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께서 경규명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경규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경규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지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진선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예, 박두형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 증액된 1조 2496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49% 증액된 9051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4% 증액된 669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4.14% 증액된 2776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4% 증액된 1조 1827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1조 1827억 68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17.78%인 2102억 4천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54.89%인 6492억 1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34%인 3233억 14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환경’의 순이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3.09%인 22억 3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도시안전국’, ‘문화경제국’, ‘행복지원국’ 순이고, 도시안전국은 기정액 대비 5.85%인 213억 3200만 원 증액된 385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 3천만 원 증액된 2776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436억 88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24억 2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312억 67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32억 29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89억 1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43억 1800만 원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하여 약 44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의 발생원인, 사업추진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용가능성, 적절한 예산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3쪽,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별 주요 골자와 출연계획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며, 17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쪽, 문화예술 분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경비 등 운영예산 37억 8400만 원, 공연,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등 사업예산 60억 9800만 원 등 98억 8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진흥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경기도·시군·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이며,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쪽입니다. 관광 분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강천섬힐링센터, 관광진흥 안내 홍보 등 사업예산 12억 3천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21쪽,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여주·이천·광주 등 3개 시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도예 정보·연구, 공동 전시사업 등이며, 여주도자기 홍보 및 판매를 위해 한국도자재단과 해외 전시에 공동 참가하는 데 1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도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자브랜드 향상과 도예인들에게 신규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보증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보증지원에 24억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매출 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4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에 2억 62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창업·성장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 지원, 특화산업 및 현장애로 지원,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등에 1억 53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입니다. 창업보육,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기술이전사업 등을 위해 7천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전문장비 및 기술지원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제품개발, 제품 생산력 증대 등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입니다. 팔당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협의,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민·관 공동 대처방안 협의,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8천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팔당상수원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역주민을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 지원을 통하여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출자·출연 대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부서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질의는 최대한 간결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1쪽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민우입니다. 세입예산서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1662호, 세정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497억 5244만 원보다 104억 원이 증액된 1601억 5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기정 35억 9500만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38억 9500만 원, 재산세는 기정 495억 원에서 마이너스 16억 원이 감액된 479억 원을, 담배소비세는 기정 100억 6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102억 600만 원, 지방소득세는 기정 262억 원에서 115억 원이 증액된 3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민세의 경우 세대수 일부 증가 및 사업소분 누락금과 종업원 급여 인상에 따라 3억 원이 증액됐으며, 재산세는 금년도 공시지가 마이너스 5.8%의 하락과 골프장 과세 구분 변경 등에 따라 마이너스 1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소비율 소폭 증가로 2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종합소득 약 8억 원과 금년도 송수관 세입 납부 부분 49억 원 및 종업원 급여 상승, 최저임금 5% 등을 통해 상승하였으며,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등에 따라 감소로 약 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총괄 전체적으로 볼 때 제3회 추경에서 약 104억 원의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네, 아까도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매스컴상에도 지방교부세가 이제 8조 이상 감액되고 우리 여주시도 내년에는 600억에서 650억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세출에 대한 부분을 조정 안 하고는 안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지금부터 어떤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에 과감하게 이렇게 좀 줄여야 될까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곤란하세요? 나중에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4년도 출연계획동의안 3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1663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여주시 출연금은 1920만 9천 원이며,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 1만분의 1.2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무 발전 기여와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제도개선 논리개발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균형발전의 효과, 지방세제 발전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며, 검토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효과가 있어 계속 출연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들어오시라고 좀 이야기해주세요. 이어서,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1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34억 3202만 원보다 51억 6715만 원 증가한 285억 9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279만 원이 증가한 155억 5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3709만 원 증가한 8억 8652만 원을, 사용료 중 하천사용료수입은 28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 기타사용료는 2697만 원 증가한 10억 1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은 1800만 원 증가한 4억 4480만 원,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은 1억 7400만 원 증가한 3억 400만 원, 보건의료수수료는 7억 3373만 원 감소한 8억 8067만 원, 기타수수료는 1464만 원 증가한 1억 4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은 1607만 원 증가한 1억 7927만 원, 청산금수입은 268만 원, 기타사업수입은 130만 원 증가한 28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548만 원 증가한 50억 6602만 원, 이자수입은 12억 3227만 원 증가한 30억 3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 9142만 원 증가한 102억 4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146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은 19억 9926만 원, 기타수입은 10억 9069만 원 증가한 64억 1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5294만 원 증가한 28억 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3억 7070만 원 증가한 4억 3850만 원, 이행강제금은 3000만 원 증가한 3억 3천만 원, 변상금은 2209만 원 증가한 6059만 원, 과태료는 1억 1004만 원 증가한 5억 8461만 원, 환수금은 854만 원 증가한 1574만 원, 부담금은 6억 1155만 원 증가한 13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저 간단한 거 하나만 할게요.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과장님, 예산설명서로는 35쪽이고요.

예.

거기 관광체육과에서 폰박물관 편의시설동 공유재산 사용료 21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기간이 만료돼서, 대부기간이 만료돼서 이렇게 됩니다.

대부기간이 만료돼서요?

폰박물관 건물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대부기간이 종료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죠. 대부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171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원관리과 171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772만 9천 원에서 870만 4천 원 증액된 6억 164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 불용예상액 감액으로 기정액 1억 4747만 7천 원에서 249만 6천 원 감액된 1억 4498만 1천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평가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149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보수비. 이게 위탁변경에 대한 협약체결인데, 지금 재정관리시스템도 있고 전산도 있고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은데, 이 3개월이 나오는데, 기존의 명칭은 ‘e-호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탬e’로 바뀐 겁니까, 이게? 전면 새로 시스템을, 명칭을 바꾼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가, 유지보수기관인데요. 이게 정부에서 이것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어떤 분담비가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비가 저희가 조금 더 추가가 돼서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보탬e’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더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행정에는 ‘e-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보조금 시스템은 ‘보탬e’이라고…….

예. 그러니까 보조금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저희 재정과 관련된 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총괄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분담비가 더 증액했다라는, 1214만 원.

