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성열 토목팀장입니다. 김영대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태하 하천팀장입니다. 정호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유태우 건설지원팀장입니다. 2023년 건설과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토목, 도로관리, 하천, 농업기반, 건설지원 총 6개 부서에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휴직자 4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예산액입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은 1,296억 8,1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686억 7,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3%입니다. 건설과 2023년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7건으로 주요사업 31건과 신규사업 6건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도원동 청원건널목 운영‧관리입니다. 도계읍 도계리 소재 철도 건널목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청원건널목 경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고 건널목 노후 신호제어설비 개량공사를 철도공단에 위탁하여 2022년 10월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노후된 건널목 경비초소 리모델링 공사는 9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탁 수행 중인 건널목 노후 신호제어설비 개량공사는 9월 말까지 완료하고 2024년 청원건널목 경비용역대가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널목 사고로 인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건널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과적차량 단속반 운영입니다. 대형 화물차량 과적 근절로 도로 개량 시설물 파손 예방과 각종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동식 축중기로 계측 단속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는 현재까지 총 22회 단속을 실시하여 1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과적차량 운행 근절 홍보 및 단속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갈천~증산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천동에서 증산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88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2019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절‧성토 작업과 연약지반 보강공사 및 교량 가설,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약지반 보강 방법에 따른 자연침하 기간 소요로 공사를 2단계로 분리하여 추진 중이며 2023년 9월 말 1차 사업을 완료하고 연약지반 안정화 상태를 정밀조사 분석 후 2단계 사업을 발주 추진하여 최종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성남~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성남동에서 사직동 진주초교 앞 교차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7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6억 원입니다. 2021년 12월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전 구간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손실보상 실적은 약 51%입니다. 2023년 3월 성남동 220m 구간에 대한 1단계 공사를 착공하고 매장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매장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를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고 1단계 공사를 실착공하여 2025년 6월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자원~우지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IC 개통 이후 도심지 통행 교통량의 분산과 연계도로망 확충을 위해 삼척IC에서 우지동을 연결하는 터널 325m를 포함 1.7㎞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86억 4,000만 원입니다. 2021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2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 후 편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실적은 약 73%입니다. 손실보상협의는 지속 추진하고 도로 개설공사는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의뢰 중입니다. 심사의뢰가 완료되면 2023년 11월경 공사 입찰 후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 개발과 도로 이용에 편익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 개설 및 위험구간 선형 개선, 교량 개축 등 11개 노선을 정비하며 총사업비는 116억 9,000만 원입니다. 광태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2건은 준공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착수 추진 2건, 공사 착공 및 추진 5건, 손실보상협의 추진 중 1건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시‧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시군도 유지관리 및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 개발과 도로 이용에 편익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 선형 개선, 교량 개축, 우수관로 정비 등 8개 노선을 정비하며 총사업비는 115억 2,0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착수 시 4건, 공사 착공 및 추진 3건, 도로 유지관리 추진 중 1건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정비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2024년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도계읍 전두교 개축사업입니다. 도계읍 전두리 도계농협 뒤 교량 개축공사로서 폭이 협소하고 노후된 교량을 연장 39m에 폭 20m로 개축하며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2022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교량 구조물은 완료하였고 접속도로 및 부대공정을 추진 중입니다. 9월 말 추석 전에 아스콘포장을 시행, 교량 전면 개통하여 지역주민 및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며 접속도로 등 잔여공정을 추진하여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마달혜진아파트~국도7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마달동 일원에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2차선 도로의 1㎞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2022년 4월 실시설계용역과 각종 영향평가용역을 착수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노선계획안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과 각종 영향평가용역을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강원도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4년 4월 공사를 발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일성트루엘~삼척해수욕장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천동 일성트루엘아파트 앞 도로 종점부에서 삼척해수욕장 일원 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폭 20m 0.9㎞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0억 원입니다. 도로개설 기본계획용역을 2023년 2월 완료하고 2023년 6월 28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2024년 8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입니다. 원덕읍 임원리 군도 11호선에서 남화산 수로부인헌화공원까지 1.42㎞를 2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3억 원입니다. 2022년 8월까지 강원도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여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에 반영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023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4년 3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삼척캠퍼스 앞 국도 7호선 교차로에 기아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4억 원입니다. 2020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023년 8월 31일 최적의 교차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9월 5일 시의회 정례 간담회 시 의견을 수렴하였고, 9월 12일 교동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시 교차로 개선안에 대한 설명과 9월 13일 삼척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및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2024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도민체전 개최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봉황촌 철도굴다리 확장사업입니다. 시설 노후 및 폭이 협소한 봉황촌 철도가도교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철도가도교 공법심의와 공사 시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기존 구조물 철거와 임시도로 개설을 위해 8월 28일에서 9월 8일까지 도로를 전면 차단하였고 9월 9일 양방향 1차선 임시도로를 개통 운영 중입니다. 기존 구조물 철거와 교대 기초파일 작업, 상부거더 제작 등을 2023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접속도로 및 철도레일 복구 등의 공사를 추진하여 2024년 2월 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 관내 도로 및 교량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도로안전시설 정비, 도로포장 및 보도 정비, 교량 보수‧보강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84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도로안전시설 정비 38건, 포장도로 보수 29건, 보도 정비 6개소에 1.8㎞, 교량 보수‧보강 8개교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정비 및 포장 보수, 교량 보수보강 등을 12월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내구연한 증대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국도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7호선 구간 중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 320m와 정상동 영진아파트 앞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 구간은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상동 영진아파트 앞 구간은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2024년 6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시 관내 위험도로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6억 5,400만 원입니다. 가곡면 풍곡리 덕풍계곡 진입로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23년 7월 24일 완료하였으며 국도 38호선 미로IC 주변 정비사업은 23년 5월 15일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이며 10월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도 12호선 전두3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선계획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10월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제설 등 재해복구관리입니다. 동절기 제설 등 자연재해 사전대비로 대응력을 제고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교통 소통 원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 제설차량 유지관리, 수방 및 제설자재 구입, 응급복구공사 추진 등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설대책을 수립 추진하였고 2023년 8월까지 재해 대비 응급복구공사, 제설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15톤 제설덤프 21대와 백호우 2대를 임차 용역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하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 관내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천 준설 등 기성제 정비, 노후된 제방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2억 5,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하천 준설, 기성제 정비, 제방시설 보강 등 27건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1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하천 준설, 기성제 정비, 제방시설 보강 등은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소하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소하천 준설, 호안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2억 9,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소하천 준설 14개소, 호안 정비 등 유지보수공사 21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소하천 준설, 호안 정비 등 유지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심방천 외 1개소 소하천 정비공사는 202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교곡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근덕면 교곡리에서 교가리 일원 교곡천 2.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방 축재 및 보축 3㎞와 교량 개축 6개소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27억 200만 원입니다. 2019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역주민설명회 3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11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손실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하천 정비공사는 2025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마읍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근덕면 부남리에서 노곡면 상마읍리 일원 마읍천 2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방 축재 및 보축 7.5㎞와 교량 개축 2개소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79억 5,300만 원입니다. 2020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02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4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손실보상협의는 지속 추진하고 하천 정비공사는 2026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조비천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오분동 일원 조비천 43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호안 정비 430m, 교량 개축 1개소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2022년 8월 30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 8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손실보상협의는 지속 추진하고 소하천 정비공사는 202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근덕면 부남리에서 덕산리 일원 마읍천 2.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방 축재 및 보축 2.6㎞와 둘레길 등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2018년 7월 13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6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는 2022년 12월 28일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손실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수변공원 조성공사는 2025년 12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도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계읍 전두리에서 흥전리 일원 오십천 1.8㎞ 구간 내 저지대 침수위험지구 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고수호안 및 보축 750m와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351억 3,600만 원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2023년 5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추진 중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총사업비 변경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6월부터 편입용지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정비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 관내 농업용수 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응급복구,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지하수 영향조사 2공, 관정 및 양수장 시설 응급복구 84건, 도수로 시설 응급복구 1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응급복구 등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수리계 관리 수리시설 전기료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 4개소와 양수장 및 이용시설 설치 3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1건, 관정 개발 2건, 양수장 설치 1건을 완료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8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을 11건 추진하고 풍곡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3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마달동 농업용수 이용시설 등 4건의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토산‧공전‧한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토산, 공전, 한소리 일원 농경지 114㏊에 대한 밭기반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1억 3,900만 원입니다. 2022년 3월 29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11월 18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공고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4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배수로 시설, 농로포장 등의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12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근덕면 교곡저수지 시설에 원격계측 및 경보시스템 등 상황전파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와 각종 재해 발생 시 조기경보 발령 등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입니다. 2023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9월 1일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상황전파시스템 등의 구축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 해소와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사업 추진 106건과 건설과 자체시행 30건을 발주 추진하고 있으며 총 92건은 완료하고 44건은 추진 중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읍면 재배정 추진사업과 자체사업 등 44건을 완료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4,82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6억 900만 원입니다. 2021년 11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고 소규모 위험시설 5건, 위험소교량 재가설 2건, 농로정비 1건 등 재해위험 공공시설 사업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 4월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는 2024년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증산~갈천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갈천동에서 증산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840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5,300만 원입니다. 202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삼척시 기술자문위원회 부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시행한 1단계 2차선 도로 개설공사가 9월 말 완공되면 지반보강을 위해 시행한 연약지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한 후 조사결과에 의거 4차선 확포장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증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천~증산 간 도시계획도로와 쏠비치리조트 앞 도로를 연결하는 26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022년 9월 16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추진 중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3월 공사를 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등봉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 도경교차로에서 등봉동 동해시 경계까지 1.2㎞ 구간에 대해 급커브구간 선형 개선 등 위험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2022년 11월 강원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1월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3년 5월 8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4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로구역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4년 5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억 3,800만 원입니다. 2023년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2023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장면 중봉리 외 2개소에 대한 양수장 및 관정 개발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완료하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숙암‧번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숙암리와 번천리 일원 농경지 158㏊에 대한 밭기반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2023년 3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완료하고 강원도와 사업시행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0쪽입니다.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근덕면 교가리 오리저수지 시설에 원격계측 및 상황전파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23년 6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9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8페이지 농업용수가 지금 뭐 큰 저거는 아니고, 우리가 지구의 기후환경이 상당히 좀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현장에 이렇게 나가보면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을 농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기존에 물 나오던 곳이 물이 또 없어지고 물길이 없어지고 해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농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 근간에 맞춰서 유지관리사업도 잘 하셔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고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돼서 그분들의 기본소득이 보장될 수 있게끔 우리가 기초시설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영농편의하고 모든 걸 제공해야 되니까 모든 걸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과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하반기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을 정리를 잘 하셔서 직원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필요한 SOC사업부터 시작해서 소도로……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시설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지역주민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큰 사업들이야 기간이 걸린다는 걸 느끼고 계신데 하여튼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진척이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잔여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최대한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금 봉황촌 철도 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네.

