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윤지홍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 온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국도비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68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14억 원보다 7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5억 원이 증가한 1조 1,05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가한 63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도특별조정교부금 1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8억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해서 총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부지매입비 25억 원 등 총 25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도통동 황죽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평생학습관 강당 내부 보수사업 1억 6,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지리산권 생활SOC복합화공간조성 2억 5,000만 원, 반다비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 2억 원, 남원롤러경기장 보수사업 2억 원,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등 총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사용종료 매립장 토양 다이옥신 검사 4,000만 원, 24시간 무인악취측정기 구입 4,000만 원을 증액했고 공중 및 간이화장실 시설보수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부모급여지원 12억 5,000만 원 감액, 아이돌봄지원 4억 2,000만 원 감액,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억 8,000만 원 등을 감액해서 총 1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00만 원 증액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0만 원 감액해서 총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청년 중심 미식사업 활성화사업 5,000만 원, 대산 신계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2억 원,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3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가축재해대응 축산시설 장비지원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10억 원, 맞춤형 드론 전문인력 양성 사업 9,000만 원,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 및 수수료 1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 택시감차보상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기타 분야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8,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 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해당 국 소관 보고시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 소관 퇴실 및 자리정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세입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예탁금 및 예수금 기정액 280억 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50억 원과 이자수익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368억 3,800만 원에서 2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기정예산 47억 2,700만 원 중 12억 800만 원을 지출해서 현재 35억 원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국비 20억 원, 도비 9억 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시비 매칭분 42억 원이 필요해서 예비비 2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20억 6,828만 8천 원을 증액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매칭이 아직 안 내려와서 이렇게 예비비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안전재난과하고 농정과도 포함이 된가요, 여기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안전재난과만,
김영태위원
이거 혹시 각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해가지고 가설계나 이런 거 혹시 나온 거 있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아니고, 피해 발생한 것을 mdns에다가 입력을 했고 그게 공공시설 피해분에 대해서 현지조사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했냐 여쭤본 것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예비비를 가지고 읍면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 호우피해 때 다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온 사항 전부다 체크해서 현지조사까지 마친 것이고 지금 3회 추경 전에 이 내시가 왔으면 여기에 저희가,
김영태위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아직 안 내려와서 이렇게 예비비를 미리 세워놨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비부담금을 예비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16억 3,100만 원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사업부기 변경건 1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냉장고 등 집기비품 구입 목적으로 편성된 대강면 입암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은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1천만 원 전액 감액하고 사업지를 변경하여 대강면 방산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입니다.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1,200억 7,162만 원 대비 8,000만 원 증액한 1,201억 5,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지금 중간정산 지급금으로 인력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조서 7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공무직 직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해야 됩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신청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규정 자체가 수시로 신청받아서 그때그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규정 좀 나중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59억 9,225만 9천 원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된 460억 3,256만 9천 원입니다.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전라북도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추진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쪽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원 롤러경기장 보수사업에 2억, 92쪽 기금으로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채수근 상병 추모비 제작입니다. 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으로 고 채수근 상병의 추모 및 지역학생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사업비 800만 원 중 우리 시에서 50% 지원하기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입니다. 현재 건물의 노후화 및 누수로 강당 이용이 불가하여 긴급한 내부 보수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공간 조성입니다.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냉난방기 설치·가동에 필요한 가스히트펌프 설치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비 등을 위해 시설비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도 교부 결정에 따라 기금 2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원 롤러경기장 보수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롤러경기장 내 노후화 된 휀스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 강당 내부 보수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1억 6,200을 수정예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개관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급히 하셨는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강당을 가보니까 제가 시설을 살펴봤거든요. 지금 현재 강당이 곰팡이가 많이 피고 물이 새더라고요. 새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갈수록 더 위험이 있고 냄새가 많이 나서 강의를 개강을 내년에 해야 하잖아요?거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올려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지금 거기에다가 증축하고 있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 증축 회사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요.
