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읍·면을 포함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보고 및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용호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괄 내력은 사업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146억 8,100만 원 증액된 2,666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21억 8,200만 원 감액된 66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은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업무 운영관리 연구 용역비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의 세계 잼버리 국내 홍보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트레일 빌리지 콘텐츠 제작에 2,200, 트레일 빌리지 홍보물 제작에 1,300만 원 각각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연구 용역비 트레일 빌리지 마스터플랜 용역에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경상보조 트레일 빌리지 활용 장비 지원 2천만 원, 트레일 빌리지 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트레일 빌리지 조성에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으로 4억 6천만 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아랫부분 예산 편성 지원에 사무관리비 예산서 유인에 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관리에 사무관리비 상급기관 감사 대비 사무용품 구입 등 100만 원 사무용 기기 비품구입 등에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소송대리인 선임료에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군정 기획홍보 군정 홍보 광고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재난예비비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읍입니다. 청사 운영 공공운영비 운영비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청소 차량 모니터 및 카메라 청소 차량 블랙박스에 170만 원을 편성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 보상금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7개 읍면이 동일한 상황으로 타 읍면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입니다. 청사 운영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재해 대비 및 물품 소모품 등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변암면입니다. 청사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복지회관 당구대 구입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천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남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산림자원 보호 관리 기간제 등 보수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북면입니다. 청사 운영 시설비에 면 청사 누수 공사를 위해 900만 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계북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집기 등 구입에 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현재 장수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승인을 얻어 고향사랑 기금을 신설하여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수입은 기정액 568억 8,200만 원 대비 이번 추경을 통해 고향사랑기금 전입금 5억 100만 원과 청년 발전 기금 이자분을 반영하여 5억 1,600만 원이 증가하게 되면 573억 9,8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출은 기정액 568억 8,200만 원, 대비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한 고향사랑 기금의 예치금 및 청년 발전 기금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장수 청년 레벨업 사업비를 반영하여 5억 1,600만 원이 증가하게 되면 57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69억 8,900만 원이며, 수입액은 고향사랑 기금의 전입금 및 청년 발전 기금 이자를 반영하여 5억 1,600만 원이 증가하여 104억 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및 청년 발전 기금 신규 사업비 반영분 결과에 따라 80억 7천만 원이 증가하여 197억 4,5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7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3번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장수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376억 7,6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 수입 1억 2,600만 원을 포함하고 이번 추경을 통하여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80억 원을 추가하여 총 172억 원이 감하여 20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 1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고향사랑 기금 신설과 청년 발전 기금 변경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고향사랑 기금에 대하여 안전 자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23년 추경 3회 장수군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치 목적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신규로 2023년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사업의 목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목표가 기여 사업 개요는 23년 기부금 첫 해 기부금 모금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수입이 5억 100만 원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도 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5억 100만 원이 되겠고 재원 조성은 기부금 모금액이 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정한 범위가 되겠고 지원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복원 등의 증진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에 100만 원 기타 수입에 5억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금 이자 수입에 100만 원 임시적 세외 수액 기부금 수입의 고향 사랑 기부금의 5억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 예치금의 5억 100만 원에 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 20쪽 21쪽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빈중배 민생경제과장님께서는 청년 발전 기금에 대하여 안전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빈중배입니다. 장수군 청년 발전 기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장수군 청년 발전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청년의 자립 기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 방향으로 기금 사업 개요는 청년 발전 기금을 활용하여 주거비 지원사업 및 청년 아이디어 발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연도 말 조성 기금 조성액은 수입은 25억 1,500만 원으로 전입금이 25억 원이 되겠으며, 이자 수입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천만 원으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사업에 5천만 원과 장수 청년 레벨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군 일반회계 전입금 255억 원과 이자 수입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장수군 청년 발전 기금 설치 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으며 지원 대상은 장수군 청년 기본조례 제2조 1호에 의한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에서 29쪽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가를 비롯한 공모사업 발굴 학술연구 용역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지만 용역 어떤 연구를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제 용역을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장수군을 발전시켜야 할 건가 그래서 발전시키는 일부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충해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뭐 그렇게 하겠지만, 객관적인 대략 그 큰 틀에서의 그 계획은 그래도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일단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공모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가를 이용해서 전문가하고 좋은 의견이 나눠서 사업을 구상하자 이런 뜻은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과에서 현실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이라든가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순이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생각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계시다가 공모 용역을 주더라도 공모전에 응모하더라도 또 응모를 위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그때 꼭 개괄적인 그런 주요 사항들은 제시를 해줘야 된다.

