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의원 발언

아니, 이거 기금하고 요거 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반대의견 있습니다.

죽도 매입이 들어가 있죠?

저는 의회의 충실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또 노력하는 의원입니다. 죽도 매입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긴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런 무계획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아무 계획 없이 죽도 매입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 모든 의원들이 하나같이 한 의견으로 무계획은 안 된다라고 해서 부결시킨 이 내용이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주 설왕설래를 하면서 결국에는 매입을 거의 기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요, 최소한 군수 지시사항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아주 체계적인 계획이라든지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되는 곳에서 그런 것도 없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뒤집는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소한 죽도 매입이 몇백억이 될지 모르는 사안에서 최소한 주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그 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가 이루어질 것이며, 뭐 최소한의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적인 그런 판단은 좀 거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도 매입을 하자는 게 아니라는 그 말에 어폐가 있지요. 분명 죽도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로 올라온 사안입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는 죽도 매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죽도 매입에 대해서 경제적인 여러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이 가는지가 충분히 된다면, 수반이 된다면 매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대신 이 죽도를 가지고 있는 신앙촌에서 지금 현재도 강제이행금 30억이 넘는 금액과 또 우리 군유지 사용 등 또 우리 군과 해결해야 될 많은 사안 중에서 그런 것들이 수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고민을 더더욱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도 매입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절차와 이행이 어떤 것이 하는 건지, 계획이 어떤 건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적인 매입은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회 기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