네,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개설이 되고 난 이후에 조금 잦아졌지만 그 인근지역의 상가지역,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감정평가사들이 현장 방문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방문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 차후에 어떻게 그 공사 칸막이에 있는 부분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6개월 동안 거기 갇혀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사 추진 중에 발생하는 거는 이제 발주청이 국가철도공단이라서 철도공단과 저희 시가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그 도로접면 차단되는 구간에 어떤 차단시설로 상가가 이렇게 폐쇄되는 곳에 한해서 영업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3~4상가에 대해서는 보상절차를 안내했고요. 그게 이제 통행 재개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 개월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한 1~2월 정도 가야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시작할 때 거기 평가사들이라든가 그분들이 한번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그분들께서 이렇게 공사를 우리가 피해가 커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평가사분인가 누군가 한 분 나와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그거는 하여튼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 그거 믿고 공사를 막았던 걸 풀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장시간 주요사업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 정도로 건설과 쪽은 업무가 과중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이라도 좀 더 보충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팀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도 열심히 하지만 과장님도 현장에 직접 발로 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보도블록 정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부분적으로 저희들 확인하거나 민원 접수되는 것 위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군데군데 그 보도블록이 정비가 아직까지 덜 된 데도 있고 뭐 정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드리고, 그다음 이제 요즘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의 어떤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인근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가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주차장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공간은 아주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만들어서 해놨어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있을 겁니다. 혹시 삼척시내에서도 접목이 가능한지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그래도 계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하여튼 시행하는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상당량의 이제 전기자전거랑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또 도로에 방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인도에 방치를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 이동보행기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그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과적차량인데요, 지금 미로…… 부일막국수에서 도경사거리 사이에 보게 되면 그 도로가 전부 다 파였어요. 움푹 파여가지고 그 골이 생겼어요. 비가 오게 되면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물이 튕기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과적차량 요인으로 전 판단하거든요. 그 과적차량이 그렇게 많은데 단속은 역부족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과적차량이 단속도 얼마나 또 교묘하게 잘 피해 다니는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보완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과적차량 관계는 지금 현행 운영을 조금 강화를 하고 더 추가적인 대책을 별도 수립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자원~우지 도로가 기존에는 한 600억 원 정도 공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500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행안부에 어떤 사업 타당성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2단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제 480억 원 정도, 그다음 100억 원 정도 이렇게 나눠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만 1단계만 올라왔는데 2단계는 뭐 1단계하고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안 할 계획이신지요?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한 5~6년 계획하고 있거든요. 사업비 확보에 따라 좀 틀려지겠지만 그 완료 시점에 2단계 사업도 발주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2단계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단계만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의 효과나 어떤 당초사업 목적을 위해서는 총 그 3.8㎞가 다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도 그거 다 좀 생각을 해서 뭐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업을 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우지에서 후진 입구까지 그 구간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2페이지입니다. 마달혜진아파트 국도 7호선 도로 확포장인데 이게 뭐 4차선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마달혜진 3차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데 혜진 3차 아파트가 몇 세대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로의 편입 예정은 15세대고 앞쪽에 한 동입니다.

여기가 이제 보상협의가 잘 될 경우에는 뭐 별문제가 없는데 보상협의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그 토지 수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만약에 편입을 거부한다 이러면 그 한 구간은 조금 협소하더라도 주민 전체가 반대를 한다 이러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부 세대가 이제 거부한다 그러면 수용재개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네, 그럼 그전까지는 4차선으로다가…… 거기 3차선으로 가는 건가요, 그 구간은, 혜진3차…….

그 구간이, 그러니까 건물 일부가 편입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부가 편입이 돼도 그 한 동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 그게 철거가 안 될 경우에 말입니다.

안 될 경우에는 3차선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당부를 좀 드릴 얘기는 그 일성트루엘 앞 교차로 구간이 지금 U턴이 안 되는 그 얘기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4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시급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된다, 사업을. 그쪽은 그쪽대로……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하더라도 그쪽을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같이 하는 것보다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U턴 될 수 있도록 일부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 가능하잖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좀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그쪽이 지금 여러모로 U턴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우회전해 나오기도 힘들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저번에 주요사업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 여기에 이제 62가구를 철거를 하는데,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는데 집단이주 계획을 좀 세우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렇게 하신다 그랬고 아니면 개별로 이주보상이 들어가서 개별 뭐 계획을 세워야 될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했는데 이거 집단이주 계획을 세웠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그 주민들…… 그러니까 그 의견을 지금 비공식적으로 좀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설명회를 개최할 때 그 뭐 이주대책을 주민들이 원하면 별도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2가구를 다른 데로…… 가까운 쪽으로 이주를 시키냐, 아니면 그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냐, 유출이 되냐, 전출을 하냐 어떤 이런 개념인데요. 인구정책을 보더라도 꼭 집단이주대책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데 이게 이주단지라는 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이주단지를 조성하려면 사유지 땅을 사가지고 기반시설공사를 해서 그 조성원가로 해서 그분들이 사서 개인이 주택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기존 보상받는 보상비 가지고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조금 안내를 해서 하여튼…….

그런 쪽도 있고 뭐 개별로 이렇게 이주를 시킨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도계지역에…… 물론 뭐 살 아파트가 별로 없지만 어쨌든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제설작업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등봉 그 제설창고에.

아, 등봉리 그 새로 만든 제설창고에 거기에 보관하고 계시나요?

네, 그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외부 쪽하고 창고…… 그러니까 제설기하고 살포기는 바깥쪽에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제설자재 이런 건 이제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 여유가 되나요?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덤프트럭을 임대를 하고 있잖아, 대기시키잖아.

네.

몇 대를 합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15톤 21대를 할 예정입니다.

21대를 하면 이게 연식을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임대 조건이 연식이 몇 년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20년 이후로 아마 공고 나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거보다 좀 완화를 해보니까 연식이 오래되고 이러니까 제설작업이 좀 불가능합니다. 오르막길 이런 데 작업을 못하니까.

네, 과장님 말씀 중에 20년이에요, 10년이에요?

네, 2010년입니다.

10년이죠?

네.

10년이죠, 20년이 아니고.

네.

덤프트럭이 출고된 지 10년 이내 차량이 지금 임대 조건이죠?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이제 등록한 차량입니다.

2010년 이후에.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2010년 이전에 출고한 덤프트럭은 안 되잖아요.

네.

해당사항조차 안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 이유가 뭐라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작년에 운영을 좀 해보니까 연식이 좀 오래되니까 그 차에 뭐라 할까요, 힘도 없고 오르막길 이런 데 작업이 안 됩니다. 뭐 연식이 오래됐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뭐 강원도나 타시군 사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 우리 겨우내 이렇게 임대하는 게 차량당 얼마 정도 돼요, 과장님?

차량…….

괜찮아요.

2,0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분들은 거기가 임대 추천이 되면 겨우내 그 시기 안에 대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설작업을 안 해도.

안 해도, 눈이 안 와도 드려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명을 주신 것도 이해는 하는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어필을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어필하냐 하면 14년 됐다 이거예요, 14, 15년.

네.

그런데 나는 뭐 큰 자본도 없고 내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배터리서부터 시작해서 차량 관리를 너무 잘 해서 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조차 안 시켜준다면 이거는 조금 불공평하지 않겠느냐. 차량이 조금 연식이 한 해, 두 해 더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조차 그런 걸 제외시킨다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가,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분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그러면 만약 차량에 대기를 시켰다가 바로 출동하라 그랬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뭐 힘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작용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차량을 계약을 안 하면 되잖느냐, 다음 연도에. 그런 불이익을 준다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주시거든요.

네, 부의장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민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어떤 객관적인 담보가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10년 이내 출고됐다고 고장이 안 나라는 법은 없는데, 이게 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13년 정도 10년 이상 되니까 그런 게 발생이 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뭐 따로 임차를 할 수도 없으니까.

바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출동하기도 안 되고 또 다른 차량을 대체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제설작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주민 불편이나 이런 어떤 부가적인 걸 볼 때 하여튼 그런 민원은 다소 있지만 저희들 하여튼 신중히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고 이러면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잘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는 하세요.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규정을 그렇게 짓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네.

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28페이지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과에서 진짜 새벽이면 새벽, 밤낮으로 우리 농민들의 아주 가뭄에 대비해서 이렇게 잘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 것 같아서, 일부 지역은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만 애써 주시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상수도를 활발하게 개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곡수나 아니면 관정 등을 이용해가지고 소규모 우리가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그게 만약에 지방상수도로 바뀌게 된다면 그걸 어찌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완전 폐공을 시키면 그걸 다시 복귀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완전 폐공을 하지 말고 우리 건설과에서 그걸 지방상수도로 들어가면 식수는 지방상수도에 쓰고 농업용수로 대체를 바꿔준다면 어떻겠느냐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이 뭐 관정시설이나 계곡수를 이용하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그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업용수라는 게 소규모 급수시설처럼 이 양수량이 좀 작으면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양수량이나 어떤 주민들 희망여부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한번…… 과장님, 우리 주민숙원사업인데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들.

네.

건설과에서 직접사업이 있고 읍면동에서 뭐 이렇게 사업들이 있는데, 현장에 주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하고 현장으로 가보면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받기가 조금 어렵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직접 해야 된다. 건설과에서 나가보니까 또 판단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성이 바라보는 사업이 전부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이게 과장님 어떻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읍면동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책임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사업, 건설과에서 사업, 읍면동에서 못하면 건설과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과장님 말씀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나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지 어떤 개인적인 시설인지를 조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있으면 뭐 잘 아시겠지만 사업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개인이나 어떤 그런 사유는 저희들이 뭐 읍면도 똑같고 저희들 현장 나갔을 때 좀 불가한 쪽으로 많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읍면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들 건설과에서 사업을 안 하고 전부 다 읍면에 내려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팀장급이 있는 읍면하고 기술직이 뭐 한 명밖에 없는 면지역 같은 그걸 좀 고려를 해서 지금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 뭐 주민참여예산이든……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약 우리 1년에 한 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매년. 거의 건설과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건설분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읍면동 사업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사업하고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이런 부분이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 고려를 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네.

그다음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뭐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이게 공사를 하면서 우리 공사감독을 누구를 지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감리 제외하고.

감리 제외하고는 그 소관 팀에서.

소관 팀에서.

네,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 팀에서?

네.

만약에 소관 팀에서 토목 주특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팀장이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면? 사업은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면?

그게 지금 뭐 소규모 사업뿐만 아니고 좀 변명은 아니지만 지금 기술직 직원들이 한 명이 부담하는 공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도 뭐 한정된 인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참 토목에 이렇게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공사감독은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 개인적인 업무량에다가 또 현장의 공사감독을 몇 개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가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공사감독으로 임명은 되지만 현장에 한 번도 못 나가볼 때가 있다고 이렇게도 하소연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이 업무분장이 좀 된다면 현장에 공사감독을 나갔을 때 공사현장에서 불필요한 뭐 변경이 된다든가 아니면 사업설계 변경이 불필요하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공사감독이 짚어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공사감독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앞으로 뭔가 대안이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동별로 저희들이 정라동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토목팀에서 설계나 공사감독을 해주고 남양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 이렇게 4개 동을 좀 배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지적한 사항도 저희들 수년에 걸쳐가지고 뭐 건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기술직을 좀 배치하는 방법으로 해달라 했는데 이제 인사부서 쪽에서도 나름 고충이 있어서 그게 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다른 방법도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서 인사부서하고 한번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과장님, 그렇게 진행해오다 보니까 정말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인사부서하고 잘 말씀을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지금 설계를 변경하지는 못하고 그 추진하면서 양쪽 접속도로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다고 통로박스만 2차선 해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는 시행 단계에서 별도로 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교차로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네.

네.

네, 지금…….

네.

네, 봉황촌 쪽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는 데 가로수 제거하고 경계석 밀고 조금 확장했습니다.

네.

대형차는 못 다닙니다.

그쪽으로 해서도 다닐 수 있습니다.

하거노2리 부분…….

