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윤리특위 1차 회의에서 김선호 위원님이 윤리특위위원 제척, 회피 대상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의 자료요구가 있었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제처 의견입니다. 모욕을 당하여 징계를 요구한 의원은 윤리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변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광주시 광산구에 비슷한 예가 있어 질의한 결과로 그 이유는 윤리특위위원회 준사법적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 중립성 강하게 오기 때문에 라는 의견입니다. 법제처 2013년 9월 17일 회신에 의하면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전문가 최민수 교수 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제9차 전면 개정판에 의하면 징계권과 관련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2조 등에 따라 제척, 회피 대상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의견입니다. 징계요구서 상에 피해당사자로서 적시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제척 사유로 해당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제척, 회피 관련 의견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모든 저기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것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차후에 많은 다수가 지정이 될 경우에는 그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되는 의원이 될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의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게 염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