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3년 9월 22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준섭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장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8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폐현수막 재활용 촉구 결의안이, 9월 22일 황운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원전 안전 예산 복원 촉구 결의안이, 9월 23일 박기조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기획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우식 의원 외 8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8명) 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예.

예. 의사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2차 추경을 비롯해서 이번 3차 추경에 전체 삭감에 가까운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사토 관련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업, 제출이나 근거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사항 없이 이번 예산이 2차 추경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심지어 군수님과 의회에서 의·과학 산단 사토 관련돼서 간담회를 가졌었고 거기에서 군수님께서는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일까지 그러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또 예산을 또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 구체적 근거 제시하고,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죽도 매입 관련해서는 몇백억, 몇천억이 지금 투입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장기계획이나 또 최초 계획에, 계획을 했던 사업들은 지금 거의 불가에 가능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 관련 감정수수료가 진행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고군분투하면서 설왕설래하면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결국에 죽도 매입 관련돼서는 뭐 찬성이 되었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들, 더 많은 계획과 중장기계획들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는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관련돼서 이 부서는 기획하고 선정을 하는 부서라고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업들은 이미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을 시켜야 합니다. 이 부서를 보시면 담당자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쿠아 드림파크처럼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한테 문책에 가까운 추궁만 할 뿐입니다. 군수님,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다음 예산이나, 또 부서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부분 점차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사발언을 하셔서 집행부의 어떤 내용을 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수님 그다음에 부군수님 그리고 각 해당되는 과장님들 앞으로는 좀 세심하고 잘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그 기일 안에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506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491호 기장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폐현수막 재활용 촉구 결의안(구혜진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폐현수막 재활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폐현수막은 물리적 재활용만 가능하고 이 또한 일부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이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소각 시 온실가스 발생은 물론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 또한 배출되는 등 그 폐해가 막심합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환경오염 저감 대책 및 친환경 도시조성의 일환으로 법령 개정 및 폐현수막의 화학적 재활용 방법을,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폐현수막 재활용 촉구 결의안. 기장군은 온실가스 발생의 주원인인 폐현수막 소각에 반대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법령 개정 및 폐현수막의 화학적 재활용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주요 정책들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서서히 정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유독 현수막 제작에만은 정부, 민간, 개인, 단체를 불문하고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현수막 제작 및 게첩은 시각공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 집중력 방해로 인한 간접적 사고 및 도보 또는 전동퀵보드 운행 시 현수막 줄에 걸려 발생하는 직접적 사고 유발 등 인적·물질적 손해 발생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2022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기장군에서 자체 제작한 현수막만 해도 약 3000개에 달하며 제작비용 또한 1억 7000만 원 가량이 소요되었고, 같은 기간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 또한 1만 6800건에 이르렀다. 물론 각종 군정시책 및 안전예방 관련 군민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나, 매년 증가하는 폐현수막 처리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현수막의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는 매립을 해도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대부분 소각을 통해 처리되는데 이때 현수막 1장당 약 4kg의 온실가스와 함께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다이옥신 또한 배출된다고 하니 폐현수막이 전국적인 골칫거리로 대두한 것으로,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이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에는 민간기업과 손잡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고 한다. 일부 폐현수막은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되기는 하나 이마저도 30%대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으로 화학적 재활용 방법이 핵심으로 부상하였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적의 재활용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찾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나마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체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고 할 것이다. 민간의 불법현수막은 물론이거니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정당에서 제작하는 현수막 또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 우리 기장군도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은 물론 조례 제정, 기업과의 상생방안 등을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란 전 세계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환경파괴를 가속화하는 폐현수막의 실질적인 재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권 및 환경권을 보장을 위해 환경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510호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폐현수막 재활용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원전 안전 예산 복원 촉구 결의안(황운철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5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남부권 경제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 인프라를 갖추고 전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결의문. 기장군의회는 부산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나아갈 밑거름을 마련하여 수도권과 남부권 경제 동반성장을 통해 헌법적 가치라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여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모든 정부가 공통으로 추진한 주요국정과제였지만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수도권 집중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일본 28%, 프랑스 18.2%, 영국 12.5%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으며, 이 추세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지방소멸은 국가 전체의 위기를 유발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으로 몰린 인구는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높여 나라 전체의 출산율을 떨어트리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실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0.78명이라는 심각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살리고 조선·해운·물류사업이라는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해양금융중심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부산은 국제금융센터를 완공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어느 정도 외형적 그리고 물질적 인프라를 갖추었으나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금융중심지로써의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집적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고도 성장기를 한참 지나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을 다극화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남부권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산은 대표적인 항만도시이며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이기에 여기에 금융이 더해진다면 우리나라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임은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도시와 견줄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경제성장 양대 축은 대한민국 지속 성장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수도권과 남부권 양대 축으로 경제의 동반성장을 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 인프라를 갖추고 전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전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라. 