그건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숙자입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성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정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주요사업 11건, 신규 2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차량등록팀 세 팀입니다. 교통과 예산현황은 179억 원으로 집행액은 93억 원입니다. 집행률 52%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영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운송업체 재정손실 보전을 통하여 운송업체 운영여건 개선과 시민들의 안정적인 시내버스 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강원여객 등 4개 업체 35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교통카드 할인, 환승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사업비 3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계획으로는 시내버스 원가용역 결과에 따라 재정손실금 부족분을 3차 추경에 편성하여 올해 연말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공공형 버스 운영입니다. 벽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에 공공형 버스 운영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공형 오랍드리버스 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권역으로는 호산, 미로, 시내외곽과 도계지역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를 포함 6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오랍드리버스에 대한 노선을 지속 운영하고 버스 운행시간, 노선 등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보완하여 시민들의 운영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와 마실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역 주민들에게 지역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코자 합니다. 저희 현재 공공형 택시는 도계, 근덕, 노곡, 미로, 원덕에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신기면 8개 마을에 마실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본인부담금 1회 1,000원을 지원을 하고 1인당 월 5만 원의 충전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3,9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공공형 택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 총 계획목표 51대를 감차하였습니다. 21년도 10대, 22년도 33대, 올해 8대를 목표로 최종 다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대당 감차사업 보상금은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나눔콜택시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교통수단 확대 지원과 저가의 교통요금 운영으로 사회참여 기회 증진 및 교통복지를 보장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현재 본 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 11대, 운전원 13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하여 7억 6,1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이었던 신규 증차 3대는 며칠 전에 납품을 받았고 운전원 2명을 증원하여 현재 총 1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및 보행로 이용자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교통편의시설물 추가 설치 및 보수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통편의시설물을 신규 설치하고 보수, 유지관리를 하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 이전 등도 하겠습니다. 그늘막,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등도 설치를 하여 시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제작 설치를 31개소에 하였고 승강장 보수 20개소, 발열벤치 31개소, 태양광조명장치 21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버스정보단말기 BIT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도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업체를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신호등 철거 및 우회전 신호등 표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를 교체하고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 추가 신호등 설치 등으로 시민들에게 교통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관내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주기‧주차 증가에 따라 도심외곽에 대형주차장 조성으로 불법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등봉동 산114-1번지에 연면적 2만 1,52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형 공영주차장 150여 면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관리계획용역, 관리계획 재해영향성검토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토지협의 보상 등 부지 확보를 하여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동택지 주차타워 평생학습관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교동택지 일대의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상 3층에 총 4단, 164면의 주차타워를 무료운영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남양동 통배기 중앙시장 제2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삼척중앙시장 인근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 대비 주차효율이 떨어지고 사업비가 과다소요되는 것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또 경관 저해를 민원으로 하는 민원들이 접수되어 본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차량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등록,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촉구 등으로 친절한 교통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등록실적으로 보시면 자동차는 3만 4,800여 대, 건설기계는 1,710대를 등록이 되어있고 민원처리현황으로는 자동차가 4만 8,000건 정도, 건설기계가 2,500건 정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차량등록에 따른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 관련 민원을 친절하게 응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입니다.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 ITS 장비를 도입하여 실시간 교통현황을 수집하고 교통환경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내용으로는 ITS 센터시스템을 1식을 구축하고 현장시스템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정보수집, 도형식 도로전광판 설치, 스마트 횡단보도, 신호온라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34억 원입니다. 현재 참여업체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였고 지난 20일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초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거지 주변 소규모 주차장 확충입니다. 시가지 주차난 가중에 따른 소규모 공영주차장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고 주차장 부족해소로 주민편의 제공 및 불법주차 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실적으로는 교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지난 12월 교동 공영주차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를 지속 발굴하고 시내권 유휴부지를 상시 물색하여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선으로 인해서 민원이 좀 있죠?

저희가 올해 버스노선을 한번 개편을 했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노선이 좀 변경돼서 불편한 점도 있으시긴 한데, 제가 이번에 또 노선을 개편을 하고 그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 만족은 할 수는 없지만 또 추후 들어오는 불편사항이 있는 거는 다 저희가 또 수시로 좀 조정할 수 있으니까.

네, 버스노선을 개편이나 재편을 할 경우에 민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사시는 위치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건 당연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수시로 민원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랍드리버스도 이제 노선이 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저번에도 상거노1리 같은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 4회 운행되던 것이…… 아, 죄송합니다. 1일 4회 운행되던 것이 1일 1회로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적게 운행하다가 많이 운행을 하면 좀 그런데 많이 운행을 하다가 적게 운행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 불편도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시죠?

네, 그 횟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 체감도가 좀 있을 수는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 이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현지도 나가보고 해서 추후에 혹시 또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그리고 또 상거노1리가 4번이 들어갑니다. 한 2시간 타임으로 4번 들어가는데 그 정도 되면 또 시내버스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주간에 한 2시간 타임으로 4번 정도 들어가면 큰 불편은 없다고 보는데 또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도 소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해서 최대한…… 그리고 그쪽이 또 말씀이 지금 그 횟수는 오랍드리 횟수는 똑같은데 노선 자체가 지금 그쪽에 덜 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선이 다른 중학교 앞쪽으로, 미로중학교 앞쪽으로 노선이 다니게 되면 그쪽은 노선이 너무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기존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민원이 없었는데 굳이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은 일부 어느 지역에 있는 분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 마실택시인데…… 여기 희망택시하고 마실택시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희망택시는 저희 도내에서 다 같이 운영하는 공공형 택시라서 명칭이 희망택시고요.

네.

마실택시는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신기면 8개 마을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명명을 할 때 마실택시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마실택시는 시비로 했고.

네.

그런 차이인데…… 그런데 그 어떤 나이 제한은 없나요?

그 지역에 살면서 차가 없으신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눔콜택시랑 개념이 좀 달라서 차가 없으시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공공형 버스 대신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저번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 때 그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희망택시는 나이 제한이 없고 마실택시는 65세 이상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 보고가 된 건가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다시 한번 저도 뭐 검토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투입된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고 시 제대로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지금 1인 월 5만 원 카드를 지원해주고 본인부담금 1,000원인데 이게 전부 다 소진이 되나요?

소진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안 되시는 분들…….

네네.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소멸되는 거죠?

네, 그만큼 못 쓰시는 거죠.

이월되긴 하지만 연이 지나면 소멸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인데 그게 뭐 안 쓰신다 그래서 다음 달로 적립되는 건 아니고.

아, 달로 소진이 되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못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더 추가로 발굴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대상자는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안 해드리지는 않고 어르신들이 5만 원을 다 소진을 못하시는 거는 교통량이 그만큼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나눔콜택시인데 이게 지금 3대를 증차를 했잖아요.

네, 며칠 전에 했습니다.

네, 이 증차의 어떤 원인이 있었나요?

저희가 이 지침상에 나눔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등록 수가 지금 한 1만 4,000명 좀 넘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침상 1만 5,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5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100명당 한 대를 확보를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3대를 더 함으로써 14대가 되었거든요, 사회과 차까지 해서. 그래서 내년에 신규차를 한 대를 더 하면 15대로 해서 저희가 의무차량 수는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저번 주요 업무보고 때 이게 어떤 법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증차를 했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에 200명당 한 대 했다가 150명당 한 대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네.

그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50명당 한 대입니다. 그래서 인원 수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차가 15대로…….

그래서 지금 그 150명당 한 대로 3대를 증차를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지금 현재 뭐 큰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서울 쪽으로도 차가 하루 두 대 정도로 거의 해서 하고 있어서 예약제로 하다 보니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인데요, 저번에 그 버스승강장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 읍면동에다 좀 협조를 하신, 요청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좀 저희가 원거리에 있고 하다 보니까 청소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경미한 개보수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원덕이나 하장 원거리까지 저희 직원이 좀 사실 가서 간단하게 견적 받아서 수리하고 하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청소라든가 경미한 부분의 수리 정도는 읍면동장님들께 협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도 조금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장님들도 일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협조를, 부탁을 드린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제가 나가서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좀 많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얘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살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전화오면 저희 팀장님도 그렇고 주무관들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곳은 저도 현장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직접 또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남양동 통배기 주차타워 건립이 취소가 된 거죠?

네, 사업 취소됐습니다.

주원인이 어떤 민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주요민원보다도 그 애초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15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효율성을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그 설계를 하거나 그러는 과정에 30억 원 정도로 공사비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정적인 부담도 있지만 사업비에 대해서 그 주차 효율을 좀 따져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은 주차공간이 필요로 한데 지금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취소가 된 거네요?

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지만 저희 시에 주차공간이 항상 여유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어딜 가나 주차공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쭤본 이유가 지금 주차장이 시에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시급한 곳이 늘 여태 동안 얘기를 했는데 남양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시설이 없어요. 그쪽을 어떻게 좀 뭐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그 의료원도 터미널 쪽으로 이전 계획이 있고 해서 현재 그 아주공업사 쪽에 부지가 넓은 게 있어서 저희가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되면 보상협의를 해볼까 하고 지금 감정평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 접촉은 해보셨어요?

그분들도 이제 그 모든 보상이 그렇지만 기대가가 보상가 적정선에 미치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항상 뭐 보상을 할 때 그 기대가에 만족치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일단은 감정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과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고 우리 팀장님과 함께 그 현장을 도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중앙시장 2주차장이 취소가 됐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원 때문에 그것도 취소 원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꼭 민원 때문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이제 그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사업예산 대비 효율성도 좀 따져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작은 꼭지로 민원도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지상 1층 옥상에다가 위에 주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까?

네, 타워니까…… 네.

그 위에는 이제 조망권 그런 이유로 해서 지붕 안 씌우는 걸로.

네, 그런데 그렇게 올리는 것도 이제 주변에 뭐 좀 민원들이 있긴 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쪽 인근이 도서관 신축도 계획돼 있고 어느 지역보다 주차공간 확충이 시급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망권 이런 문제가 좀 걸리면 그 지하로 한 2m 정도 이렇게 파가지고…… 2m 정도 파는 거는 큰 문제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일단 주차를 하고 그쪽 위에다가 옥상 정도에 하면 현 위치보다 조금 더 뭐 1m 내외로 더 높거나 현 위치 정도만 해도 2단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 인근 민원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시간 좀 주고 그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대형 공용주차장 여기서 상당히 괜찮은데 단점이 이게 시내하고 너무 멀다 이게 참 단점입니다. 저도 그 도경교차로 안쪽 편에 부지를 대안을 제시를 했긴 했는데 여기에 선정돼서 이렇게 가는데 그걸 하면서 이 거리가 먼 곳에 대한 보완책 이것도 함께 좀 고려해보기 바랍니다. 이용료 할인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좀 주어져야지만 이 먼 곳까지 가지, 그것도 함께 좀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여기 화물차 주차를 해서 계획을 하는 사업인데 제가 또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해봤더니 이 정도 거리가 괜찮냐고 했더니 그분들도 그렇게 원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고 이렇게 해주는 사업만으로도 그 정도 거리는 괜찮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수소충전소도 같이 들어갑니까?

주차장으로 할 때는 그 법상 충전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번 계획은 하긴 했죠?

네, 검토하는 과정에 최종 이제 충전소가 되지 않는 걸로…….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4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공형 버스 있잖아, 그렇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오랍드리버스인데, 우리 오랍드리버스가 총 6대잖아, 그렇죠?

네.

지금 4대를 시내에서 호산에 한 대, 미로에 한 대…… 이게 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지리도 들어가나요?

네.