김영태위원
예산 절감되고, 시기도 앞당기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11월 말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실시설계비가 1,65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은 거기에다 설계변경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감액할 수가 있지 않은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이 설계변경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1.5배 점용을 했는데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문제가 없는가요? 금액으로 해서 첫 업체가 8억에 낙찰 됐는가요? 8억인가, 7억인가 그렇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관급자재 빼고 실공사비가 3~4천 그정도 된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거
이거김영태위원
나중에 감사 지적 안 당하게 처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강당 내부 보수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기를 앞당기고 이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게 당초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들이 수정예산으로 지금 저희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감사 부속 검토결과를 봤어요. 거기에서처럼 어쨌든 이게 업체는 외부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관급자재나 이런 것들은 지역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관급자재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공사가 시작될 때 연장선에서 더 검토할 게 없는지 제대로 보시고 관련 사항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롤러경기장 보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휀스가 노후화가 많이 됐나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얼마나 됐어요? 이거 설치한지?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설치한지 12~13년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12~13년. 그게 연도가 안 나와 있어서 보통은 시공했을 때 연도가 나오니까 12-13년, 이게 컬러가 아니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물론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어쨌든 내용을 철저하게 보고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하실 거면 촘촘하게 깔끔하게 잘 해주십시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금방 이미선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관 지적을 했는데 충분히 상임위를 거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정예산으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사유가 뭐예요? 그렇게 한 사유가?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공사를 하고 밑에는 수업을 안 하다보니까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원래 상임위를 거쳤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증축을 해나가는 동안에 밑에 강당을 그 기간동안 여름철에 방치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증축을 하면서 그 부분이 누수가 되고 이번 여름철에 뜨겁고 습하고 그러니까 그 내부에 곰팡이가 싹 슬어서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증축하는 과정에서 그래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
설계도
해야 되잖아요?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설계도 하고 공사가 시간적으로 충분해요? 올해 연말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서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공간 조성사업, 기정예산 5억에서 지난번 추경 상임위에 7억 5천 올렸다가 또 수정예산으로 2억 5천을 또 올렸네? 왜 그러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이제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요. 최종 마무리 할 때 보니까 민원사항도 있고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아예 추경에 10억 올렸으면 되는데 그때 안 올리고 했다가 이걸 또······ 그 사유가 뭐예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사유는 가스히터가 있는데 실외기가 밖에 있는데 그게 누락됐습니다. 설계에 누락돼 가지고 그거 하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데 앞에 민원도 있고 해서 조경도 해야 되고 휀스도 해야 되고 내부도 해야 돼가지고 그 돈입니다.
오동환위원
추경에 넣었어야 하는데 빠졌다, 이거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이 점 정말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반다비 체육센터가 이백 말하는 것이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반다비 명칭을 바꿨습니까?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장애인 체육시설이 되면 반다비로 문체부에서 공통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반다비로 정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반다비라는 뜻이 뭐예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하는······ 옛날에 평창 마스코트더라고요. 장애인 체육대회 했을 때요.
오동환위원
장애인 체육대회 마스코트가 반다비예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서 그 명칭을 쓴 거예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고 채수근 상병 추모비 제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남원에 젊은이가 군대 가서 지휘관들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인해서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고 저도 장례식장까지 다녀왔는데 이 예산이 어떠한 예산입니까?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이 예산이 빈소에 갔을 때 교육감님이랑 방문했을 때 그때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감님이랑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윤지홍위원
아니, 건의는 했겠지만 이 400만 원의 예산은 어떤 용처로 쓰이는 건지 거기에 대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남원 성원고에 교육청에서 추모비를 건립하는데 800만 원이 든답니다. 800만 원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400만 원을 지원하고, 매칭비로 우리 시에서 400만 원을 지원해서 추모비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준 건 아니잖아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400만 원하고 저희가 매칭비로 400만 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조례 해가지고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청에서요?
윤지홍위원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냐고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하면 학교로,
윤지홍위원
학교로? 성원고로?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8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예산이?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충분하다고 저희한테 말씀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자료 같은 거 받아 오셨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공문 하나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남원시와 이렇게 공동으로 제작을 한다면 공동으로 제작한다는 의미부여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공문을 보내줬다고 해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한 추모비가 제대로 세워지는지 예산만 그냥 주고 나중에 잘못 제작되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
윤지홍위원
신중히 제작되어야 할 사항인데 예산만 지원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여도
관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그러면 남원시에 대한 부담이 50%잖아요?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따른 추모비 건립에 대한 관여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줘가지고 교육부에서 잘못 제작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그런 사항 해 가지고 저희 방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면밀히 같이 관여를 해서 잘 제작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도교육청·시·학교·학부모 아까 채수근 부모 유가족들과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뜻을 모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그 의미는 알겠어요. 의미는 알겠는데 제작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게 한번 더 잘못된 제작이 된다면 고인에 대한 욕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거 신중해야 될 사업이니 공문 한 장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산 수립되면 도교육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시·학교·유가족까지 같이 해서,
윤지홍위원
같이 협의를 하세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서 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금방 우리 채수근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보조금심의 통과 안 해도 됩니까? 통과해야 되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오동환위원
수정예산은 보조금심의회 통과 안 해도 돼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오동환위원
제외할 수가 있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관계를 같이······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유가족, 그다음에 학교, 교육청, 우리 남원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추모비를 만들고 절차를 밟아가는데 유가족이 가장 먼저 배려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의미를 같이 전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총 6건에 4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사업입니다. 121쪽입니다. 예산 부족분 추가 교부에 따라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원시 복지안전 융합형 AioT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사업에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추가 교부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 기능보강 복지부 사업에 선정되어 설계비 등 사업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성과금 반영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589만 원이 증액되어 1,365억 7,904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특별냉·난방비 등 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 장기화에 따른 경로당 냉방비 단가가 개소당 총 12만 원 인상 통지됨에 따라 3회 추경예산에 18,000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102,000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5,049만 원을 증액한 12억 2,554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장례비용 240만 원을 증액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시·군별 예산 재조정으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7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있네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사업내용에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경로당을 보면 그 인원수라든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양곡지원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양곡 2포가 내려왔고요. 그 양이 부족해서 저희가 자체 시비로 3포를 추가로 편성해서 총 5포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경로당마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로당
경로당
회원들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지침상,
침상
지침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똑같이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의견들이 좀 분분하지는 않습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군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그렇게 적용,
이숙자부위원장
전국에서 ?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럼 거기 회원분들이 많은 데는 적을 수도 있고 또 혹시 남는 데는 없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남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전부 다 소비하고 계십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럼 혹시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대체를 하십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모자란 부분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연말연시 공동생활모금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원해 주는 것은 좋기는 한데 조금 그것은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양곡이 적기는 한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 해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본 위원 얘기는 양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우리가 경로당의 노인분들 인원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위원
그 숫자의 비례 수가 맞냐, 그것이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말씀인데 지침사항이라고 하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현재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남원시만이라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이게 지금 연례 반복인데 국도비 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2번에 걸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에 2만 원이 내려왔는데 가내시가 90%인 18,000원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8월말에 다시 10만 원이 인상이 돼서 나머지 금액 102,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그러면 우리 3회 추경 때는 그 기간이 조금 안 맞았겠네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선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가 있어요. 저희가 기정액 대비 240이 늘었는데 이게 좀 많이 증가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5명에 380만 원이 지급된 상태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이 진행 중에 있어서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미선위원
○128페이지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에서 지금 감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도에서 시군 예산 조정해서 내려온 금액인데요. 거기 종사자가 지금 1명이 미채용된 상태거든요.
