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찬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100세행복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100세행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100세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어르신 복지증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00세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100세행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416억 8860만 8000원보다 2억 7132만 2000원이 증액된 1419억 5993만 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어르신회관 소요물품 지원 부족예산 3000만 원과 어르신회관 정비보수 부족예산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건물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를 위해 1200만 원, 내ㆍ외부균열발생으로 신축 요청한 어르신회관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해 운영 중인 어르신회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예산 부족분 5550만 원 또 어르신 공동작업장 에어컨 구입을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지난 7월 14일 양지추모원 산사태 피해에 따라 무연고 유골 1160개에 대한 화장수수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발생으로 올해 구축이 어려움에 따라 양지추모원 키오스크 관리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과 컴퓨터 서버 등 장비구입비 1500만 원을 부득이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민 공주 나래원 공동이용과 관련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도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공주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으로 화장장 내부 2, 3층 리모델링 사업비 7억 6500만 원 증액에 따라 우리 시 추가 공동분담금 1억 9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33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하단부터 163쪽 중간까지 도비지원사업인 어르신생활시설,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어르신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개인에서 시설로 지원 방법 변경에 따라 과목 변경 및 시 자체 사업분 105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쌘뽈요양원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ㆍ도비 증액에 따라 8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어르신대학 운영지원비 2496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비 국도비 신규 교부에 따라 3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행복대학 운영입니다. 행복대학 운영 및 작품집 발간 집행잔액을 비롯해 백일장 학습장별 진행 및 행복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오던 현장학습을 어르신들의 거동 불편과 사고 우려로 변경 추진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및 165쪽 상단입니다. 행복대학 관련 행사참가 등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자 감소 및 행복대학강사 특성화 프로그램 역량강화를 통한 강사비 절감에 따라 행복대학 강사료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료 등 2억 226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3117만 8000원과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지원반환금 6733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5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100세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저희가 언제부터 완화가 됐지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올 초……
올 초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이 어르신대학 운영 지원하고 어르신 행복대학 운영에 대한 어떠한 이런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 좀 한번, 아까도 뭐 코로나라고 말씀하셨지만 한번 이유 좀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시겠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장기화된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처음에는 좀 쉬었다가 나중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알다, 아시다시피 저희 행복대학 어르신들 평균연령이 85세 정도 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시거나, 요양기관에 가시거나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제 꾸준히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다보니까 학습장이 한 80여 개소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 80여 개소가 감소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이제 운영하는데 강사님들 그 저희 강사료가 한 5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장이 줄다 보니까 강사료가 줄고 이제 다른 이번에 이제 저희 행복대학 그 백일장 같은 경우에도 학습장별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는 백일장을 했지요, 작년에?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백일장은 매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 올해는 이제 모여서 단체로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학습장별로 모여서 진행을 하셨고……
근데 그럼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특별히 이제 학습장에서 모여서 하시다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모여서 했을 때 행사 관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모여서 하시고 나면 저희가 드는 비용은 이제 상장제작비라든가 이런 비용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이제 의원 생활 안 할 때도 보면 어르신들이 이 행복대학 옛날에는 행복대학이라고 안 하고 이제 뭐 한글학교라고 했나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한글대학.
한글대학이라고 했지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취지가 뭐 한글도 익히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요새는 뭐 옆, 옆집 사람도 안 만나지만 동네에서 좀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건강에 대한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있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좀 주춤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쭉 작년 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해서 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보면 뭐 작품집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 뭐 유튜브도 한다고 그래 갖고 뭐 돈 10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인원이 줄어서 뭐 강사료가 안 나가고 이런 뭐 순감소는 이해는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일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뭐 현장학습을 하려고 이렇게 야심차게 또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이 코로나 상황이라면은 뭐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지났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다는 게 본 위원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뭐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갖자면 이걸 좀 더 자꾸자꾸 줄여서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닙니다.