맞습니다. 예, 지자체별로 분담비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책지원관, 위원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예산안 397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051만 2천 원이 증액된 222억 90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북면 품실제 행사 지원에 1천만 원을 증액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남읍 등 4개 읍·면에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를 56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가남읍 청사 지하실 누수 공사 1500만 원, 흥천면 청사 CCTV 교체 1천만 원, 금사면 당직실 등 청사 보수공사 2천만 원 등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친절시민 운동을 이 프로그램 하는 것은 아주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미 공무원들은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여주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외지인들은 여주시민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운동 같고요. 여주 공무원들은 많이 친절해졌다라는 얘기가 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정말 이 효과를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에 6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떤 방법의 홍보물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거기 예산안 설명서 3쪽에 보면 자세하게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규모가 있는 행사 이런 데 갔을 때 저희가 전단지도 나눠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홍보 물품도 볼펜이나 장바구니, 물티슈 이런 것 제작해가지고 같이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배너기)은 우리 오곡나루 축제나 이런 축제 행사할 때 가로에 그 배너기를 다는데 거기에 같이 좀 협업해서 달고, 또 저희 관용차량이 여주 관내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래핑하는 것, 일부는 한 20대 정도 했는데요. 좀 더 많이 하고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그것은 저희가 감사법무담당관이랑 해가지고 협업해서 일단 20대 하고 나머지 85대 이번에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오곡나루 축제나 또는 평생학습축제 거기 부스도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더 알리고 할 때 그 홍보물 그런 것도 드리고, 그다음에 많이 방문해서 하는 데는, 음식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범음식점 같은 데 이렇게 앞치마, 손님들이 이렇게 하는 앞치마나 이런 데 ‘우리 친절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 친절하게 하겠다.’라는 문구를 새겨서 하면 좀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여기 기관·단체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꼭 필히 참여할 단체들이 있어요. 각 상인회.

네, 네.

그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상인회 분들 교육이라든가 이게 아주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외지분들을 또 맞이……. 우리 물론, 여주분들이나 외지분들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상인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또 14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도 각자 할 수 있게 여기에 참여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 많으세요. 저도 친절과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기관운영 지원에 보면, 결연도시 협력 지원.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뭐 해서 기정에 2천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1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도자기축제랄지 이럴 외빈이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체재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 도자기축제 때는 외빈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저는 시민소통 강화 지원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친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죠?

네, 맞습니다.

‘여주시가 바뀐다. 친절해진다.’ 기대는 하는데, 제가 쪼잔한 건 아니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행사장 가도 물티슈, 볼펜 같은 걸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분들끼리 얘기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 사실 이게 홍보역할을 하는 데 커요. 뭐 물티슈, 볼펜 그런 거 너무 흔하지 않을까요? 그거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배너기, 이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국경일에 우리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직원분들께서 여름이면 땀 흘리면서, 겨울이면 추운데도 다 걸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또 외주를 줘요. 광복절, 현충일 그런 때. 그런데 이게 150조를 한다는데 배너기 1장에 5만 원이에요.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오곡나루 축제 때 그 ‘오곡나루 축제’ 그 배너기 쭉 걸죠? 거기에 같이 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업체분들도 고생해서도 있지만 다른 데 이걸 겹쳐서 함께, 또 그런데 5만 원씩, 너무 좀 비싼 거 아닐까요?

이 5만 원 비용에는요, 그 배너기 제작 안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는 비용하고 철거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비용.

그 비용이 비싸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광고협회에다가 해서, 다른 곳보다 조금 저렴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렴한 게 5만 원이다?

네.

어차피 다른 거 걸면서 같이 저거해야지, 거기에 농업이라면 산출근거는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때는 7만 원 한 적도 있고, 거의 대부분 5만 원인데 그분들 입장도 알겠지만 걸면서 옆에 같이 걸어주고 그러는데 개당 그렇게 받으니까. 이거 오히려, 현충일인가 광복절인가 거기 태극기 다는 것도 외주 준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차피 만들어놓은 거 좀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그 업체를 특혜가 아닌 또 주더라도 저희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거는 김에 또 하면 많이 줄일 수가, 1년간 또 다년간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하지만 다른 부서하고도 이런 것을 잘 협의를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티슈, 볼펜 그런 것 배너기 같은 것은 충분히 안 주거나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사진편집용 맥북 구입의 필요성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도 가끔 보면 거기서 우리 홍보과로 사진을 전송해주면 거기서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자리에서 하신다는 건데 실효성이 클까요? 효율이?

사진사가 행사가 계속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들렸다가 다시 갈 수가 없고, 또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될 사진을 필요한 데에서는 오라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예.

행사장 여러 군데 옮겨다녀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밥도 못 먹던데?

예. 그러니까, 그 대기…….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을 쪼개서 이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는 게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대기시간에 사진 찍고 바로 촬영하고 차 안에서라도 이것은 와이파이로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직접 거기서, 차 안에서나 그 장소에서 직접 올린다고요?

네, 네.

사진기사가?

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하려고, 예.

얼마나 효과적으로, 오히려 그 사진만 전송하면, 여기 사무실로 전송하면 거기서 그 이야기도 담고……. 사진 기사가 어떻게 그 행사 내역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아, 사진.

제 생각이에요.

사진으로 하는 거고요. 보도자료는 저희가 미리 이렇게 작성해놓고…….

사진하고 자료하고 같이 묶어서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SNS 통해서 알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희 사진 DB웹하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려주면 그게 다 언론매체나 그런 데에서도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용량이 크거나 그러면 거기다 올려서 활용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만 전송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잘하시던데? ‘맥북’ 제가 한번 쳐봤더니, 추가적으로…….

예. 용량에 따라서 나가요.

예.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비싼 거 400만 원이면 사는데요?

사진의 용량 또는 영상의 용량에 따라서 그게 조금 추가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많을까? 예. 그래서 그냥 조금 절약 차원에서 사업 건 2개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좀 한번 고민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볼펜, 물티슈, 배너기 개당 5만 원, 그것은 깊이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하고.

네.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싼 데라거나 그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봐서 하고요. 그리고 볼펜이나 물티슈보다는 조금 더 활용적이고 많이…….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걸로.

예, 예. 그런 걸로 해서, 그러면 바꿔서 찾아봐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MacBook Pro16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 540만∼550만 원이면 아주 좋은 걸로 용량 큰 걸로 하는데, 또 부속적인 걸 추가하는 게 또 있나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추가한 것 때문에 이 비용이 늘어났군요?

네.

그리고 친절교육과 관련해가지고 물티슈하고 볼펜은 합쳐서 조금 퀄리티 높은 걸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저도 있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여러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단가를 낮춰서 그랬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좀 생활에 필요한 그런 걸로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우리 유필선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 중에 그 배너기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는 오곡나루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였나요? 날짜를 안 찍더라고요. 같은 디자인으로.

네, 네.

그래가지고 남는 걸 그다음 해에 또 쓰고, 그렇게 하셨던 것도 있었으니까 그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친절운동’을 하고 있는데, 밑에 행복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친절운동’이랑 혹시 다른 내용일까요?

네. 행복민원과는 ‘공직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테이블 미니 배너기, 그리고 거기에 온라인 팝업 교육 관련한 내용 해갖고 예산을 지금 750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용이 비슷하고 디자인이 좀 같을 것 같으면 한 업체에서 발주를 하시는 게, 같은 디자인으로 하면 디자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2개 과로 나뉘어져 있으니 그것을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네. 컴퓨터 팝업 그것은 저희한테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나머지 그것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145페이지 있잖아요. 사회단체 지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인데, 지금은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로 해서 등하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학부모 폴리스, 교통행정과에서는 ‘녹색어머니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범죄예방이라든가 교통안전, 그다음에 아동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집중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 20개는 연합대에다가 20개를 주는 거죠?