그럼 인건비 빠지는 부분 감 편성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셩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 6,073만 9천 원 감액하여 449억 9,059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에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로 건강한 다문화가족 육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글로벌 다문화 집중캠프 운영,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시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은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로 인해 4억 2,437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아동수당 지급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 5,448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보조 및 연장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보조 및 연장교사 인원 감소로 변경내시되어 3,7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신청이 저조해 변경내시되어 6,879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북 시·군 모두 일괄 감액 내시되어 1억 8,424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 5,155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됨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12억 5,384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에 2억 5,97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시비를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조서 29페이지 보면 건강한 다문화가족 육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과 우리 남원시에 있는 다문화 자녀를 매칭한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결혼이민자가 엄마 외국인 엄마 나라의 문화나 언어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RIS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 남원에 604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245명 베트남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에 다니면서 베트남 유학생 30명이 이중언어교육을 받아서 우리 남원에 와서 글로벌 캠프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이 남원에 와서 그럼 얼마나 와요? 1회 7일인데?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베트남 학생이 한 30명이 와서 글로벌 캠프를 남원시 관내의 숙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7일 동안 이 아이들과 같이.
이미선위원
지금 대상을 보면 60명에 1회 7일인데, 그러면 결국은 참여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돼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베트남 전주대 학생이 30명이고, 저희는 결혼이주 자녀 한 30명 정도,
이미선위원
우리의 자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산이 얼핏 보면 우리의 다문화 자녀들 전체적인 사업인 것 같지만 소수인원의 사업이고, 이게 RIS 사업이기는 하지만 학교측에 더 유리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보고 ‘이게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 제대로 되어 있나?’ 저는 학교로 가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무슨 수업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다,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 보면 23년 8월에서 2024년 2월이에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3회 추경 시기에 못 넣었던 것이 그 이후에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도비를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비를 주는 도의 입장에서는 전주대나 전북대 RIS가 당연히 지역하고 학교하고 협력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학교도 전라북도 내에 소재를 하고 있고 남원도 전라북도 내니까 도비는 지원하는 것은 서로 윈윈하는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가, 물론 도비가 현저히 높기는 하지만 시비 3천을 투자해서 3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 대상자를 늘리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질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고민되어야 하지 않나, 이거 어머니들이 요청한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학교측,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요. 제가 조금 수정 보완드릴 말씀이 저희가 당초에는 1대2 매칭을 해서 베트남 대학생 한 명에 이주여성 자녀 2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3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을 하다보니 60명으로 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취지를 하고, 또 남원에 머물면서 캠프를 운영하면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저희가 여기에 두 가지 말씀만 드렸는데 우리 남원시 기업에 대한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와서 남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보고 가면 이 학생들이 남원에 와서 취업을 하고 나중에는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워홀 프로그램하고 차라리 연계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전액 시비로 했었거든요. 1억이었다가 저희가 5천만 원 삭감해서 5천만 원 가지고 올해 진행을 했는데 그럼 그거를 여기에다 태워야겠네요, 이것을 살리려면. 그러니까 이게 워홀의 개념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오히려 도비 매칭이 되니까······, 아무튼 저희가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건강한 다문화가족 이미선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효과가 있습니까, 남원에?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일단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어머니를 이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다문화가정이 많이 와서 살기 때문에 또 이 가정에 대한 엄마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가족 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이것이 나는 처음에 이 내용을 봤을 때 외국 어머니 나라로 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고 와서 캠프 운영인데 우리가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처음에,
오동환위원
보고된 것도 MOU 체결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직 MOU 체결하지는 않았고요. 또 이것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물론 여러 나라의 아이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하면 좋지만 예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올해 한번 해보고 개선점이나 보완점이 있다면 내년에 더 보완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동환위원
전주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해요? 우리하고 전주대하고만 하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는 안 하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저희 남원시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안 하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럼 왜 전주대는 우리 남원하고 합니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쪽에서 협의가 왔고, 또 저희도 이런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합시다” 해가지고 얘기가 된 거고요. 지금 장수나 순창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하고 싶어도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만 이번에는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시군은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한 것 아니에요? 무슨 예산이 3천이 없겠어요? 다른 시군도 다 있지.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 남원시가 다문화가정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아이들에게도 글로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예산들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20억 예산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는데,
