 정도 해가지고요 건축법상에 그 이상의 많은 면적을 해서 할 수는 없고요. 건폐율적용을 해서….
이성용위원
지금 적용 건축물 다 확인하셨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불법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상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이거 지원하는 목적이 거기에 농산물을 쌓아놓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포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이 들어오면 분류하고 상품 진열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받아오면 일단 쌓아가지고 분류 작업하기 전에 창고 공간이 좀 좁아서 확장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원래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농산물 생산을 해내서 이렇게 포장해서 이런 자기가 팔 물건들 가지고 와서 진열하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 밭에서 뽑아갖고 농산물판매장에 와가지고 작업을 해버리면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면 공간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농산물마다 틀린데요.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소득자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그게 주어진 포장지에 의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 외적인 사항들 저희가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포장을 잘 못하는 사항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리고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농가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직접 농가에 가서 수거해 가지고 와서 분류해서 포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 공간을 확보한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산이 어차피 보니까 1,200만원 이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규모가 되가지고 제대로 농민들이 이렇게 판매량을 늘릴 수만 있다면 하는데 1,200만원 가지고 요즘 건축비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 가지고 되려나 추후 예를 들어서 또 예산 올리고 그런건 없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건 없고요.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백저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예산 올려서 이렇게 지금 수요조사 받으셨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은 각 읍면에 공문 시달해서 21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성용위원
21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21대 신청을 받으셨고 내년도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수요를 지금 21대 받아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20대를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포기자도 있을 것을 감안하고 저희들도 내년에도 수요가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일지석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왕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 같으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정확한 수요예측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우리 건강장수과에서 이미용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바우처카드 발급해서 예산까지 성립해 추경에 세워놨는데 지금 생생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이중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미용비 지원 카드를 지급 받을 수 없도록 조례도 그렇게 위반이 됐고 예산도 그렇게 세워졌는데 지금 반납하지 말고 연말까지 연말에 결산 추경 때 반납해서 추가로 소요량 파악해서 더 지급해 줄 수 없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내시가 와버려가지고요.
오수환위원장
도에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아니 금년도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우리 순창군에서 도비지원금 우리 군비부담 매칭해서 사업인데 아직 시기 미도래 벌써부터 도에서 그만 주라는 그런 내시가 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게 합당치 않잖아요. 자체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변경 내시로 해서 6월13일 공문이 와서요. 저희들도 이제 위원장님께서 저희들도 누차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각 읍면에 소요량을 파악했는데 또 마을 방문 군수님하고 마을 방문할 때 건의된 사항이 뭐였냐면 대상자를 늘려달라해서 예산도 추가 편성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자부담률을 좀 최소화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부담률은 더 현재 상태에는 13만원에 자부담이 2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없애고 1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게 연중 모집해서 수시로 와서 찾아오시면 발급해줘야 되는데 어느 일정 기간까지 못을 박아가지고 그때까지 안 오니까 이미 소요량이 다 찬 거로 알고 아마 결산 지어버리고 도에 변경 보고하니까 이렇게 반납하라는 지시 내려온거 아니에요.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결산 보고한건 아니고요. 도에서 내시로 와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한건 없었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저희가요 대상이 20세~75세 미만 우리 관내 대상이 2,640명이에요. 그런데 사망이라든가 기타 해서 48명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48명 신청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저희가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내시가 감액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다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오수환위원장
대상자는 다 받았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사회적으로 해서 도저히 그 사람들 지원할 수 없는 예외 대상자를 빼놓고는 저희가 다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대상자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 대상자가 전체다 지원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지원 대상자가 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미리 신청 못 해서 지금 이미용비 이제 내일모레 읍면 이장님 통해서 전부 바우처카드 발급받으라고 하면 우리 군비가 그만큼 손실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아직 시기 미도래 했기 때문에 좀 뒀다가 결산 추경 때 삭감해도 충분했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 드린 거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대상자는 다 받았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다음에 AI 살처분 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납한 것도 있죠? 결산…. 이 부분도 아직 겨울에 지금 한겨울에 종종 찾아오는 질병 있잖아요. 지금 살처분 보상금. 260쪽.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 부분도 국도비 반납 지금 결산 추경 때 삭감 부분도 결산 추경 때 하면 충분히 국비나 도비 우리한테 지원된 금액 가지고 이자 수입도 늘릴 수 있고 한데 굳이 이것도 미리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또?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지금 작년에 소가 15두, 닭이 22만 6,000수가 살처분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질병이 좀 적게 걸려가지고 소가 8두, 닭이 11만 4,000수 그렇게 해서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만큼 질병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도에서 추진 실적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감액을 해도 무방하겠다. 도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감액 내시가 와서….
