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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9-21

조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충

김남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국방산업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방산업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국방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국방산업과장 윤여창입니다. 국방산업과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3억 9345만 7000원이 증액된 219억 4915만 7000원으로 신규계상 1건, 계속비사업 1건, 증액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공학교 목욕탕시설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민군상생 화합도모를 위해 기간제근로자인건비 74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1년도부터 ’25년까지 계속사업인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금년도 사업비 3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국방신규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산업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을 대리한 유통정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유통정책팀장 남윤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마땅히 김희배 센터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어제부터 센터장이 태국으로 공무국외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입니다. 기정예산 123억 8435만 원보다 873만 2000원이 감액한 123억 7561만 8000원으로 제안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8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유통 마케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삼 판로 확대를 위한 본죽사 공급 포장재 지원 1500만 원, 상추 대만수출 확대 해외홍보 500만 원 등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로컬푸드 생산자 역량강화에서 로컬푸드교육 및 직거래 홍보 운영 등으로 부기경정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로컬푸드생산자 역량강화 교육실비 지원과 로컬푸드 생산자 회의 및 견학 등 실비지원은 지난 8월 로컬푸드농가 통합교육을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조하여 추진함으로써 비용이 다소 절감되어 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는 설치가 지난 5월에 완료되어 94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농산물배송장비 롤테이너드 등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도농교육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도시민에게 직간접적인 농촌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이오식품 홍보판촉 민간경상사업보조 바이오식품 홍보판촉지원은 바이오식품인 강경젓갈, 전통주, 장류, 김치 등 홍보판촉을 위한 박람회 부스비 지원 등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산물유통지원센터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할 수는 있으나 농민들이 정성과 땀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이 제값 받고 팔릴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유통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바이오식품 홍보판촉지원 이거 축제 있죠? 무슨 축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축제요?

서승필위원

축제, 박람회 등 홍보 부스지원.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농식품 관련 박람회가 한 7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젓갈과 그 융복합사업으로 6차산업 인증받은 업체들이 한 25개사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박람회나 이쪽에 참가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축제, 박람회 등 해 갖고 2개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여. 이 축제 어디 축제, 무슨 축제?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승필위원

아니요. 바이오식품 홍보판촉지원. 홍보를 축제나 박람회 등에 부스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게 무슨 축제나 무슨 박람회에서 하는 건지……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그니까 딱히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축제는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그니까 딱히 지금 어느 축제를 가겠다라고 정해놓은 거는 현재 없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박람회나 이런 행사성 있는 곳이 한 7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근데 두 번만 하겠다?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예. 비용이 한번 참여를 하게 되면 부스비가 보통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참여업체가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비 대비해서.

서승필위원

아직 그럼 정해진 건 없다?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그러니까 좀 실무부서에서 지금 예정으로 해서 이쪽, 이쪽 박람회를 가면 좋겠다는 곳은 있겠지만 제가 무슨 박람회를 어디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승필위원

어디를 갈지 해 갖고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과장님! 서승필 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거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거 자부담이 50%잖아요?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럼 어느 단체가 가는 거여, 어느 단체.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아, 단체……
남충

김남충위원장

자부담으로 50% ……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홍보판촉은, 바이오식품 홍보판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5개사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모,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 업체 선정한 데서 자부담 50%하고……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예, 예. 조건이 자부담 50%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러면 어디를 이제 판촉하러 간다, 축제를 한다 가면 25개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50% 자부담하고 50% 대줘서 홍보를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럼 뭐 지금 확실히 계획도 없네?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네?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
윤영

남윤영유통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상정안건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봉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건설과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진한 농업기반팀장입니다. 홍형선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서형식 팀장은 어제 호우가 집중호우가 와서 지금 현장점검 때문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 추경예산서 273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261억 1101만 8000원에서 137억 4510만 4000원이 증액된 398억 5612만 2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수해 등 긴급복구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개보수사업에 각각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용저수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예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3쪽 하단부터 276쪽 상단까지 농로의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를 위하여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총 62건에 2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상단부터 281쪽 중간까지 용ㆍ배수로의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를 위하여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총 125건에 4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중간부분입니다. 연산문화마을 마을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000만 원, 외송저수지 보수 보강사업에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 시비 1억 원 총 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시설비로 도비보조 9960만 원 포함 총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쪽 하단부터 285쪽 하단까지 하천 및 소하천의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를 위하여 시설비로 총 76건에 3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하단입니다. 퇴적토 준설 유수방해 지장목제거, 제방예초 등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6억 원, 학당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2022년도에 재난안전특교세를 편성하였고 이와 매칭하여 금년 추경에 시비 7억 2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상단입니다. 금강권역 4개 시ㆍ군이 금강 공동자산을 활용한 자치단체 협업사업 공모로 선정된 금강 자전거 종주길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00%인 지자체 협업사업 발굴추진 시설비로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경 북옥수문 강경갑문 보수를 위해 수문관리 및 정비 시설비로 도합 2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관리 및 정비를 위한 필요한 소모품 구입 부족분 100만 원, 조기집행 대비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전기사용료 미편성분 2억 원, 시설장비 유지비용으로 부족분 5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반환으로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 2022년도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시설비로, 시설비 등 집행잔액과 이자 2410만 4000원을 도비보조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수해복구사업이 조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의

