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드론산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지원 및 드론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 드론산업지원센터의 소재지와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드론산업지원센터 운영시간 및 이용료, 이용 방법, 이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드론센터를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10호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드론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 및 드론 산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드론시장은 2025년도에 4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각 지자체 중심으로 드론 산업 육성에 대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드론 산업이 부재한 당진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당진시 드론산업의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계획인 드론특화산업센터 구축사업은 현재 관광정보센터로 운영하는 석문면 장고항리 1430번지를 활용하여 1층과 2층에는 드론 관련 업체의 사무실과 실험공간으로 3층 전망대는 드론 비행에 따른 관제시설, 야외 공원 중 일부는 드론 시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면적은 1,380.91㎡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드론특화산업센터 구축사업은 당진시 드론산업의 선두적인 육성과 현재 방문객이 거의 없는 관광정보센터의 활성화 측면에서 당진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드론특화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현 조례안에 대한 전부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호 의원님, 그리고 윤수혁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호 의원님께서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셨는데요,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드론센터가 8조 2항에 보면 드론센터의 소재지는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30 일원으로 한다라고 한 게 이 관광센터를 이용하려고 해서 그런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에는 총무위에서 활동했었는데 이쪽은 관광센터하고 드론센터라고 해서, 관광센터 물론 활성화가 잘 안 됐던 건 사실인데 드론센터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그 관광센터 전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일부를 한쪽, 거기가 2동 아닙니까, 한쪽을 관광센터로 그냥 유지하고 이쪽 반대쪽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광활성화의 목적에서도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럼 9조 2항에 다시 드론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내에 있는 시민들도 드론에 대해서 많이 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나 외부인들도 이렇게 오셔서 하실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관공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는 별로 거의 활용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우리 당진시 도서관도 월요일 날 휴관을 하거든요, 대신에 직원들이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휴일에 따른 규정으로 딱 못 박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운영센터에 지금 우리 서영훈 위원님 말씀은 개인들도 이렇게 좀 하자는 취지였고, 현재 운영센터는 기업하고 단체에 한해서 하고, 개인들이 했을 경우에는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해서 현재는 개인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이렇게 공무원 휴일에 그렇게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약간은 다른데.

그것은 평일에 거기가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평일에 그런 것을 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부합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좋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좀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요, 한번 상황봐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조례상으로 딱 못 박아 놓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요, 상황봐가지고 어느 정도 그 동의라든지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것 좀 수정.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 조례대로 가면 “아 우리 주말에 다 쉬는데” 이렇게, 이걸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직영할 거예요.

직영하실 거예요?

예.

직영하시더라도 주말에 이렇게, 그러면 해보고 나서 좀 탄력적으로 하신다?

예, 그렇죠.

조례가 이렇게 됐더라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 위원님!

이 조례 조문 작성하는 게 실과에서도 같이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도 같이 하신 거고요, 전문위원들도 한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선 2조에, 이게 지금 상위법이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있는데, 2조 보면 정의가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각 5호까지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 된 거 보면 조례의 정의를 드론시스템이라든가 드론사업자가 빠졌어요, 드론시스템은 지원범위를 정하는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한 것 같고,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상위법. 4번 드론사용 사업자가 빠져서 조례의 수혜자를 측정하는데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기 할 게 아니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조문도 간략하고 모두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몇 개만 발췌해서 한 것도 좀 그렇고요.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서 하단에 보면 “시장은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의무적으로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가능하면 조례에 이런 조항들은 가능하면 안 쓰거든요.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시장의 의무를 너무 규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서영훈 위원님은 8조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조례에 이것까지 담을 필요가 있나? 그냥 정책적으로 관련 실과에서 이쪽 이거 특정해서 센터를 정하면 될 일이지 이게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서 다른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을 뭐 다른 사업에 같이 그쪽 쓰게 될 확률, 뭐 생길 수도 있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럼 조례 고쳐야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저는 9조 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굳이 조례에 이거 시간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조례 보다보다 처음 보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조례는 법조문입니다. 좀 간결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9시부터 6시까지로, “다만 시장은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6시 넘으면 시장한테 승인받아야 하잖아요, 좀 저거하게 해석을 하자면, 경직되게 해석을 하자면, 굳이 이거 뭐, 보통 공무원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굳이 시간을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쭉 이렇게 보면 17조까지 되어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14조 책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공공건물 사용하는데 뭐 주의의무는 당연한 거고, 이게 민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민법에 있는 것 갖다 또 갖다 인용을 해서 여기다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이거 뭐 여기에 기물 파괴하면 당연히 민법에 의해서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는 것 당연한 건데 굳이 갖다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혹시 이 만드는데 하신 분들 혹시 난 이거 좀 조문이 길고 좀 뺄 것 빼고 해가지고 이거 법제처에 뭐 컨설팅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떤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당진시에도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거고 조례, 이게 또 전국에서 실시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보면 제가 그래서 조례 좀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거 인용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전시 대덕구 조례같은 경우는 10조까지 되어있어가지고 아주 간결하게 잘 되어있어요. 이런 것 한번 비교해서, 지금 지방자치제 조례는 법제처에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컨설팅해서 조문하나 띄어쓰기 점자 하나까지 쉼표하나까지 다 컨설팅을 해 주는데 이렇게 한번 기왕 만드는 것 폼나게 멋지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위원님, 윤수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전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를 하다 중간에 마쳤는데요, 우선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여기에 시간 이런 것까지 다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것 좀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센터가 없었어요. 센터를 이번에 5억을 들여가지고서 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센터 위주로, 위주로 센터활용, 위주같은 것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조례가 있었고요, 지금 그 센터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개정해가지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것만 알았으면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센터를, 다른 데는 또 없어요, 센터 있는 데가 화성하고 고흥하고...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굳이 조례에 시간 뭐 이렇게 민법에 배상책임 이런 것까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나?

