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주월동통합거점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2023년 9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월동통합거점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일괄상정합니다. 고령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월동통합거점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통합거점경로당이 제 지역구라 자주 가거든요. 2016년 3월 2일 개관 이래 현재 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하고 있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계속? (예) 지도점검 몇 번쯤 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한 번?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매년.
남호현위원
궁금한 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하셨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도 아니고 서면심의 왜 하셨는지, 사유 있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위원님들의 시간이 안 맞아서 의회 동의안을 구하는 시간이 빠듯해서 그랬습니다.
남호현위원
촉박해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서면심의보다는 공개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대면심사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아직 안 했고요. 적정성……
남호현위원
코로나19도 끝났으니 서로 소통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거점경로당이 예산도 많잖아요. 계속 그렇게 했었고. 본 위원이 갔을 때 회장님도 만족을 하시지만 어떤 분이 붙잡고 “와서 식사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식비도 어느 정도 인상도 됐잖아요. 한번쯤 과장님도 불시에 가셔서 식사를 해보시고요. 건물이 노후돼서 장송 회장님이 민원도 여러 가지 넣으셔요. 전화도 잘 하시고요.거기 카페는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관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예산 집행이라든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지도감독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의안을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누가 쓰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와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직책보조비는 아니죠? 업무추진비가 직책보조비일 수는 없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 내용에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그렇게 사용……
남호현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비 두 가지는 맞고. 남자 직원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계속하고 계시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20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주말에는 김밥으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토요일은 무조건 김밥이에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김밥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팍팍하다고 해서 다른 대체식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남호현위원
토요일도 꼭 이렇게 김밥을 드려야 되는가. 금요일까지 드리고 토요일은 몇 분 덜 나오시잖아요. 김밥도 매주 김밥?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메뉴를 다양하게……
남호현위원
그러기도 쉽지 않죠, 식당이 쉬니까. 계속 의견이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어르신들이 토요일에 간단한 식사를 하시다 보니 그것을 안 하기도……
남호현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이 이용하는 분들만 이용을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고요. 본 위원은 거기가 지역구여서 잘 가요. 회장님과 소통도 잘 하고요. 과장님도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동통합거점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월동통합거점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면 종사 인원이 31명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인원 증감이 된 명수인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현원 31명입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처음 보고받았을 때는 25명이었던 것 같은데, 사업을 하면서 인력을 더 뽑은 것입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사업이 증가하면서 인력 배치가 더 된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증가된 인원이 6명이죠? (예) 센터장 제외하고 위탁이 아시아희망나무에서 하고 있죠? 만약 다른 데로 위탁되면 고용승계가 됩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고용승계가 됩니다.
노소영위원
센터장 제외 30명은 다 고용승계가 되겠네요. (예) 아시아희망나무가 몇 년째 가족센터를 하고 있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 2년씩 계속 하고 있거든요? `20, `21…… 4년 정도 하고 계시고.
노소영위원
4년 정도? (예) 실적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1년에 한 번?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이게 나중에 노대동으로 옮기잖아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가족센터가 이전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인력이 증원될 수 있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이 인원으로 가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이 생긴다면 여가부 신규사업을 공모해서 따면 직원이 늘어납니다.
노소영위원
위탁공고 할 때 몇 월로 예상하고 계시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12월이라 10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10월 정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탁기간이 2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2년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다른 민간위탁을 보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는데, 2년으로 기간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어떠신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2년간 성과를 보고 2년 후에 다시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외 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노소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뜰마을 사업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가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 공동이용 시설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새뜰마을사업이 도시재생 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의2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김경묵 의원 외 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박용화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 및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조명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설치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화부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용화부위원장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묵 의원 외 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차거부 금지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하여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과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 모두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의 주차거부 금지 제외 대상을 확대하였고, 제10조의3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과 이용대상, 설치위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의견 없습니다.
박용화부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외 3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김경묵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소영, 은봉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소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구의회는 지난 7월, 제295회 임시회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최소 거리인 2m를 준수하고, 더 나아가 횡단보도로부터 가능한 멀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 구민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항에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지선을 횡단보도 외곽선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이격 설치할 것과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5m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멀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남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남호현 의원 외 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호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호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암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중 취약계층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환자는 오랜 항암치료로 부작용인 탈모까지 겪고 있는 형편이어서 작은 도움이라도 이들에게는 정말 절박하고 소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더불어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 즉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7조에는 지원신청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상항, 안 제8조는 환수조치에 관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남구에 암환자들 통계, 기본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있죠?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아, 네.
박용화위원
우리 남구에 등록된 암환자, 이런 것은 뭐……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마이크 켜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서 현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는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실 인원으로.
박용화위원
그러면 보통 가발이 얼마나 된가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가발은 이제 상태나 만들어진 제작 소재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한 150에서 300 이 정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보다 더 고액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저는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어차피 암환자들은 생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최후로는 호스피스 병동을 가든지 해서요. 그랬을 때 그 가발이 일회용으로 그냥 소멸이 되나, 우리가 지원해 줘서 가발을 구입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대로 해버리나……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박용화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은 지금 다 안 하셨잖아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일단 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고도 생존 기간이 암종이나 치료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기간 동안에 가발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큼 효용 가치가 있는지는 조금 검토해 볼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호현의원
네,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제 위원님, 가발은 자기 머리에 맞춰서 제작을 한 것이니까 그리고 또 전국 시·도에 15개가 있어요. 이 조례가. 그런데 올해 보니까 보통 4명, 5명, 1명, 또 안 한 곳도 많고 생각보다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족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더군다나 탈모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암 걸렸을 때. 그래서 가발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용화위원
저도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조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호현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화위원
가발 제작 업소에서 혹시 재활용 할 수는 없는지. 일회성으로 상황에 따라서 소멸을 시켜 버리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남호현의원
두상이 다 다르니까 쉽지는 않죠.
