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심의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폐지규칙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0시 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폐지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에 대한 징계 및 윤리 심사에 있어 이해관계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 개회 절차 및 심문, 발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부칙에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 첫 번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드린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함에 따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폐지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수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 경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회 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간소화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의원에 대한 징계 및 윤리 심사에 있어 이해관계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 우리 시의회 의원 정수 14명으로 6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 비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시군은 천안시 7명, 아산시 6명, 서산시 7명입니다. 안 제3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상·하반기 2년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 , 안 제5조(심문), 안 제6조(발언 및 진술)은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부칙안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최초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현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하는 것으로, 완료하는, 만료하는 등”으로 위원회의 임기를 현 의장의 임기와 같이하기 위한 부칙안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부칙안 제3조(회부된 안건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전 위원회에서 협의된 안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성된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는 현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당진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예정으로 기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은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규칙으로 있던 안을 조례로 제정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 및 윤리 심사에 있어 신뢰성,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사항을 별도 윤리특별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칙 폐지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본 규칙안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개회의 통지
심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팀장님! “선임”에 보면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그 선임 여섯 명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짓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성.
김선호위원
여기에 보면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선임”에.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혹시, 안 가져와가지고.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아, 예, 지금….
김선호위원
혹시 나중에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예, 지금 그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어요?
명회
김명회의원
아,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위원들끼리의, 우리가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지환
김지환의회사무국장
자문위원.
최연숙위원
그건 자문위원이 저기되고?
명회
김명회의원
예, 그래서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 여섯 명은 본 의원의 생각에서는 각 정당이 지금 두 개 정당이, 두 정당이기 때문에 양 당에서 세 분씩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추천하신 분, 세 분씩만 추천을 하면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연숙위원
근데 위원장님! 저는 과연 이게, 그 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이거 의원들끼리 이 당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그렇죠.
최연숙위원
꼭 있어야 되는 거죠?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예.
최연숙위원
우리가 예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이걸 대신했잖아요.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예, 그렇죠.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제 별도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이게 더 오히려 파장이. 이게 좀 예민한 사안이라.
김선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거를 한번 지금 보고, 당진시의회 위원회. 지금 만약에 김명회 의원님 말씀대로 3대 3으로 한다면은 그것도 나는 문제 있다고 보고 여기에….
최연숙위원
결정을 못 내리지.
김선호위원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에 이게 어떻게 났나. 지금 당장 찾을 수 있나? 그거 한번 좀 보고 와 줘요.
최연숙위원
이거는….
명회
김명회의원
먼저는 특별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최연숙위원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하는 거죠.
명회
김명회의원
윤리위원회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요구를 하시고 하니까, 왜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같이 하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그마한, 긴밀한 사항이 있으면은 사실 어느 당에다가 네 명, 세 명, 네 명, 두 명을 할 수 없고, 네 명, 세 명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대 정당이면은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고 사실 이렇거든요. 이런 것에도 살펴볼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또 필요한 거고요.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뽑는 거고요.
명회
김명회의원
예, 의원들끼리 뽑으셔야 되죠.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 뽑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심의수위원장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자문위원은, 이게 별개의 문제고 자문위원은….
최연숙위원
별개고, 그건 외부 자문위원이고, 외부.
지환
김지환의회사무국장
민간인들만.
심의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민간인들만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외부로, 외부에서 뽑는 거고.
심의수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요. 기능이 뭐예요? 이게 지금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직접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자문위원의 의견을 거쳐서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예.
심의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은 그 자문위원회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1차적으로?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윤리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한테 의뢰를 하죠.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최연숙위원
그런 다음에 윤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판단을….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예,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도 여기서 결정을 한 다음에 본회의에다가, 의장님한테, 본회의에다가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죠, 최종적인 결정은.
심의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문위원회로,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 결정 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명회
김명회의원
좀더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김선호위원
이게 저는, 지금 계속 회의 중이죠?
영훈
서영훈위원
정회인가요?
최연숙위원
아닙니다.
심의수위원장
아니에요, 개회 중입니다.
김선호위원
정회를 하고 한번….
최연숙위원
예, 이거는 논의를 하죠?
김선호위원
이거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영훈
서영훈위원
저도, 정회를 한 후에 하시죠.
