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5건의 안건 중 한 건은 수정안으로, 한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괄 수합하여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15건의 안건 중 4건은 수정안으로 10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9월 18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4건의 안건 중 2건은 수정안으로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13건의 안건 중 7건은 수정안으로, 6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의원 3명의 소개로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제13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두기 위하여 존치하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집행기관에서 사후 조치에 대해 별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정비가 미비한 용어와 어색한 표현 일부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8호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일괄로 수합하여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채택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의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서대문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등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설정되었던 기간을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안건 심사 보고서 및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및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생일 휴가 신설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 인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의료급여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존속기한 조문을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부칙의 시행일자를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밖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 체육시설 운영 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이용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194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의거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사무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두 안건 모두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의 지역 내에서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일부 조항에서 이중 지급 오류가 없도록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인트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구정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일부 조항에서 이중 지급 오류가 없도록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변화에 맞추어 실질적인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 영향 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현 제명에 맞게 조례명과 조례 내 명칭을 변경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권리 영향평가를 추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하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일반 원칙을 조례 내용에 반영하여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 선도적으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외래 용어를 순화하여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등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일반 원칙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한정적 범위를 가진 지원 대상에 대한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부모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입양장려금’의 명칭 변경 등을 위해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금번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청년 정책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카페 폭포 및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의 입법 정확성을 위하여 법률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고, 카페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카페에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치고 조례 존속기한 조문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존속 기간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준용해 부칙의 시행일자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특별회계 존속 기간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준용, 부칙의 시행일자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내 안전관리 역할 수행 및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문을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특별회계 존속 기간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준용, 부칙의 시행일자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부서명칭 및 조례명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 상위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성별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 존속 기간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준용해 부칙의 시행일자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홍제역세권 발전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왕시장 등 주변 시설 이용 증대 및 지하철 이용객 편의성 증진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존속 기한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준용하여 부칙의 시행일자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서대문구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5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대상지와 연계하여 계획된 (가칭)홍은4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무산과 더불어 공원과 녹지를 의무로 확보하는 규정이 변경되고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해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상기 사항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교수단지 등 백련산 쪽 거주지 주민 다수가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편입되기 희망하고, 해당 지역 배제 시 민원 발생 및 안전 문제와 향후 노후화 문제 등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구역을 확대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 공청회 개최, 중재, 수익성 담보 수정안 제안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9년 11월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의 조성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써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한 바람직한 활성화 계획으로 보이며 사업이 신속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신체와 생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대문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조항을 수정하고 