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입니다. 12대 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안 2장 29쪽부터 32쪽 관련입니다. 먼저 2022년 9월 30일 전라북도의회 3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열한 분의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선임되셨고 같은 날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면서 본격적인 특위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1월 30일, 4월 14일, 7월 25일 총 3회에 걸쳐 전라북도 관계 실·국으로부터 균형발전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이를 저해하는 문제점 도출과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18일에는 한국투자공사 전북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북 금융산업 육성의 이해도와 필요성을 제고하였으며, 2022년 11월 21일에는 제39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체 특위 위원님들의 공동발의로 기회발전특구 추진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송부하였고, 2022년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금년 2023년 2월 13일에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4월 6일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보류에 대한 전북의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각각 전달하며 대도시권에 전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피력하는 한편 부처 앞에서 피켓 시위를 통해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14일 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는 이명연 위원장님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금융중심지에 걸맞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필요를 주제로 전북이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경쟁력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제시하며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현장활동, 언론 인터뷰, 언론지 기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며 전북 균형발전을 위한 이차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유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여 도민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특구 지정, 지역인재 채용,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등 균형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안건들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활동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상황을, 제3장에는 주요 활동결과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목적, 활동범위, 중점 활동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상황에는 특위 활동일지, 회의 및 간담회 개최, 토론회, 세미나, 건의안, 5분자유발언, 현장활동 등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제3장 주요 활동결과는 특위 활동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전북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맺은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활동상황은 수석전문위원 보고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3회에 걸친 주기적 업무보고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 즉각 공동대응할 수 있었으며 전라북도의 대처능력 강화 요구와 함께 성과 제고를 위한 활동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전북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건의안, 5분자유발언, 기고문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과 한국투자공사 등 관련 기관 이전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는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 공백 없는 전북 정치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셋째,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추진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먼저 기회발전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특구 지정기준과 혜택에 대해 제안하였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특구의 개념 정립과 지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나아가 특구 지정을 위한 도와 정치권의 공조체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한계가 있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 시행이 됨에 따라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내년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더 많은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2차 이전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타깃기관의 특성과 지역 내 산업적·사회환경적 여건을 감안하여 이전기관, 시·군 등과 지역 내 공론화과정을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이전기관 인센티브 패키지 마련과 이전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기관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바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합니다. 전문적 지식을 갖춘 영향력 있는 위원 구성은 물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적극적 교류로 전북의 의견이 정부 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이 법제화됨에 따라 정부의 특구 추진 움직임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 또는 TF 구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있고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채용에 제외되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재유입되지 못한다는 일부 여론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대상이 아닌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지금까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개선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성과와 정책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특위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와 함께 전북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양선화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관영 지사님께서 기업유치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현재 민선8기까지는 8월 말 기준으로 67개사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그중에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기업은 12개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하고 또 새만금 이외 지역에도 저희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는 어느 정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67개사의 투자금액이 한 6조 8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인원이 한 8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관련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일자리창출이 더 많이 된다고 보고 관련기업들을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제 군산대학교에서 이차전지 포럼을 했어요. 했는데 여러 각 공장장님이나 대표 회장님들이 오셔서, 포럼을 제가 봤는데 어떤 공장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차전지 우리 전라북도 군산에 많이 오는데 없는 게 있다. 인증센터라고 인증을 해 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없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시급하다. 뭘 하더라도 인증받으려면 서울을 간다든가 광주를 간다든가 부산을 간다든가 가야 되는데 전라북도에 이차전지 지정을 받아놓고 나서 이런 인증센터가 없으면 그만큼, 다른 포항에 있는 업체가 군산으로 오려고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라북도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한번 말씀드려서 이것도 한번 추진을 해서 인증센터가 전라북도에, 군산에 있든 전주에 있든 익산에 있든 어디에 있더라도 인증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주신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된 이후에 거기에 필요한 R&;D나 시설들 관련해서 이차전지팀이 예산안을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인증센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아직 확보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또 하나 더, 여기에서 말씀을 우리 단장님이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말씀해서는 안 될 거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군산의 명성 아시죠?

명신?

. 명진 돌아가는 상황은 아십니까?

명신 아니고 명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GM대우 같은 게 그게…….

명신.

잘 알아요?

일자리 쪽에서 알고 계시는데 왜냐면 상생형일자리를 이 업무를 하고 계셔서.

단장님께서 말씀 못하실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간부님들이 거의 오셨는데 지금 현대중공업이 돌아가고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군산시나 전라북도에서 엄청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인력은 예를 들어서 2000명 쓰겠다 해놓고는 자기가 쓰는 인원은 500∼600명, 600∼7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우리 아들 현대중공업 들어갔어’ 하고 나서 한 2∼3개월은 현대중공업인줄 알아요. 그런데 월급을 받다 보니까 윤수봉 업체여. 그래가지고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것 점검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균형발전 특위이기 때문에 내가 나해수 국장께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4개 시·군에서도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 너무나 소외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군산에 새로 되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