마달리하고 우지리하고. 그리고 한 대는 예비란 말이에요. 두 대는 도계에 올라갔지만 화성고속에다가 맡겼죠?

네.

맡겼는데 거기도 한 대는 예비로 두고 한 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계 같은 경우에 두 대가 나왔는데 한 대를 예비로 꼭 둬야 되나요?

아, 그런데 이 예비가 차가 항상 두 대가 예비로 서있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돕니다. 제가 예비라고 표현한 건 그 오랍드리 노선에 차가 투입되지 않아 그렇지, 네 대와 두 대가 같이 돌기는 하는데 이 예비라는 표현을 이제는 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로 두면 우리가 비용이 보면 총 6대 비용이 대당 1억 원이 넘어요, 1년에.

네, 맞습니다.

1억 원이 넘는데 이게 우리가 공공형 오랍드리버스라 하면 저는 생각에 지금 일반시내버스하고 틀려서 마을 마을별로, 구석구석 마을별로 들어가면서 어르신들 정말 교통이 불편한 버스가 안 들어가는 이런 지역에 집 앞에 좀 서면 안 되나요? 꼭 버스정류장이 있어야지만 서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그게 공공형 오랍드리버스 마을버스라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좀 협상이 안 되나요. 우리가 좀 어르신들이 짐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한 100m나 이렇게 200m, 300m 그렇잖아도 골에서 나오시는데 도로까지 나오시는데도 힘드신데 버스정류장까지 또 가셔야 되고 이러는 불편이 있어. 그게 저는 생각에 좀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일반 그 개인업체가 운영하는 버스 같으면 버스정류장에 서가지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버스를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대당 1억 원이 넘으면 환산을 해보면 금액이 상당한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오랍드리가 이제 그 버스라 그래서 투입을 하거나 노선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주민들 물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긴 한데 오랍드리버스도 시내버스처럼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흔히 말하면 택시처럼 어르신들 내리시고자 하시는 곳에 저희도 내려드리면 좋은데 오랍드리버스도 그 공공형 버스처럼 노선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노선을 추가하거나 좀 이렇게 가까운 거리로 할 수는 있지만 택시처럼 집 앞에서 내려다 드리고 하는 이렇게까지는 좀 단점이 있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지역에 장거리를 두고 하차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오랍드리버스도 노선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랍드리버스가 이렇게 주민들이 편리는 해요. 오랍드리버스가 크지 않고 작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편리함은 가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주시고, 물론 뭐 노선이나 시간 이런 게 제한은 돼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우리 교통과에서 1년 전에 우리 하장면에다가 공공형 오랍드리버스 두 대를 투입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쑥 들어가고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진행과정은?

하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터미널도 짓고 내년에 이제 버스가 두 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들어와서 하장지역에만 또 따로 교통이 되다 보니 아마 내년에 버스가 두 대가 들어오면 저희가 오랍드리를 따로 노선을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 사업으로 넘어갔어요?

농정과에 넘어간 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아마 터미널도 지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버스 두 대가 내년에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장지역에 그 대중교통버스가 조금 해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우리 하장면 광동리에다가 그 버스정류장이고 버스정류장 지금 건물도 다 매입해서 그걸 뭐 철거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하고도 있어요.

네.

그런데 농정과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우리 교통과로 아마 넘어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에.

네.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덧붙여서 우리 교통과니까 우리 하장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가 자체가 우리 그 강원여객이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광동까지만 딱 가고 안 간단 말이에요. 광동 행정복지, 우리 하장면 행정복지센터 앞에만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돌아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 이쪽 편에는 장전리부터 갈전리 있고 이쪽 편에는 추동부터 역둔, 저기 판문리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정선버스가 다녀요, 정선에서. 정선에서 버스가 한두 번 다니는데 하장면이 너무 소외되고 있어요, 버스 교통문제는. 그래서 오랍드리버스가 두 대가 투입이 되면 한쪽으로는 판문리, 어리, 추동, 역둔 저쪽에 판문리 쪽으로 하고 한쪽은 뭐 장전리해서 갈전리로 방향을 하면 되겠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교통과에서도 농정과 사업이지만 농정과 아마 기초생활 그…….

거점사업으로.

사업으로 공모가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부분도 같이 좀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우리 그 공공형 택시 있잖아, 그렇죠? 공공형 택시 제도를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주 이렇게 편하게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뭐 5만 원이 조금 거리가 먼 데는 한 예를 들면 도계 신리 같은 데 도계 구사리 같은 데는 5만 원을 카드에다가 입력을 시켜드리면 그분들이 거기 한번 오면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회 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봐서 거리가 조금 짧은 데는 5만 원이면 좋고 거리가 조금 먼 데는 금액을 상향하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신기에 이제 마실택시가 하나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냥 우리는 뭐 희망택시 같은 거는 마을에 아주 상주해있지 않지만 우리 신기면에 있는 희망택시는 한 대가, 개인택시 한 대가 아주 상주해 있단 말이에요.

두 대가 보름 정도씩 로테이션으로 상주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로테이션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매일 하루 한 대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한 대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비용이 우리 시가 얼마 정도 부담하나요, 한 10만 원 정도 하나요, 한 달에.

네, 그 비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제 하루 한 대가 있는 거는 다른 분들이 시내에서 예를 들어 운행을 뛰게 되면 이제 수입이 더 있으신데 신기에 이제 거의 보름 정도씩 붙박이로 계시다 보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부의장님 이제 한 대만…….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초창기에 우리 교통과에서 두 대를 올렸다가 두 대가 그 버스터미널에 항상 상주해 있어요. 그래서 두 대가 조금 무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소진돼가지고 한 대를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미널에 한 대가 고정으로 서있어요.

하루에 한 대가 서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네.

고정으로 서있어가지고 저녁 아마 6시까지인가 있어요. 그리고 6시에 마치고 내려와서 시내 와서 본인이 뭐 운영을 하려면 본인이 운영을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자유인데.

네.

그래서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기사분들이 가져가시는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 가져가십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카드에다가 5만 원을 신기에 신기리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신기면은.

네.

뭐 그 행정복지센터 앞에 터미널 있는 데가 신기리인데 신기리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드에다가 5만 원을 넣어주면 그분들이 현금 1,000원만 내고 카드 가지고 결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마실택시가 신기에 그래도 신기분들이 가장 좋아하세요, 마실택시를 운영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조금 먼 데는 희망택시 한번 그것도 한 1~2만 원 정도 좀 형평성에 조금 맞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택시 감차 때문에 이렇게 조금 소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개인택시가 150대고 법인택시가 157대여가지고 307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부터 감차가 시작됐는데 2021년도에 10대, 2022년도에 33대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이죠?

네.

그러면 감차를 하게 되면 우리 총량 적정대수가 우리 시가 몇 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56대가 있는데 그 택시가 부제가 풀렸습니다. 부제가 풀리고 이제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부제가 풀려서 택시가 많다고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다고 여론이 들어와요?

네.

우리가 감차를 했고 그다음에 마실택시 빼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택시…… 전용관광택시 몇 대 있어요?

7대 있습니다.

7대 또 따로 빼고 했는데도 택시가 많다 그래요?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십니다.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택시가 좀 부족하지 않냐고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었는데,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봐요?

네, 전에보다 일단 수입이 줄어드시니까 그걸 기준으로 택시가 많아서 지금 현재 부제를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부제가 풀려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7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장애인들 리프트차량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현재 3대가 있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제 8대에서 3대를 증차를 시켜가지고 11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장애인분들이 교통의 약자라고 지금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승하차 장소를 조금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했어요. 뭐냐 하면 시장을 오시면 중앙시장 입구에 우리 리프트차량이라든가 장애인콜택시가 승하차할 수 있는 장소, 병원에서 병원으로 가시면 하차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 대 정도 입구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두 곳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승하차가 승객들이 내리시는 하차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네, 우리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라도 타고 내리시고 그다음에 콜택시를 타고 오셔가지고도 내리시는데 내리는 장소가 사실상 중앙시장에 들어오시면 내릴 수가 없답니다. 설 데가 없대요, 장애인 차량들이.

아, 지금 이 리프트차가 트렁크를 열어서 뒤쪽에 이제 그 경사로로 휠체어가 내려오게 돼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 그런 데 그 내리시는 분들이 본인들 목적지 쪽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차하시거나 하실 때 불편하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하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어디 지역 다는 아니지만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뭐 중앙시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택지를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려요.

네, 뭐 병원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기관이라든가 실과랑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실과, 그다음에 팀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택시 총량제 때문에 국토부에 삼척시의 적정 택시 이걸 보고한 게 언제쯤 했었어요?

제가 그건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 감차 고시가 뜰 때 아마 시군에서 의견을 줬을 때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아마 적정대수인 것 같습니다.

삼척시에 일단은 뭐 시민들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자가용은 점점 더 늘어나고 이러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택시 수가 지금 많으시다고 하시는…….

아니, 그 택시기사들은 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손님 하나도 못 태웠다 이런 얘기들을 아우성들이 큰데, 계속 지금처럼 뭐 그때 그때 감차하고 또 있다가는 뭐…… 그런 게 맞나?

현재도 이제 뭐 그런 사정도 있고 해서 감차는 했는데 증차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도에서 고시하거나 할 무렵에 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고민을 많이 하세요,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기타의 장소를 자주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현재 대형 공영주차장으로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대형 공영주차장이고 다른 명명의 주차장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대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하면 이제 그 주차요금도 받고 이럴 예정인 건가요?

지금 아직은 그 운영 단계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민의 세금 가지고 수십억 원의 저걸 하는데 그런 계획 자체가 없다 그러면 얘기가 돼요? 저기 우리 불법주차.

네.

단속 부서가 교통과예요?

네, 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전부 몇 명이에요?

그 차량 운행 불법주정차 계도 차량 운행하시는 분은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네.

그 두 분만 하시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단속을 나가시기도 하고 또 저희 담당 주무관도 같이 동승을 하기도 하고.

그 근무하는 시간은.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네.

야간에는 근무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혹시?

상황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시간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을 수시로 한다는데 이걸 수시로 뭐 어떻게 했어요,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건가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주기장도 있어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 그대로 이제 불법주차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대비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한 결과물이 있냐고.

네, 그런데 뭐 과태료가 몇 건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내보세요. 우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량을 특히나 이제 그 영업용 차들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제 이런 거 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하죠?

차고지 증명을 붙여야 이제 허가를 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잘 이행하지 않는 사례는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프로테이지까지는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내가 체육과에 그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공설운동장 운동장 주변에 가면 그 대형 차량들이 노숙하고 캠핑카 차들이 막 서있고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네,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그 체육과가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단속을 해야죠, 저희도 같이.

그 캠핑카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추세가 늘어나요, 그 워낙 차들이 커지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뭐 아파트 사는 사람들 아파트 주차장 이용 못할 거고, 네?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나오는데 뭐 주무 부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거나 이렇게 뭐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민원이 안 들어와서가 아니고 캠핑차를 등록을 할 때도 그 특수차로 분류가 되는 거는 차고지를 등록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특수차로 등록돼있는 차가 한 40여 대가 되는데 그런 차들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주기라든가 이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뭐 그 주차장 쪽에 장기주차가 돼있거나 그런 거는 계도를 하고요. 저희 주차장 이런 쪽도 그렇고 불법주기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매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도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그 시민들이 운동하러 어디를 나간다 이러면 대형차들 그렇게 쫙 서있고 캠핑카 있으면 무서워서라도 난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담당해야 될 주무 부서에서는, 뭐 외람되지만 이거 정확한 파악도 제대로 안 돼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관리 좀 하세요, 과장님.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보이시고 이러면, 그러니까 부서에서 조금만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그거를 막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내몰아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다 이러면 그 계도를 통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형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대형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단속하라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만들어놓지도 않고 막 후달구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노후가 돼서 뗐다 그러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 그 도비를 좀 확보한 게 있어서 현대아파트 쪽에 다시 달 계획입니다.