확실히 그런 거를 만약에 사고라든지 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해도 안 되고, 만일에 사고 났을 때 정확히 명기해 주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도 그래도 좀 넣어줘가지고 규정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넣는 거에 대해서.

드론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우리 당진시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자체보다 실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센터를 만들었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만들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준비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이 조례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렇게 했고, 시간도 단체나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저녁때 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다 집어넣은 것이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 위원님 되셨습니까?

잠깐만요. 혹시 과장님, 법제처에 컨설팅 한번 받아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우선 개인보다도 정부에서 드론 제작하는 회사에서 시운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현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예.

지금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조례 제정하는 것은 잘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조례는 좀 간결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조례에 사용 시간까지 적는 조례가 어디 있데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14조도 이거 아니어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굳이 여기다가 민법 조문까지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아니 사용자가 무상이 됐든 유료화가 됐든 당진시의 기자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드론을 뭐 조종을 잘못해서 추락을 시켰다, 그러면 과실 책임을 물어서 뭐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조교의, 강사의 지시대로 안 해서 추락해서 몇백만 원짜리 드론을 부셔먹었다, 이거 뭐 배상책임해야 되겠죠, 하지만 민법에 있는 조항 갖다 그대로 따다가 여기다 넣는 것은 이건 좀 컬리티 면에서 떨어진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무슨 친목회 정관도 아니고, 아니 시간까지 다 집어넣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석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 종결을 선포했는데 종결이 되고 나서 또 질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질의 종결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가 있는 위원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의가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나 부결이나 수정이나 이런 동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계류나 부결이나 수정 동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 정회하고 의논 한 번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회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정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2조의 정의도 지금 상위법에 드론사업자라든가 드론시스템 부분이 빠져가지고 사업 그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지원범위를 특정하는데 지금 이 조문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원범위하고 지원 대상자가 사실은 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14조 책임부분은 민법조항은 좀 빼도 이거는,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9조의 운영시간도 이렇게 딱 못 박을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 이것도 좀 삭제 내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정발의합니다.

수정발의는 그렇게 하면 곤란하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석에서 담당과장님도 법제처 의견을 좀 물어서 고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또 김선호 의원님께서 법제처 의견도 묻고 새롭게 정비를 해서 그때 다시 우리 조례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고 전 생각해서 계류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류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 조례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류를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제가 발의한 계류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뒤에서 연말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라고 하셨으면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19억 4천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데 연말이 되면 이 예산안 후로 이게 통과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정례회기인가요? 그때 되나요?

예.

그러면 예산하고 어떻게 맞물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갈 수 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내년에 예산이 지금 잡혀있죠? 5억이.

올해 잡혀있습니다.

올해 잡혀있죠, 올해 잡혀있는 거로 일단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럼 그 5억 내에서 준공하는 거죠?

예.