염봉섭위원장
왜 그 말씀 드리냐면요, 보십시오. 사실 시장님이 남원에 인구유입이랄지 젊은이랄지 출산율 높이는데 중점이나 공약은 없어요. 이번 드론과 흥부제, 기타 4가지 사업을 가을축제라고 3~4일 몰아서 하는데 50억~6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돼요. 과장님, 이런 거 발굴하셔서 지금 김제는 한시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정주여건을,
염봉섭위원장
정주여건은 기본적인데 김제는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도 줬어요. 김제시장이. 오히려 필요한 데 돈을 쓰고 중점하고 공약도 내세우고 이런 게 더 효과적이고, 남원에 인구유입이랄지 인구정책이랄지 출산율이랄지 이런 게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발굴하셔서 과장님이 이런데 예산을 더 쓰시라, 이거예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 이 RIS 사업도,
염봉섭위원장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다문화도 하고 글로벌 하고 유학생들 30명 남원시에서 같이 문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좋은데 그 부분과 더불어 금방 말씀드린 60억 정도의 사업비들이 3~4일 간에 막 쓰이고 그러는데 이런 정책보다는 이런 정책에 더 집중해서 사업개발하시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사업개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20억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 사업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더 발굴해서 사업비가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외국인 어머니 나라를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앞에 다문화가정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가 많은데 지금 몇 명이 선정된 겁니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직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한 6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모집에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베트남 유학생이 오기 때문에 베트남가정 자녀로 해서,
이숙자부위원장
베트남 가정 자녀, 그렇다면 그 자녀를 했을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 온 다문화가정에서는 다른 말이 없을까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베트남 이주여성 자녀가 40.5%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상자 모집을 하는데도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아서 일단 베트남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더 시비로라도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또 효과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르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베트남 다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효과가 좋았을 시에 또 다른 쪽의 다문화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요구를 했을 시에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대상 아이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일단 저희가 수요량을 판단하고요. 필요하다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이숙자부위원장
금방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인데 우리 다른 동료 위원께서 예산을 걱정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신중하게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께서 다문화가정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잘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 나라라는 이해를 잘 돕게끔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재정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사업비 1,800만 원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지방세 징수 활동 국내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51억 2,074만 원 대비 35억 3,627만 원이 증액된 386억 5,702만 원으로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한도액이 10월 말 소진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할인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발행액 92억 원에 대한 10% 할인보상금 9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발행에 따른 발행 및 판매·환전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역특화인재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대응에 따른 부지매입 관련 국내여비 300만 원과 시설비 24억 9,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공모사업은 국비 140억, 지방비 60억 등 총 200억 규모의 사업으로 부지확보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으며 11월 중 대상지역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남원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35페이지 보시면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이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거기 보시면 지금 조성 공모 선정이 됐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남원이 선정됐고요.
이숙자부위원장
됐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역단체로 한 개씩 해서 10월 13일까지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가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선정이 됐다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전라북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가 대표주자로 나가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부지매입 후에 공모비 선정이 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에코 스마트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안 되더라도 땅은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에 안 된다고 보면 땅을 매입을 해놓고 내년에라도 다시 또 공모를 하게 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럼 내년까지 갈 게 아니라 무조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선점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옆에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금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조기 소진 방지 그 말씀 하시는······.
이숙자부위원장
추가 발행을 통한 판매 조기 소진 방지 및 지역경제 지원 도모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밑에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 발행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남원 자체 내에서만 이 상품권이 발행이 되고 소진이 되는 사항이니까 현금으로 외부에 가서 물품을 사거나 그런 것은 방지가 되고 역외로 우리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화폐가 역외로 어떻게 빠져나가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현금이 대기업이 와서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산 돈으로 빠져나가는데 지역화폐는 여기에서만 소진이 되니까 역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100억을 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7월 31일부터 매출액이 30억이 넘은 가맹점들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거를 반영을 못한 게 7월 31일부터 하고 나서 8월 초에 추경예산을 제출을 하다보니까 자금흐름이 어느 정도 1개월 정도 흐름의 내역을 보니까 평상시에는 110억 정도가 소진이 되다가 30억 가맹점을 제한을 하다보니까 75억 정도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지금 토지매입 예산이 24억 9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평당 11만 원으로 돼 있네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가감정을 한 사항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이상의 규모가 되면 도에서 한 군데 선정을 받고 해당 토지주들이 한 군데 선정을 하고, 또 한 군데는 우리 행정에서 선정을 해서 3개 평가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이거를 의뢰를 해서 한 게 아니고 대충 가감정을 해서 한 사항이니까 정확한 규모는 아니지만…….