홍태의위원

(홍태의 위원 거수) 한 가지만……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그 대개 이제 그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 그 건설을 할 때 만약에 용ㆍ배수로라든가 이 건설할 때 그 미처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이걸 보면 이제 실ㆍ과장, 과장이라든가 팀장이 바뀌었을 때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사업이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동안에 미처 못 했던 부분을 계속 하여튼 지속사업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거 이번에 수해 복구 났잖아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럼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 거진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한 거 다 하는 거요, 누락돼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거의……
남충

김남충위원장

거의 다 해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저희가 또 추가로 읍ㆍ면에서 또 빠진 거 있나 하고……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니 수해복구로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예. 그것까지 다 챙겨서 자료 뽑고 하는 건 올렸고 나머지 이제 국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립전예산으로 확정된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또 다시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수해 입은 데 임시복구로 톤백으로 이렇게 해 갖고 쌓아놨잖아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거 그런데 고치기만 해요? 어떻게 나중에 또 그럴 거 아닌가? 좀 하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어떻게……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이제 꾸준히 해서 내년도에 학당하고 고정소하천 그다음에 저 광석 그쪽으로 세 군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쪽 연무대, 연무대 그 국방산업단지 나가는 그쪽이 이제 물살이 이제 세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좀 부족하고 해서 거기도 올렸고 해서 앞으로 계속 소하천은 정비하고……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 양촌 같은 경우 중산리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도로가 거진 나가다시피 했거든요, 쭉 올라가면서.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중산2리 같은 경우.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번에, 이번에 이제 그 확정이 되면은 성립전예산으로 할 겁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복구하는 게 아니라 소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그거……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거 해마다 또, 또 떠내려갈 건데, 뭐.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지방하천 같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정될 수 있도록 수해난 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 설명 전에 산림공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팀 박순영 팀장입니다. 보호팀 박병석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최동환 팀장입니다. 산림복지팀 전기삼 팀장입니다. 반복되는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일반운영비, 인건비 및 소규모사업은 가급적 설명을 지양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기정예산액은 370억 1995만 4000원에서 31억 2835만 9000원이 증액된 401억 56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 복구비입니다. 시설비로 금번 비로 인해서 총 200여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국ㆍ도비 복구예산에 제외된자체사업비 30건에 대해서 3억 원을 증액하여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중간부분, 보호관리 업무추진 시설비로 생활권 위험목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사업비 1억 원으로 111본을 제거 완료하였고 추가 100본에 대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임도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임도 중산리 외 11개 노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2억 원을 계상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위쪽에 양촌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시설비로 휴양림 집중호우피해지 복구사업으로 산사태 피해 700㎡에 대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대둔산 수락캠핑장 운영관리로 시설비로 대둔산 오토캠핑장 인접 토지매입비로 수락리 97번지 외 1필지 4178㎡ 마곡사 소유 토지매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상단부에 국토공원화사업 시설비로 쌈지공원 토지매입비로 강경읍 남교리의 40번지 외 15필지 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시설비로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정비 및 수목식재사업으로 물놀이장 주변 수목식재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공원조성 시설비로 강경 소공원 조성사업비 경찰서 뒤 추가사업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6억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강산동 녹지대 황토길 조성사업으로 부영아파트에서부터 청솔아파트까지 550m 시범사업지로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 시설비로 관촉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로 관촉동 산27-15번지 일원 5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지역개발과의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과 팀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하헌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한재호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297쪽,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예산 134억 2949만 3000원보다 44억 9580만 원이 증액된 179억 25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단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정액 123억 2750만 원보다 44억 60만 원이 증액된 167억 2810만 원이며 추경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이후 지속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수해가 발생된 마을안길, 배수로,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개량, 항구복구 및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 130건 및 연중 상시 요구되는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사업 증액과 ’24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상반기 내 마무리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2억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기정액 2억 원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전논산지사의 취암동 신축이전으로 강경지역 공동화 저감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 한전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사업을 통한 문화, 교육, 여가 등 다목적 커뮤니티공간 제공을 추진함에 있어 취득 전 리모델링 대상 건물의 안전성검토를 위해 강경읍 한국논산지사 사옥 정밀안점점검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입니다. 도시디자인 업무추진으로 논산시 정체성 및 도시브랜드 상징성 강화를 위해 오거리 랜드마크 조성 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및 시ㆍ군 경계 표지판 디자인교체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논산시 대표 교차로인 오거리 주변의 폐가 등 방치된 공터를 활용하여 상징적 랜드마크 조형물 쉼터공간 조성으로 구 도시 도시이미지 개선하고자 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시ㆍ군 경계 표지판 디자인교체로 논산시 브랜드인 육군병장의 정체성 강화와 도시홍보 슬로건 시인성 강화를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역개발과 소관 ’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우리 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게 수해복구 때문에 공사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다고 이게 전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디자인팀도 여기예요? 지역개발과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저희 팀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래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1