당연하신 말씀이시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법무 운영 지원에서 건수가 23건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타 시군에 비해서 기초단체.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만을 상대로 한 소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단위로 이렇게 들어간 소송 건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15건이 지금 제가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우리가 소송이 많은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분쟁이 없는 게 제일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분쟁이니까 과다한 욕심을 군민들이나 또 이제 거래처 또 그런 데서 원할 경우 또 우리가 강력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금 운용에서 지난번 3회 추경 심의 때, 80억 일반 예산으로 나오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물론 큰 소멸 기금으로 해서 그거하고 청년 발전 기금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보고드렸지만, 우리 저기 실내체육관 짓는 문제, 그다음에 유리온실 부담 한 문제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세부 내력을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따로...

그때 끝나고 보고를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팀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더 세부적인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 부분은 어떻게 지금 사실은 기금을 모금한 원금으로 사용은 해야죠? 일단 운용은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이자 수익으로 운영하면 좋은데요. 그러면 건실하게 운영되는데...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지만 돈이 좀 부족하면 옛날에는 이율이나 이런 것이 높아서 그 이자로 운영도 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옛날보다는 이율이 좀 오르긴 올랐지만 이자 갖고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예금금리는 2금융권이 높아요. 말하자면 조합이 높고, 대출금리는 중앙회가 낮고 싸고 그래요. 그게 대출을 빌리려면 군지부로 가야 되고, 예금 이자 늘리려면 조합으로 가고 그래야 되니까 같은 농협이라고 생각할 때, 물론 마을금고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그 주거래 은행이 군지부이니까 이제 거기다 해야겠죠. 그러나 아쉽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자 수입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가 우리 금고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면 저는 특별회계라도 그런 데다 이렇게 찢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군지부에다가 특별히 이런 기금들은 조금 금리를 적용해 달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우대 금리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물론 받고 있겠죠. 그래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처음에 계약 금고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우대금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 나눴던 상황이지만 전출 내력 등에 대한 세부적인 아주 세부적인 계획보다는 그래도 개괄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운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꼭.

다시 한번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저번에 기금운용계획 의원 주간회의에서 보고드릴 날 예산팀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착오가 있었는가 보네요.

아닙니다. 그게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저한테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전체 자료에 나와야지 다 모든 위원들이 같이 본다. 그런 뜻이죠 개인적으로 보자고 한 것은 아니고.

그 사실은 우리 기금 사용 계획 보고드릴 때, 거기에 어떤, 어떤 금액은 안 나왔는데요. 어디에 쓰겠다 대충 이런 것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 내용이 명기는 돼 있거든요.

아니 그것도 지난번 자료에는 안 나왔어. 그렇게라도 안 나왔고 또 기금을 사용하는데 그냥 대략 얼마 범위 내에서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제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슨 사업을 얼마 받았어 그러면 200억 받았어 그러면 제대로 한다면 산출을 해가지고 200억이 나오든가 195억이 나오든가 195억 2,500만 원이 나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대략 150억, 100억, 50억 이렇게 주기로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줄줄 샌다 과다 책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거든요. 사실은 지금 행정이 그게 문제예요. 나는 윤석열 정권이 그걸 잡아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그건 진짜 잡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향식으로 돼야 돼요. 예산이 신청이 돼서 그랬는지 그냥 어떤 식으로 나온가도 몇십억, 몇 백 억, 이렇게 딱 정해놓면 그것에 맞추려고 그냥 남으면 반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거기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엉터리, 예산이 그냥 뭘 하는데 하냐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거라든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과다 책정을 하게 되고 그러죠.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과다 책정이다.

