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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8회 제1차 본회의2023-09-21

김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손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우

강시우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4일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9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성철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성호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김은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규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재현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8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지난 9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김성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호 의원)
성호

김성호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이 고래불해수욕장과 인접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해변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곡면 병곡1리 해변 부지 7,390㎡를 이용한 해안조망형 비치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과 현재 운영 중인 우리 군의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시니어 생활 스포츠의 꽃으로 떠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채와 공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도 있고, 일반 골프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만큼 저비용으로 골프를 치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니어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역 공원이나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적극 조성함으로써 동호인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도 양평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전체 81홀의 전국 최대 규모로 골프장 전체가 천연잔디로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이 골프장은 흐르는 한강을 보며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2022년 기준으로 6만여 명의 전국 동호인이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파크골프 시설 현황은, 영덕읍 천전리 오십천 변에 조성된 오십천 파크골프장 18홀과 병곡면 송천리 송천변의 송천 파크골프장 36홀, 구)영덕쓰레기매립장 부지에 조성된 장애인 파크골프장 18홀 등, 3개소의 시설에서 총 72홀을 운영하고 있지만 약 300명에 달하는 영덕군 파크골프 회원과 외지 동호인들의 수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에서 바다를 직접 바라보면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래불해수욕장과 연접해 있는 해변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18홀 이상의 환상적인 해안조망형 비치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각종 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을 통해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영덕군을 홍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래불해수욕장에 명품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해서 파크골프장과 연계하고, 이 방문객들을 영해 만세시장으로 오게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배(培)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효과가 크다는 것은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지난 6월경 우리 군 영해면 원구리 출신 대구광역시의회 권기훈 시의원의 부탁으로 본 의원이 대구시 파크골프 동호인 50여 명을 병곡면 송천 파크골프장에 직접 안내를 했습니다. 이날 동호인들은 병곡 송천 파크골프장의 훌륭한 시설과 아름다운 경관을 극찬했으며, 병곡면 소재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영해 만세시장에 가서 쇼핑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그분들은 저에게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영덕에 파크골프장이 많이 생긴다면 전국에서 많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찾아올 것이며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파크골프장도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고래불의 푸른 바다와 칠보산, 관어대(觀魚臺)를 바라보면서 환상적인 파크골프를 즐길 수도 있고 고래불 해안조망형 비치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측면에서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3곳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역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간 오십천과 송천 파크골프장의 경우 식수대, 전기 시설, 화장실 설치 등 최소한의 기반 시설 설치 요구를 포함하여 주변 불법 주차 관리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된 바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어르신 체력 증진과 여가 활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마땅히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투명한 관리 방식을 마련하는 등 수요층이 지속 증가할 것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8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09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6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9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일규 의원님과 배재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9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김성호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8월 2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성호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김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군수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해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 봉사단체 등으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어린이 안전교육 및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덕경찰서, 영덕교육지원청 및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9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김성철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8월 28일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성철 부의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성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 따르면 축제나 공연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나 공연을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역축제 및 다중집합 공연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영덕군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인원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 행사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옥외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옥외 행사 시설의 안전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옥외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옥외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주최자에게 안전관리와 질서에 관한 준수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옥외 행사의 질서유지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에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9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김은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8월 2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은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국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맨발 걷기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맨발 걷기”와 “맨발 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9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김일규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8월 28일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일규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 및 각종 병해충 발생 등 복합적 요인으로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여,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꽃가루받이’를 해야 하는 농작물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 및 양봉농가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유림 조성 및 군유림 수종 갱신 시 밀원식물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8.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9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들은 배재현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8월 2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배재현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르면, 군수는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는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경우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기본방향,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위임사항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시행 중인「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은 현행 조례에서는 농업 분야에서만 한정하고 있어, 우리 군 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게 및 정치망, 그리고 수산가공업 등 수산 분야에도 어업인들의 고령화로 크게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을 어업까지 확대하여 영덕군 농ㆍ어업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9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신정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8월 28일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신정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9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제안이유는 영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직급에 따른 직책의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3의 영덕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당초 본청 4, 5급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본청 15명을 1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에 해당하고, 1개 이상 3개 이하의 자리에 실장 또는 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 조치와 대상기관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개선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덕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원동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영덕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목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 문화 진흥을 위한 목재 문화체험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체험장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체험장의 의무와 기능을 안 제4조는 운영 시간, 안 제5조는 휴장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체험료는 별표1에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체험료의 감면, 안 제8조는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입장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추계 및 규제 심사상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에 따른 다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체험료 감면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김칠성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영덕권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풍수해로부터 영덕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침수방지시설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는 침수방지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적응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을 규정합니다. 안 제7조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규격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제9조는 예산 편성과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제11조는 실태조사와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연대책법이며 입법 예고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추계 및 규제심사는 6월 27일 협의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권순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권순학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덕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2024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영덕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이며 출연내용은 재단 기본재산 및 운영비 출연금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기본재산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비 출연금은 6,000만원이 증액된 3억 1,200만원으로 신규 직원 1명 채용과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1억 7,089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7,311만원 사업비 6,8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인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덕복지재단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 6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소원하시는 일, 가시는 길마다 환하고 둥근 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