김한수위원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지역주민들이 감정사 2곳을 선정하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1곳을 선정하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2곳인데 그렇게 하고 저희가 도에다가 한 군데 의뢰를 합니다.
김한수위원
아, 도에다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도에서 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주면 정확히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김한수위원
3개 업체에서 거기에서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3개 업체를 평균적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러면 평균으로 10만 원…….
김한수위원
아, 그런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군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3개를 플러스 해서 나누기 3’으로 해서 그 평균가격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1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가감정을 했을 때 11만 원이 나왔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산정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일반적인 개괄적으로 평가를 임의로, 정확히 다음번에 산정할 때는 용역비를 줘야 되겠지만 우선 한번 해본······.
김한수위원
감정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앞으로?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감정금액이 잘 나왔으면 해서…….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 그 농토를 갖고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고, 최대한 저희들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맞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정남훈 과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 대산면에 우리 류창 면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실과에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꼭 우리 스마트팜이 대산 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시장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방문하셔서 다녀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산면에 스마트팜이 단시일 내에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시가 선정이 됐어요. 이것도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선정이 돼야만 해서 우리 시장님이 직접 도에 가서 브리핑도 하시고 이런 내용을 익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우리 남원지역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품권 부정유통 이게 상당히 우리가 점검을 아무리 한다 해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주민들, 남원시민 사이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시비 10% 투자를 해서 이런 특정인들한테 쏠림현상이 없도록 이것도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부지매입 그분들 토지 소유자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52필지가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알고 있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장님들 회의 때 참석해서 설명드렸고 마을이 두 곳 마을입니다. 가서 어르신들 모셔놓고 간담회 2번 실시했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알고는 계십니다.
오동환위원
알고는 있고, 그분들이 팔려는 동의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매입동의서는 미리 싹 받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다 받았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받은 상태고 종중 땅에 대한 게 한 2개 정도, 그리고 3개 그러니까 5개…… 52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매입동의서를 받지 못한 곳은 5개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예산이 바로 서면 10월 13일까지 이 사업을 다시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쪽에서도 원하는 게 토지매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서면 바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상단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남원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을 위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나는 목수다 인센티브 지급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5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49억 6,979만 원에서 6억 4,035만 원 증액된 256억 1,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으로 팩스 및 이메일 활용으로 우편요금 감액 발생에 따라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감하고 등기 및 수수료 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동일액 증감으로 해당사업 총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관련 관내 농공단지 내 화재 피해 기업 주식회사 지엠에프 발생에 따른 도 추가 지원으로 도비 3,400만 원을 교부예정인 바 시비매칭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 대상자 변동 및 앞서 말씀드린 관내 농공단지 내 화재 피해 기업 통근버스 지원에 따른 예산변경을 위하여 노동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기타보상금 7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나는 목수다 사업은 관련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청년에게 반기별 25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35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전문가 양성 및 취·창업 교육 등을 위한 맞춤형 드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보조금 9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도비 2억 1천만 원은 직접 지급됩니다.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를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반영에 따라 10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투자기업 2개 사의 투자지연으로 내년에 보조금을 신청 예정인 바 4억 5천만 원 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41쪽 보시면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가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41페이지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니요, 총사업비를 증액한 사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중)
염봉섭위원장
아마 앞전에 100억을 기억하고 우리 위원님이…….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7억 원으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 117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저희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이 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을 더 추가해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도비 증액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감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체 시비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저희가 실시설계 7억 원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번에 그냥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가 아니고요. 일단은 도비 증액이 확보가 되었다면 본 위원 생각은 시비를 감액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내용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조서 41페이지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금액이 원래 107억에서 117억이 돼서 이게 10억이 증 됐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사업 규모가 이 규모에서 107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반영을 10억을 하게 됐다고 하면 우리의 시비가 10억이 깎여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변동이 없는 거니까. 그 금액 안에서 하겠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앞서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억이 증이 될 이유가 없다, 왜? 사업규모가 바뀐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사업개요에 표를 보시면 도비가 30억 그러면 20억 확보, 지금 1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20억 확보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0억을 더 받아야죠, 원래 계획대로 개요의 표를 보면요. 지금 10억을 특교세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20억 확보계획이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일반예산으로 해서 확보 예정을 하려고,
이미선위원
20억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10억 이상은 아무튼 저희가 당초에 목적했었던 20억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을 받아놔서 도비 일반예산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20억 당초 계획대로 받아와야 할 것 같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전체금액에서 10억이 삭감이 돼야 맞을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갑자기 10억이 들어오니까 총예산에서 10억이 증가되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상세하게 이후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7천만 원을 시비로 하고 도비가 3,400만 원 내시가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남원에 지엠에프 화재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불철주야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천에 우리가 몇 라인이 가동되고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2개 라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2개 라인이 24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럼 이분들이 주말에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7천만 원을 지금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엠에프가 영천에서 위탁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말에는 저희 남원으로 오시고 아무래도 교대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통근버스가 필요하다고…….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만 지금 이동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주말에도 이동을 하시고 영천에 도착하셔서 숙소에서 우리 농공단지까지,
김영태위원
아, 농공단지까지? 그러면 2대에서 4대로 편성을 했다 이겁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태위원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때 저희가 힘을 같이 합친다면 남원기업이 잘 육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40페이지 항공산업 활성화 있죠,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지금 이게 남원에 뭔 도움이 됩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항공산업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갖다가 충분히 앞으로 취·창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남원에 교육원이 지금 있거든요. 이거에 더 필요한 전문인력들도 좀 우리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좋은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공모를 진행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지금 남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원에 우리 시민들이 드론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석대학교하고 지금 특별하게 우리한테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우석대학교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9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남원에 뭔 혜택이······ 그분들이 와서 교육 받아요? 남원사람들이 뭘 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석대학교에서 물론 주관은 우석대학교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우석대학교에서 모든 공모라든지 모집을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에서 우석대학교라든지 다른 전라북도에 있는 드론 관련 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기자재 운영도 해서 차후에 이분들이 창업이나 취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이왕이면 저희 남원에 있는 인력들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제 모집을 해야 되죠.
