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춘만
이춘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제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 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인제군 문화재단, 인제군 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황현희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간사 황현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진동리 설피마을 개발 예정 부지 매입의 건은 곰배령 및 진동 폐터널 개발 사업과 연계한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하남 국민치유의 숲 힐링센터 조성 사업의 건은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 및 백두대간 자연학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건설과 소관 월학리 인 북천 수해 상습 지역 보상 및 활용의 건은 수해에 취약한 홍수 관리 구역에 사유지 매입을 통해 수해 예방 및 주민 피해를 해소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황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 7항까지 인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수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현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조례안 중 5건에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4건에 원안 가결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건에 수정 가결 조례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부에 다자녀 가구 완화 기준을 반영하여 별표2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의 인원수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이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1분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형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7,002억 2,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6,854억 3,700만원 대비 147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148억 500만원 특별 회계는 854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 등 7개 사업에 총 9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 관광 등 5개 사업에 총 7억 4,000만원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2회 추경 예산안 예산액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일정이 오늘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