최연숙위원
정회를 하고.
영훈
서영훈위원
정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심의수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어떤 그, 우리가 이게 당에, 뭐 무소속, 우리 위원들은 다 무소속이 현재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당에 속한 사람으로서도 그렇지만 제가 윤리라는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또 인간 행위의 규범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도덕의 본질, 기원, 발달, 선악의 기준, 인간 생활과의 관계 따위를 다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당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당에 관여되지 않고 정말 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때에는 동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방의, 타 시군에도 7인 하는 데가 좀 많, 몇 군데 있다면서요?
명회
김명회의원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7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푸느냐? 이거를 좀, 한번 고민하고 싶습니다, 저는.
심의수위원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같은 동수로 가면 이거는 끝도 없고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의 도리, 규범을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최연숙위원
아니,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에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예, 이 윤리위원회, 이거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만약에 제명 의견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 3대 3으로 가 가지고 만약에 동수로 가든지, 계속 이럴 때에는 누가 되든지 간에 언론에, 만약에 제명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 ‘제명하면 안 된다.’ 하고 편을 들었어. 근데 그런 상황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안 할 거라고 하지만 후대에, 먼 훗날에 누군가는 분명히 이런 일을 당하면서 동수로 가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 여섯 명이라는 이 인원은, 이건 안 맞는다. 동수로 가는 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 명을 더 하든지, 예? 아니면은 다시 이거를 폐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던지. 나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문제 소지 있습니다, 여섯 명일 때는.
심의수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럼 지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게? 거수로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견만, 다 의견이 틀리니까, 지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심의수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금 거의 뭐,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제 두 가지,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통과를 안 시키던지, 아니면은 뭐 이대로 가든지. 아니면은 한 명 늘려서 7인, 홀수로 가던지라고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마음 아프고 때로는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우리가 어떤 규범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도리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7인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안 하면은 언제 또 할지 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입장을 좀 한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수위원장
그러면 이 정회를 다시 한번 해야 되나요, 이거? 가부를 여기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선호위원
그러면 인원을 조정하자는 얘기에요?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폐기하자는 얘기에요, 입안을?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네요, 지금.
최연숙위원
폐기도 안 되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심의수위원장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제명을 결정하면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이거를 3대 3으로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고.
김선호위원
그런데 먼 훗날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뀌었어. 다 바뀌고 우리들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왔을 때는 지금 이 조례 가지고 분명히 말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세상에 이런 조례가 어딨느냐? 아니, 거기서 올라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이, 뭐 아니라고, 솔직히 한대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의회의 형태를 내가 가만히 지켜보면은 절대 그렇게 못 가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 당협위원장이 만약에, 예? ‘아, 이게 뭘 잘못이야?’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1시 1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의원
위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석정지 징계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여비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안 제5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시 별도 의정비 지급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제7조에는 기타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수위원장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 권고 사항에 따라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신설의 1번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번 “다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는 위원이 위 각호의 회의 질서 유지 위반의 해당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하고, 그 징계에 따라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기 때문에 이중 징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3항, 제4항(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신설은 권익위의 권고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석정지 등 징계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신설)의 경우 의원이 회의장 질서위반 행위에 따라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충청남도 내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반영한 시군은 현재 없고요, 충청남도의회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8월 10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5조 2항에 “출석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또, 내려와서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말, 이 월정수당이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받는 우리, 아주 정말 소중한 어떤 그런 세비인데, 세비 내지는 우리 의원활동비인데, 의정활동비. 2분의 1을 감액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내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국민권익위의 공고안에 따르게 된 저희의 검토의견은 다른 건 몰라도 의회 내에서 질서 위반 같은 경우는 좀더 강한 제한 규정을 두어서 우리 모두 다른 건 몰라도 질서 위반만큼은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는 원안을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고 우리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원안대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질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고 하는데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분의 1을 감액하고 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징계 의결을 포함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의 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 그다음에 지급 반환, 또 전액 환수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를 한 3개월 동안 계속. 뭐, 좀 어지럽혔다던가 어떤 질서를 위반했다던가 이런 경우라면 좀 가능합니다마는 그 징계에 이런 게 포함되면은 좀 수긍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위반이 되긴 했지마는 ‘3개월 동안을 전부 다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그,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영훈
서영훈위원
예, 먼저 말씀하신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질서유지 위반이라는 그 단어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 좀. 우리가, 그 범위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항도 많고. 그런데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정해 놓지 않으면 이건 또 다른, 또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5조 2항의 1, 2, 3호에 그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해당할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선호위원
끝났어요, 질의?