오수환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까지 닭이나 소에 대해서 질병 걸려서 살처분 보상금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이 다 된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연말 시기 미도래 3개월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 끌고 가면 우리 이자 수입도 늘릴 수가 있고 또 3개월 안에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없다는 그런 확정도 못 짓잖아요.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위원님 말씀 내용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도에서 소요를 파악할 때 우리가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말까지 해서 지금 추가로 발생 될 것을 판단하고 잔액을 일부 저희가 지금 그 외에도 2억 5,000만원을 반납하고 남는 예산이 4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4억 4,000만원을 갖고서 추가 발생 시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환위원장
지금 절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하고도요.
오수환위원장
반납하고도 현재 예산서상에는 4억원 정도가 남아 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억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 금액 가지면 아마 추가 발생에도 충분히 보상금액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ㅇ 친환경농업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65쪽에서 269쪽까지와 계속비가 38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지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소규모 육묘장 지원 사업. 예산서는 268쪽이고요. 269쪽입니다.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유기농 복합센터 이번에 30억원 증액이 됐어요. 처음에 시작이 180억원 이었나요? 170억원 이었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180억원 이었습니다.
이성용위원
180억원에서 30억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30억원이 추가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30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과 인테리어 공사 물량이 추가로 사유가 발생돼서 30억원 정도가 당초에 18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성용위원
본위원이 예전에 건축비 상승분에 따른 예산이 더 들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예산이 180억원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었고 역시나 이번 추경에도 3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210억원인데 앞으로 또 이게 지금 건축이 30% 됐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6% 정도….
이성용위원
그 정도 되고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건축물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면 또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더 증액될 가능성은 있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태로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일을 하다 보면 일부 부분이 좀 증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36%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크게 발생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고 내부 시설에서 사업장 변경 내용을 지금 계장님들한테 보고는 받았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한 상태고 우선으로 더 상의해서 효율적이게 쓰이게끔 그 부분은 얘기는 했는데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냐면 이거 유기농산업 복합센터가 정말 지어지고 또 시설물이 들어가서 잘되면 좋겠지만 어우러져서. 이게 수익이 안되고 계속 지출만 이루어지면 그런 노파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물을 본위원이 보니까 조감도를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발효 테마파크 디자인하고 거의 맞춰가지고 이렇게 외관을 꾸미는 것 같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증액이 사업비 증액이 되더라도 외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대리석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건축물로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있는 발효 테마파크 사람들이 그럽니다. 깡통 건물이라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도 손을 봐야 될 시국이 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유기농 복합센터도 재투자 또 돈이 들어갈 바에는 처음부터 선도적으로 제대로 건축물을 짓자. 내부 안에 들어갈 시설물 돈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밖에다가 외관에다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현장 특위 때도 지적한 사항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는 아니었지만, 같은 발효 테마파크 내에 시설물이나 지적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도 적절한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단계 단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내부 시설에 많은 돈 들이지 마시고 외부 건축물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육묘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지금 감액이 됐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당초에 90동을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78동으로 지금 신청받았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6억 5,200만원 이었는데 1억 5,0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수요가 그렇게 없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수요가 당초에는 100동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사항들이 점진적으로 감소가 돼서 저희들도 2차까지 수요 파악을 했는데 감소가 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육묘장을 이렇게 신청받아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순창군에 육묘장 관련해서 총 몇 군데나 지원해 주셨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1년도에는 13동 해줬고요. 22년도에 지난해는….
이성용위원
합계만 말씀 해주세요. 합계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 3년간 40여 동 지원했습니다.
이성용위원
40여 동이면 이번에 78동이네요. 합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120동 정도 됩니다.
이성용위원
120동 정도 이렇게 지원 많이 해주셨네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5년입니다.