하나. 기장군과 부산시는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국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게 될 무한한 영향을 인지하고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2023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515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원전 소재 지자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전 과세 개편 촉구 건의안(맹승자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또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참전유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기장군의회 부의장 맹승자입니다. 이 건의안이 꼭 실현되기를 고대하며 집행부에서도 적극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14호 원전 소재 지자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전 과세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할수록 그 위험성이 누적되는 원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이 아닌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핵연료세를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신설하여 원전 소재 지역의 원전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 원전 소재 5개 시·군이 강력히 연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전 소재 지자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전 과세 개편 촉구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원전의 외부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수십 년간 희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며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 5개 시·군 지자체가 강력히 연대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전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나 원전으로 인한 유·무형적인 피해와 잠재적인 막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 후 사라지거나 재로 남는 일반적인 연료들과는 달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 수준이 자연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오랜 반감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원전은 사용할수록 그 위험성이 계속 누적되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으로 킬로와트시(㎾h)당 1원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전 과세 방식만으로는 원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전은 사용할수록 그 위험성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에 원전 가동률이 감소하였다고 해서 원전 소재 지역민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식을 발전량 기준이 아닌 1년 기준 킬로와트(㎾)당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는 고리1호기와 같이 영구정지 된 원전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전 사업자가 핵연료물질 가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원전 소재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토록 하는 핵연료세가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발전용 유연탄과 유류 그리고 가스 등은 개별소비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원전에 사용되는 우라늄에는 단 한 번도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원전 소재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특수한 부담을 고려한다면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신설하여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원전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수가 징수되도록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11개 현에 핵연료세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원전 과세 개편과 관련한 주장은 지난 십수 년간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어 왔으나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추진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원전 과세 개편을 위해 원전 소재 5개 시·군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 5개 시·군은 원전 소재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원전 과세 개편을 위한 광역적 여론을 형성하고 강력히 연대 대응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희생해오고 있는 원전 소재 지자체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원전 과세 개편을 위해 원전 소재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라. 2023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514호 원전 소재 지자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전 과세 개편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김원일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2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 관련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의견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고준위 방폐물의 위험으로부터 18만 기장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리를, 본 결의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 기장군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정책들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지원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에 개탄하며, 정부와 국회가 오랫동안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고통과 불안감을 감내해 온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투명한 정보공개와 더불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구하고 충분한 지역개발 및 보상·지원 체제를 마련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장군은 1978년 고리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오늘날 인근지역을 포함하면 건설과 가동 그리고 해체 중인 원전 총 10기가 밀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전 밀집지역이며, 수많은 송전철탑들이 설치되어 약 50년 동안 타 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해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부산의 전력 자급률은 216.7%에 이르러 전국 시·도 중 1위인 반면 서울은 8.9%, 경기는 61%에 그쳐 원전 등이 소재한 부산이 사실상 수도권의 전력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원전 소재 지역은 사용후핵연료로 대표되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부재 속에서 수십 년간 무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며 상상 이상의 시간을 거쳐 격리해야만 인류에 나쁜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인류가 만든 가장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로 불린다. 지난 6월 기장군의회에서는 탈원전 국가 독일의 원전 소재 지자체인 필립스부르크 시청을 방문하여 시장과 시민대표를 만나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담화를 나눈 바 있다. 