네.

각, 나중에 시·군에 저거 있는데.

네. 다 같이 쓸 수 있는 건데요.

네. 같이 쓸 수 있는 공통.

예, 예. 연합대로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가 단복이 12개란 말이에요.

네.

초등학교도 많죠? 여주, 여흥, 세종, 오학 여러 가지 있는데 12개 했고, 제한된 12개고, 그다음에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도 9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복이 다 일정하게 각 폴리스 별로도 있고 이러는데 9개라는 것은 일부분이 훼손되거나 이게 좀 여러 가지 낙후되고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그런 개념의 9개입니까? 아니면 9개, 12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 거죠? 이게? 단복으로 하려면 20개면 20개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봐가지고…….

네. 필요한 것을 요청해주셔서…….

9개만 받아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관계된 거요?

네, 네.

글쎄, 이치적으로 단복이라는 건 똑같이 지급되고 이랬는데, 한꺼번에…….

네, 네. 추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로 한 것?

네, 네.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얘기도 안 했지만, 다음에라도 그런 것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요. 하려면 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일부분은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신입회원들 단복 얘기하는 걸 테죠, 이건?

예,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153쪽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53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 8500만 9천 원이 증액된 102억 5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수행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와 관련 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상환 요청에 따라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세부사업에서 여주도시관리공단 수영강사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8억 원과 사회복무요원 배치 결원에 대한 보수, 운영경비 4천만 원 등 전출금 8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주도시공사 초기 자본금으로 출자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경진대회 기여자 국외연수비로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4쪽, 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세요. 13페이지,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15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시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부패와 관련해서 신고를 했을 때 선지급으로 보상을 해 준 돈인데 이게 건수에 얼마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식’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떤, 전체 우리 1년 동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총금액 건을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건은 2020년도 2월 12일인데요. 강천면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보조금 횡령 의혹 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다가 민원인이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0날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어서 그 금액을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인에게 먼저 선지급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권익위로 저희가 반납을 하면 국고로 회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건에 대해서 보상금액이네요?

네, 네. 1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없으시면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박두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으면 부정부패라든가, 거기에 따른 건 이해충돌법도 있고, 행동강령 위반도 있고, 그다음에 김영란법도 있고. 그러면, 1500만 원을 그때 강천 폐기물 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1500만 원이고 좀 작으면 500만 원이고 뭐, 이런 식의 저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된 건수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신고된 건수가 2022년도로 보면 많을 것 같은데…….

국민 중에서 신고인으로 신고하게 되면 보상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보상대상 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1억 원 이하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보상대상 가액의 30%를 신고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요번에 편성한 금액은 보상기준액이 5381만 1260원으로 국민권익위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거의 30%가 산정이 되어서 이번 1494만 8410원이 신고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환수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게 건수가 신고되면 그거에 따라서 30%,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네.

어떤 건 안 될 수도 있고? 신고는 했지만.

권익위에서 사항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수영장 강사 관련, 한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2명이 이렇게 결원이 돼서 오랫동안 지금 유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은, 수영장은 잘 지어놓고 시민들한테 지금 불편한 민원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는데, ‘주말에 하고 싶어도 강사가 없어서 주말 문 닫는다.’거나 ‘새벽반, 저녁반 해도 강사가 없어서 시간을 줄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원을 많이 늘려서 12명 결원이 있느니 좀 줄이고 인건비를 조금 상향하는 방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대학 후배들 쪽 알아봐달라고 교수님한테 “여주 수영강사가 너무 부족하니 좀 내려보내주십시오.” 이러고 전화드렸는데 안 오려고 그래요. 너무 월급이 낮고, 여기 와서 또 그 비용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진짜 새벽 강사나 저녁에 이렇게 운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왔다 갔다 출퇴근하기도 힘든 그런 조건이고 그래서 그런 거 수영장 잘 지어놓고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을 빨리 이게 좀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현재는 강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강 형식으로만 운영이 되고, 정규 강사로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자율 수영은 평상시와 똑같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영장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원을 줄이고 인건비를 상향하는 방법은 인건비 조율이라든지, 또 공단하고 협의를 좀 거쳐봐야 될 사항이니까 의견을 제시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필요사항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 감회가 아주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을 하나만 드리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은퇴가 아니고 퇴직입니다. 익히 이렇게 소문이라고 그럴까요? 얘기를 들어서 저에게 “시원섭섭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시원섭섭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동안에 여주시 공직자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보람과 그다음에 우리 사랑스러운 내부 공직자와 행복하게 지냈다, 이런 걸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친절운동 관련해서 사업하시는데 거기 배너 제작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친절운동 관련해서 물품을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획일성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물품 제작 정도는 함께 한 과에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 교육 자체는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물품 제작 정도는 함께 하시면 비용 절감이 좀 되지 않을까. 디자인 같은 쪽에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네. 시민소통과에서 저도 들었는데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은 통일시켜 가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할 의사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은 어차피 부서에서 따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 발주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만 디자인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해서 느낌을 같이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같은 느낌으로 간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기존에 보통 순번발권 기계 조그만 거 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거 키오스크를 쓰는 것은 사실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필요한 지적님이면 지적팀, 여권, 그 메뉴 설치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는 거죠?

네. 메뉴 설치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순번발권기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시나 위로 봐서 내용을 보고 이렇게 번호를 선택해야 되는데 키오스크는 그 높낮이 조절도 되고 음성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로 저희가 좀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2대를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해보고 그거에 대한 효과성을 좀 검증해 보고 읍면동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읍면동 같은 데는 민원인이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남읍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남읍?

동도 많으시고. 지금 중앙동도 상당히 많이 좀 폭주하는 실태인 것 같고, 여권 같은 경우에 저희 행복민원과도 지금 작년보다 한 3배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3년 동안 내방민원인이 많이 주셨었는데 작년부터 올해는 대면 민원이 엄청 많아지셨고, 특히 여권 분야는 아주 많아진, 전국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설명서 26페이지요. 지적재조사사업. 이게 전액 국비로 시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년도도 2억 800. 그다음에 올해도 2억 800.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이 금액 가지고서 이 밑에 산출내역 보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필지나 이렇게 조사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정산해서 1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은 2022년도에 저희가 지적재조사한 내용들인데 그때 당시에 한 1천 필지 정도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막상 해보고 나니까 88필지가 지금 증가가 되어서 그 필지에 대해서 측량수수료가 증가된 부분이고, 지금 매년 저희가 재조사를 추진하는 필지로 본다면 한 1천 필지에서 한 850∼900필지 요 사이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여주 관내로 따지면 이게 몇 %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와서 보니까 한 11,000필지가 대상사업입니다. 그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해서 우선순위의 등급으로 당초에 2014년도에 했을 때부터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한 4등급까지 지적재조사를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11,000필지 중에 저희가 한 게 한 4,900필지가 완료가 되어서 한 41%가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천보다는 조금 더 퍼센티지는 높고 양평보다는 낮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필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더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조금 더 국비로 많이 지원을 받고자 도청에 가서 합동 작업할 때는 시·군에서는 많이들 요구들 하시는데 국비는 지금 벌써 사업이 시행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갈수록 국비는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줄이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줄여가는 추세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근 시·군에 좀 잘하는 데를 보니까 지적재조사팀이 발주할 때, 그 당시에 별도로 팀이 구성되어서 인력이 좀 보강된 채로 추진하시는 데는 좀 빨리 추진이 되시는 것 같고, 저희는 그냥 지적팀에서, 어차피 지적재조사 업무가 이게 한 2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인데 기존 지적팀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요.