오동환위원
그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교육이 필요로 하는, 교수님들의 교육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 현장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제도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관내 교육원 업체가 지금 세 군데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미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앞으로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바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드론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
오동환위원
과장님, 그렇죠?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국가와 지방이 같이 하죠.
오동환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고창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같이 국가 공모사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 드론 제작업체가 1,300업체 정도 됩니다. 2025년도에는 2천 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드론 제작업체를 유치하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드론스포츠가 드론축구하고, 레이싱이잖아요. 이거 체육관 지금 우리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1만 3,750명입니다, 소상공인들 남원에. 이분들 1년에 시에서 지원하는 거 15억 9,700만 원입니다. 농업인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비 10억 확보가 아니라 최소한 50% 이상은 국·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도 60억 시비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많은 거예요, 시비 60억도. 안 지어도 될 그런 것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낭비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실은 저희들이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드론산업에 대해서 레저스포츠로 가고 있잖습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그 방향으로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인력확보도 필요하고 인력확보를 함으로써 인력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는 전반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냐. 실은 우리가 드론산업에 관련 돼서 하려다 보니 레이싱이라든지 그런 스포츠 분야에 아무래도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구장이 설립이 돼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다목적구장이 지금 타 시군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전주 짓고 있죠? 전주는 국비 33억 받았습니다. 이번에 10억 또 받았습니다. 43억 국·도비 확보하고, 거기는 드론축구 발상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처음 발상한 데고, 수출업체도 많습니다. 그런 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스포츠타운 있으면 충분히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돈을 110억 들여가면서 낭비를 해요? 이거 완전히 예산 낭비입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과 관련이 없으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 드론설명회 때 부시장님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히 관광객 파악한다고 했죠, 이번에 드론제전. 그랬죠? 옆에서 들었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담당 팀장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입장할 때 손목에 띠를 차게 해가지고 그걸 관광객수로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남원시민도 다 들어가는데? 관광객 수를 어떻게 파악을 해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실은 저희들이 관광객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개인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 살고, 어디에 거주하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렵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장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그 정도는 저희들이 양해를 해서 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냥 이름만이라도 해서 그 데이터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제가 방안을 말씀,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소지라든지 거주지라든지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렵죠? 제가 방안을 말씀 드릴게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KT, 핸드폰, 신용카드 회사에 의뢰하면 외부 관광객 수하고 관광객이 쓴 돈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이 용역 업체에다가,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GPS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관광객 수를 총괄로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1㎡ 안에 들어 있는 그 관광객 수를 통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에 관광객이 몇 명이 왔다’ 과거에는 그런 통계를 냈습니다, 저희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데이터화 했고 또 그거에 의해서 관광객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잡고 그랬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도 용역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확인해서 용역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정확히, 관광객 수하고 다 나옵니다. 관광객 수하고 신용카드 쓴 내역까지 나올 수가…… 지난번에 19년도인가 한 번 했을 겁니다, 춘향제 때.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정확히 관광객 수하고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60억 들어가는 제전이에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실은 60억이 아니고요. 60억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드론은 39억 9천만 원입니다.
오동환위원
나머지 거 합해서 흥부제 이런 거 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을 정확히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의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입니다. 원예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62억 6,178만 5천 원 대비 3천만 원이 감액되고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인 증감액은 없습니다. 수정예산 사유는 허브밸리 공공운영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는 3천만 원을 감액한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허브밸리 시설물 유지관리비 산출근거를 보면 전기, 통신, 수도 등 공공요금 3개월 3천만 원 증액을 했어요? 증감사유를 보면 노후화로 인한 긴급보수와 전년도 유지보수 용역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쪽으로 이게 투입이 많이 됐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사용을 하다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부족해가지고요, 사계절 축제이벤트 마케팅 축제예산에서는 3천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에서 3천만 원이 저기 돼서 부족한 예산을 한쪽에서는 3천만 원을 증액하고 한쪽에서는 3천만 원을 감액해서 공공운영비 부족 부분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착오 없이,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허브밸리 유지관리에 공공요금이 1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3개월 치의 평균입니다.