최연숙위원
아니, 나왔어요.
김선호위원
내가 질의할까요?
최연숙위원
예.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위원장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우리 팀장님! 지금 5조 1, 2, 3항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애매해. 특별히 이, 여기에 보면은 우리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그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그 기준.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그것까지 정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선호위원
정의하셨…, 못 했어요?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어지럽히는 거요?
김선호위원
예, 거기에 보면은 “어지럽히는 행위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밑에, 3항 밑에 보면은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나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감액하기 위한 조건이 위에 1, 2, 3항 아닙니까, 그렇죠?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김선호위원
예, 이 1, 2, 3항 중에. 그러면은 이거는 의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건 의장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여기에 작용할 확률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안 되고 이 조례는 되게 명확해야 돼. 누가 이거를 읽어봤을 때도 ‘아, 이거는, 이런 행위에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들어와야지, 예? 이렇게 두루뭉술했다가는 나중에 ‘이게 뭔 잘못이냐?’고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답변은….
심의수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죠.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다만,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주관 개인, 의장이나 이런 누군가의 주관에 의해서,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이 사항 또한 징계, 윤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출석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3개월간의 감액을 받을 일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심사 과정에서 이, 그 어지럽혔던 행위나 이 부분이 보다 좀,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가 될 거라고 저희는 거기까지는 가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여기에서 회의에, 위반했을 때 징계위원회를 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때 가서 출석정지를 받았을 경우에 이것을 감한다, 그죠? 그러면은 “신설” 면에, 그 밑에 3항을 보세요. 5조 3항에 보면 “위원이 전항 각호, 1, 2, 3호의 공개위원회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우리가 문, 조그마한 경고 조치를 받아도, 예? 이게 감액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경고는 누구나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여기에 경고하고 사과가 이게 뭐예요, 그러면?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경고나, 경고나 사과 또한 윤리심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아니, 자문이 아니라 의결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최하가 경고 아닙니까, 그렇죠?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아까 먼젓번 얘기대로 의장님의 권한이 너무, 이거는 잘못하면은 사견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누가 의장이 되든지 간에 의장이, 아니, 이게, 나는 이게 회의 규칙에 위반 아니라고 하고 계속 자기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본회의에서? 근데 의장은 이게 회의 규칙에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를 매겼어요. 그럼 그거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어?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걸.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는 나는 좀 잘못됐다, 명확하지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명회
김명회위원
예, 저도 한 마디.
심의수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선호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제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본 의원은, 모든 규칙을 세세하게 다 담을 수 없는 게 조례지요. 크게 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회의 규칙에 위반하여 이렇게, 지금 5조 2항의 1호가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이렇게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회의 규칙에 다 나와 있지요? 거기는 더, 규칙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지요? 조례….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74조.
명회
김명회위원
예?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74조에서.
최연숙위원
74조….
명회
김명회위원
에서 제대로 나와 있고 조례에는 큰 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만일 징계를 하거나 이거를 했을 경우에는 자문위원단이나 어디 다른 징계위원회에서 받은 다음에 그거를 하는 거지, 의장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징계를 구분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김봉균의원
예, 김봉균 의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내용이 보니까. 의사진행을 방해한다 함은 뭐냐면은 의장이 ‘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계속하는 행위,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고성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여기 조례에다 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치법에 담아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는 상세하게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명회
김명회위원
아직 제가 하는 중이어서.
최연숙위원
얘기하세요.
명회
김명회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이제 민주사회고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이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지만 일부에서도 이런, 이 조례가 들어있는 데가 있고 이런 항이 안 들어 있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또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엄하긴 하네요. 이, 전액입니까, 반액입니까? 2분의 1입니까?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전액입니다, 전액입니다.
김봉균의원
전액.
명회
김명회위원
전액입니까?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질서유지 위반이….
명회
김명회위원
질서유지는 전액.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전액이면은 3개월이면은….