저희는 사실은 과다 책정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80억 나왔는데, 81억이면 과다 책정이지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은.

80억 원 이상은 안 해주니까 안 되지. 그런데 80억이 뭐뭐 해서 80억이 나왔나 상향식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 장수군에 많이 들어올 망정 그건 낭비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 돈에서 낭비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을 아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예산은 조금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산출을 해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 국가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 왔으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고 헛소리에 불과하는 소리지만 혼자 하는 소리지만, 그 마음을 그렇게 갖고 정말로 그 예산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정 안정화 기금 이것이 일반으로 전출을 나갈 때,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자료에다가 전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줘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만 갖다 주고 그런 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지난번에 좀 표현하기가 그랬던 표현을 했잖아요. 이건 쌈짓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사실은 그렇게 안 쓰는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그 위원님한테는 설명이 부족했다면 다시 그것은 추가로 말씀 보고를 더 드리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위원님은 너무 이렇게 재정 안정화 기금에만 이렇게 국한해서 말씀하신 게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에 480억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세입을 다 동원하고 모자라는 돈이 80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자꾸 제 생각.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80억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얘기하려면 추경을 하려면 비목 간에 조정하고, 세목 간에 조정하고, 과목 목 항간 전용 조정하고 나서 모지란 것을 추경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최 워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시죠?

말이 이어지는 거라서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도 궁금 사항을 많이 최한주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학술연구 지금 현재는 그러면 몇 건 진행했어요. 5건?

6건 했습니다. 5건은 완료는 했고 1건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1건은 또 추가로 할 계획이고...

예.

금년도에 그러면 지금 집행액은 6,300이면 지금 이거 비용이 몇 건 들어간.

그것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이게 어떤 한 건에 얼마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6건을 했다고 진행했고, 그래서 저는 5건을 진행해서 6,300이 들어갔는가?

5건은 완료를 했고요.

완료를 했으면 지금 집행이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2건에 대해서는 7천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5건 그러면 이렇게 너무 과다 아닌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단순 논리로 보면 5건을 했을 때, 6,300이 들었으면 1억 가지고도 7건이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그런데 또 4천을 해서 그래서 집행액이 저는 지금 5건을 집행한 금액이냐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지금 용역비로는 지금 현재까지 확보한 것으로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한 2건 정도는 더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야 저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공모사업 학술용역이면 금년도는 거의 다 지금 돼서 내년도 사업이 거의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굳이 금년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이 우리가 급하게 대처하려면 이 정도 돈은 좀 갖고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 운영지원이 제가 이거 참고 자료를 하나 받아왔어요. 소송 중인 저기가 그런데 거의 담뱃세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지금 같이 자치단체가 대응을 해서 하는 사업 소송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장수군만 소송 대상자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단독으로는 지금 한 11건 그 정도 되구만.

예.

실장님이 이 자료 한 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지금 복수 같은 경우는 소송 중이면서 본인들이 지금 행정처분을 받고 지금 문을 닫고 있죠?

지금 조업 정지 3개월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는 이것대로 가고, 또 처분은 처분대로 소송을 하고 그랬네요.

예.

이 정도 되면 취소 안된가 승소하고 패소 마무리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6쪽 보시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작년도에 군정 홍보비 1억 4,300이 들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그 예산을 적게 세워서 지금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도 추경에 여기 본예산으로 비교를 해 놓으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작년하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게 뭐 금액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경우는 어차피 연중 계획에 딱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추경하고 본 예산하고 나눈다는 자체가 결국은 행정력 낭비 아니냐?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딱 한 번에 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본 예산을 다 못 세우고,

본 예산안이 추경에는 어디서 돈이 뚝 떨어져서 세운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돈 모자라면 안정화 기금이나 이런 기금에서 출연해서 사업을 결국은 하는데 이런 작은 금액들이 간혹 보면 작은 금액들도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지적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좀 한 번에 그냥 본예산에 세워버리고 어떤 거 보면 1~2천짜리도 그런 거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우리가 본 예산 편성하고도 순세계 잉여금이나 교부세 정산분이나 이런 세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다 반영을 못 해주고 추가로 이렇게....

