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병용 위원을, 간사에는 선주헌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하고 1건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임영화 위원을, 간사에는 김상태 위원을 선출하였고,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상태 위원을, 간사에는 김대경 위원을 선출하고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9월 21일 2차 회의를 열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월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0일 임영화 의원과 9월 21일 박해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통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총 8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원안 가결, 영월통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영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통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경제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와 영월군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실 채권에 대한 보증 채무 이행 전에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2년 거치 3년 상환에 소상공인 부담 1%의 이자율을 조건으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493명에게 지원했던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의 거치 기간 종료 및 상환 개시일이 도래함에 따라 발생한 부실 채권 7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6,108만 9,195원을 대위변제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총 7명으로 2020년 6월부터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받았으며, 사업 부실화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상자들 모두 금융기관 다중 채무로 인해 신용관리 대상 정보에 등록되어 자력에 의한 상환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제 후에는 집행 권한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채권 추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 중에 사망자에 대한 다중 채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일단 관련 가족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권한 확보가 되면 재산 조회라든지 통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한 확보가 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일단 상속에 관한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채무자들에 대한 아마 변제 능력이 안 되는 분이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우리 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제출)

주요사업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 의원입니다. 제30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이번 활동은 제30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군 관리 주요 사업장 11개소와 민간 부문 3개소 등 14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영월서울농장, 일자리청년사업단 청정지대 등 군 공영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하자보수와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각종 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시 홍보는 물론 지역 주민과 상생 방안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 시 지역 주민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팔괴리 카누‧카약장은 사업 재검토와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점검의 경우, 해당 읍‧면장님들께서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장 확인을 통하여 제기된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 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행정의 눈높이가 아니라 수요자인 군민의 입장을 헤아리고 살피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영월군수 제출)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입안하는 성장관리 계획안은 관내 비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기능 입지 및 적절한 규제와 유도책을 도입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임영화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제3항입니다. 국민의 보건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2022년 영월군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45.2%가 보건의료시설을 손꼽았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사회복지시설이 11.6%인 것에 비해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보건의료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정책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월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심장충격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이 4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환자 생존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내부에 설치된 건물이 문을 닫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예로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자동심장충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 2대에 불과했습니다. 인근 주민센터와 대학교, 초등학교에도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당시 문이 닫혀 있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가 대부분 건물 안에 설치돼 있어 운영시간 외에 휴일이나 야간 위급 상황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영월군 역시 해당 시설의 이용 시간이 아니면 근처에 있어도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자체를 찾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이나 편의점 등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사고 현장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은 영월 군민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응급 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응급 환자가 응급 차량을 이용할 때 특수 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 10km 이내 7만 5,000원과 1km당 1,300원씩 가산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야간 시간에 이용할 때는 20%의 할증요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군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이송비 지원 등 응급 의료 지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야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심야 약국 운영입니다. 공공 심야 약국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야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영월군은 관내 약국에서 휴일 및 평일 저녁 8시까지 당번 약국제를 운영하고 있을 뿐, 저녁 8시 이후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 없습니다. 더욱이 영월의료원이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 후 처방전을 들고 찾아갈 약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국도 일종의 개인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제도 자체가 주민들의 의료 공백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 기관이나 약국, 주민 등 현장 제안이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를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합니다. 영월 군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예산 확보는 물론 공공 심야 약국 운영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역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은 최소화하고 군민 누구나 제대로 된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일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 이 사회에서 실현되고 있는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언이 더 나은 영월을 위한 값진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해경 의원) -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과 생활 안전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