이성용위원
5년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5년이면 5년 동안 잘 관리해서 시설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따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 행감 때 이 부분 점검해서 잘 이용하는지 잘 이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68쪽에 경관보전직불제 4억 1,1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돼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전에 뭔가 조사가 잘못된 건지 이게 예산이 많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도 크게 문제 되지만 또 이렇게 예산 삭감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삼감이 됐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경관이 지금 626ha입니다. 그래서 경관은 개화율에 따라서 지급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개화율로 봤을 때는 60% 정도로 지금 평균을 잡고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개화율에 의해서 예산이 조금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화율이 60%면 실질적으로 농가는 75% 정도로 지급을 받게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개화율 판단은 지금 어느 곳에 누가 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 쪽에서 개화율을 판단하고 군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같이 나가서 같이 판단합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자리에 우리 농가도 같이 자리하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농가도 같이하고 그래서 70%가 개화율이 됐을 때는 100%로 지급은 됩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60%면 몇 % 정도? 75%?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75% 정도는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몇 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농가 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800 농가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로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적성하고 금과가.
정희
조정희위원
적성? 금과?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금과 친환경 단지 해우리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많아지는게 적성 유채단지 그다음에 외이리 유등 외이리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농가의 소득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사업량도 감소가 됐네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당초 신청분에….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량 감소분하고 그리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개화율에 따라서.
정희
조정희위원
개화율이 60% 이상이 안되는 경우에 집행률이 낮다. 이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개화율이 30%도 있고, 40%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있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본위원이 전화를 몇 통화 받아서 그래요. 지금 경관 사업해서 농가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60%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피해 대책 같은건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재조사를 나가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점검한 시기보다 시간이 좀 더 갔을 때는 조금 더 개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경관직불제 사업에 참여했는데 60%가 안 나와서 어떤 기후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소연 전화가 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가가 잘 관리하면.
정희
조정희위원
농가 책임도 있죠. 당연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혹시 보험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은 없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보험은 따로 없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67%가 나와서 다행인데 지난해 2021년도에는 날씨가 춥고 파종 시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피해 농가들이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당초에는 일단 파종만 해놓으면 지원해 주는 거로 잘못된 인식이 있어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담소장하고 같이해서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해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와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우리 위치보다는 유체가 좀 추위에 약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적성 관계에 대해서는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했었습니다만 어떤 볼거리 차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유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거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올해 적성 관계도 상당히 개화율이 좋아서 그나마 민원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피해 농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강구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업기술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71쪽에서 27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ㅇ 장류산업사업소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장류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79쪽에서 28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예산서 281쪽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거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는데 지금 신규 보니까 이번에 두 명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일자리.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는 기존 지금 일자리 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서 20년에 3명, 21년도에 2명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발효 미생물 전문인력 육성해서 지금 기존 11명인데 8명은 뭐에요? 앞에? 설명자료에 보면 8명으로 돼있어요. 장류 제조 전문인력 육성 사업은 2명 신규도 돼있고 발효 테마파크는 4명이 기존 4명이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발효 미생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저희 진흥원에 지금 신규자들 들어오면 이 사업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거는 행안부 지역 주도형 공모 사업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모 사업을 통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보통 예산이 어떻게 매칭이 돼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지금 매칭 자체는 국비가 7,2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군비가 5,7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발효 미생물 거기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8명이 거의 끝났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끝났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금 저쪽 발효 테마파크 쪽에 신규로 지금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그러면 인건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받나요? 아니면 이거를 매번 또 새롭게 공모를 해야 되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현재 내년에는 사업비 축소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예산.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소장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공모 사업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충분히 인건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284쪽 장독대 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면 장독대 공원 조성 사업이 33억원 잡혔었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당초에는 그렇게 잡혀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당초에는 33억원이고 지금 20억원 정도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경천 양지천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삭감이 됐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처음에 계획 잡으실 때 30억원 정도, 33억원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졌을 건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가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축소된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동부권 특별회계사업 자체 예산 자체 일부를 지금 경천 양지천으로 넘겼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다른 공모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비로 장독대 공원 사업 예산 자체는 지금 풀로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는게 13억원 정도 되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13억원하고 플러스 기타 다른 사업이 31억원 짜리가 또 저희가 사업공모가 지금 있어서 그걸로 하면 좀 증가시켜서 테마파크 쪽에 전체 용역을 해가지고 장독대 공원뿐만 아니고 그 안에 조경까지 같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선 동부권 예산으로 20억원을 넘기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경천 양지천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성용위원
경천 양지천으로 동부권 사업 쪽에서 경천 양지천 넘기고 새로 공모해서 국비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충당하겠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더 키워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렇죠.
이성용위원
40 몇억 원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공모 사업에 꼭 되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약 이게 공모 사업 되면 바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김인숙과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 같이 연계해서.
