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신만
강신만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과반수의 출석이 어렵겠습니다. 오늘 재향군인회 남수현 회장님을 비롯한 20여명이 방청객으로 오셨는데요. 민주당 출신의 강철웅 의원, 이성민 의원, 박상근 의원, 손혜영 의원, 홍은정 의원, 이태용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의 고금숙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하는데, 오늘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재향군인회 회장님 및 사무국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어떤 이념을 떠나서 도봉·강북재향군인회가 원활하고 그리고 지역발전에 발전과 봉사를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 운영비를 몇천만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약간의 어떤 인건비 정도 들어가는 그런 운영비를 드리자, 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것인데 그것도 주기 싫다, 그것도 아깝다라는 인식을 민주당 의원님 및 고금숙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끝까지 출석을 독려를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해서, 출석을 해서 여하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 본회의장에 와서 같이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소신껏 답이 나오면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나는 반대다, 나는 찬성이다, 지역에서 지역대표로 일해 달라고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주니까 일은 안하고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진행을 막는 파렴치한 민주당 구의원들 그리고 고금숙 의원, 반드시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봉구의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풀어왔습니다. 저도 7대 때부터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 3선해서 의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보고 겪습니다. 방청석에 앉아계신 우리 존경하는 남수현 회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오늘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이 모습을 보시고 지역에 가셔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재향군인회 감사를 한다, 재향군인회를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의원은 지역정치를 위해서, 지역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어느 한사람의 조직 밑에서 그 사람 말에 따라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구의원은 다시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오늘 방청석에 오신 회원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이 안되면 내일도 할 것이고 내일이 안되면 모레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에는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도봉·강북재향군인회가 원활하고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열심히 뒷받침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