네.

이게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고, 또 이런 예산 수립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건 이것이 타 시·군에, 모범이 되는 시·군에 좀 이렇게 마케팅을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무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 아주 여주시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심도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777억 9756만 7천 원에서 57억 1297만 4천 원이 증액된 835억 10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와 관리 사무용품 구입비로 1350만 원을, 공유재산 보존 및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부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가구 및 비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내구연한 경과된 공용차량을 대체하고자 신규 공용차량 구입비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금사면 복지회관 누수공사비 1495만 원, 대신면 복지회관 방수 및 안전사다리 설치공사비 850만 원, 흥천면 행정복지센터 옥탑방수공사비 1500만 원, 여흥동 복지회관 방수 및 외벽 누무공사비 1500만 원, 여흥동 BF인증 사후관리공사비 1천만 원, 여흥동 방화유리문 교체공사비로 802만 4천 원 등 총 714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남읍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기정 시비 7억 원을 시비 3억 원과 특별교부세 4억 원으로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점동면 구 복지회관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점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학습교류장 설치계획에 따라 중복되어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사업에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현청사 내 국유지를 매입 후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는 교부된 국비 기금 5억 원을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투자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 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시설비 48억 8875만 6천 원과 감리비 9억 원 등 총 57억 887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공사로 부지선정 재협의에 따른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 후 2024년 예산에 편성하고자 시설비 48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로 26억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북내면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로 2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사업 48억 9800만 원과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57억 8875만 6천 원 등 106억 867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예산안 175쪽에 거기 시설비가 들어가는 공유재산 보존 및 유지관리 그 3개소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일반, 저희가 임대나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데 임대를 안 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경작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경계를 막아서 사용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것을, 3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럼 부지 관련해서, 3개소 정도는?

예, 예, 예. 관리하려고, 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에서는 복합공공청사가 큰 이슈, 대두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주시도 신청사가 2026년도에 착공해서 2028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그 건립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강천이라든가 오학동 같은 경우는 연내에 지출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오학 같은 경우는 재정건전화 해서 나머지 52억 정도를 통합재정으로 예치했는데, 지금 이제 산북은 나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세종대왕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지방투자심사…….

경기도투자심사 올라가가지고요,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면적은 큰데 시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10월 달쯤에 주민들하고 면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회의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것을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책으로도 앞으로도 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거죠?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예.

북내에도 있고, 산북은 이번에 부지 매입을 거기서 동의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 매입하고, 앞으로 이런 큰 복합청사를 하는데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이것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나중에 신청사 완료한 다음에, 이것은 부지만 매입을 할 거고요. 청사는 그 이후에 추진할 겁니다.

글쎄, 신청사 부지가 매입비가 된 다음에 신청사 같은 경우는 한다고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온다고 그래도 좀 일괄 가차 없이…….

예, 예. 좀 뒤로다가 미룰 겁니다.

아, 뒤로 무를 거죠?

예.

이거가 그럼 거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쎄, 지금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예, 그러면 저도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산북면 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토지소유주가 동의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동의받고 들어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동의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럼 나머지 동의 안 된 부분은 나중에 할 수 있고요?

제척하고, 예, 예. 제척하고 추진하고서 향후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누수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시설이 문제가 있는 게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네요?

먼저 예산에 올려가지고요,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모자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설계를 해서 이제 모자라면 더 추가로…….

아, 그것은 나중에 더 추가하면 되겠군요?

예, 예.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완료하고, 그리고 추가분에 대해서 하겠다, 이거군요?

예, 확정이 되면 그때 추가분을 더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81쪽부터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대신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셨네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181쪽입니다. 복지행정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제3회 추경 총예산은 2억 5693만 6천 원이 감액된 356억 900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중간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623만 2천 원이 증액된 780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구매 증가로 인한 택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일 밑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5천만 원이 증액돼서 5억 9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지원 바우처 4종에 대한, 대기자에 대한 인원이 증가해서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3천만 원이 증액된 2억 16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사업으로 이제 8월 30일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청 못 한 사람을 발굴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복지등기우편서비스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으로, 우편배달원을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홍보전단지 및 봉투 제작에 40만 원, 복지등기우편 발송비에 40만 원, 총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임시주거시설 안내판 교체 및 설치비입니다. 3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시주거시설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안내표지판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총 38개 임시거주시설 중에 노후시설은 10개소로, 10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기반 조성에는 3233만 2천 원이 증액된 26억 95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자활근로사업 보조사업에는 6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감액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지원입니다. 총 68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6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관리에 6·25참전용사 영상자료 제작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6·25참전탑 명비 보수제작에는 5500만 원이 증액된 7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혼탑 안전시설 설치비, 미끄럼 방지 부분에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네. 과장님, 기초생활생계급여 보조 나가는 게, 그게 차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안 나요. 네, 네.

이게 지금 3억 6900을 반환한 것 보면 인원이 좀 많이 줄었나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97%, 집행률이 97%고요. 나머지가 그렇답니다, 나머지가.

그 나머지예요?

예, 97%는 다 집행을 했다고, 네.

3% 금액이 그럼 3억 6900이에요?

네, 네. 워낙 많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설명서 73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그게 이제 2023년도에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안됐나 봐요. 그렇죠? 5700만 원의 예산에서 5천만 원이 또 감액이 됐는데.

5천만 원. 네, 아직 대상자가…….

대상자가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그거 해보신 분? 안 해보셨죠, 참. 해보신 분 계세요? 10명 했어요? 그래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절실히 필요해요, 어때요?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다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필요한 서비스라서요」라고 말함)

더 발굴을 해야죠.

정신건강 관련 상담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에서 28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뭐 꼭 필요해서 신규로 한 거니까.

그래서, 아니 점점 더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인원이 적은 것 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게 있으신 모양이네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9페이지 긴급복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3회 추경에는 1억 5천이 감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액하고 해서 이게 7월 28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해는 82.9%가 집행률이고 올해는 지금 7월 28일경에 약 한 반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런데 올해, 여기의 예산을 보면 ‘경기도 지자체 집행률 적용한 감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의 전체 지자체 집행률을 적용해서 이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 여주시의 지자체 집행률을 적용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그러니까, 전체?

예, 전체 시·군을 다 본 거죠. 그게, 그렇지만…….

전국에?