이성용위원
그래서 처음 세웠던 큰 그림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 발효 테마파크 음악 놀이터 조성 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2억원 조정 교부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 조정 교부금을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 목에 사용하고 놀이터 조성 2억원 자체를 동부권 계발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사용했더라면 조정 교부금이 우리 다른 기타사업부서에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예산인데 하필이면 조정 교부금 2억원을 여기에 온통 쏟아붓는 이유가 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조정 교부금 신청을 이 목으로 조정 교부금을 신청해서 배정된 거고요.
오수환위원장
그렇게 신청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렇지 이것이 다른 데에 들어갈 수 있는 조정 교부금을 이쪽으로 배정된 것은 그건 아닙니다.
오수환위원장
어차피 발효 테마파크는 동부권 개발 사업에 포함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집행을 해왔잖아요. 지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동부권 특별회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은 어디로 오든지 지금 오잖아요.
오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매실 까기 기계 지원 사업이 지금 보조율 몇 %로 잡고 예산 세운 겁니까?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5:5입니다.
오수환위원장
50% 지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 자체가 우리 지금 민속마을 거기만 해당되는 거로 예산 편성한 겁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지금 선거법상에 근거 법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선도지구 지원법에 의해서 거기 입주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라는게 명확히 있기 때문에 투자선도지구 내밖에 안됩니다. 외는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오수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민속마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민속마을밖에 안됩니다.
오수환위원장
민속마을 내 주민들에 한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협의 한 번 해주시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 부분이 나간다면 읍면별로 민간인들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농가들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져요. 이 부분도. 나간다면 그래서 차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우리 국장님들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소유량이 있다면 같이 지원해 줘야지 여기만 또 지원해 줄 수는 없단 얘기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읍면별로 또 소유량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서 우리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도민체전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좀 듣고 싶고 또 추진 상황을 알고 싶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군수나 군수님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일정상 관외 출장 중이시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출석요구는 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 감사 때 그런 내용을 질의·답변 과정을 하다 보면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 도출되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전부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메모했다가 전달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에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85족에서 29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87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역도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도부 같은 경우 예산하고 운영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릴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역도장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감액시키려고….
이성용위원
감액 지금 올리려고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편성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3억원을 세우고 4,000만원 역도 장비 구입으로 4,00만원은 뭐로 받으셨어요?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성용위원
체육 기금으로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예산이 총 3억 4,000만원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토탈은 3억 4,000만원입니다.
이성용위원
토탈 3억 4,000만원인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그때 당시 체육진흥사업소가 역도부 창단을 했을 시 운동장비 세트를 3세트라고 했어요. 세트를 3세트를 해서 1억 몇천만 원씩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3억원을 한 세트당 1억원씩 해가지고 3억원 정도 이렇게 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창단하고 보니 지금 1억원만 예산을 쓰고 지금 보니까 1억 4,000만원 썼나요? 1억원 썼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1억 4,00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 예산을 지금 반납을 시키는 거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들도 그게 정확하게 가격이나 이런 것들 예산 드는지 모르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진행하고 나서 보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음 예산 세우실 때는 꼼꼼하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조금 다소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꼼꼼히 더 따져서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집행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만 듣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역도부가 창단됐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창단됐고 지금 선수들, 지금 선수들 두 명이죠? 두 명 하고 감독 한 명 하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연봉 같은 경우, 선수들 연봉 같은 경우 3천몇백만원씩 해가지고 두 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과연 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제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또 이렇게 창단했으니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 어떻게 보면 역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순창군을 알리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가 와서 그만한 성적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창단하고 실업팀이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좋은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실력 있는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순창지역에서 정당한 연봉을 받고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수들 한번 면밀히 한번 보시고요. 실력 이렇게 보면 선수들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원 가까이 되는 선수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순창군 선수들 같은 경우 3천몇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말 노력을 해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기량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역량도 있고. 그 선수들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셔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승마장 위탁 의뢰를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결과에 따라서 위탁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저희들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면서 과연 승마장이 지금 존폐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승마장이 어떻게 운영이 잘되어야 될지 존폐의 유무까지 조금 용역에 담아서….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에 포함된건 위탁 가능 여부하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승마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포함돼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활성화 대책도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존폐 그 여부까지도 용역에 한 번 담아 보고자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지금 교관 새로 뽑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뽑았습니다. 아직 배치는 안 돼 있는데요. 서둘러서 다음 주라도 지금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공백이 몇 개월 지속됐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1개월이 조금 못 됐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몇 월까지 근무했죠? 교관이? 8월 말까지 근무하고 가버렸고. 새로 지금 선발했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혹시 추천을 몇 분이나 받으셨나요? 공모에 응모하신 분들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두 명 추천받아서 한 명이.