명회
김명회위원
한 1,000만 원 이상이죠?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1,000만 원 넘게, 예.
명회
김명회위원
아, 상당히 좀 세긴 하네요. 근데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상위법이 아니라 권고사항.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권고사항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국회에도 이 법이 지금 다 적용되고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의수위원장
예, 또 질의….
최연숙위원
또 하나 할게요.
심의수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지금 내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을 봤는데 74조(회의의 질서유지), 사실 여기에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사실 내용이, 저는 그래요.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그건 맞아요. 2, 두 번째, 2항,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그다음에 세 번째,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시대적으로 맞나.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녹….
최연숙위원
우리 회의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2항과 3항, 그다음에 4항은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이런 문제는, 이거는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그거는 맞아. 근데 난 이 3항이 너무, 이거는 자율권을, 저기를 좀, 의원의 발언권이나 이거, 자료에 대한 저거를 너무 훼손하는, 너무 좀. 이거는 민주사회에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6항, 여섯 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조항이, 여기에서 좀, 2항, 3항을 하나로 줄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정말 타인의 비방이라든지 비방이 뭐, 기준이 어디냐. 이런 것도 참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우리가 먼저도 이런 사례가 또 있었고 비방 수준이 어느까지 비방 수준이냐? 이런 부분도. 지금 이거를 의장이 독단적으로 이거 경고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 범칙금, 범칙에 대해서 이거는, 세비를 삭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는 경고 조치가 너무 의장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남발하지 않았으면.
명회
김명회위원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서.
영훈
서영훈위원
여러 가지 조항이 또 있어요. 거기에 관한 조항이야 다 있으니까.
최연숙위원
근데 이게 이 수준이, 이, 저기가, 수위가 어디까지냐? 이거를 의장이 단독적으로 그때, 이게 뭐, ‘타인을 저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의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심의수위원장
예, 팀장님! 이게 의장님이 경고를 줬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징계위원회에 소집….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아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예, 똑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또 거기로 가니까.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라는 것 자체가,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징계의 종류 중에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00조(징계의 종류와 책임)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었던 게 공개 회의에서, 예를 들어 의장이 ‘경고’라고 했다고 그게 경고인 거는 아닙니다. 징계 처분 절차에 따라서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라는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예,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최하가 경고죠?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징계가 의결될 경우 최하가 경고입니다.
김선호위원
그렇죠?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김선호위원
예, 징계위원회에 올라가면은 최하 경고는 받죠?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않을 수도 있어요?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아닐 경우는 징계를 안 받고, 받을 경우 최하가 경고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김선호위원
징계위원회 열려가지고 징계를 안 받을 수 있다고요?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징계위원회가, 만약에 그런 의결이 난다면 이제.
김선호위원
거기, 그 내용에 최하가 경고로 되어 있죠?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이 순서로 되어 있죠?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거기에 주의라는 건 없고?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하가 경고인 거예요, 최하가.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회의 규칙,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경고를 받아가지고 감액이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왜냐면은 거기에서 지금은 우리가 경고를 안 받을 수 있다지만 이것은 경고, 거기로 가면은 무조건 경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거를 과연 너무, 너무 세, 이건.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다만 출석정지 처분을….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그게 아니라….
김선호위원
경고인 거지, 이거?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꼭 경고, 경고는 상관없고요. 경고는 2분의 1 감액인 거고요. 출석정지….
김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아니요, 아니요.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출석정지만 전액….
김선호위원
경고나 사과를 했든 최하가 경고 아닙니까?
최연숙위원
아니, 출석정지가 가장….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아니.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출석정지를 받을 경우 2분의 1을 감액하게 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신설”.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다른 항, 이 항으로 보시면.
김선호위원
아니, 이거 신설했던 항목에, “신설”을 해 놨잖아. 거기에 그건 뭐에요?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2분의 1을 이제 감액을, 전액 감액과 관련되게….
김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분의 1을 감액하는 것 아니야. 감액을 하는 게, 예? 2분의 1을 감액하는 거 아니야.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맞습니다, 출석 정지 기간만.
최연숙위원
신뢰가, 신뢰가 깨졌는데 뭐.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는데 그렇게 누가.