네, 네. 전국 것을,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전국 것인데, 저희 여주시는 긴급지원은 44.7%를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8일 현재.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1억 5천을 정부지원에서 감액해도 나머지 금액 가지고 연말까지 가도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집행을 다 아직 안 한 상태에서 1억 5천만 원을 감액해도…….

해도, 네.

나머지 지금 본예산 1·2 추경 선 예산가지고 다 집행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12억 7천인데 12억 7천만 두고 14억 2700…….

2700.

예, 예. 거기서 1억 5천을 감해도 저희는 이 정도면 연말까지 긴급지원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거하고 같은 사업이 무한돌봄사업도 또 있습니다. 또 그 뒷장에.

글쎄요. 그래서 그것하고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모자라지 않게 집행은 가능합니다.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아니,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보면 ‘충혼탑 안전시설 설치’, 그러니까 그게…….

미끄럼방지만. 네, 그러니까 안전설치비 중에서 안전…….

진입 계단에다가 미끄럼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네, 그것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 그래요? 5500만 원.

미끄럼방지만?

예, 이 바는 먼저 했고, 먼저 추경에.

당시에도 미끄럼방지 다 포함해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안전시설이라고…….

안전시설로 잘 쓴대요.

하여튼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왜 하나만 하나 싶어가지고 여쭤봤어요.

먼저 하고 이번에는 이제 미끄럼 방지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셔서, 그냥 복지행정과에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기사 보고 제안드렸는데 이렇게 금방 복지등기 만들어 주시고,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신청도 하셨어야 됐고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재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책 또 나오면 확인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1쪽부터…….

특별회계가 남았는데요. 특별회계, 의료급여.

죄송합니다. 이게 한 장이 쑥 넘어가 버렸네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 봅니다, 제가. 이어서, 445쪽부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4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세입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6260만 2천 원이 증액된 21억 41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세출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6260만 2천 원이 증액된 21억 416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는 4960만 원이 증액된 3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에는 400만 원이 증액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는 257만 9천 원이 증액된 17억 64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급자가 늘어나서…….

아니, 있어요.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서 95쪽, 공설묘지 토지이동 정비.

네.

과장님.

네, 네.

당초에는 1·2차 추경에 9500만 원을 세웠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73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14개소의 토지이용정비 추진 중 분묘조사 사항이 감소하여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14개소의 공설묘지가 있는데 거기의 분묘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측량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가 이 공설묘지에 있는 분묘까지 다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적현황조사로, 묘지 구역을 전부 다 지역현황조사만 해도 돼서 그 분묘조사가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역…….

그러면 당초에는 분묘를 하나 하나 다 지적측량을 할 계획이었었나요?

예, 예. 그랬는데 묘지 구역을, 묘지가 가보면 산에, 산은 2천 평이라도 묘는 한 1천 평 정도에만 있습니다. 가보니까,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현황조사를 해서 등록전환을 아예 한 거죠. 묘지 구역은 임야 중에서 묘지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임야로 해서 여주시가 나중에 개발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이렇게 다 해놓은 겁니다. 등록전환까지.

그래서 이제……. 네, 네. 무슨 내용인지는 설명은 잘 들었고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은, 이게 이 내용과는 별개일 수 있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14개소의 공설묘지가 있지만 지금 거의 이제 장묘문화가 바뀌면서 화장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분묘도 지금 기정된 위성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판단을 하시는 건데 실제 그곳에 가보면 위성으로 안 보일 수도 있고, 상당히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묵은 묘지라고 그러죠? 그런 묘지들이 무연고 묘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이런 실태조사를 좀 잘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이제, 당초에 공설묘지가 예를 들어서 1만 평이었는데 실제 위성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약 한 5천 평 정도 내에 있고 나머지는 그냥 분묘로 위성에 찍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측량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이 말씀인데, 실제 나가보면 이 무연고 묘지도 많을 것이고 나무가 덮여가지고 촬영이 안 됐을 묘지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빨리 정비해야 되겠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는데, 저희가 시청사 이전 부지인 가업동 묘지도 공원화사업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주 관내에 있는, 우리 박시선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여주 관내에 있는 묘지를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용역 줘가지고 다 전수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운 거예요?

본예산에 내년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말 여기는, 이 묘지는, 공설묘지는 가보면 개발의 여지가 있다. 또 박시선 위원님 말씀도 먼젓번에 해주셨지만, ‘여기는 너무 인가하고 가까워서 여기는 공설묘지로서 하는 것보다는 개발의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다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개발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지금 주변 농경지, 또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노른자 땅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빨리 얼른 과장님께서 추진하셔서 앞으로 좀 본예산, 본예산도 이제 용역비 섰지만…….

세웠습니다.

예, 이제 예산을 더 적극 세우셔서 내년도에도 좀 추진력 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191쪽 제일 아래쪽에 고령노인 자동차 표지 발급이요.

네.

이 사업, 작년에도 이렇게 잘 호응이 별로 없었나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 표지 발급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많이들 안 타러 오시네요.

혹시 내년 본예산에도 들어있나요?

들어있어요.

이게 홍보비 60만 원을 제하고는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계속 홍보를 해야죠, 뭐. 그리고 고령노인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주차 이용할 때도 3시간은 무료고, 이런 것은 다 아세요. 다 알아요, 무료가 많다는 것. 무료로 3시간 이상 되고 다 아는데 이 표지 발급은 ‘고령노인’이라고 달고 다니는 게 그래서 그런지 안…….

사업은 더 많은데 발급받지를 않으시고. 홍보 방법을 조금 바꿔야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도 해야죠.

네, 홍보 방법을.

홍보 방법을?

네, 홍보 방법을 조금 더 색다른 것을 해 봐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그럼.

꼭 ‘고령노인’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그럼 ‘고령 오빠’ 뭐, 이런 걸로……. 네, 일단…….

‘멋진 노인’?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별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굳이.

네.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도 적다고 하시죠?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노인만 1천억이 넘습니다.

1천억이 넘어요?

네, 1천억이 넘죠. 노인복지예산만 해도 1100억인데, 그렇죠? 1천. 그런데도 뭐 더 받고 싶죠,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지금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여기 맨……. 청년예산은, 사실 청년은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에 대한 복지 위주로 하는 거고 일자리나 이런 전반적인 것은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거고.

아니, 복지예산. 예, 예.

네, 청년 여기 복지예산이면 15억 4천이네요.

15억 4천?

15억 4천, 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예산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은 160만 원씩 인건비로 지원이 나가고 3년째에는 인센티브로 우리가 250만 원씩 저축을 하게 해주고 이런 돈입니다, 이게. 대부분.