비용도 보면 작년하고 지금 최종 사업 예산은 똑같이 세우면서 작년에 4,400이 들었는데 3,960을 세웠던 자체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추경을 세울 걸로 어차피 남겨놓고 세우면 자꾸 머리만 복잡하고 행정력 낭비만 되는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예산의 세입의 한계가...

본예산 세우고 추경 세우지만 이런 2천만 원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가면 결국은 행정 낭비 아니냐 싶어서요.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좋으신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방범대 계북 경우 2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세워졌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한 군데만 자꾸 가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서도 또 이런 부분이 결국은 공무원 입에서 나가던 위원들 입에서 나가던 또 나갑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같이 좀 하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 예산은 정말 균형을 잘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좀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게 있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엔 자꾸 이제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입에서 나가던 의원 입에서 나가던 나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뭐 할 거 없어? 말 한마디면 이게 자꾸 와전이 되잖아요.

형평성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7개 읍면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잘 잡아줘야...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장계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업비 집행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이야기가 한 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저번 주간 회의 때도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들었는데요 일단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건물을 증축한다는 것은 뭔가 설계가 미스가 있든 문제점은 있었다. 이런 생각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계남 모정이 똑같은 형편이에요.

계남 모정?

예, 계남 모정 창틀 지금 3차 추경에 지금 그거는 올라와 있죠?

그게 이제 계남도 이제 우리 최한주 위원님 계시지만, 계남 모정 질 때, 제가 재무과장을 당시에 했는데 노인회 측에서 대표 모정인데, 어떤 기성품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대폭 늘려서 제가 알기로 한 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르신들이 또 별도로 막는 것까지 창고까지 말씀을 하신가 봐요.

창틀은 지금 모정 기존에 돼 있는 모정이 다 창틀 다 해줬어요. 군에서 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것까지 계산해서 하지 그랬느냐 이런 취지.

아니 그것도 있고 그 창틀을 당초에 계획은 나무가 틀어지고 마르면 벌어지고 해서 나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안 넣었다.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행정이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행정에서는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해준다. 틀어지든 말든 요구하니까 해준다. 이런 논리로 간다는 얘기죠

저는 처음에 할 때 뭐 창호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할 때는.

그런데 지금 모정치고 창틀 안 해 준 데가 어디 있어요. 군에서 다 해줬지. 그래서 두 가지로 보면 그 일관성이 좀 없다 행정이.

처음부터 창호까지.

처음부터 가던, 아니면 주관하던 생각을 그렇게 가진다라고 보면, 지금 그 부서에서 결국은 다 재원 지원을 몇 수십 개를 다 해주면서 그걸 놓쳤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 부분이지만, 이야기한 대로 저기 나무가 말라서 뒤틀리고 벌어지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1년 후에라도 한단은 보장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뭐 재정 안정화 기금만 갖고 그런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추경이 그냥 우리 쉽게 추경하는데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 어렵냐 하면 이제 신규 사업을 반영할 때는 예산 그런 것이 그냥 반영하고 이해시키면 되는 거지만, 나머지 기존 사업에 연관된 감액이라든가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경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어렵냐 사실은 기존의 목별로 부서별로 세부 사업별로 목별로 이렇게 다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을 중간에 그러니까 추경이 지금은 초반부터 추경이 나오고 그래요. 물론 그런 것들은 신규 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 사업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도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부서 목별로 조정을 하고 여유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그놈은 그 삭감해서 계상도 하고 여유 있는 것들 계상하고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상해서 나머지 부분을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추경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쉬운데 소요 예산만 추가 반영을 하고 자원 확보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데, 사실은 추경을 한다는 것이 전 전 목을 손을 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 중간이니까 사업이 덜 끝났으니까 얼마가 여유가 있는가를 모르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고,