오동환위원
매월 1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오동환위원
과장님! 허브밸리에 지금까지 총투자액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매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55페이지 사계절 축제이벤트 3천만 원을 삭감했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오동환위원
왜 삭감했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이 공공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3천만 원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하고 부족한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오동환위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75억 9,400만 원 대비 5천만 원이 감액된 175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장비 지원사업은 3차에 걸쳐 추가 신청을 받은 결과 수요자가 없어 5천만 원을 감하여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은 전북도 예산 내시 오류가 조정되어 1만 6,000원이 감액된 1,508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시도비 재원율이 조정되어 총액 변동 없이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 168억 2,159만 6천 원에서 2억 원 증액한 170억 2,159만 6천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163쪽 하단부 대산 신계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결과에서 대산면 신계리 산133번지 일원이 우기 시 민가 인근 임야에서 주택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방을 위해서 지난 9월 11일 배부 결정된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임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임업기계에 사용된 면세유류 인상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가에서 임업기계용 면세유를 우선 구입해서 사용하고 인상액 일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보조금 성격이 아닌 보상금 성격으로 와서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1,064만 3천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산 신계 산사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하셔서 대산면에 안전한 가옥, 지금 옆에 가옥이 있는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가옥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시비로 당연히 할 것을 특별교부금을 받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계리면 위치가 마애불 아래쪽이나 석갓 동네 위쪽인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풍악가든인가 삼거리 쪽에 좌측으로 외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으로 해서 유입이 돼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자꾸 건물 밑으로 파고들어서 안전대전환…….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석갓 동네 인근 왼쪽으로 아님 오른쪽으로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기가······.
염봉섭위원장
지역구 위원님! 어디입니까? ( 김한수 위원 - 왼쪽입니다.)
왼쪽 맞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아는 도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여 531억 6,924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라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아 도통동 황죽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사업을 위해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죽동 위치가 이번 수해 때 오르막길 거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73쪽입니다. 환경과 수정예산액은 280억 4,478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영면 지리산IC 인근에 있는 개방형 개인 화장실에 대해 시설 노후로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시설비로 지원이 어려워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입니다. 가축분뇨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4시간 무인악취측정기의 소모품 교체 및 이동설치비로 1천만 원과 자산취득비에서 24시간 무인악취측정기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매립장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다이옥신 검사가 의무화 됨에 따라 4개소 16개 지점의 다이옥신 검사비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일반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에서 일반보상금 혈액시료비 3,499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사체처리비용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김한수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악취측정기 1대 구입하는데 3천만 원이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제 지역에도 무인악취측정기가 몇 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악취 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보면 담당 주무관 책상 앞에 그래프가 다 있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거기가 전부 다 기준치 미달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무인악취측정기가 실효성이 있을까? 그 예산을 들여서 경계선에다가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전부 다 기준치 미달로 나와가지고 축산 악취라든지, 업체의 악취 이런 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더 나아가서는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계속 기준치 미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래도 저희는 24시간 저희가 근무 안 할 때도 계속 감시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치가 지자체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건 법으로 규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김한수위원
아, 지자체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제 지역에 돈사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분이 “필요없다, 떼 가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한번 그 이상 나와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악취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잖아요. 그런 모순점들이 많기 때문에 장비 구입 이런 것도 한번······.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래도 구입을 안 하는 것보다 해서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자꾸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수위원
저는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그나마 그것이 있으니까 농장주들은 불법 또는 혹시 기준 이상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압박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무인악취측정기가 많이 있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저희가 3개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대산에 2개,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대산에 1개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2개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김한수위원
남원수지 거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돈사에 하나 있고 그렇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남원에 3대가 있다고 하면 대산 지역이 오염 쪽으로는 제일 안 좋다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농장주나 사업장 대표가 경각심을 갖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농장주들 자체적으로 저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과 병행해서 또 우리는 그분들에게 압박감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무인악취측정기 이걸 왜 상임위에 안 오고 수정예산안에 바로 올렸습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때 저희가 놓쳐가지고 수정예산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놓쳐서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했어야 되는데?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토양환경 검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것도 저희가 놓쳐서…….
오동환위원
두 개 다 놓쳐서 그랬습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교통과 2023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6,92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택시 감차보상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차 17대분으로 국비 6,630만 원이 배정되어 감차보상비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3년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 사업비 부족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3천만 원 예산전용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61페이지 택시감차에서 법인택시 17대를 감차한다는 거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오동환위원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법인택시 세 군데입니다.
오동환위원
아, 세 군데에서…….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노조하고 협의가 된 데에 한해서,
오동환위원
아, 이것이 세 군데 다 해당이 됩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한 군데가 지금······ 예, 일단 세 군데 다 해당 됩니다.
오동환위원
세 군데 다 해당 됩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옆에 보면 비고란에 기타 1억 7,000만 원을 써 놨는데 이건 뭡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것은 뭐냐면 1억 7,000만 원은 1대당 1천만 원씩을 주는데 우리가 유류세는 거기에서 일정금액을 같이 내고 있어요, 그 기금입니다. 감차기금.
오동환위원
감차기금을 어디에서 내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우리 유류세 중에 거기에 감차기금이 들어가 있죠.