물론 여주시가 24.6% 되는 어르신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서도 있지만, 저는 이게 청년들을 위한 복지를, 생각 같아서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아이들 대학비도 다 공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주도 청년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 많이 고심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아주 빨리 지금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40%가 되면 ‘죽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금방 35% 되는 것은 지금 일도 아니고, 면 단위는 지금 이미 35%가 넘는 곳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 정주 인구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주시의 청년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조금 연구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15억 4천이면 참 거시기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자리인데, 일자리. 일자리에 다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과에서는 청년들 취업할 수 있게 프로그램, 또 우리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구인구직에 연결도 해주고, 자격증반도 있고. 엊그저께 우리 조례도 바꿨지만, 조례도 바꿔서 이거저거 해주지만 그래도 일자리, 기업이 있으면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봉급에 생활비, 주거비 내고 나면 저축하기도 힘들다.’라는,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왔다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거복지 부분 있잖아요?

네.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잡았을 때 이렇게, 제가 하물며 여주대학 지금 기숙사도 놀고 있고, 이런 빈 건물들을 여주시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화순에는 신혼 주택, 뭐 1만 원짜리 신혼 주택도 생겼는데, 청년들을 위한,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의 주거를 조금 어떻게 여주시에서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조금 많이 고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월세 20만 원씩 해줘요. 월세.

외지에서 오면 20만 원?

우리 청년이 월세로 산다. 20만 원씩 해줘요.

좀 더 해주세요.

더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하여간 좀, 물론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또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해주고 많은 좋은 정책을 한 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아까 공설묘지 토지이동정비 관련한 예산은 뭐 95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준 것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현황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래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등록전환 한 것 14개소.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6억 7028만 7천 원 증액된 692억 16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위주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중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사업은 여성지도자 사기진작을 통한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연찬회 사업으로 1천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대상아동수 증가로 인해 6억 2182만 8천 원 증액하여 43억 76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신규 개원된 3개소와 또 기존 어린이집 추가 지원 14개소로 4억 3355만 5천 원이 반영된 25억 94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체 교사 및 대체 조리원 인건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2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5쪽 중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지원을 위해 2470만 원을, 또 환경개선사업으로는 97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공기 순환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점동면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노후된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으로 2개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대상자 15명 증가로 1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 밑에 전문아동보호비는 500만 원 증액하여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이게 자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평일 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1880만 원 증액하여 2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전입금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주말·공휴일 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15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 정착금은 500만 원 추가하여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간부터 222쪽입니다. 이것은 학대피해아동 설치사업으로 저희가 19일 날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한 내용인데요, 신규 설치로 해서 저희가 당초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와 또 설치비 등으로 같은 금액인 5억 5230만 원을 부기 변경하셨습니다. 224쪽 중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전비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인 영무빌딩에서 여주초등학교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또 기자재 구입비 등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자 증가로 405만 원 증액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군 학교 밖 급식비 지원 사업도 대상자 증가로 저희가 47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은 자격훈련수당 및 취득수당 150만 원 증액하여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가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 12월 준공 예정돼 있어서요. 2024년 내년 1월 이후 개관 예정으로 민간위탁금 8132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질의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예산설명서 124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우리가 딱 한 군데 지정돼 있고, 또 점동면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게 국공립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14소예요. 그런데 국공립 중에서도 이게 해주는 게 면적이 430㎡ 이상의 어린이집만 해줘요. 그러니까 점동어린이집만 딱 대상이 돼서…….

아, 한 군데만?

네, 네. 그래서 이 대상이 됐지, 저희도, 예. 이게 조그만 데 이런 데는 또 공기순환장치가……. (회의장 앞, 공기순환장치를 가리키며) 지금 저기 저런 거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 뒤에 있는 저 공기순환 장치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세네요. 우리는 여기 400얼마에 했는데?

1250이거든요.

장소가 넓으니까.

아마 방별로 한다든가, 면적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혹시 점동면이 대상이 돼서 그 음식처리시설 있는 데 가까워서 이게 여기가 더 필요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아니, 점동어린이집이 430㎡ 연면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 14개 중에서 여기만 대상이 돼서 이거라도 받으려고 지금 신청하다 보니까 도비가 보조돼서 저희가 덧붙여서…….

공기질이 안 좋은 데를 해줘야지, 연면적 넓다고 왜…….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글쎄요. 제가 뭐…….

그렇죠?

아이들이 더 많은 데가 사실은 또 그런데…….

공기가 안 좋은데……. 이건 좀 뭐가 잘못됐는데요?

확대 좀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민간들 보면 아이들 많고 큰 데가 있으니까.

점동면은, 오히려 면 소재지는 공기가 좋잖아요. 그것 좀 ‘왜 그럴까?’ 하는 의심이 생겨서…….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많은 데가 필요한가, 그 생각이 듭니다.○이상숙 위원 아이들 많은 곳으로 좀 넓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경기도에 한번 질의해 보시고요. 129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시잖아요?

혹시 ○ ○ 자리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틀 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받은 건데요.

아, 네. 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에?

그리고 ○ ○ 은 저희 시(市) 게 아니고 조계종 불교재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저희 여주시 재산으로 해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건 어디 아파트에 하는 건가요?

지금 ‘신도’ 예정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신도’라고 했죠? 지금 예외적인 질의이긴 한데 ○ ○ 은 정리된 거죠?

네, 완전히 됐습니다.

완전히 폐업했어요?

네, 네. 완전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이제 남은 보조금 정산받아서 받고요. 이제 재산 정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 재산은 어디 건가요?

시설 재산은 여성가족부 거예요. 당초에. 그런데 저희 여주시에서 시비로 해준 부분이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도배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는.

차량은 가지고 오고?

그래서 차량만 저희가 받아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쓸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이전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다른 사업을 유치하기 전까지는 그냥 빈 건물로?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조계종 거니까 조계종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매각이나 이런 것은 못 하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업을 조계종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설명서 119페이지인데요.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이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규모도 크고 인원수도 크고 단합과 화합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5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추경에 1천만 원이 됐어요. 그건 잘하신 건데 제 생각은 이거 그때 우리가 1500만 원 잡을 적에도 우리 산출내역이 제가 2023년도 설명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냥 1500만 원만 했지. 이거 제 생각에는 일반예산으로 그냥 잡아놨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작년에는 1박 2일 연찬회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체육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대회 하다 보니까 1500만 원으로 단체복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한 300여 명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면 연찬회가 더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이장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회 해도?

그런데 연찬회는 보통 임원분들만 가시는데 이번엔 체육대회다 보니까 각 단체에 소속된 회원분들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예산을 연찬회로 생각을 하셨었는데…….

네, 네. 작년에도 연찬회 갔다 오고 올해도 갈 계획으로 알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연찬회 갔다 왔으니까 올해는 임원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이제 회원들까지 한 번 해서…….

아니, 저는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1500만 원 갖고서는 아마 단체복하고 식비 이런 거 들어가다 보니까 그 외로 들어가는 레크레이션 강사라든가 무대 설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데 단체복은 안 쓰여 있는데, 산출근거에? 이것만, 그 1500만 원 내에서 하고, 추가로…….

네, 네. 1500만 원은 단체복하고 식비라든가 이런 거고요. 이것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격년제로 하실 거예요, 매년 이렇게 잘, 성공리에 치러지면 매년 이렇게 해야죠?