명회
김명회위원
법적으로 받았을 때 하는 의미로 둬야죠.
김선호위원
경고를 받았다고 감액을 한다? 그러면은 의장의 권한이 훨씬 더 세져요. 그러면 의원들은 더 이상 말도 못 해, 거기서. 어찌 됐든, 누가 의장을 하고를 떠나서. 나중에 어차피 이거는 개정할, 이거를 뭐 하러 또 만들어? 개정할 건데. 이것을 꼭 우리가 100% 따라야 됩니까?
최연숙위원
권고 사항이에요.
심의수위원장
권고 사항이에요.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권고 사항이라 개정하는 겁니다.
김봉균의원
권고 사항이에요, 권고 사항.
김선호위원
안 따라도 되잖아요. 이걸 좀더 우리가 줄일 수도 있잖아요.
최연숙위원
안 따르는….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지금 이제 다른 거는….
김선호위원
아니.
명회
김명회위원
규칙을 안 지킬 수 있어요?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김선호위원
경고를 받았다고 그래서….
최연숙위원
그걸 다 하라는 법은 아니죠.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다고 우리가 2분의 1을, 월급을 줄인다는 그거는 너무 가혹해.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가능할까요?
심의수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다 좋으신 말씀 하시는데 우리 저,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조 2항 1호 같은 경우를 보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인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 지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저기 홍길동 의원 뭐, 뭐해서 어떤 주의를 줬다,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이 되었으면은 다시 윤리위원회라든지 어떤 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걸러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됐을 때 이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냥 위원장님이 앉은 그 사석, 그 좌석에서 ‘누구 홍길동 의원, 조심해.’ 이렇게 했을 때 되는 경고 내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거를 인식하면은 이게 그, 우리가 저, 어디야? 해당 행위, 의장 또는, 조치에 따르지, 이런 경우는 나중에 위원회 끝나가지고 최종 결론이 났을 때 얘기라는 거를 저는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위원장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지금 누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자기의 소신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발언을 하는 내용을, 예? 의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만약에 제지를 시켰어요. 그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제 판단에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의원은, 의원은 그 소신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징계를 한다고 징계위원회를 만약에 열었어.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징계위원회의 최하가 경고야. 그러면 앞으로 누가 소신 발언을 하겠어요? 예? 아니, 내가 뭐 쓰잘데기없이 뭘 해? 이런, 예? 우리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세지 않느냐. 경고 정도는 빼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부터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월급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 부분은 너무 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할까요? 정회를 좀, 조율 좀 해 볼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돌아가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조 3항에 보면은 전항, 전항이란 1, 2, 3항인데, 1, 2, 3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회의에서 본 위원은 의원들이 얼마든지 소신 발언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의장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의장이 이 조항대로 한다면은 의장의 권한이 너무 세지는 바람에 의원들의 소신 발언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3항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에서 “경고 또는”을 빼고 사과 징계를 받는 걸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의수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권익위의 권고 사항으로, 권고 사항이고 또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개정하는 추세로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길, 갔으면 좋겠고 추상같이 의회 활동을 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수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5조 3항에 의원의 발언권 제한이 우려되고 의장의 권한이 또는 횡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심의수위원장
전체 삭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조?
최연숙위원
아니에요, 경고.
심의수위원장
경고? 예.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5조 2항에 보면은 1호에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 규칙을 위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원들은 회의 규칙이나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하거나, 사실은 전액을 감액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긴 하나 이것은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주의를 하고 한다면은 의장 혼자의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거는 윤리위원회나 또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다 심의를 해서 공개 회의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을 제안을 합니다.
심의수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 의견은 뭐냐면은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3항에 보면은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보면은 4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나열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장이 경고를 줬다고 해서 경고, 사과가 되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장의 권한이 커졌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워가지고 저는 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12시 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직무상 공백 및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2조 1항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안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수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장 호선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부위원장 및 호선 규정이 없어 위원장 업무 공백 시 혼선이 우려되어 부위원장 신설 및 호선 방법을 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2조 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부위원장의 신설을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항, 당초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개정으로 “부위원장”으로 부위원장 신설을 위한 사항으로 조문 문구 수정으로 적정합니다. 3항,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업무 공백을 대비하여 신설하는 항목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직무상 공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