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원면·흥덕면·성내면·부안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유독 많이 내린 비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난 상황속에서도 심덕섭 군수님과 안전총괄과를 필두로 군청 및 읍·면의 모든 직원들이 밤낮없이 비상근무를 서는 등 총력을 기울인 대처 덕분에 비교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인도하고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반려묘 개체 수 추정치가 반려견 544만, 반려묘 254만으로 총 8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반려동물 인구도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펫보험 계약건수는 2018년 7005건에서 2022년 7만1896건으로 증가했고, 원수보험료는 같은 기간 11억원에서 287억원으로 펫보험 시장도 5년간 10배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라는 인식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로써 사람들의 소비문화가 바뀌고, 국내 한 보고서는 국내 펫마켓 규모를 2027년 6조원 이상으로 내다볼 만큼, 반려동물을 위한 지출 증가는 경제적 면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의 올바른 이해와 복지, 견주의 책무를 넘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지원을 통해 고창군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공원 조성입니다.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뉴스를 접하며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공원 산책 시 안전 문제, 반려견 배설물 처리 문제, 반려견 소음 문제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다툼과 불화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반려견 놀이터나 전용 공원이 조성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갈등이 감소될 것입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온전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고 견주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 지자체와 단체들은 반려동물공원 및 테마파크 등 관련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펫티켓 교육 등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장이 될 수 있어, 이천은 덕평휴게소에 카페, 놀이터 등 여러 부대시설을 모은 반려동물공원이자 휴게소를 조성했으며, 강원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견 테마파크로 알려진 강아지 숲이 박물관, 수영장, 산책코스, 운동장 등을 갖춰 반려동물 가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단양 패러글라이딩, 양양 투명카약, 삼척 레일바이크 등 반려견과 같이 이색 액티비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은, 반려견과의 동반여행지로 반려인들이 선호하는 휴가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창군도 반려동물 공원을 시작으로 반려견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만든다면, 반려인 인구의 여행 수요를 만족하여 관광객 유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기·유실 동물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동물은 총 11만8273마리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했으며, 생후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의 주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정보가 담긴 칩을 내·외장형으로 부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1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53%에 불과했습니다. 고창군은 23년 6월 기준 반려동물 등록현황은 1,525마리,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약3천 마리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300마리의 유기·유실 동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유기·유실 동물이 1차 적으로 구조되는 곳이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인데, 유기견 보호소에 있다가 공고 기간 15일 이내에 다행히 견주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창군 유기동물 보호소는 30자리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넘어서면 ‘의자뺏기’처럼 맨 처음 들어온 동물이 안락사되는 구조로, 매년 100마리가 넘는 유기·유실동물이 안락사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동물 또한 소중한 하나의 생명체이므로 안락사를 막기 위해 유기·유실동물 저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먼저,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동물등록 취약 지역은 직접 찾아가서 동물등록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유기동물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평택시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체 42곳을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내장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지원사업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고창군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자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입양비를 1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실상 반려동물을 돌보기에는 턱없는 금액입니다. 제주도는 입양비 외에도 입양 동물에 대한 물품 구입비 10만원 까지 1회에 한해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창군도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유실동물 입양 대책 등 동물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 장묘업 추진입니다. 우리도 가족들에 대한 장례를 예를 다해 치르듯 반려동물 가족들에 대한 장례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2년 10월 기준 애완견 장례식장은 63개소이며, 전북은 전주, 남원, 완주, 임실에 4개소가 운영중 입니다. 이 중 임실 오수는 잘 알려진 이야기인 주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해 불을 끈 개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견분곡」에서 나오는 지명을 뜻하는 곳으로, 스토리텔링에 힘입어 조성된, 임실 오수 펫 추모공원은 전국 최초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로 2018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조성 완료했습니다. 화장시설, 수목장지, 추모실, 입관실, 참관실, 봉안당, 산책로 등이 구성되어 있어, 반려동물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반려인들을 위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묘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전북 상부 4개소, 전남 하부 3개소로 호남권에 총 7개소로, 고창에 이러한 시설을 조기에 선점해 유치한다면, 이용객이 많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관내에도 조속히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만들어, 반려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반려동물의 올바른 장묘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1인 가구와 노년층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 2월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으로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동물유기 행위의 처벌이 시행됨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반려인들의 펫티켓이 확립되어, 비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이는 고창군의 과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유난히 무더웠던 폭염이 지나고 가을의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음꽃이 가득한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본 의원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러 방안을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종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정 수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창군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 · 신설된 팀의 업무 등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성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방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고창군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위임전결 대상 사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 등 국가직 인사제도 개선에 맞춰, 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국가직과의 균형 인사를 위해, 규칙을 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22.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조규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 고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안 』등 총 3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안』은 고창군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이나, 제7조 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관련 호를 정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불부합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6월 시행됨에 따라,조례에 위임된 지명위원회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군정발전 및 군민의 생활개선, 문화발전 지역개발 등에 기여하여 군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중복 규정 또는 상반되는 조항을 변경 및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인구소멸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한 바, “인구정책” 업무를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 행정지원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전입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근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한국의갯벌(고창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은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의 운영과 연구사업 등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 유교문화체험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계약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은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화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고창 농악전수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고창 농악전수관 증축은 체험 공간 및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기능보강을 통해 전통문화예술 체류형 체험 공간 확보로, 지속 가능한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숙소, 식당 등을 증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4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문화관광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 고창군 추모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은 고창군 추모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장사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추모의집 운영 및 관리가 적합한 곳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독립을 준비 해야하는 장애인 중 자립 희망자를 위한 체험형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생활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고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고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국공립 아이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아이캔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곳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국공립 아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아기별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곳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대학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2024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관내 초·중·고 및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2024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2024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전북대학교 한옥건축학과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2024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은 2022년 12월 29일 고창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협약에 따라 아산면 주민지원 협의체에 2024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고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추종합유통센터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관내 농산물을 활용하는 기업체에 매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 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감면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을 구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2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 규 철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0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 관내 16개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만돌권역 거점개발 사업』은, 어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중 소득사업인 노을카페와 복지시설인 건강검진센터 등 주요핵심사업이 주민들의 마찰로 인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점을 지적하고 설계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예산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광객이 함께 하는 꽃 정원 공간조성사업은 자연마당에서 꽃 정원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의 가파른 경사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였고, 제50회 모양성제 기간에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꽃 정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화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소관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은 주거 및 복지시설의 주차공간 기준에는 충족하나 고령자 복지주택 128세대의 입주자와 복지시설 이용 시 관계이용객을 고려할 때 84면의 주차시설만으로는 이후 심각한 주차난이 예견되므로 주차 및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주차시설의 추가확보를 적극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하단부지 및 조경사업 구간에 공사중 발생한 잡석과 각종 폐기물을 철저히 선별 처리하고 조경사업 추진 시 양질토로 개선 후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군정추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덕 의원 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ㆍ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담당관·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 21개 실·관·과·소이고, 하부기관으로는 고창읍 등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입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된 자료와 같으며, 감사 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로 하되,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 후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관·과·소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제출요구,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3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 및 읍ㆍ면 현지를 대상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실·관·과·소장, 읍·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제301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21개 실과관소에 대하여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420건의 자료를 확정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2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