네.

네, 어제 도경 상황실장님하고 삼척경찰서하고 그 현지를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좀 확보가 돼서 그 지역에만 일단 먼저 우선으로 다는 걸로 현지실사를 하시고 가셨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주실 것 같아서 올해 연내에 거기는 다시 부활해서 달 계획입니다.

네, 후면 단속하는 걸로 달 계획입니다.

네, 뒤에서 오는 쪽으로.

네네.

네.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스마트승강장이 말 그대로 이제 좀 일반 승강장하고는 다르게 냉난방기가 된다든가 발열벤치가 된다든가 핸드폰 충전도 된다든가 하는 부분인데 이제 시내쪽 위주하고 사용량이 많은 쪽의 위주로 할 계획이고.

또 시골 쪽의 변두리 쪽에는 스마트승강장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피도 크고 이래서 사용량이 많고 위치가 되는 부분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그 주차타워가 사업이 전략사업과에서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게 다 준공이 되고 모든 행정절차라든가 마무리가 되면.

네, 아직 저희가 인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인수를 받으면 저희가 한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때문에 유료화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해담 쪽에 그 뒤 맞습니다.

네.

지금 당장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거지 주변에 유휴부지가 있으면 이제 뭐 다른 소규모라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그쪽 인근 쪽에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네.

네.

왼쪽 편에, 네.

네, 있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건축과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만봉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홍훈정 건축팀장 겸 주택팀장입니다. 이성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건의 사업 중 주요사업 15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4팀에 정원 16명, 현원은 15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액은 100억 8,200만 원이며 집행률은 34.6%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0동을 정비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11동을 정비 완료하였고 9동은 12월 중 사업 완료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축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귀촌 촉진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전액 농협 자금으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8동을 선정하여 융자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착공 2동이며 현재 설계 중인 6동에 대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시설인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사업 지원으로 마을주민들의 화합과 정주의식 고취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 제공 마련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33개소의 마을회관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8개소가 완료하였고 25개소는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35억 400만 원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생활보호대상자 중 임차가구에 대하여 매월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자가가구 114가구를 선정하여 LH 강원본부와 위수탁 계약 협약을 체결하여 수선유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정기분과 30일 추가 지급하며 수선유지사업은 금년 3월 13일 LH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택개보수 사업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시설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편의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이며 금년에는 1,500만 원의 사업비로 4동의 저소득 장애인주택 내부 편의시설을 개선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3동이 완료하였고 1동은 9월 중 정산 완료하여 주거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섯 번째,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계층의 주거 수선 지원을 하는 강원도형 주거복지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8% 이상에서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200만 원을 들여 8가구에 도배, 장판, 담장, 지붕 등 집수리를 지원하며 추진실적은 7동이 완료되었고 1동은 9월 말 정산 완료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2023년 8월 21일 마감되었고 2024년 말까지 월세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월평균 107명에게 지원되며 총 집행누계는 1억 5,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여덟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관내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21가구에 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홉 번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자이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고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지원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신청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지원기준은 대출금 연 3% 이하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현재 6개 가구가 확정되어 지원될 예정이며 3차 신청 접수기간으로 많은 신혼부부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의 홍보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열 번째,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는 7,000만 원 이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 해당되며 가구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새롬아파트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임대주택 140호와 분양주택 52호 등 총 200세대를 삼양관리주식회사에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임대주택 140호의 연 임대료수입은 1억 5,200만 원이며 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에 6,500만 원의 사업비로 67건이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열두 번째, 민원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건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민원 처리와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제 시행 등으로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 인허가 민원 단축 처리, 건축허가 취소대상 건축물의 사전예고제 시행, 위반건축물의 사전예고제 시행과 건축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건축 인허가 민원은 총 710건에 대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중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열세 번째, 공공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에서 80%까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43개 단지 47건의 사업 중 완료 26건이며 착수 및 미착공 21건은 10월 중에 마무리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및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열네 번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차원으로 도계읍 도계리 283-2번지 일원의 현 장미사택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120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은 LH에서 수행하고 시에서는 총 건설사업비 25% 이상의 재정 부담과 기반시설 등 간접시설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상황은 6월 말 장미사택 세입자분들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과 9월에 LH 강원지사를 방문하여 사업시행 조속 처리 및 향후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이주해야 할 경동사택의 황조연립, 고사리연립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도계지역 주민들의 인구유출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업소의 화재 취약한 건축물에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3층 이상으로 가연성 내장재 또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청소년센터 등이 해당되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7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개소이며 2개소는 자부담 미확보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속히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공공활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7,400만 원의 사업비로 2동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공공용지 활용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하여 정상거처로 이전할 경우 이사비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40만 원이며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신청자는 없었으며 사업 홍보 등 본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금 200세대 중에서 임대가 140세대, 분양이 52세대, 관리전환 8세대인데 그 분양은 이제 개인 소유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임대 공급 140세대는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도계지역의 이제 무주택자분들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 기간은 최초는 3년이면서 연장을 계속합니다.

다른 분들 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대기자는 없습니까?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대기자는 있는데 일단은 그 살고 있는 새롬아파트에서 나가게 되면 접수순으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2년인데 2년이 끝난 다음에 본인들이 안 나가고 계속 있고 싶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조금 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뭐 민원이 없나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요?

네.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간에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시네요.

네.

그런데 혹시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일정 그…… 이게 지금 시에서 도계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누구나를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나 이런 어떤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살고 있는데 뭐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또 살겠다는데 우리도 임대차보호법 보면 얘기를 안 하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좀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고, 도계지역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기자가 한 80몇 명이 돼도 순서를 그냥 기다리고 계시고 더 이상은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나가면 이제 그다음으로…….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아파트가 충분히 임대아파트가 공급할 아파트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이게 별문제가 안 되는데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속 사는 사람 거기 계속 산다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그 관리전환 8세대는 우리 시에서 뭐 활용하는 세대죠?

네.

뭐 어떤 세대들이 있어요?

도계읍에 관사 한 세대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두 세대, 폐광지역사업단에서 두 세대, 체육과에서 세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설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데도 있죠? 거기 뭐 어떤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라든가 특정 인원을 채용을 못 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어떤 그 거리가 먼 지역, 예를 들어 태백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채용했을 경우에 이 숙소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아…… 지금은 저희들한테는 얘기한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게 없습니까?

네.

아무튼 그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에 있어서 지금 절차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거죠?

사업 승인이 조금 늦어서.

늦어졌어요?

네, 조금 늦어진 게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늦어진다고 예상이 가능하겠네요.

아니…….

다른 절차는 또 앞당길 수 있나요?

네, 저희들이 사업 승인은 지금 10월 중에는 나거든요.

네.

당초 9월이라 그랬는데 조금 뭐 휴가도 있고 이래서 국토부에서 10월 중으로는 하고 그다음에 LH에서 해야 될 행정절차가 좀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9월 초에 가서 좀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아마.

부탁을 했습니까?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상 문제는 언제…… 보상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그 감정평가라든가.

아니, 소규모 재건축은 사실은 그 하시려고 하는 입주민들이 조합을 설립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조아파트하고 한흥1차, 그다음에 그쪽 부근에 아마 구획을 나눠서 소규모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동의서를 받는지 아마 그런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런 절차에 있나요?

네,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인가를 받고 나서 행정에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시에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쪽에 이제 재건축이 시에서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 재건축이 거기에서 일어나줘야지 남양동의 어떤 상권도 살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축문화상 그 운영규칙이 21년 10월 22일 제정이 됐죠?

네네.

그 격년제로 하게끔 돼있는데 작년이나 올해…… 금년에 하나요?

네, 올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상금이 없어요.

네.

조금 시상금이 좀 아쉬운 점인데, 시상금이 있어야 좀 응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시상금이 없었고 작년에도 못하고 이랬는데 시상금을 좀 계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규칙을 좀 바꿔서라도 시상금도 주고 그다음 그전부터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건축을 하면서 집을 아름답게 짓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데 좀 많이 응모해서…… 집을 잘 지으려면 설계비도 들어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상을 구분해서 딱 정해놓지 말고 이제 한 5가지면 건축문화상을 5점이면 5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0만 원이면 30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 아름다운 집들을 워낙 많이 짓고 있으니까 그런 집들이 꼭 한 채, 두 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정말 참 잘 지었다, 건축학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건축미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이건 그전에 다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새롬아파트에 도계읍사무소에서 한 채, 폐광사업단에서도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랬나요?

네, 두 채.

또 어디라 그랬죠, 체육과?

체육과 세…….

세 채.

네.

또 아까 뭐 두 채가 또 있던데?

사회복지과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계읍사무소 관사로 쓰는 거하고 폐광사업단에서는…… 폐광사업단에서 두 채는 뭐예요?

도계읍에 뷰티스마켓 직원이 남녀가……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해야 되나, 아파트를? 그 돈을 받고 제공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그 폐광지역단에 줄 때 그냥 관리전환만 시켰으니까 돈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고 준다면 그 좀 특별한 특혜고, 그래서 도계읍도 관사로 안 쓴다고 하면 관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단 세 채라도 도계읍 주민들한테 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전에 그 의원님이 또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다른 의원님이……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도계지역 주민들한테, 소유는 우리지만 삼척시가 소유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주민들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토론해주세요.

네, 제가 이거 오기 전에 확인을 했더니 사용은 다 한다 그랬는데 제가 다시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토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7쪽에 이게 주택 개조 지원사업이 한 동당 380만 원인가요?

네.

국‧도‧시비 매칭되는 거고?

네.

그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네.

이 380만 원 몇 년 전부터 380만 원 했어요?

네?

몇 년 전부터, 이 기록 한번 찾아보니까 2015년도도 380만 원이던데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

아니, 내가 2015년도도 확인해보니까 2015년도도 38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금 벌써 뭐 근 10년이 다 돼가는데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이거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정산하면서 보니까 380만 원에 거의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공사를 하라 그러니까 380만 원에 맞추는 것 같아요.

맞춰서 하긴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이 전문업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문업체는 따로 없고 필요한 데 이제 화장실 인테리어…….

그냥 뭐 조그마한 데 이렇게 그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이 사업비는 아마 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니까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데가 어딘지 그 공사 금액에 맞춰가지고 견적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주로 쓰는 데가 휠체어 뭐 이렇게 이동하는 걸 설치를 한다든지 방에서 올라갈 때, 안 그러면 화장실 뭐 이런 손잡이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러는데 그때는 그 돈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세월이 10년 지나면 그런 건 예산은 예산부서하고 현실화 해야 될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마을정비형 사업으로 이주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주해야 될 리모델링하는 회사, 주식회사 경동하고는 미팅했습니까?

네네.

현장에서 했어요?

네.

언제쯤 하셨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8월 말이었는지…….

내가 전화해봤을 때는 아직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데.

저희들이 직원이 현장을 갔었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 직원하고 9월 초인지 8월 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다 해서 호수까지 정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이사하라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이사하신 분들이 몇 집이 집을 좀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이사한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주하셔야 될 분들이 빨빨리 이제 어디로 갈는지 정해지는 것도 있지만 리모델링을 돼야지 내가 거기를 선택하고 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내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황조연립하고 고사리연립 중에 가고 싶은 거는 정해져 있어서 그 가구 수에 맞춰서 19…….