박용화위원
제작업소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소멸성으로 버릴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연구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좋겠다, 이렇게……
박용화위원
그렇죠, 제작업소에서는 다시…… 계속 일회성으로 버리는 것보다는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좋은 조례이잖아요, 그런데 재활용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남호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남호현 의원님께서 제가 봐도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발의하셨는데.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까 250분인데 250분당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돈을 곱하기 해 보니까 1억 2500만 원이 나옵니다. 혹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일단 모든 암 환자가 탈모라는 부작용을 겪지는 않고요. 특정 암 또는 특정 화학치료를 겪는 사람, 이제 치료로 화학요법을 하는 사람한테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비 지원 대상 암 환자가 일단 탈모를 겪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 15곳의 현황을 보니까요. 보통 10명 내외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남호현의원
위원님, 이 자료 제가 드릴게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만 올해 신청 현황을 보니까 4명, 8명, 4명 또 안 한 곳도 많고요, 15곳 중에서 10곳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200 몇 명이라고도 해도 가발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원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봉희위원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또 암환자분들이 알게 되면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것이지 안다면 분명히 수요가 많이 늘 텐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다면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깊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산도 예산이고 대응을 좀 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좋은 조례가 대응을 잘못해서 안타깝게 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15곳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 15곳도 지원대상이 방금 우리가 만든 조례처럼 1, 2, 3항 이 정도밖에 선정되지 않습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1항, 2항, 3항이요?
노소영위원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되게 좀 포괄적이에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보면 ‘18세 이상’, 그다음에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이 고시되어 있나요?
남호현의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주민소득 몇 %까지만.
노소영위원
100%인가요?
남호현의원
100%는 아니죠, 더 미만이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일단 소아와 성인 암 환자가 있는데요. 소아인 경우에는 수급자 말고 건강보험가입자일 때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 그리고 재산도 기준을 보는데 재산은 일단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1700만 원 이하의 재산이고요. 성인은 국가 암 검진 그러니까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몇 세에 특정암 검진을 하잖아요. 그 검진을 받고 진단을 받은 5대 암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암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5대 암이 위, 간, 대장,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5가지 암종이고요. 그 5가지 암종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은 지역이면 11만 7000원, 직장이면 6만 2000원 이 재산과 소득기준이 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15곳에서 신청 인원이 10명 내외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한번 예산을 봐 볼게요. 가발 구입비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 120% 중위소득 그분들이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의 초과 금액이 발생하는데 그분에 대한 능력치가 되냐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선정을 해서 전액을 다 줘서 가발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했을 때 나머지 초과 금액의 본인부담금은 제가 봤을 때 15곳의 10명 했다는 것도 보니까 나머지 돈을 할 수 없어서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호현의원
그것은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노소영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가발 가격대가 또 천차만별이고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1인당 50만 원 정도 하면 나머지는…… 또 암이 걸렸다고 해서 가발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노소영위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남호현의원
예.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선정 대상을 지정을 해서 가발을 쓸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초과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더 있지 않겠느냐. 아까 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래야 이 조례가 더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8세 이상의, 범위를 한정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편적 복지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럴 바에는 정말 1명이라도 가발을 씌워줄 수 있게 집중예산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이제 단가를 5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사실 조금 전에 제가 1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단가를 말씀드린 것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된 단가를 말한 것이고 더 저렴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전액을 다 지원하지는 못 하고 이 정도로도 도움이 되는 형편으로 다른 지자체와 수준을 맞춰서 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명한테라도, 몇 명한테라도 오롯이 전부가 지원이 돼서 다른 자비가 들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또 있다고……
노소영위원
왜냐하면 저도 신문 기사를 읽어봤는데 기초수급자들에게 이러한 지원은 좋아요,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초과분 금액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우리가 이왕 조례를 발의할 때 조금 더 보편적 복지보다는 약간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의견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은봉희위원
(의석에서) 목을 정확히 해서 약간 집중예산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김경묵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외 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비용 지원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길 의원님은 항상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조례안을 많이 발의하셔서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박상길 위원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 제가 들어본 사업이 있는데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도 같은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만드신 것인가요?
박상길의원
존경하는 노소영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세 가지 한정돼서 하고 있고. 또 그것 하면서 지금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올해 9월에 3명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2가지인데요. ‘어떻게 조례를 만들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또 그 조례가 잘 홍보돼서 한 분이라도 더 그런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박상길 위원님, 여기에 보니까 조례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셨는데요. 65세 이상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박상길의원
이제 객관적으로 무릎 관절을 ‘슬관절’이라고 칭하는 곳이 뼈가 3개가 있는데, 이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래도 노인 인구, 노인이 65세 이상이잖아요. 그쪽이 아무래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추계서가 안 들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한쪽 무릎에는……
김경묵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제출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수정안을 정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협의된 수정 부분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1조의 내용 중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1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한다. 수정사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임지영건강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