그러지요. 완전히 끝난 사업 같으면 이제 그럼 나머지를 다른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전용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추경에 재정 안정화 기금을 사용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좋다. 이거 이제 그러든 어쨌든 간에 이 재정 안정화 기금 변경 운영 계획을 변경할 때는 큰 목이 있다 이 말이여. 큰 목 하고 또 이제 그 제대로 계상한다면 그러고 나서 80억 예를 들어서 80억으로 딱 해놔버리면 80억이 아니고, 제가 지적했던 거지만 뭐 뭐 해서 79억 2천만 원이라든가 뭐 이랬는데 그냥 80억을 했어요. 그냥 그래놓고 그 부분에서 여유 있으면 다른 목에다 사용했다 추경에 이용했다 추경하는데 조달자금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자꾸 질의를 하니까 복잡하게 말씀을 귀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재정 안정화 기금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큰 걸로 아주 정확하게 이거 계상하는가요? 안 그렇잖아요. 큰 사업별로 얼마, 얼마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기타 일반 추경에 그런 핑계라도 대서 좀 보여줘야 된다. 재정 안정화 기금 다른 일반 사업으로 전출해서 사용할 때는 그걸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만 원 단위까지도 못 맞추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위원님 말씀들이 말씀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귀찮다고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재정 안정화 기금만 내가 갖고 더군다나 또 쌈짓돈 얘기한 게...

아니 저는 위원님께서 거기에 그 돈만 국한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우리 전체 예산을 짜는데 이번 추경을 짜는데 480억이 필요한데 예산을 하다 보니 80억이 부족하니 그 놈은 안정화기금에서 전출을 시킨 것이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 생각이 잘못된.

어디, 어디에 소요되겠다. 큰 틀을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재정 안정화 기금이 어디 조달 모자라면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모자라면 쓰지 말아야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래야 되는데 해놓고 모자라면...(청취불능)...

필요한 것만 편성했을 때 480억 원이 필요한데, 나머지 80억에 대한 세입이 없으니 그 80억에 대한 세입을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재정 안정화 기금을 물론 사용도 그렇게 해야겠죠. 해야 되지만 당초에 계획은 그게 안 있었잖아요. 네 가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세 가지인가 네 가지 내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세부 내력을 내가 해서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따로 보고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보고를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여기 보고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건 해 주시고, 재정 안정화 기금을 필요할 때 아무 데나 그냥 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무 데나 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은 좀.

아무 데가 아니라 모자란 금액 추경하다가 모자란 금액 그러면 추경 아무거나 하면 되냐고요. 그렇게 하면.

필요한 것만 저희가 한 거예요. 추경을...

근데 추경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불용 금액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어렵다는 얘기고 그냥 쉽게, 쉽게 추경을 처리해 주니까 그러지.

그런데 어느 정도 불용은 이렇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불용 안 생기게 딱 해놓고 나서 추경 금액을 산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하는 건데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만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돼서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우리 고향 기부제 금액이 얼마 정도?

1억 5,900정도

현재요?

1,200명 정도 했고요.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도 지금 국가적으로는 당초에 계획을 1조를 계획했는데 금년도 모집이 1천억도 안 되겠다. 이런 매스컴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적극 열을 올리셔서 정말 금년도 목표액이 달성돼서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인구 유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청년 발전 기금 25억을 저희가 적립을 하고도 금년도에는 초창기니까 그렇지만 지출 7천만 원 밖에는 안 쓴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청년 발전 기금이 정말로 활용 방안을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존에 지금 현재있는 청년들에게는 안정한 삶의 질이 갖춰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 발굴로 해서 청년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방안에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저희 그 안정화 기금이 작년, 재작년에 거의 고갈 시점에서 작년에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했던 금액이 상충돼서 이렇게 370억이라는 재정이 확보가 됐었는데 금년에 또 작년 같은 황금빛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 잘 이해 다시 한 번만...