아니, 그러니까 수리하고 나면 그분들이 어디 동호수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어디냐 이렇게 가보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내가 이사했던 집을 가서 구경하고 왔어, 건의하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지금 도계는 제일 문제가 대두되는 게 마을정비형하고 우리 지금 뭐 폐광지역사업단에서 강원도형 주택 지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이 이제 LH 2차 아파트 임대아파트 만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의전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그러면 시에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LH 2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LH 강원본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달라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선정…….

한 군데를 하는 거예요?

두 곳을 합니다.

두 곳?

네.

삼척시에서 추천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추천했어요?

네, 추천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분들이…… 그 감정평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감정평가는 LH 강원본부에서 정하는데 10월 중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감정평가사 두 분한테 모셔가지고 도계지역 실정을, 사정을 좀 얘기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좀 뵙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연락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비교되는, 물론 그 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걸 예상하는 금액도 이렇게 있고 하겠지만 그 새롬아파트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나 이러면 그분들 분양 안 받으려 그러면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제가 그 새롬아파트가 이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너무 차이나면 지금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하자가 없게끔 해서 감정을 평가해달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LH 아파트하고 우리 시에서 만든 새롬아파트하고 일단 뭐 그 새롬아파트는 처음에는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104동 빼놓고 나머지 세 개동은 임대를 한 거고, 그리고 LH 2차 아파트는 처음서부터 이제 10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걸 알고 다들 들어가셨고 이런데 이제 이게 시기가 전부 비슷한 시기에요, 2012년도, 13년도 이런 식이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건축 자재를 쓰고 이런데 차이가 나면 왜 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감정평가 그 LH 강원본부 보고도 건축공사비를 2013년도에 할 때 건축공사비가 평당 얼마 정도 계산이 됐던 건지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 좀 해달라 그러고요. 그걸 가지고 감정평가하는데 참고자료로 꼭 좀 해달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는 사업 부서라기보다는 인허가의 비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인허가하고 또 일반 민원 해결하는 것도 지켜보니까 상당히 이게 포화상태고 직원들이 벅차하는데, 시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책자에 나온 사업들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과감히 정리하고 본연의 일에 충실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공동주택 관련해갖고 주요사업 13 보면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련해갖고 궁금증을 해결하고 또 분쟁요인 예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에서 뭐 이렇게 무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죠?

네,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갖고 공동주택단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건축사라든지 주택관리사, 여러 가지 변호사 이런 분들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무료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 문제라든지 공사, 용역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자문을 해주고 또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삼척시 고문변호사분이 와서 계시니까 혹시나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든가 해서 무료 상담, 법률 상담 같은 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어서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뭐 관리나 회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자문을 해주면 시에서 이렇게 그 역할을 한다면 상당히 공동주택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 활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처음입니다.

이게 그러면 강원도에는 담당 부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강원도는 한다 그러면 건축과입니다.

이게 범위가 그러면 이제 일부 폐광기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범위가 삼척시 전체란 얘기인 거예요?

아니, 도계지역에 그 폐광진흥개발진흥…….

그러니 진흥지구 안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폐광지역사업단으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그냥 삼척시 전체에도 진흥지역지구라는 게 있거든, 그게 벗어나는 데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 건축과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보기에는, 하여튼 폐광지역사업단하고 협의를 잘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할 사업이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폐광지역사업단이 맞는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우리 마을정비형 16페이지 우리 동료의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었는데, 물론 공사비 자재 인상 등 여러 여건 변화가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규모가 변동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늦어도 너무 많이 늦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장미사택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 자리에 정비형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다들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빨리 조치하신다니까 빨리 조금 당겨주시고. 저기 황조하고 여기 고사리에 연립아파트, 경동.

네.

그거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아, 우리 시에서.

네.

그래, 본인들이 양쪽에서 선택을 하면 시에서 리모델링을 도와주고.

네.

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저희들 그 주공2단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정복 의원님도 말씀주셨는데, 그걸 왜 감정평가사들을 LH에서 오셔가지고…… 감정평가사를 우리 삼척시에서 두 사람을 선임을 해서 평가가 나오면 ‘그 금액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하고 주민들 설명회할 때 드렸는데 왜 LH에서 감정평가사를 내요?

아니, LH에서 삼척시 저희들한테 감정평가사를 선정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아, 요청이 왔었어요?

네,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정을 했어요?

네.

네, 선정을 해서 아까 주문하신대로 아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금액 이렇게 잘 해주시고. 끝으로 더스테이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더스테이는 지금 현재 총 205세대 중에 204세대가 환급 신청을 허그에 한 상태고, 최초 9월 초에 60세대는 환급을 받았고 최근 어제 그제부터 이제 그 최초 계약자가 아니고 한번 넘어…… 변경해서 된 사람들도 어제 그제부터 이제 돈이 들어와서 입금을 받아서 한 100세대 이상은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차츰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그랬어요? 약 한 60세대에서 100세대 안쪽으로 지금……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개인적으로 공문이 좀 갔으면 언제 환급이 된다든지 또 일부 처음에는 한 3~4일 전에는 60세대만 환급이 됐었는데 나머지 환급 안 된 분들이 연락도 못 받고 또 언제 되는지, 또 이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먼저 준 이유는 뭔지. 먼저 받은 사람은 무슨 특혜 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거는, 최초 받은 거는 당초 계약자가 변경 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서류 검토가 간단하니까 60세대가 먼저 나갔고, 어제 그제부터 받은 거는 당초 계약자 박경란에서 B로 넘어가면서 B가 또 하니까 한 번 더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어제 그제 나오고 지금 안 나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의 명의자가 변경이 된 상황 같은 경우는 변경된 사람의 입금자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엄마가 했다든가 친구분이 입금해줬다 이러면 허그에서 그 증빙서류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허그 직원도 한두 명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아예 전화를 못 받는 상태고 그래서 그게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화가 되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고, 어쨌든 환급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일부는 벌써 환급이 됐고 또 일부는 언제 환급이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허그에다가 좀 이렇게 건의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녀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용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용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형섭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보전은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108농가에 2억 4,900만 원, 마을단위 38필지에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190마리, 고라니 180마리, 까마귀 39마리를 포획하고 포상금은 5,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종인 가시바, 단풍잎돼지풀 등 4만 8,000㎡를 제거하였고 멸종위기종인 복주머니난 서식지에 대하여 감시원을 배치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등 서식지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포획을 통한 야생멧돼지 개체수 감소, 오염원 신속 제거, 기피제 및 경광등을 설치하여 전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발생은 21년 10월 29일 처음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9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3년도에 포획한 야생멧돼지는 190마리이며 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5,155마리의 야생멧돼지를 포획하였습니다. 멧돼지 포획 수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빈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집중포획기간 운영으로 멧돼지 서식밀도 조절, 폐사체 발견 즉시 수거 매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으로 현재 151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시책 추진으로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지 감시대 운영, 도시대기질 측정망 운영 등의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260개를 점검하여 위반한 사업 등 30개에 대하여 고발,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에 8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감시대를 선발하여 중점사업장 상시 감시를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취약시기 오염배출원 단속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청결하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올바른 배출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소규모 클린하우스 설치, 상시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상습투기지역 이동식 카메라 설치,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인공지능 캔‧페트병 회수로봇 8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지붕형 클린하우스 추가 설치, 공동주택 음식종량기 설치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의 적치 쓰레기 수거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업구역은 오십천 신기면부터 동지역까지 53.5㎢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올해까지 29억 3,600만 원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4,100톤과 취약계층 일자리 5만 2,370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전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삼척매립장을 포함해 도계, 원덕, 근덕지역에 각 1개소 등 총 4개소의 매립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립시설 제방공사 등 시설보강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통하여 매립장 내구연한 증대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연료화 전처리시설은 일일 70톤 규모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6억 6,800만 원입니다. 올해 9월까지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9,260톤으로 점차 늘리고 있고, 최근 읍면 지역에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반입량도 최대한 늘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매립량이 94% 감소하는 등 사업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원순환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기존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되어 선별작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시설 규모 확대와 자동선별기 도움 일부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정지는 삼척매립장 내이며 일일 시설용량은 30톤입니다. 사업비는 92억 1,000만 원입니다. 이전 건립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마쳤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정부의 비점오염 관리대책에 따라서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하장면 골지천 유역에 대하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실시, 흙탕물 저감 및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하장면 중봉지역으로 22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부터는 2단계 하장면 광동, 장전, 추동리 일원이 사업 대상이 됩니다. 사업비는 49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 4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면보호, 우회수로, 소형침사조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대기환경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확대 설치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존 10개의 대기환경측정망과 4개의 환경전광판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대기환경측정망 3개소와 환경전광판 2개소를 확대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삼척 블루파워에서 부담하였습니다. 향후 대기환경측정망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완료 후 오는 12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소규모 클린하우스를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삼척시가 보면 분리수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쓰레기 분리라든가 클린하우스에다가 정확하게 잘 이렇게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지금 지붕이 있는 걸로 전부 다 교체를 하실 계획이세요?

향후에 설치되는 클린하우스는 지붕형으로 하고 그 외관에도 지금 도시미관과 잘 어울리는 랩핑 작업을 해서 꽃 화단이 있는 클린하우스라든가 그 해상케이블이 다니는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담아져있는 그 내용물들을 이제 밖으로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바깥에 랩핑을 잘 하게 되면 좋은 이미지로 보이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이 이제 요즘 좀 민원이 되는 부분이 고양이, 고양이들이 물어 뜯어서 이게 바람이 날리고 막 냄새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지금 새롭게 설계를 하고 만들어가는 거는 앞 개방된 부위를 조금 높입니다. 그러면 아마 고양이라든가…… 또 고양이가 설사 거기 가서 우리 종량제봉투를 훼손하더라도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좀 줄어들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붕을 교체를 하실 때 지붕형으로 교체를 하실 때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좀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에서 가장 잘 하는 일 중에 다섯 개를 꼽는다면 이게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퍼빈.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새벽으로 나가보면 줄을 서있습니다. 줄을 서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삼척에 플라스틱, 페트병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민 스스로 쓰레기를 이렇게 줍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클린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시가 그래서 다른 시에 못지 않게 굉장히 깨끗합니다, 우리 시가.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지금 총 24대가 배치가 돼있죠?

네, 24대입니다.

네네, 이제 시내권하고 도계, 원덕, 근덕.

그렇습니다.

네네, 미로도 있습니까?

미로는 없습니다…… 미로는 한 대 있습니다. 어디냐면 지금 그 두타권역 창조마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어린이 재활용교실을 만들고 있는데 그 한 대를 미로면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한 대가 이제 좀 성능이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읍면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를 좀 해줬으면…….