어떤 의구심도 있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래서 백일장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한 단체로 모여서 하진 않으셨지만 학습장별로 진행을 했고 또 그 우수 어르신으로 결정된 그 어르신은 저희가 월례회의 때도 모셔서 시상도 했고요. 저희가 11월 초에 시민공원에서 어르신들 시화작품전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제가 뭐 우리 과장님도 문학적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조예가 깊으시고 되게 사랑하시고 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과장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전임과장님이 하셨는지는 뭐 잘 모르겠으나 이런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나름대로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이라도 지켜가면서 좀 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느껴지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활성화 방법이 아닐까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한글만 가르쳐서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체험활동까지 이제 같이 이제 학습장에서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강사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특별역량강화교육 같은 걸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예라든가 뭐 만들기, 노래 뭐 동화구연 이렇게 다양하게 수업을 11월 아, 10월부터 12월 초까지 또 별도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말 그대로 어르신 행복대학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행복할 수 있도록 이제 예산삭감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시면서 어르신들이 또 나름대로 그런 걸 활동을 하면서 이 자긍심도 좀 느끼고 또 재미도 있고 이러셔야 그 경로당에 자꾸 나오시고 행복대학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좀 활성화 좀 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좀 안타까워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를 뭐 없애기 위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좀 더, 더 활성화를 시켜 주세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더 많이 이제 프로그램이나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27억 6790만 원에서 2억 8605만 원이 증액된 629억 7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법적 경비와 국ㆍ도비 변경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하단에 장난감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사업비로 2억 5100만 원과 감리비 800만 원으로 총 2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와 연무복합커뮤니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건축공사가 끝난 후 장난감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기능에 맞는 내부인테리어 공사 예정으로 내년초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논산시 모든 아동들이 미래를 꿈꾸고 행복해하는 공간조성을 위한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하단입니다. 아동이 어려서부터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존 과학전시와 차별화된 기초과학 등을 주제로 한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상, 창의, 체험 중심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172쪽 중단에 홀로서기 청년을 위한 지지체계 형성으로 청년 자살 예방을 추진하고자 622만 2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개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의 정서지원과 교육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72쪽 하단에 아동문화행사비로 3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아동들이 좋아하는 핑크퐁 공연을 추진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즐기는 문화공연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76쪽 하단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추진으로 1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주관 기념행사를 통해 유공자 포상 및 올바른 양육과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보호 등을 위한 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민병춘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안은 국ㆍ도비 변경사업으로 2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03억 6253만 9000원에서 11억 2705만 원이 증액된 414억 89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국ㆍ도비 변경사업으로 9억 8163만 원이 증액된 298억 8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864가구 8974명의 생계급여대상자에게 월별 생계비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국ㆍ도비 변경사업으로 1억 3572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36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426명에게 통장 매칭사업으로 근로유인 제공 및 탈빈곤 자립지원을 도모하며 일하는 차상위 청년의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민병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영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 1589만 3000원에서 337만 원이 증액된 10억 19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업무 지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연찬회 등 국내여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지방세정 업무혁신을 위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이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금년 10월 2일 개통 예정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린 바 있으나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부득이하게 금년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를 삭감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로 대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지방세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설명한 자료 13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 체납액이 없는 개인납세자 중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 관내 거주자로 매년 3건 이상 납부하면서 총납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자로 100명에게 무작위로 추첨하여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한 자료 13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업무 노고에 대한 격려 및 세입 징수를, 세입 징수 동기를 부여하고자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세금 징수촉탁 포상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한 자료 1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징수촉탁으로 시세입 증세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급기준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며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추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4분
민병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 713억 3548만 3000원에서 8억 8180만 원이 증액된 722억 1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차량 및 물품관리로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 차량 구입 등에 7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로 시청사 전기, 가스, 수도요금 부족분에 6000만 원을,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원 및 공원 관리용 꽃묘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시설개선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시청사 정밀안전진단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본관용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억 2800만 원을 청사 안전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8분
민병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193쪽에 그 시청사의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월 4500만 원이라는 거죠?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그게 그 올해 이제 날씨가 무더웠거든요. 그래서 전기랑 그 가스요금이 가스를 많이 썼습니다. 냉ㆍ난, 냉방으로 인해서 요. 그래서 부족분을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아무튼 매월 평균이 4500만 원이라는 거죠?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민병춘위원장
이게 매년 같은 수준인 거예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아니 올해는 특히 많이 썼습니다, 특히 무더워가지고요.