내용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경전철 착공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의안번호 제121호 특위 행정사무조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등 3건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10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도시철도의 설치에 관한 행정을 특별시 및 광역시 사무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인 서부경전철 민자제안사업은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명백하므로 서대문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조사대상 범위를 넘어선 월권으로 볼 수 있어 재의를 요구합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제41조에서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동법」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 제2항 별표2에서 도시철도의 설치·운영과 시민 이용에 관한 행정은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로 보아 특별시·광역시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의 주요 쟁점사항은 서부선 102번 정거장의 위치가 당초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또는 충암초교였는지와 당초 은평구 응암초교 인근이었는지 중 무엇이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서부선 정거장의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하여 수립·고시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정거장 위치를 확정하는 노선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민자제안서 내용을 추진・확정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업무는 모두 도시철도의 설치와 관련된 사무로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명백합니다. 따라서 특위의 행정사무조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여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조사대상 범위를 넘어선 월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과 관련하여서는 특위에서 구청장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한 서부선 102번 정거장의 위치는「민투계획」제99조 및 「도시철도법」제6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두산건설에서 명지전문대 앞으로 제안한 민자제안서가 시설사업 기본계획으로 수립 확정·고시되었으며 서부경전철 최초 제안자인 SOC 기술사 사무소는 2007년 제안 시 102번 역사의 위치를 명지전문대 앞으로 제안하였고, 2017년 2월 두산건설의 사업제안서와 2020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상에도 102번 정거장의 위치가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로 최종 확인되어 구청장의 주장은 거짓 증언이 아닌 명백한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두산건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102번 정거장 위치를 은평구 응암초교로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여 추진되고 있어 우리 구는 이미 확정·고시된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102번 정거장의 위치를 명지전문대 앞으로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위는 102번 정거장의 위치를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상의 은평구 응암초교 주변만 주장하며 민자제안서의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자료라 보기 어렵고 마치 서울시에서 사업 추진 시 참고사항 정도로 파악하여 민자제안서에 확정적인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결론 지었으며 서울시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확정·고시하고 민자제안서의 내용을 근거로 102번 정거장의 위치가 명지전문대 앞이며 응암초교 인근으로 이전되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구청장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특위는 거짓 증언이라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구청장은 증인 출석 요구일에 명절맞이 전통시장 및 시설 방문 등 많은 행사를 취소 및 연기하고 특위에 출석하여 진술 거부 없이 3시간 30분 이상 긴 시간 동안 증언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특위의 조사 및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의 위원장은 조사 종료 말미에 질의, 답변 형태가 아닌 사전에 준비해온 시나리오를 단순히 읽으면서 기존에 장시간 성실히 답변하였던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발언을 계속하였으며 구청장은 이를 지켜보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함으로 부득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집행부 사무실로 이동하는 상황까지 만든 것입니다. 특위는 구청장이 조사 종료 말미에 감사장에서 이동한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서 규정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였으나 법의 취지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목적은 지방의회의 조사 및 감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구청장이 자발적으로 특위에 출석하고 의견진술 및 증언요구에 대하여 진술 거부 없이 3시간 30분 이상 의견 진술을 하는 등 증언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조사 종료 말미에 감사장에서 집행부 사무실로 이동한 사항에 대하여 증언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권리 남용이며 월권으로 판단되어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서울시의 사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편향된 결론으로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한 3건의 의결 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셔서 집행부가 구민 편에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위에 참여했던 서호성 의원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재의 안건에 대해서 저도 특위의 일원으로서 발언을 해야 됐기에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재의를 9대 들어서 이렇게 많이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소통의 부재랄까요? 아니면 서로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단 유감입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특위 활동 자체가 월권이고 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위가 서부경전철 사업 자체에 대해서 뭘 조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연 행위, 그러니까 결과적 지연 행위에 관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러는 과정, 그러니까 102번 정거장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언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102번 정거장에 대해 우리 구가 과도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에 지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특위였기 때문에 서울시 업무인 서부경전철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월권하는 게 아니었다는 점 그래서 특위의 활동 자체는 합당하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102번 정거장 위치에 대해서 이성헌 구청장과 서울시의 공식 입장, 답변은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게 처음에 문제가 제기되고 그리고 또 바로 그 특위가 구성된 게 아니라 또 시간이 좀 지나고 구성됐고 또 특위 기간에서도 특위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이성헌 구청장은 서울시의 공식 입장, 답변, 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안 설명에서 들었다시피 서부경전철 사업의 허가자는 서울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장과 답변이 진실이에요.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이성헌 구청장은 알고 있었어요. 102번 정거장의 위치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디인지. 