올해 추가로 8대를 운영해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더 지역을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환경문제는 요즘 가장 그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핫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우리 지역에,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 그 민원으로 또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환경과는 우리 김재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환경과 팀장님이랑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믿고 가시는 것 같아요.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고 환경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문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업무담당별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주 수산정책팀장입니다. 홍영기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김준섭 어촌신활력팀장입니다. 김근동 연안보전팀장입니다. 오늘 김영석 어업지원팀장은 지금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10건, 신규사업 4건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하단부에 예산현액입니다. 총사업비는 209억 9,600만 원으로써 8월 말 현재 집행률은 42.2%로 다소 좀 저조합니다만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어획량 감소 등 수산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개 사업에 2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업경비 절감, 재해보상보험, 여성어업인 지원, 외국인 선원 등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은 지원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사업도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표 수산물인 대문어의 자원량 증가 및 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돼서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인공어촌 190개를 수중에 시설했고 대문어 98마리를 방류해서 자연산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해양생태계 복원 및 서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해양환경 변화 및 해수온 상승으로 갯녹음 등 바다 황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서식환경을 조성하고자 8억 9,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바다숲 조성,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연내 완료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산업 활성화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어종을 방류하고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문어 33마리 매입방류, 뚝지, 쥐노래미, 강도다리 등 5개 어종을 방류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은 순기 내 추진해서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초곡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년에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돼서 21년도에 해수부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2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체결 후 현재 특화사업 설계 마무리 중이며 기본계획 변경 협의가 완료되어 이번 달 토목공사가 착공 예정입니다. 체험센터 등 특화사업은 10월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노곡 어촌테마마을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였고, 26년까지 어촌테마학교 신축, 기반시설 구축 등 노곡마을이 우리나라 최고의 어촌테마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해양환경 변화로 자연재해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어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해서 갈남항 방사제 30m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인허가는 완료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하여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10월 예정인 공모사업평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어항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15개 어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화항 어업용 옥개시설 방수공사 등 총 13개소에 3억 2,6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향후 갈남항 전망데크 정밀안전점검 용역, 그다음에 용화항 소파블럭 설치공사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인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어업생산활동 및 안전조업 장비 지원입니다. 노후장비 교체, 어선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7억 2,1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장비가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연안 안전관리 및 환경정화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관광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 등 총 26명을 선발해서 환경정화 및 안전관리 중이며 해양쓰레기 정화로 228톤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을 통해 해양사고 없이 안전한 해양관광도시 삼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남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신남 행복한 삼척 조성을 위해서 22년 해양수산부에 공모된 사업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5년 동안 52억 7,100만 원을 투자해서 주민복지공간 및 쉼터를 조성하고 마을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사로 선정해서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실시계획수립 및 세부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5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어촌어항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어촌마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연계하여 해양관광 수요를 삼척시로 유인할 수 있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으로써 금년 내 용역을 착수하고 24년도에 준공해서 향후 해양수산부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할복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난 93년도에 신축한 삼척항 수산물 공동할복장이 정밀진단 결과 D등급으로 현재 노후와 부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진대비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3월에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건물 해체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건축 인허가 협의 중으로 금년 12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게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해서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서 현재 임원항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삼척항은 이번 달 내로 착공해서 10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해양쓰레기가 적시 수거 및 보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체크를 하고 여쭤볼게요. 덕산항 그 마이삭 때 본 피해 복구 처리상황은 지금 최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산항은 지금 금년부터 우리 동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동방파제에 TTP 보강, 그다음에 훼손된 어구보관창고 이런 걸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시작은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최종 준비는 다 끝났어요?

네,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잘 보시고 기관은 달라도 우리 관내 어항들이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벌써 한 4년이 되어가잖아, 그렇죠?

네.

초곡항하고 신남항도 금년에 준설사업 계획이 있는 거죠?

네, 초곡은 이제 다음 달에 저희들이 준설 착공하고요. 신남항도 지금 추석 명절 지나고 착공 계획입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뭐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거의 매년 하는 꼴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조류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폭우 시에 실개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뭐 그런 황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주 퇴적이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퇴적되는 토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모래에 의해가지고 퇴적이 돼가지고 여과 입출항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방파제를 더 나가주든지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뭔가 방향을 하든 근본적인 것들은 다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 신남항에 지금 주변에 뭐 큰 하천이라든가 그다음에 큰 인공구조물 방파제라든가 이런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 퇴적이 자꾸 되는 거는 뭔가 좀 어항 기본시설이 좀 더 연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벌써부터 그랬는데 지금 도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되나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도 뭐 그 예산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뭐 계속…….

그러니까 지금 10년 넘게 신남항이나 초곡항은 매년 2~3억 원이 들어가지고 준설을 하는 예산이면 벌써 한 10m 이상은 나갔을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그러니까 이제 바다라는 게 그냥 두면 매년 돈이 들어가는데 한 번 투입을 하면 미리 편안하게 항로 어항 배들이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좀 안 되면, 그러니까 어항시설하는데 방사제가 나가거나 방파제가 나가는 건 뭐 도 관리항이니까 도에서 돈을 대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어업인들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곡하고 신남항은 지방 도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인데 개발이 다 완료된 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또 이제 그 어항 기본계획을 바꿔서 해수부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매년 준설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보고서를 매년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매년 매년 이런 문제가 있다. 매년 이런 거 10년이 넘게끔 그걸 똑같은 보고서가 올라가면 얼마나 후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서로…… 우리만 자각을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여기 있는 뭐 주문진에 있는 사람들도 자각해야 되고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도 자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 대진항은 지금 지난번 갑작스러운 해일 피해 때문에 월파되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월파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월파를 새로 하겠다는 남쪽 항에서 나오는 그 방파제를 내오는 거 말고 기본적인 지금 현재 있는 방파제를 월파되면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월파를 막는 방법들은 다 강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대진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우선 그 실시설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이제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부터는 이게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TTP나 이런 걸 보강할 수 있는 사업비가 내년까지도 좀 모자라는데 하여간 내년 후년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그 TTP 사업비의 절반은 TTP 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금이 투입되는 순서가 순서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월파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게 있으니까 이쪽에 큰 그림들은 다 그려져있다 하더라도 월파로 인해서는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 방파제에다 파사제를 더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 집행을 먼저 하자, 순서를 먼저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강력하게.

네, 검토하겠습니다.

마을에 풍어제 예산이 지원되는 건 마을별로 얼마인가요, 지금?

올해는 어촌계당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 좀 늦게라도 신청하면 예산이 없더라도…… 민간보조로 하나요?

민간경상행사보조로 합니다.

행사보조로 해서 정산하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목에 돈이 부족하면 그 세목에서, 그러니까 예산서에 달려있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세목에서 돈이 있으면 전용을 요구한다든가 그래서라도 집행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딱 금년도에 실링이 얼마인데 저쪽 마을에서 한다는 거는 실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전용을 할 수 있으면 전용을 요구해서 시장 지휘부에다 전용 판단을 받고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촌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관과의 위화감, 마을별 어촌별로의 위화감 이런 게 조성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는 게 옳은 방법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해 3쪽입니다. 지난번에 8월 24일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과 관련해가지고는 원덕수협 회의실에서 직접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어민들하고는 간담회 가지셨죠?

네.

잘 했다고 보고요.

네, 저희들이 의견수렴의 장을 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수렴해서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뒤편에 보면 있긴 있는데 통발어업 미끼 예산 지원하는 게 1회 추경에 삭감됐다가 2회 추경에 이제 강원도에서 다 살려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어민들한테 지원되는 것들이 독자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강원도와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들은 대규모 토목공사라든가 어항을 증설한다든가 신설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은 강원도가 관리하는 도 항일 경우에는 강원도가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삼척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에서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강원도하고 상관 없이. 그럼 독자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제가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5,000만 원을 강원도가 못 댄다 해가지고 우리가 1억 원짜리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강원도가 못하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강원도가 안 하면 강원도가 안 하는 이유를 어민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강원도가 이만저만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걸 안 한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삼척시가 있는 돈으로 우리 돈으로 한다, 어민들이 알면 되잖아. 동일하게 욕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강원도 정책이 포기하면…… 도가 포기하면 시라도 어민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픈 사람은 돈을 빌려서라도 살려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9쪽에 어촌정주어항 개발하는데 갈남항이 이제 더 나가는 거를 일단은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공모사업에 신청하겠다고 하시는 의도는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갈남 어민들이 이제 의견을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항 내에 그냥 파도하고 상관 없이, 파도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내가 봐서는. 작은 해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바위들, 그 바위와 육지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구름다리 그런 것들을 얘기를 가끔씩 좀 해요.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할 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밤에 거기 갈남항은 지금 투자가 많이 돼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용화항 소파블럭 TTP는 금년에 다 해줄 거죠?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신남은 이제 용역회사가 지정이 돼가지고 어제 그제 마을에서 첫 회의도 하고 마을주민들끼리 첫 회의도 하고 그랬나 봐요. 보니까 마을주민들하고 해서 소통도 잘 해가지고 민주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의견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잘 해주시고요. 후진항 얘기 좀 합시다. 어촌뉴딜 사업 후진항을 금년 연말까지 연장이 돼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하시나요?

네, 지금 해수부 당초 지침은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해수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를 착공한다 해도 연말까지는 준공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기간이.

네, 부족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건축을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다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후진어촌계에서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하려고 하는 건축물이 놓이는 위치가 문제가 되는, 서로 의견이 다른 그 위치인가요?

그게 의원님들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럼 딱 여기 경계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해서 그게 지금 다 치워진…….

주춧돌을 놓는 위치가 그게 범위가 안 든다 하면 자재를 옆으로 놓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요. 잘못 얘기하면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슬기롭게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후진항하고 그게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잖아, 그렇죠? 올해 마지막인데 지혜롭게 좀 잘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삼척해수욕장에 해변살리기 부분하고 동해지방수산청하고 그 관계가 수산청의 말이 맞아요, 아니면 해변살리기의 말이 맞아요? 뭐 축소가 된 건 맞아요? 우리 그 다른 거는 침식저감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수중전망대 등 친수시설에 대해서 138억 원이었는데 그 사업이 당초 사업보다 축소가 됐나요?

지금 수산청하고 우리 시민대책위원회하고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산청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기본 그 설계안대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삼척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최소한 이 정도의 안전이나 뭐 이런 기준을 해서 시설해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실질적으로 높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따져보다 보니까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는 좀 이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러면 바라보는 사업은 어때요?

저희들도 당초에 뭐 조감도가 왔을 때는 그때 왔을 때는 저희들이 뭐 기본적인 내역이나 이런 거는 자세한 거는 못 받아봤는데, 지금도 뭐 저희들이 자세한 높이는 얼마 되고 폭은 어떻게 하고 자재는 어떻게 쓰고 이런…….

그 당초 설계가 없습니까?

지금 동해청에서는 당초에 그 조감도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감도만 있고 160억 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에요?

네.