오동환위원
3억 5,000만 원, 4억 2,500만 원하고는 별도예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아니,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포함된 겁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6,600만 원 국비 그다음에 1억 7,000만 원은 아까 기금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 3억 5,900만 원 그렇게 세 가지 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억 7,000만 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3억 5,900만 원에 기타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지,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시비 자체가 1억 7,000만 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억 7,000만 원이? 기금에서 나온 거라면서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시비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유류세 걷으면서 아마 감차기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추정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정확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비 3억 5,900만 원에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럼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니까.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기정예산액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101억 8,448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노후주택 밀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세워야 하나 아름다운 주거경관사업으로 세워져서 1억 8,700만 원을 삭감하고, 노후주택 밀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1억 8,700만 원을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8월 31일 날 추가 1동 배정되어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 2천만 원을 시설비로 2,5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치매안심과장을 대신하여 치매관리팀장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고미주입니다. 부득이하게 치매안심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치매안심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57만 8천 원, 세출예산 165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가 662만 4천 원에서 528만 원으로 변경내시 되어 134만 4천 원 감액하였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730만 원에서 1,030만 원으로 변경내시 되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이 지금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감액이 됐는가요?수요조사는 정확히 했는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환자분이 없어서 그런가요?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이건 응급행정 입원비가 주로 집행이 되는 사업예산인데, 매년 환자 발생하는 수치가 상이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 환자가 없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변경내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19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65억 5,2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0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1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중심 미식사업 활성화 RIS 사업비로 9,000만 원을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와 전주대학교 협력과제로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9월 초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이나 도비 2억 1,000만 원은 전주대학교로 직접 지원되어 시비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세미 스마트팜 보급사업 1억 2,960만 원 감하고, 노지작물 세미 스마트팜 9,600만 원을 감하고, 시설원예 스마트팜 고도화 사업비를 2억 2,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량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69페이지 청년중심 미식사업 활성화 사업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남원에 가져오는 효과가 뭡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기본적으로 RIS사업의 목적은 남원이 요구한 현안을 대학이 파트너십으로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에서 요구한 현안 해결과제는 관광객의 체류시간 감소와 청년일자리 감소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전주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는 그에 따라서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해서 청년에게 창업 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이게 공모사업이 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연구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체류시간, 청년인구 감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남원의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남원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오동환위원
남원 청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연속선상에서 미식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창업 이전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 성과지표에는 남원의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창업지원 양성하는 것까지를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10명의 교육이 들어가 있고 그 교육과제는요? 여기 지금 원푸드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지금 주력하고 싶은 백향과 이런 식으로 주제를 주나요? 추어 이런 식으로?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푸드를 개발하는 상품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등을 관광지 주변에 빈 상가에서 이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기술이전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미선위원
창업 기술 교육, 이전 비용까지만요. 그러면 청년은 교육을 습득하고 기술이전만 하는 것 외에는 뭐가 지금······.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1단계 사업비 3억으로는 그렇게 가고요. 1단계 사업의 성과가 좋은 것은 내년 1월에 2단계 RIS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전해서 직접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부분으로 도전 해보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이거 기술인도 해주는 것 외에 지원하는 건 없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시비 9천만 원 외에는 현재 기술센터에서 따로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 분이 여기 교육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10개의 점포가 오픈 된다고 보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반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전주대학교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성과지표는 10명을 교육시켜서 최소 3명은 창업을 시켜보자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집중해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도비랑 시비 매칭을 한다고 해도 이게 학교 좋을 일 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앞에서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 지역의 청년이 제대로 기술을 익혀서 여기에서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에게 더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10명을 선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경쟁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쉽게 거기에 진입하고 쉽게 하다 보면 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부터 나오는 데까지의 책임성도 체계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청년을 위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9,000만 원도 우리가 우석대학교에다가 지급을 한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전주대학교에 지급합니다.
김영태위원
아, 전주대……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1단계 사업은 2월까지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2월에 지금 3억 사업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2월까지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진도가 늦어지면 이월 가능성도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2월까지 해서 우리가 9,0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청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창업까지 간다? 이거 가능하겠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모가 전체적으로 조금······ 8월에 공모를 하고 좀 늦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거 경산위에 미리 설명했습니까? 설명 안 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게 8월 공모사업으로 9월 초에 저희가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수정예산안에 우리가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시급성이 있으면 지금 어제 이 사업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8월 달부터 했으면 지금 9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최소한 우리 경산위 위원들한테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갑작스럽게 저희들도 여기에 경산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하셨으면 저희들도 이게 무슨 사업인가, 1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3차까지 계속 연계성 있게 가시려면 여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제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21년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재원협의 시 합의된 남원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사업으로 시설비 9억 5,0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는 금액이 추정치가 나왔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암이 나왔거나 이래서 10억이 추가 된 건가요?
도연
황도연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상황이고요.
김영태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도연
황도연환경사업소장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설계를 하실 때 치밀하게 했다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비로 투입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도연
황도연환경사업소장
예.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숙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업내용 및 추진시기의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실 소관 1억 7,1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9억 3,000만 원, 경제농정국 소관 총 17억 4,000만 원으로 총 28억 4,1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1억 4,237만 5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