서승필위원

아니 지역개발과 업무도 엄청 많은데 디자인팀이 여기 가 있나?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3개, 3개팀 있습니다. 지역개발팀하고 원도심정비, 디자인팀.

서승필위원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주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현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성철 도시광고팀장입니다. 307쪽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기정예산액 126억 1944만 4000원에서 3248만 5000원이 감액된 125억 8695만 9000원으로 추경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안정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7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중간입니다.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하반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정예산액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입니다. 상반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완료 후 하반기 설치를 위하여 기정예산액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시설 보수 지원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2000만 원에서 7700만 원 감액된 2억 43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그 도시주택과 그 설명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그……
용훈

조용훈위원

내가 잘못 찾았나?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증액부분의 내에서는 금액이 많지가 않고 또 일부는 감액되는 부분이라서……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설명서 빠졌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중간부분에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민간위탁 이거 이게 지금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저희가 3년간을 계약을 해서 돈은 이제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계획을 좀 수립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용역비 22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민간위탁이 우리 그 설치만 해놓고 이렇게 보면은 좀 옛날 그 가로등 같은 경우에 자주 나가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 걸 좀 점검을,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죠, 이게 본래?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민원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수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민원 들어오는 것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또 위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3년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 지금 여기에 그 잘하면 또 계속 할 수 있나요, 이거?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아니 다시 또 입찰을, 저기……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그분이……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그 업체……
용훈

조용훈위원

만약에 A업체가 잘하면은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입찰이 되냐고.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아니 다시 또 받아서……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이거 봤을 때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민간인들 전화해서 전화 받은 적이 없어, 거의 이게. 그거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이건? 그죠?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주보, 월보 이렇게 받기 때문에 언제 접수가 돼서 언제 수리를 했고 이런 현황은 또 받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전화번호가 다 적어져 있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게 전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아,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걸 이거는 지금 8대 때부터 계속 하는 건데 거의 안 돼요. 한 100% 안 돼. 100%! 거기 해서 전화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최고 중요하거든, 이게. 그렇게 하시고 그거 좀, 좀 이제 다음부터는 이게 전화 같은 거 좀 잘 받으시라고 그래. 전화 1대밖에 없는가벼, 거기.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시정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돈은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전화 1대만 놓고 있으면 어떡해. 몇 대 좀 놔서 이렇게 해서 좀 관리 좀 하시라 하고……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아래에 보니까 공동주택시설 보수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칠천칠만, 7700만 원을 반납을 시킨 것 같어, 보니까.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2억 2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보통 한 8개 단지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그에 준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저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14개 단지가 접수가 돼 가지고 많이 신청이 돼서 저희가 많이 좀 지원을 해 주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한 아파트에서 좀 그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좀 감액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게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주택관리 이거 하려면은 조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지요, 이게?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 이제 자부담 그 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뭐 보수할 일은 없어요. 근데 옛날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수할 데가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자부담 내기가 좀 부담스러운가 보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도 좀, 좀 잘 고민을 해서 이게 반납 안 시키고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좀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저희가 그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한해서 신청대상이 될 수 있고요, 보조금은 이제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좀 많이 보수를 원할 때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민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13억 2476만 6000원에서 21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4576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생활SOC복합화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만 생활SOC복합화사업 진출입로 조성에 9000만 원을 감한 2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물빛복합문화센터 하수도 처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으로 9000만 원을 부기명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공공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9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