너무 아쉬운 게 과장님, 우리 삼척해수욕장에 그 쇠파이프인가 몇 개 이렇게 시설해놓고 언제부터 그렇게 동해항 3단계는 벌써 이루어졌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것하고 또 그런 동해항 3단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지역 주변에, 우리 인근 항에 그런 침식저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피해를 주고 있는 수중전망대를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해양수산과에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서 우리 해변살리기에서 범대위에서 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수산청에서 하는 것하고 잘 중재를 좀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한번…… 조금 잠깐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의원님들 두 분 빠지는가요?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그러면 우리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양희전, 의장 정정순 사회 교대)

농촌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호모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심은진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이소영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승기 농기계팀장입니다. 보고대상 사업은 총 9건으로 주요사업 8건,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4개팀 정원 15명에 휴직자 포함하여 현원 13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하단에 예산현액은 총액 45억 300만 원에 집행액은 9월 21일 현재 21억 500만 원으로 집행률이 46.9%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 농가 보급입니다. 농업인에게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기 위해 사업비 5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2개 작목 5만 4,000점 외에 감자 등 4작목에 대한 우량종자 생산 보급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딸기 3작목 등 5만 4,200점 등 우량종구 생산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국화전시회는 10월 하순경에 다채로운 행사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미래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은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 등 3개 단체에 3,024명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업인학습단체에 회의, 과제연찬 및 도대회, 현장 견학을 통해 삼척 농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강소농 역량 강화‧정보화 지원은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사업비 4,8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강소농 육성 지원 등 3개 분야 286명 등 우수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강소농 육성 지원 20개소, 농장홍보용 사진 촬영 및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농가 농업경쟁의 향상과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농가 경영개선 경쟁력 강화 지원은 작목별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약 1,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사과, 마늘 등 전문농업인 모임체인 15개회 품목별 연구모임에 현장전문교육, 컨설팅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삼척 농업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영농손실보상 산정 기준인 4작목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조사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여 농업기술 정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 현장적용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전문교육을 위해 사업비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대학 등 3개 분야 1,67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졸업생 2개 과목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에서 배운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영농자재 시범 지원을 통해 전문교육을 조기에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업기술 전문교육 2개 분야 171명 등 관내 농업인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교육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술센터 내 996㎡ 농산물 가공시설을 활용하여 사업비 6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가공제품 상품화 9품목 개발과 창업코칭 지원 58회, 소규모 창업경영체 9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포장디자인 및 상표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향후계획도 농산가공 상품화 개발 3품목, 농업인 창업코칭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농가 부가가치 창출과 농외소득 활동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사업 일곱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경영 절감을 위해 근덕 등 4개 사업장에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50농가에 3,487대, 임대 농업기계 신규 구입 15종 34대 등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불편이 없는 최고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사업 여덟 번째,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입니다.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해 현재까지 마을별 순회수리 200회 중 146회 3,500대를 수리했고 대형농기계 위탁수리 149농가, 현장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148회 1,981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불편이 없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농특산자원 융복합산업 신소득원 보급입니다. 농촌진흥청에 공모 선정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삼척만의 숨어있는 향토음식을 즐기게 하자는 콘셉트로 1차 연도인 올해 탄광촌 물닭갈비, 도라지 막걸리키트, 덕풍골 캠핑장 밀키트, 능이맛 간장소스, 블루베리 스무디 등 농촌자원 상품을 발굴 개발하여 2개소에 상품 결과 시제품 생산, 기초시설을 구축하는 중이며 2차 연도인 내년에는 기반시설 보완과 장호 용화 및 시내권에 상품판매소 3곳을 확대하여 농업 6차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요즘 삼척 시장에 보니까 마늘을 팔던데 그게 삼척의 육쪽마늘입니까?

네.

지금 팔고 있는 게?

네, 삼척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마늘들이 아마 그럴 걸로…….

네, 그렇습니까? 3페이지입니다. 삼척 육쪽마늘을 이제 조직배양하고 근덕센터에서 한번 그 증식을 하고 난 다음에 농가에서 또 한번 증식을 하고 이렇게 보급을 하잖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그런 절차대로 잘 되고 있는지요.

진행은 조금은 이제 어떤 좀 개선되는 사항들이 있지만 않으면 대부분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육쪽마늘의 장점이 단단한 겁니까?

저장성도 있고 단단하고 그다음에 알리신 함량이 높아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주로 육쪽마늘 미로 쪽에서 많이 합니까?

네, 미로, 근덕, 원덕.

미로 쪽 마늘이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현재까지 이제 품종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전시회 개최를 이제 10월, 11월에 한다 했는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지금 현장 실사는 마쳤습니다. 마치고 조만간에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저번에 그 업무계획 보고 때 말씀을 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근덕하우스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 열대작목을 키우고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죠? 그 열대작물을 꼭 키워야 되나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게 아열대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크고 있고, 또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아열대 작물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좀 모아야 되고 삼척 관내 같은 경우도 이 기후 특성상 남해안까지 아우르는 기후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시할 수는 없고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향후에 그거를 또 삼척에 이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재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삼척 어떤 농가의 소득 향상이 될만한 다른 작물을 한번 키워서 보급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거는 또 별도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안 하는 그런 또 어떤 새로운 작물이라든가 그런 시도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문제는 뭐냐면 경제성이 문제입니다. 경제성이랑 농가들이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느냐, 노동력이 절감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1년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몇 년간에 걸쳐서 실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시범사업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열대 작물이 삼척에 적합한 작물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재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비닐하우스에서 하니까 재배가 잘 되겠죠.

지금 노지로는 재배가 안 되는 작물입니다. 작물인데 어쨌든 간에 딸기나 이런 것들도 노지보다는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확량이라든가 품질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데이터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대작물을 앞으로 보급할 계획이세요?

일부 그런 것들이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료를 저번에도…… 현금으로 송금을 하잖아요, 카드가 안 되고.

네네.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도입했습니까?

아, 카드시스템이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다시 보완해가지고 별도로 결과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선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료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50% 감면해줬잖아요?

네.

그걸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는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시가 시책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좀…….

아,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이제 50% 감면해라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면…….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 이거죠?

네.

그럼 지침이 원상으로 원상 복구하라 하면 이제 100% 전부 다 받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그 대형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지정돼있는 지점이 몇 개소가 되죠?

수리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순회수리센터.

관내 한 6군데가 됩니다.

6군데 됩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 기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트랙터, 콤바인 이런 대형 기종들 이양기, 스키로더 4종이 되겠습니다.

아, 4종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농특산자원에 신소득으로 이제 보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하장면 막걸리하고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선정을 하셨어요. 그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건 작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이거를 삼척 관내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한 게 들어온 분야가 하장 쪽에서 들어왔고 가곡 쪽에서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외부 심사를 통해서 가장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해서 된 게 막걸리, 우리가 당초에는 지금 삼척 관내에서 재배가 많이 되는 걸 가지고 활용해서 재배되는 막걸리 생산 그거를 공모를 통해서 됐는데, 그거와 유사한 것이 지금 하장에서 한 도라지 막걸리 키트 그게 공모를 신청해서 그때 외부 전문 위원들에게 선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장면 어디에 막걸리…… 어디에서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숙암에 있는 농가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도라지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도라지 많이 재배하는 숙암에 있는 그분이 하셨어요?

네, 그분입니다.

도라지도 생산하고 하는 그분이에요?

네.

어때요, 한 번 해보니까 어떻게…….

지금 이게 반응은 현재는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테스트를 해봤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는 지금 소비자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수출까지 갈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라지 외에는 막걸리 도라지로.

네, 도라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많이 좀 도움이, 우리 과에서도 지원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도라지 가지고 도라지로 많이 재배를 하고 도라지도 상품을 내기는 하는데 이게 판매가 문제잖아요, 판로가.

네, 맞습니다.

모든 게 이제 판로가 문제인데 우리 시 소득원으로…… 이게 가곡 물닭갈비는 어때요, 한 번 설명해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 때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삼척 관내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숨어있는…… 지금 대외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삼척에는 먹을 게 없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을 콘셉트를 잡을 적에 밖으로 팔려 하지 말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라도 많이 팔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삼척에 숨어있는 맛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즐기게 하자는 판단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탄광촌에 옛날 과거에 소울푸드인 물닭갈비가 아직까지는 뭐 태백이냐 삼척이냐 다들 이렇게 논란은 있지만 전략적으로 상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척이 먼저 치고 나가자. 제대로 해서 도계 쪽도 만들고 가곡 쪽도 원래 했던 데도 해서 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보급을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표준화시키는 작업, 이거를 지금 덕풍골이나 이런 데서 캠핑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밀키트 제품으로 해서 조금씩 파는데 반응이 있어서 이거를 제대로 상품화하면 나중에 용화 장호라든가 쏠비치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서도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개발하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곡면에 이렇게 물닭갈비 하는 부분이, 선정된 부분이 거기에 뭐 닭을 직접 키우고 하시나요?

그런 건 아닌데 물닭갈비의 원조가 뭐 탄광촌이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도계에도 일부 있지만 이거를 제대로 홍보하고 만들어서 춘천하면 뭐 닭갈비 이러지만 삼척하면 물닭갈비, 그다음에 무슨 막걸리 이렇게 해서 여기 찾아오면 그건 꼭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가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하려고요?

네.

그래서 왜 여쭤드렸냐면 조금 의외였어요. 가곡에 물닭갈비 이러니까 닭갈비하면 우리 도계잖아, 그렇죠?

네.

도계가 물닭갈비로 이렇게 오랫동안 버텨오고 계셨는데, 가곡면 물닭갈비 하니까 조금 이렇게 의외여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직접 농가에서는 닭을 키우지는 않고.

네네.

뭐 특별하게 물닭갈비 해가지고 도계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특별한 뭐 틀린 점은 없고 단지 이제 거기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는 청년 젊은 분이 계시고 나이 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레시피를 지금 만들어놔서 나중에 삼척 시내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도계권 권역도 차후에 보급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활성화시키고 차별화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네, 도계도 갔을 때 먹을 수 있게.

또한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 신소득원을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고 시험재배해놓고 또 농가에도 보급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물닭갈비도 마찬가지고 막걸리도 마찬가지인데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고 또 확대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실패하면 어떻나요. 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너무 모든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신소득원으로 작물, 아니면 먹거리 다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농촌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많이 좀 보급될 수 있도록, 또 자신감 있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그 농사철에 주말에도 임대를 하고 기동반을 운영합니까?

네, 근덕 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1년 내내 합니까?

1년 내내는 아니고 영농철 위주로 해서 아마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이렇게…….

주말에도, 휴일에도?

네네, 당번을 정해서 이렇게 합니다.

참 잘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벼 수확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콤바인 같은 경우는 사실 고장이 좀 잦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속히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수확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그 수리 관련해갖고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농기계 수리 직원들이 몇 분인가요?

지금 농기계 수리만 하는 직원들인 6명입니다.

수리만 하는 직원들이 6명이에요?

네, 임대 직원들이 12명 됩니다.

총 12명? 17명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이제 총 18명 되는데 여직원은 상담하는 직원이라 행정보조해주는 직원이 됩니다.

그럼 17명이잖아요.

네, 포함해서 18명 정도.

18명.

네.

그런데 지금 2명이 또 다른 시로 간다면서요?

네, 시험은 본 것 같습니다. 시험 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매년 다른 곳에 시험을 봅니다.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좀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봐서는 당초 과거에 전문경영과로 만들려고 했을 적에 좀 공무직 노조 내에서 또 이런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못 만들었는데 이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다른 시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농업, 공업직으로 정규직으로 하는 데도 많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많아서 시골에서 그렇게 지금 다들 시험 보려 하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 지휘부나 총무과랑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좋은 결과 있도록…….

그러니까 농기계 관련 수리 관련 직원 관련해갖고 최근 한 5년 이내에 우리 시에서 다른 곳으로 간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6~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내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우수한 경력 직원들이 우리가 계속 우리 시를 좀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처우개선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들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이 아니고 이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삼척시가 뭐 훈련소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또 총책임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직원들이 다 공무직이다 보니까 사실 좀 상당히 의욕도 많지 않고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앞장서서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도계 쪽에서 그거를 좀 이렇게 공모를 왔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좀 홍보도 했는데 아마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거는 앞으로는 이제 레시피는 만들어지면 이것을 앞으로 확대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시 예산을 더 추가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데 좀 전수를 해주고 하다못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네.

네,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1차적으로 이제…….

네, 관심이 있어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역 일자리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컨설팅도 해줍니다. 해줘가지고 일단 레시피까지 만드는 과정까지 해서 기본시설은 갖추고 향후에 이거를 지역에 식당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뭐하겠다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