제가 이것은 결정…….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임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혹시 새로 되시면 또 그분하고 상의도 하고…….

하여튼 간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미리 격년제나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거지, 그것은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아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궁금하니까, 작년 대비하니까 물어볼 만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순서를 살짝 바꿔서 우리 산림공원과장님께서 291쪽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3년 일반회계 총규모는 2억 2873만 4천 원이 증액된 125억 4997만 5천 원입니다.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국산 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환경개선을 통해 영유아에게 친환경적인 보육공간을 제공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산림청 어린이 목조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개선코자 국비 5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도합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사업으로 우리 여주시는 산사태 취약지역 19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근거하여 집중호우 시 출입 통제, 취약지역 안내 등 산사태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안전을 도모코자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표지판 40개소를 순차적으로 설치코자 시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소규모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21호 어린이공원 바닥분수를 가동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개선을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4호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는 홍문4통 통장님과 부녀회장님이 건의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택가 인가와 가까워서 주민들과 노인회장님의 반대의견으로 통장님, 부녀회장님과 협의하여 83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산불 방지, 병충해 방재, 숲가꾸기 사업 등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입찰 잔액에 대해 국고보조 반환금 1억 3724만 4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829만 원, 도합 2억 2553만 4천 원에 대하여 반납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41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기정액보다 5억 221만 3천 원 증액된 212억 32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마을의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 지원에 흥천 귀백리 달빛음악회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정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또한 7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매산서원 담장 보수공사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박물관 카페테리아의 노후화된 시설과 소음 발생을 개선하고자 카페테리아 환경개선 공사비로 4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여주 농경문화와 여주 쌀의 관계를 학술 연구를 통해 도출하여 여주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학술대회 개최에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박물관 내에 카페테리아 있잖아요?

네.

최근에는 언제 했던 거예요? 몇 년 정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실시하고자 지금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그 환경개선은 필요성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거는 설명서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만, 저희가 공간도 알고 가보기도 하고 마셔도 봤는데 대략이라도 어떤 걸 하시는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주박물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여마관 1층 들어가는 입구에 기존에 청춘카페 식으로 카페로 운영했던 장소 기억하시나요?

네.

예. 그 장소를 다시 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박물관 들어가서 우측으로는 박물관, 왼쪽이 카페테리아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박물관 쪽으로는 다른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순수하게 차 마시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걸 하시냐고.

거기에 다시,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그때그때 전시 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거기를 카페테리아로 개선 공사를 해서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의자·소파를 바꾸고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쉽게 말해서 조리실이라고 그럴까, 거기를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옆면이고 천장이고 크게 뭐, 지을 때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거기 내부 공간이 사용을 안 했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된 기자재도 있어서 그 기자재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소음 방지 시설을 또 추가로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그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려고 견적을 받아봤더니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해서,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카페테리아를 다시 개선 공사를 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이 건물 구조랑 카페에서 차 마시는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네. 우리도 박물관 내 카페티리아 이게 없어져서 많이 아쉬웠는데, 좀 잘하신 것 같고요. 예쁘게 좀 개선을 해서 소음도 안 나게 이렇게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귀백리 달빛음악회요.

네.

이 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이○ ○ 전 주민자치위원……. 잠시만요. 이○ ○ .

이○ ○ 위원장님?

예, 예. 귀백리 마을발전위원회로 해서 이○ ○ 님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그리고 초청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음악회를 하는 거죠?

흥천면민 500여 명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들어왔을 때에는 ‘흥천면민 위주로 한다.’라고 들어왔습니다.

흥천면민 음악회?

네.

그리고 어떤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에요?

거기 흥천면에 계시는 이○ ○ 대표님을 포함해서 음악회랑 동호회들, 흥천면민 위주로 만든 동호회들이 공연하고 노래자랑 하시고 하는 걸로 그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특이하게 리에서 이런 음악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좀 상세히 여쭤봤는데, 이게 향후 ‘우리 리에도 이렇게 달빛음악회를 하겠다.’ 달은 다 뜨니까, 어디든지. 하겠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주시는 그러한 염려 사항을 저희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조례로 마을축제 지원에 조례로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9월 11일 날 시장님께 내부 운영 방침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이 마을 행사가 1회·2회를 했었을 때 이게 우리 여주시의 전체적인 어떤 축제로, 문화 축제로 커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원 기준을 읍면동별 한 축제 기준으로 마을 단위 축제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그런 걸로 해서 자부담을 한 30% 정도 그 마을에서 부담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지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표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70점 이상 넘는 그 기준에 충족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고 이랬었을 때에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시장님 내부 방침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회는 동네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게 하고, 그 평가 실적을 가지고 2회 때, 아까 몇 대 몇, 7대 3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무작위로 신청하는 대로 해주게 되면 ‘우리 동네는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항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세우신 것 같고, 앞으로 축제 저거 받을 때는 좀 그런 것 한번 잘해주시기 바라겠고.

그거 지난번에 1회 했어요.

네?

지난번에 1회 했다고요.

네. 작년에 지원해준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조례도 만들어졌고 한데 이게 진짜 마을마다, 저희가 한 310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마다 또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선별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그 지원 기준을 마련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지원 기준에 대해서 주시면 그걸 더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축제 중”이라고 했는데, 이제 ‘마을마다 축제 중’ 하게 생겼네요.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142페이지에 농경문화와 여주 쌀 학술대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하시네요?

네.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참여대상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척이며) 주최랑 주관을 소달문화연구원에서 하는 거고요.

소달문화연구원?

예, 예. 그리고 그 ‘관련 연구자’하고 ‘여주시민’ 해서 저희가 200여 명 정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쌀의 우수성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처음으로 있는 거고, 조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여주에서 필요한, 진짜 쌀을 조명하는 일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뒤처져 있어서 하여간 좀 잘 만들어보시고요.

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달빛음악회”의 경우는 작년에 농어촌공사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게 끝나고 나서 우리 여주시에 아마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어져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손 들었는데 좀 지적을 빨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중복될 수 있는 질의인데요. 우선 농경문화와 여주 쌀 학술대회 개최. 그거 늦게나마 시행이 돼서 다행이고요. 중요한 것은 소달문화연구원에서 주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세부사업 보니까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및 학술연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기획전이면 그동안에 우리 여주의 농경문화나 여주쌀의 발전 그 그림을 쭉 사진전이나 이런 전시회를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앞으로 우리 쌀에 대한 중요한 그런 부분을 우수성을 알리고 재조명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뭔가 발전방향이 나와야지, 그냥 과거의 농경문화에 대한 학술대회고 지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발전방향, 이런 것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더. 저도 마을의 축제는 마을마다의 고유의 축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축제를 해보고 싶은 시민의 여망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유필선 부의장님하고 오학동 통장회의에 갔을 때도 오학동에서는 ‘싸리산 등반 축제’ 이걸 계획을 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선정하는 기준, 또 신청이 들어와도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또 참여도. 시민 참여도.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게 축제로 발전이 될 수 있는지를 잘 검토를 해서 이 지원방안도 장기적으로 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벚꽃 축제’ 이런 겁니다. 사실상 흥천면에 벚꽃 축제가 이렇게 계속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저기서 축제가 서로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들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졌으니까요. 올라오게 되면, 축제라는 게 1년 열두 달 축제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축제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산발적인 축제들을 자꾸 지원을 해주다 보면 우리 대표적인 ‘오곡나루 축제’라든가, 어떤 ‘선비 축제’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도자기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가 좀 퇴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마을 단위에서 축제를 하려고 하는 그 염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가급적 주민들 스스로, 관변이 아닌 주민들 스스로가 축제를 주관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줘서 좀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저희 마을축제가 염려하는 범위가 아닌, 정말 마을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학술연구회 관련해서요. 혹시 일정 중에 오곡나루 축제랑 겹치는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아직 예산이 성립이, 그러니까 편성이 된 게 아니라서 날짜랑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오곡축제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제안을 하실 때. 10월 중.