민병춘위원장
근데 뭐 매년 이제 더운 건 덥고 또 추울 때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4500만 원이라는 것이 저는 이 숫자가 좀 놀라워서 제가 이제 설명 들을 때도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좀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볼, 고민해 볼 부분이라는 거죠.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좀 이 부분이 너무……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점심때도 이제 그 불을 꺼놓고 가거든요, 전기 같은 것. 근데 이제 올해 유난히 예전보다도 많이 더워서 그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기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우리가 근무할 때는 이제 근무환경을 위해서 뭐 냉ㆍ난방이 필요한데 필요, 저 사람이 없거나 또 너무 밤늦게 사람이 별로 없는데 빈 복도나 이런 데 불이 켜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좀 고민 좀 해보세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다음에 194쪽에 시청사의 본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려 했다가 지금 이제 안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 이유가 이제 정밀진단안전진단에 대해서 이제 등급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건데 여기에 대한 지금 뭐 대안이 있어요,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지금 이제 처음에 E등급이었다가 이제 D등급으로 재진단해서 D등급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뭐 즉각적인 그 사용제한보다는 그걸 사용하면서 이제 보강이나 이제 그 신축을 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기금 이제 그 돈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마련 할 생각입니다, 기금을 통해서요.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기금 마련하고 이거를 또 용역주고 설계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 사실은 처음에 E등급이 나왔잖아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러다 다시 이제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번다고 생각을 하지만 E등급 나올 때도 사실 이게 지금 D나 E나 위험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이거는 안전의 문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D등급이라고 우선은 주거할 수 있으니 뭐 이런 생각보다는 신속한 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33년 동안 그 아무 탈이 없이 이제 지내왔거든요. 그것을 또 내용에 책자 그 의견서에도 써졌더라고요. 써졌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좀 신속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디지털정보과 소관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최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82억 6966만 7000원에서 7억 4894만 6000원이 증액된 90억 1861만 3000원입니다. 먼저 CCTV 증가와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CCTV 전용회선 등 공공요금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범죄예방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2억 원, 여성안심구역 및 원룸촌 방범용CCTV 설치 1억 원,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 원, 강경 황산대교 방범용 CCTV 설치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재투자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산시설장비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7분
민병춘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강경황산대교에 그동안은 CCTV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었나요?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예, 그 다리 위에는 안 돼 있고요, 그 요즘에 자살 그 뭐 시도하는 분들이 민원이 좀 있어 갖고요, 그 가운데 물 흐르는 쪽에 그쪽에 한 세 군데를 설치해서 자발 참 자살 그 징후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24시간 관제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자살예방을 그 하는 그 CCTV 설치사업입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제가 봐도 거기가 좀 우범지역이 있어요. 어둡고 그러니까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 감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이제 그, 지금 우리 저희가 그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방범용 그 CCTV만 관제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 운영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CTV 종류에는 또 요즘 뭐 외곽에 많이 있는 그 쓰레기투기 감시용이 있잖아요?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것은 이제 다른 부서에서 그 운영이 되는 거예요?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예, 그건 자원관리과에서, 자원순환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건 도의 도비도 이제 보조받아서 읍⋅면⋅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근데 이제 CCTV의 어떤 사용 용도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는 다르겠지만 그 CCTV가 이제 관찰하는 어떤 그 부위 부분이 쓰레기투기 감시용 같은 경우는 좀 작지요?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리고 이 방범용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그 고정형이 있고요, 그 360도 회전형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 보통 1개소에 설치할 때 고정형 2개나 1개 설치하고요 또 회전형 1개 설치해서 한 보통 고정형, 회전형 해서 1개소에 한 2개 내지 3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쓰레기투기 감시용 같은 경우는 관제 우리 여기 관제센터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예,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별도로?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그 설치, 설치도 거기서 하고 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쓰레기가 이렇게 투기가 됐다고 하면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죠?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예, 그 시스템이 있는데 24시간 그 관제는 안 되고요 그 이제 버리면 그 쓰레기가 이제 땅 그 바닥에 있으니까 버리면 그 카메라가 이제 낮아야지 이제 얼굴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낮게 설치한 것 같고요. 그 녹화된 것은 그 자원순환관리과에서 다 관제할 수 있습니다, 녹화된 부분은.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 지금 뭐 계속적으로 CCTV의 어떤 확대, 증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방범용하고 그 우리 쓰레기투기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현재……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런 것이 이제 CCTV의 어떤 그 가격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이 조금 궁금한데 그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방범용하고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했을 때는 저희가 폭넓은 그런 어떤 감시체계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전체의 CCTV 그 관리하는 부서가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이제 시설관리라든가 주차관리는 회계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보건소 또 재난관리, 아, 불법쓰레기이제 자원순환과에서 하고요, 그 주정차 단속은 교통과, 산불감시는 이제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이게 저희가 전부 다 할 수 있으려면 이거 각 업무별로 특성이 있어서 각 과에서 자기 분야는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관제도 잘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분야별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효율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 감시ㆍ감독ㆍ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연계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그래서 2020년도에서 작년도 2022년도까지 설치한 그 CCTV가 있는데요, 미래전략실에서 아, 전략, 지금 전략사업실이고요. 출렁다리 그 진ㆍ출입구하고 뭐 리슈빌 옆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그다음 도시주택과에서 뭐 연무행복마을도로, 농촌활력과에서 뜨락문화촌 주변, 그리고 전략사업실에서 라파엘호 공원 같은 것 그런 데는 저희가 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관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이제 그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갔고요. 좀 뭐 폭넓게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그 공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관제할 수 있는 그런 그 CCTV는 저희가 이관을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산림공원과에서 이제 공원 저 논산시민가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관을 해 관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학습도서관 소관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평생학습도서관 이은정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저희 부서는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하거나 과다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총예산액 72억 9044만 5000원으로 39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계자 연수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축제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374쪽 상단입니다.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내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시설유지용역비와 공공운영비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열린도서관과 강경연무도서관 시설관리비를 1600만 원과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인건비 관련하여 7월 평생학습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 신규 채용되어 인건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8분
민병춘위원장
평생학습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