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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남충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9-22

김남충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충

김남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도로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용석 도시계획도로팀장입니다. 임민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민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315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94억 6041만 1000원에서 61억 9420만 원이 증액된 256억 54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액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증액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 연산면도 104호 확포장공사비로 3억 3300만 원 증액된 4억 원, 가야곡면 103호 확포장공사비로 1억 원 증액된 5억 원, 시도2호 확포장공사비로 13억 원 증액된 19억 원, 316쪽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법면보수 공사비로 3억 7000만 원, 시도20호 도로대장 작성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하단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600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12억 원, 317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6억 5000만 원 증액된 8억 원, 노후교량 보수공사비로 1억 원, 신화과선교 안전막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 공운교 일원 쌍구형 회전교차로 조성공사비로 10억 원, 318쪽입니다. 교량 열선 설치공사비로 5억 원, 부창육교 보수보강공사비로 6억 원, 연무읍 고내리 급경사지 정비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안전한 도로시설물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차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등으로 10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로 1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 도로제설사업 재료비로 1억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도로개발육성사업입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5000만 원, 덕지 지하차도에서 계백교 보도 개설공사비로 3억 2000만 원 증액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성덕, 성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거기 주유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주유소 그런 거 안 건들고도 가능한가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주유소 그 기름 탱크는 안 건드리고요. 입구는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러면 다 그 농협하고 협의가 됐어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농협하고 협의는 안 됐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쪽에 제가 봐서는 건물, 높은 건물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회전교차로 하려면 보상가가 상당히 나올 것 같아서……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아니 거기가 지금 그 이제 농협만 조금 좀……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 이쪽으로만?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닿는데요. 농협의 입구만 조금 걸리고, 뭐 사업하는 건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래요? 아, 제가 생각해서는 주유소가 있어 갖고 주유소 건드리면 보상가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걱정했더니 안 건들고 하면 다행이네요. 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교통과 소관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보고에 앞서 지금 나눠드린 저희들 택시요금 인상이 금일 0시부터 인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우선 나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하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직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최진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만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효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64억 843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249억 4393만 원보다 15억 4040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사업 도비 1억 4729만 3000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3억 43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 시비 추가보조금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 도비 920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지원 사업 도비 1742만 4000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522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시설비 등 4억 7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1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국고지원금 보조금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시설비 4000만 원, 공영주차장 소규모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버스승강장 공공운영비 500만 원, 버스승강장 한파 대비 시설설치 및 철거비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도비 315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7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과속 및 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 도비 추가교부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99쪽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1억 8308만 9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3쪽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1억 8308만 9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과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해소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안녕하세요? 신속허가과장 이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현주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전필선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신보선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권오수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억 4462만 9000원보다 948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8411만 1000원입니다. 아래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 실태 및 현장조사수당을 당초 1311만 6000원에서 부족분 332만 7000원을 증액하여 16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 급량비로 직원들의 민원 업무 처리에 따른 야간 및 휴일 근무 급량비가 부족하여 당초 1000만 원에서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당초 700만 원에서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로 공무직의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현장조사 출장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해입니다. 논산시민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범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은 특별휴가로 정민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권우영 지적정보팀장은 병가로 명시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전동훈 새주소팀장입니다. 김영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30억 3907만 6000원보다 3311만 4000원 증액된 30억 7219만 원입니다. 예산서 355쪽 상단입니다. 지적행정 선진화 구현의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지적,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지원 업무로 일반지원비 500만 원, 드론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IS 운영업무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체계구축 업무에 공간정보활용체계구축 수용비 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으로 세계측지계 성과 구축 측량수수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반환금기타는 예산안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 그 외 수입 통계목에서 지적재조사조정금 통계목으로, 통계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행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지금 김창배 팀장이 잠깐 출장을 나가서 이근하 주무관이 함께했습니다. 박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상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억 17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수도시설 관리예산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내역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억 46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4억 8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2억 91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조정금으로는 페이지 상단부에 이자수익입니다. 기업의 금전신탁 및 공공예금 이자로 2억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8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1억 36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는 사무관리비로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프로그램 교체에 따른 자료 이관, 수수료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 및 급수공사 카드 납부에 따른 카드결제 프로그램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상수도 요금제도 및 효율체계 등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상수도 요금 현실화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61억 169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금액으로 30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6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 시설비입니다. 2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 사업으로는 지방 상수도 긴급 이설공사로 1억 원 증액,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 구간 도로복구공사비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구간 유지관리비 2억 원을 신규 편성, 강경 배수지 증설사업비로 12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29억 48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억 46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3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하수관로 전기요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비 하반기 슬러지 처리 장비 등으로 외부 위탁처리장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하수구 슬러지 처리비용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프로그램 교체에 따른 자료이관 수수료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오수 맨홀의 역류 등 민간인 피해 발생 시 자연재해에 기인하는 등의 사유로 영조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급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19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는 국도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노성 읍내지구 등 6개 하수시설비로 17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45억 49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 논산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LED 현황판 설치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 맨홀 관로 등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로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벌곡 한삼천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등 5개 사업비로 17억 3900만 원, 벌곡 수락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방안 타당성 연구용역비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의거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 됨에 따라서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비대한 바이오가스 생산 품목의 달성 및 발생 슬러지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수립하고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성 읍내지구 공공시설 사업 처리시설 위탁설치사업비로 27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23년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슬러지 처리가 6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8000만 원이에요. 특별회계 485쪽.