서울시 공식 답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두산, 그러니까 건설사의 어떤 계획에 의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아니, 아까 분명히 허가권자가 서울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102번이 여기입니다라’고 했으면 그게 사실인데 그것을 부인하고 계속 아니라고 자기 주장만 했다는 거 그건 저희들은, 제가 특위를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허가권자인 서울시의 공식 입장 결정 사항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하면서도 계속 102번 정거장에 대한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특위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고 한 것은 거짓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물론 긴 시간 답변을 성실하게 한 건 사실이죠. 물론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특위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에 관련해서 구청장 본인에 대한 과태료를 자기가 재의 요구라는, 그러니까 셀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상으로 보완해야 될 게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어떤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재의가 오가고 이런 사항은 서로 노력해서 미리 없어야 되겠지만 또 이런 셀프 거부권 재의가 이렇게 빈발하는 것은 정말 막아야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어저께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구청장 본인에 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인데 이것을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뭔가 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재의를 결정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게 지금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와는 상관없이 뭔가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앞으로 국회 쪽에, 그런 쪽의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입니다. 어저께 저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 계속 잘못됐다고, 잘못 알았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져서 어저께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행사 등 준비 등으로 해서 오늘 받아들여진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의원의 발언은 진짜 특별한 일 아니면 계속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청의 구의회 감사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았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좀... 서대문구 자체감사 규칙 띄워주시겠어요? 크게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 저는 먼저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규칙, 다 아시겠지만 구청이 만드는 겁니다. 집행부가 그냥 우리 의회랑 상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구청의 그냥 의사라고 보시면, 의사잖아요. 구청의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의회랑 상의도 안 한 그런 거고. 더군다나 지방자치법이 2022년에 전부 개정되면서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는 감사 규칙을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사무국도 거기 안에서 빼고 현 지방자치법 실정에 맞게 수정했는데 고치지 않고 우리 자체감사 규칙에 있다는 이유로 구청의 구의회사무국 감사가 정당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나 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국이 사실상 구의회잖아요. 이거에 대한 감사는 정말 지방자치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더군다나 시대에도 맞지 않고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꼭 찍어서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제6조를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저 6조를 보면 감사 계획을 구청장이, 지금 우리 규칙에는 돼 있잖아요. 저 감사 규칙이 구청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규칙인데 아무튼 거기에 구의회사무국이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저기 보면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게 구청장으로 돼 있잖아요. 저거 자체가 큰 문제예요. 뭐냐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서대문구 자체감사 규칙의 근거가 되는 것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기준, 행정안전부 기준이겠죠. 그런 건데 저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것도 확대를 해 주십시오. 잘 보이게. 아까처럼. 이쪽에는 보이나요? 그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단체장이 아니에요. 감사기구의 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사담당관이 감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보실래요? 시행령도 좀 볼까요? 시행령도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감사기구의 장이에요, 단체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체감사 규칙이 허술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준을 볼까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먼저 5조를 먼저 볼래요? 5조. 좀 확대해 보세요. 거기 제목을. 독립성, 독립성 있잖아요. 중앙 자체감사 기준에도 독립성. 감사기구의 장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걸 쭉 하는 거예요. 단체장이, 구청장이 관여하면 안 돼요, 계획 수립이나 이런 거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13조 볼래요? 저기도 상위법이 나 시행령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기도 당연히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감사기구의 장, 감사담당관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구청이 구의회를 감사한다는 시대에 역행하고 지방자치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물론, 지방자치법에 약간의 모호한 아직 보완될 조항이긴 하지만 저런 말도 안 되는 자체감사 규칙으로 집행부의 자기가 만드는 규칙으로 더군다나 상위법에 어긋난 그런 규칙으로 구의회를 감사하면서 그거를 잘했다고 정당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진짜 안타까울 노릇이고요. 저는 저런 것에 의해서 구청의 구의회 감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 전체는 아니지만 또 그런 구청의 구의회 감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의원들이 있고 실제로 저러하고 자체감사 규칙이 상위법을 어겼고 그런데 구청은 정당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이러니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아직 모호한 규정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한번 행정소송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무식하게 구청의 구의회 감사가 부당하다고 근거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정치적으로 해결될 일은 지금 아닌 것 같으니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참에 명백히 가려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 특히 의장님께 부탁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 그게 통과됐을 겁니다. ‘야, 우리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청이 구의회를 감사했다. 이런 선례가 있으니 다른 자치구도 다 구의회를 감사해라’라는 안건을 구청장 협의회에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통과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급 기관 혹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자체감사 규칙이 잘못됐다는, 여러분이 보기에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