탈원전을 이루었다는 독일도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대한 지역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으며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전 소재 지역이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저장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필립스부르크 시장은 원전이 중단되어 전기를 생산하지 않으니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대해 원전 소재 지자체 외에는 다들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며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서 원전 소재 지자체장들과 연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원전 소재 지자체는 설사 탈원전이 되더라도 고준위 방폐물이 존재하는 한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우리나라도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 처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전국적으로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폐물 보관 및 저장에 대한 법률 혹은 지침 등 정책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여 원전 소재 지자체 및 주민들이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시간 동안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불안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안전과 지원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 있는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 관련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우선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고준위 방폐물의 위험으로부터 18만 기장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존 습식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폐물 보관 및 저장에 대하여 원전 소재 지자체 및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당한 지원 및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고준위 방폐물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장소를 선정하라. 2023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512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5분 자유발언(박홍복·허준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광읍·철마면 출신 박홍복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기장군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이루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군민의 다양한 니즈를 충실히 파악하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군민중심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뉴스나 신문, 특히 경제·경영 분야에서 니즈라는 말을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니즈란 간단히 말하자면 상대의 필요나 욕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행을 갔다가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샀는데 괜히 큰돈만 쓰고 좋은 소리 못 들은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물건을 샀는데 정작 선물 받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가게 점원에게 좋은 물건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샀는데도 받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선물 받는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은 채 돈을 쓰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입니다. 이를 기업에 적용하면 기업은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윤을 창출하게 됩니다. 기업 중심의 관점에서 좋은 재료와 기능으로 설계하거나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 컨설팅을 반영하여 만든 제품도 소비자 니즈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론상, 설계상 완벽한 제품도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제품은 결국 기업에 막대한 손해만 안겨다 줄 것입니다.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 중심 행정의 결과로 추진된 사업은 주민들에게 크게 환영받지만, 활성화되는 반면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소홀한 채 행정기관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은 설사 이론적으로는 완벽히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외면 받은 채 세금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정말 많은 크고 작은 건설공사와 건축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장군의회에서 약 10년간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바로는 대부분의 공사 결과물들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사용자인 군민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담당부서 직원들과 공사와 관련된 실망스러운 결과물에 대해 면담할 때 용역의 결과물대로 설계상·행정상 적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의원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런 답변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행정은 실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기장군 대부분의 공사들은 설계 용역, 기술 용역, 공사 용역, 학술·연구 용역 등 용어도 어려운 수많은 용역들을 통해 용역사가 제시한 결과물대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의 선물을 살 때 매장 직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 받는 상대자가 원하는 것, 제품을 사용하게 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장군은 특히 단위가 큰 사업들이 많아 수많은 용역을 통해 행정을 하는 경우들이 유독 많습니다.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전문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정의 최종 사용자가 될 군민의 니즈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용역의 결과물이 군민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피드백하여 군민 중심의 행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행정에 임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군민 니즈를 파악하고 설계 단계부터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결과물이 완성될 때까지 수시로 피드백하여 군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허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지역구 허준섭 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장군의 교통 불편 문제 해소와 도시철도 유치에 대한 기장군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기장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에 이어 기장선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장군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철도 기장선은 동부산권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철도계획으로 부산 4호선 안평역 노선 연장을 시작으로 동해선 기장역을 경유해 일광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약 7.1km 구간입니다. 기장선은 기장읍, 일광신도시, 오시리아관광단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로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장군은 원전 밀집지역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도시철도와 같은 대규모 교통수단 건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의 우선순위는 정관선이 3위인데 반해 기장선은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정관선은 기장군의회, 기장군과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모은 결과 지난 7월 기획재정부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를 통과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관선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물론 기장선 또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시는 올 하반기 시비 10억 원을 들여 1년간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2017년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계획안을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변화된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맞춰 기존 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기존 계획을 새롭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작년 11월 군민들이 원하는 군정운영 방향 및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군민을 대상으로 기장군민 정책욕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군민들이 향후 기장군에 바라는 점에 있어서 도시철도 유치·연계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상위 10위 중 6개가 교통 관련 내용일 정도로 군민들이 도시철도와 같은 대규모 교통수단 유치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 등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군민들은 업무 분야별 중요도에 있어서도 교통과 경제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은 기장군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철도 유치에 대한 18만 군민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을 위해서라도 도시철도 정관선에 이어 기장선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기장군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의안 접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3년 9월 22일 접수

도시조성을 위한 폐현수막 재활용 촉구 결의안 →2023년 9월 18일 접수

안전 예산 복원 촉구 결의안 →2023년 9월 22일 접수

방사성 폐기물 관련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 →2023년 9월 23일 접수 ▣심사보고서 접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도시조성을 위한 폐현수막 재활용 촉구 결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안전 예산 복원 촉구 결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