「예」하는 위원 있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85쪽. 8000만 원 맞습니다, 8000만 원.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8000만원인데 과장님은 6000만 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8000만 원……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지도정책과, 융복합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항설명 청취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3개 과의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지도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강두식 팀장입니다. 단체협력팀 차선경 팀장입니다. 교육경영팀 정시욱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강순경 팀장은 병가로 인해서 김영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지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7082만 원 증액된 235억 1387만 8000원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500만 원 증액된 68억 6925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500만 원 증액된 13억 430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육성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전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368쪽 하단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1억 1862만 8000원 증액된 59억 177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로 8862만 8000원과, 369쪽입니다. 기본 경비 30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반환금 보전지출로 2022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융복합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융복합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융복합기술팀 김정훈 팀장입니다. 과학영농 박기례 팀장입니다. 농업기계 이영진 팀장입니다. 2023년도 융복합지원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융복합지원과 예산액은 37억 11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변경된 예산을 설명드리면 366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4600만 원은 기정액보다 1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증액하고, 시설 및 부대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융복합지원과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융복합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전일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채소특작팀 이전규 팀장입니다. 딸기팀 송기호 주무관입니다. 과수축산팀 신재복 팀장입니다. 소득기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6쪽 중간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69억 8394만 2000원으로 3억 4615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환경관리는 농업 신기술 시범 국비사업으로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시범 3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367쪽입니다. 고품질 채소 특용작물 안정생산은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신품종 적송이버섯 재배기술 보급 시범으로 3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생산기술 및 특구 육성은 우량딸기 생산 보급을 위해 제2딸기원묘육묘장 시설 및 보수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작물 딸기 명품화 브랜드화는 1265만 원 감액된 예산으로 농업용수 중탄산 중화 및 토양산도 개선 시범 등 5개 사업에 대해 4065만 원을 감액하고, 딸기 병해충 이동식 무인방제 시스템 도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명품화 전략 추진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시설작물 생육 촉진을 위한 농업용 자동 자기공명 파동수기 보급 등 3개 사업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 화훼, 축산기술 보급은 48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18억 6224만 원으로, 368쪽 상단입니다.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이온화 장치 활용 과수 생육증진 시범 980만 원을 감액하고, 화훼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해 재료비를 2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축산물 기술보급을 위해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볏짚 절단 생력화 시범 126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국비는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방제 지원 재료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여기 적송이 재배기술보급 시범사업, 이 적송이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 논산시에 얼마나 돼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요. 이게 최근 4, 5년 전부터 재배가 성공적인 재배법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김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견학을 해봤더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걸 저희가 시범 도입하려고 하는 야생종 버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 군데도 없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논산에는 한 군데도 없고요. 지금 시범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시범 그거 도입하려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농가는 정해져 있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아니 지금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이 추경에 확립이 되면 그때 이제 공고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를 도입하는 거는 지금 기존의 느타리나 양송이, 뭐 어쨌든 그 새송이버섯이 조금 재배가 좀 이렇게 뭐 가격이 불안정해서 재배를 좀 포기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체해서 거기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버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럼 이것, 이것이 좀 수익률, 농가들 수익률이나 그런 데에서는 좀 월등한가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서승필위원

다른 지역에서?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기존의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느타리를 예를 들면 1년에 한 네 번 정도 재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접종을 하고 열 달간을 수확하는 재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이제 시범사업으로 두 농가를 좀 선정해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그 되면은 저희 쪽에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분들 기업도 유치를 이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볏짚 절단 거기 있지 않습니까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이거는 그……

서승필위원

이게 뭐예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기계 이제 뒤에다 부착하는 건데 대부분 그 사료, 이제 그 한우의 이제 그런 소화율이나 이런 것들 증진시키기 위해서 볏짚을 좀 얇게 잘라주는 기계인데 이것이 한 번 지나가면서 기계를 소먹이 있는 쪽으로 싹 밀어줘서 한 번에 이제 조금 이제 그 먹이 주는 방법도 생력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짧게 절단해서 주다 보니까 소가 먹어서 이제 소화율도 높아져서 좀 육질 향상이 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래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이 기계를 지금 농가들이 안 쓰고 있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아, 기계 뒤에다 부착하는 거거든요.

서승필위원

예, 예.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한우 농가들한테 이걸 한 번, 한우 농가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1개소를 먼저 해보고요.

서승필위원

예.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게 조금 효과가 좋다고 하면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담아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0시 49분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걸쳐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3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조배식 부위원장께 보고를 받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식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조배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은 5457억 7292만 3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24억 14만 2000원에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33억 7278만 1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14억 70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액에는 증감 변경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조배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 변경안을 조배식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가결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은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