혹시 그 마당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학술대회는 거기서는 하지 않는데 10월 중에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일에 주변 민원들이 좀 있으셔서 우려돼서 말씀드렸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재단에서 더 잘 아실 거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그 ‘마을축제 지원’ 있죠? 귀백리 달팽이 음악회.

네.

그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전에 발의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정기적으로 도자기 축제라든가 오곡나루 축제, 선비 축제, 참외 축제, 흥천 벚꽃 축제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있는데, 이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역사와 전통으로서 유래되는 것을 더욱 활성화시켜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에서 해가가지고 본예산에 1억 정도를 해서 공모에 의해서 그것에 심사를 해서 한다는 저건데, 지금은 이제 올해, 작년도에 벌써 발의를 했는데 올해도 그냥 단 단위로 했는데 먼젓번에도 한번 ‘금사·산북 우정의 날’ 해가지고 1천만 원 지원해 준 거고 이번에 두 번째죠? 귀백리?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차원 높고 권위 있게 마을하고 주민하고 화합과 저거해서 많이 뜨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 1천만 원으로 귀백리 달빛음악회를 하고, 이것은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 행정절차 다 마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권장한 사항인데 좀 아쉽게 올해는 많은 마을에서도 하고자 하는 데가 있는데 지원을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전에 지원해서 1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반영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의장님께서 마을 축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축제 지원 조례도 만드시고 했는데, 아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마을별 축제를 원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공모사업의 형식으로 하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행사 성격이라든가 저희가 정한 내부기준표가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처럼 보조금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시장님한테 내부검토를 받았습니다.

글쎄, 두 가지의 문호 개방을 열어놓고 공모에 있는 것도 금액을 저거하고, 또신청지역에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오는 것만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것을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지금 바로 저거하는 것보다도. 네?

네. 계속 한번 검토는, 의장님 주신 의견은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제20조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98억 8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공연, 문화예술 진흥, 축제, 문화행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비로, 주요사업은 여주오곡나루축제 10억, 여주도자기축제 9억 4천만 원, 공연계획 및 운영비로 8억 7천만 원,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7억 3천만 원, 지역문화 진흥사업 4억 1천만 원, 지역문화 연구 및 홍보에 3억 7천만 원 등 총 60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문화예술, 축제 등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4년도 인건비와 경비, 사업비 등을 출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출연금액은 내년 본예산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입니다.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1996년 3월 19일에 설립되었고,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이며, 사업의 내용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써 사업비는 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2.5%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세종문화관광재단이 110억 정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문화관광의 메카 도시로서 이런 많은 문화관광의 프로그램을 우리 재단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 아니, 명성황후 숭모제가 있고 추모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모제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왜 따로, 독립적으로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거라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추모제는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민간단체?

네.

그것은 이름도 명성황후 숭모제가 있고 추모제가 있어서 그 논란이 ‘탄신일을 중심으로 이것을, 여주를 하느냐?’, ‘추모제, 명성황후생가 시해당한 10월 8일 날 그걸로 하느냐?’에서 그것에 대한 학자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막 그런데, 그것은 매번 추모제는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독자적으로 이게, 올해 처음으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역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거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여주시장배 여주노래자랑’ 있잖아요?

예.

10억이잖아요, 10억?

1억입니다.

아, 1억, 1억. 1억.

예.

그런데 지금 산북품실축제, 흥천벚꽃축제. 뭐 선비축제는 중앙으로 있는데, 이런 단 단위도 1년 단위의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싶어 하는 저거에서 1천만 원이라도 올려 달라고 그래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잘 안 해주고 그러는데, 이거 일회성에 끝나는 여주노래자랑을 올해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또 실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내년도의 출연금이니까.

네, 네.

이것에 대한 것은 올해의 이것을 해봐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평가는 나중에 좌우되겠지만, 이게 꼭 1억 원 정도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꼭 이거 해야 저거를?

올해 해보고, 원래 지금 이게 ‘여주시장배’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 주셔서 ‘여주시 노래자랑’으로 명칭도 바뀔 거고, 올해 저희가 오곡나루축제 기간 중에 이 노래자랑을 해보고 그 평가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쎄 뭐, 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금액이 타 시군의, 아까 이야기했지만, 읍면에도 이게 1천만 원만 올려 달라고 해도 안 해주려고 막 이러는 것인데 여기에 한 방에 그냥 1억 원 정도를 하고 ‘예산 낭비다.’ 뭐 여러 가지, ‘이것을 재고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해보고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까의 중심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출연 참가자들을 모집을, 올해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 단위로다가 출연하시는 분들을 심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출전하실 분들을 선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 지금 1억도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우리 고유한 축제를 계승·발전시켜서 하는 저거인데, 노래자랑 일회성으로 뛰는 거니까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여튼 올해 것을 한번 보고서 ‘내년도에 꼭 1억을 한다, 안 한다.’, 뭐 ‘더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것은 추후에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예, 질의보다도 오곡나루축제 때 원래 그 1억 예산 해가지고 한다고 그런 건데요. 여주 이번에 ‘시민의 날’…….

노래자랑, 노래자랑.

예, 그때 오곡나루축제 기간에는 다른 행사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제가 직접 말씀드려가지고 ‘여주시민의 날’ 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럼 내년에는 오곡나루축제 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날’ 맞죠?

네, 네.

아, 예.

아니, ‘시민의 날’ 하는 것은 저희 음악, 음악회.

음악회, 경축음악회.

예, 경축음악회. 지금…….

아니, 이번에 노래자랑, ‘시민의 날’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축제 때 하는 거예요.

오곡나루축제 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 시민의 날은 음악회가 없고 올해는 체육행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아니 그럼, 지금 예선전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에?

예.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자랑, 그냥. ‘시민 노래자랑’입니다.

오곡나루 때 하는 거예요.

음악회하고 노래자랑하고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럼 지금 오곡나루축제 때 또 한다는 거예요?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