정희
조정희위원
한 명이 됐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선발은 그 면접은 누가 하셨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거기 관련 팀장님하고 소장 한 명, 팀장 두 명 이렇게 면접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교관에 따라서 승마장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관 선발을 아마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고 전화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잘 뽑으셨죠? 제대로? 믿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정상화해서 지금 승마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어저께도 지금 승마협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빨리 정상화해서 승마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다음 주라도 바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바로 배치해서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추가 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승마장 민간 위탁 지금 용역비 올리셨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현장 특위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탁을 검토 해서 한번 용역을 해서 잘 한번 해보겠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1년의 시간을 줬었고 또 승마장에 문제성 있는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행감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어차피 용역비가 2,2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솔직히 이 용역비조차도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순창군 예산을 써서 이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고 모두 다 몇 년 동안을 지켜봐 왔었고 용역비를 보면서 정말 이걸 다 모두 다 압니다.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게 정말 해놓고 문제가 있다는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탁해서 조금이나마 기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용역을 넣으실 때 예를 들어서 2,200만원이 썼을 때는 다른 방향, 다른 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용역에 넣어야 된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 위탁의 목적을 두고 용역을 했을 시에는 예산 세울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총괄적으로 용역을 해야지 본위원 말이 틀린가요? 우리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 저희도 그 문제점을 충분히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는것도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마저도 이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이제 용역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게 부활이 안 될 것 같다는 저기가 보이면 이걸 정말 타 사실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내용까지도 용역에 좀 담아 보고자 하니까 한번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성용위원
직영 관련, 위탁 관련, 존폐 관련, 다른 시설로 이용할 것까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과업 지시를 그런 부분까지 다 상세히 해서 과업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2,2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간단하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용역까지 세우는 것이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거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 289쪽에 내년도 도민체전 상징물 공모시상금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720만원 반영을 해놨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 금액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다른데 지금 아마 비교해서 이 정도 해서 시상금으로 공모 당선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사회통명상 좀 이름있는 작가들은 사계 부분 전부 아까 상징물을 제출했을 때 그 작가에 인격이나 품격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72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훌륭한 작품을 과연 공모 시 내놓을 것인가 이런 문제점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 비용이 결코 많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진짜 작가가 왔을 때는 그런데 인근에 남원시나 이런 데를 살펴보면 또 남원시를 1,000만원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72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30년 전에 우리 순창군민 현장 탑 그런 조형물 작가 공모시상금만 해도 그분이 요구했던게 그때 당시에 아마 3억원인가 했을 거예요. 작가 그분의 이름난 그런 저기가 있을 때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한데 720만원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한번 분류해서 다시 한번 계수조정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추경에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우리 각종 종목별로 경기장별로 부족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거의 안 됐어요. 지금. 추경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편성계획을 갖고 있는가 한번 큰 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부서에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할 구장이나 운동장들을 전체적으로 다 실사를 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파악을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는 지금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본위원장이 지적한 제61회 전라북도도민체육대회 상징물에 대한 시상금 720만원 공모시상금에 대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ㅇ의회사무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9월 20일 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국장님들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장을 지명하면 질의하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큰 틀에서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3억 2,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어떤 데에서 나온 예산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3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확정 내시 된 국도비 보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저희들이 7월 호우 피해 때 카눈 재해 피해 때 확정된 국도비 보조 사업이 약 3억 6,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저희 도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된 산림 작물 등에 피해 복구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학교와 우리군과 공모 사업으로 RIS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두건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그대로 편성하셨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비비 좀 조정을 했어요. 5억 5,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재원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 활용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내년도 감액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우리 관련 실과 질의·답변할 때 추경예산에 금년도 여름 폭우 때 좀 무너지고 또 산사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본위원이 이후에 산림공원과 소관 산사태 위험지역 지금 네 군데이던가요? 동계, 인계 또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우리 건설과 소관은 이따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 내용은 군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빠진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군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 주신 계수조정 내력에 대하여 본위원장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력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4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5,793억 1,133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5,580억 578만 1천원 중 마을 표지석 환경정비 등 총 두건의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 표지석 환경정비 2,400만원, 녹두장군 전봉준관 시설 보수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 개발 자원 편입 용지 손실보상금 6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100억원 이상의 관광자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으로 보고 삭감하지 않고 조건부 승인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시 이점을 유념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특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