작년에 저희한테 군에서 예상한 부분보다도 더 지원이 돼서 안정 기금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또 이렇게 한 170억 쓰다 보니 작년 같은 황금기는 없을 거 아니냐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더 축소가 될 거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잘 활용 방안에서 내년도에 불곡 없이 또 복지나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또 한 170억 쓰다 보니 내년이 사업이 걱정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저희보다 더 기획실장님은 뭐 잠을 못 주무실랑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년 사업에 더 신중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걱정됩니다.

이렇게 좀 당부도 드리고, 세심한 사업 계획이 내년도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서 군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가 뭐 기금 설치 목적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출향민들 아니면 객지에 가신 분들이 고향을 생각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잘 하시죠.

지금 이제 향후 재경 향우회하고 재전향우회하고 지금 친밀한 그런 지금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주 사무처장하고는 계속 전화 연락하고 무슨 행사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기도 하고 어떤 스폰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씩 그런 것도 좀 하고.

행사 때 초청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을 접대를 해야 되니까 못 해요. 근데 이제 또 그 양반들이 고향에 올 때는 그런 때고 일반적으로 올 때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접대는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소외감 아니면 또 그분들이 과연 고향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는가 말하자면은 물론 거기에 전문 우리가 재경이라든가 재전 향후 회원들한테 기대를 그분들이 여기 방문한 분들이 대표로 오고 관심이 있으니까 오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고향에 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반겨주더라. 그래서 역시 고향은 고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그 바쁘지만 따로 인력을 배치해서 그분들만이라도 많은 손님들이 오죠, 시장.군수 오고 그러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 그냥 다 그러리라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재경 쪽에는 따로 이렇게 응대할 수 있는 그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지금 지난번 향우인의 밤에서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 과에서 집중적으로 잘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 숙소랑 갈 때까지 저희들 홍보물 싹 챙겨드리고 이런 거 했어요.

다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고요. 그 부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금이 많이 모금이 못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세요?

물론 지금 11월, 12월 달에 집중 공략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연말정산하고 그때 세액공제 그런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연말정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달라고.

물론 얘기한 데가 그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해줄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분들이 했을 때 답례품이 부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겠냐 이런 부정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답례품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못지않게 답례품이 중요해요.

예.

공짜로 받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인식이 부족하게 그것은 우선 앞으로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답례품을 생산하는 데 참여하는 농가들 교육을 정말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몇 번이고 시키고, 그리고 검품을 하셔야지. 그리고 그것이 귀찮지만, 그 양반들한테 수수료를 받더라도 그 양반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가버리면 이미지가 나빠져버려. 답례품이 그러니까 그건 인건비를 주고라도 따로 답례품 원안 가면 그 사람들 가지고 가서 보내주고 그렇게 검품을 해갖고 줘야지 절대...(청취불능)....그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게 실수로 들어가거든요. 실수로 들어간 것이 실수로 들어간 것이 안 좋은 부분이 들어간 것이 양심이 불량하다고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더 교육을 좀 시키고,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갖고는 안 돼요.

검품을...

검품을 해야 돼요. 우리 누구 나오면 싸놓고 안 되면 가져갈 폭 잡고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그거 원하는 대로 보내주지만 검품에서 제대로 안 된 건 안 해야 되고, 가격도 제대로 맞춰주고 그래야 돼요.

예.

운영은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자금을 지금 여기에 이제 목적 지원 대상 여기에만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데 지역에서 홍보, 어떤 사업을 하고 귀농 우선 인구 유입이 최우선이잖아요. 인구 유입하는 사업들을 우리는 뭐 뭐 한다. 이것을 꼭 그것에 홍보비를 홍보비가 여기에 대상에 좀 더 들어가야 된다. 지원 대상에 그것이 우선이고, 주민 문화예술 복원 이건 이 자금 아니라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쓰는 거 그것만 진짜 제대로 다른 데 낭비 안 되게끔 예산을 했다면 그 예산을 세운 만큼 정말 홍보를 해서 지역에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 있다.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3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