그럼 이거에 무관하게 가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동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위해서 잠시 서영훈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2.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영훈 위원입니다. 조상연 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당진시 아파트 고령 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해서 지속적으로 아파트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유지하고, 고령 노동자의 노동 관련 상담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동인권보호 협의체와 당진시 고용안정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고령 노동자의 고충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부칙(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고용안정 사업,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사업, 고용안정상담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11호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경비원에서 아파트 고용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편의시설, 협의체 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등 아파트 고용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을 현 조례에 포함하기 위한 내용으로, 2020년 6월 아파트경비원 사건 등으로 국회에서 아파트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경비업법」등이 개정되었으나 관리비 인상 및 인력 감원 예상 등의 원인으로 그 효력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현 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 근무 고령 노동자의 확실하고 체계적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아파트 노동자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보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소 운영,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윤수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장님께서 아파트 또 고령의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경비원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위원회 구성도 지금 자세히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좀 보자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위원장 그다음에 10인 이내의 위원이 구성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 업무담당 국장 또 위원장이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이렇게 등등 되어있는데 어떤 A라는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리고 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명, 공인노무사 1명, 시민단체 2명,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지원단 1명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개입을 해서 때로는 해소도 시켜드릴 수 있고 상황을 완화 시킬 수도 있는데 입주민대표도 사실은 들어가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쪽이 전혀 없어서 A라는 아파트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외부인의 전부 개입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고 봐야지 아파트 내에 있는 입주자대표라든가 이런 쪽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공정하게 이렇게 위원회가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회의하기 전에 체크를 해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8조 제1항에 보면 이 심의위원회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은 고용보조금의 지원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용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심의위원회에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논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용보조금은 전액 우리 지방비로 나가는 부분이므로 오히려 그런 이해당사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령노동자 또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어떤 고용안정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쪽을 좀 이렇게 그분들 케어한다고 할까 좀 보호한다는 그런 조례안으로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고용노조 이거로만 굳이 이 조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덜 가거든요. 그러면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그 내용대로 아파트 고령노동자의 고용보조금의 지원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8조 1항에 보면...

예, 8조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8조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8조에 근거한 위원회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공모사업할 때 그때 선정위원회 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말 그대로 고용보조금의 지원 순위 이것만 정할 때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2조에 보면 고령 노동자 55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근거로 55세를 어디다 갖다 넣은 거예요? 55세가 고령이라고 55세를 갖다 못 박으셨는데.

55세, 보통인 경우에 정년 퇴임하고 55세 정도 되면 경비노동자로 많이 하는데요.

55세 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고령노동자라고 하면서 55세를 넣었길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동자가 지금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CCTV 등 기계적 경비장치를 채용을 하고 고령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입주자대표나 아파트관리자 측면에서는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55세 이상 되어서 아파트경비원 하시고 계신 분이 갑자기 잘리게 되면 재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등을 한다 하더라도 1년 동안을 우리가 급여의 일부분 지원하면서 고용을 계속 유지시켜주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재취업에 대한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 취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55세를 고령노동자라고 나오면서 55세 이상인 자를 넣은 어떤 근거가...

55세 이상 되는 사람은 물론 저는 30대나 20대까지 하고 싶지만 30대나 20대는 노동력이 있어서 재취업이 매우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보고요, 55세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정년퇴직하거나 이렇게 해서 취업하는 사람이 재취업하기가 당연히 어렵다, 이런 판단에서 55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재취업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55세라는 연령을 어떤 근거로 넣느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 텐데요, 법령에 아마 55세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령노동자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55세가 나오니까 55세를 과연 고령노동자로 봐야되는가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 취지나 이런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나와 있는 그걸 거예요.

예, 하여튼 그것 한번 어떤 이유가 있을 테니까 한번...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윤수혁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서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혼란이 많이 됐던 그런 내용의 조례였는데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대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각 마을이나 경로당에 보면 비가림시설이 안되어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의 불법이죠, 그 기준에서 양성화시키는 기준에서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 상관은 없고요, 대부분 차양시설 설치가 거의 입구나 아니면 출입구 부분, 통로 부분 이런 부분에 간단하게 비가림시설 했기 때문에 큰 면적은 아니고요, 대부분 많게는 20제곱미터 적게는 5제곱미터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마을회에서 노인회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마을 그 뒤에 비가림이나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것을 마을회에서 만들었어요, 그 평이 대략 20평에서 2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그걸 평방미터로 계산하면 7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평방미터면 조그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게 규모에 관계 없는지.

비가림시설이라는 것은요, 지금 실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차양시설을 할 때 말 그대로 비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통로를 조그맣게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출입구에 현관이 있는데 현관들어갈 때 비가 뿌리니까 일부를 좀 막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은 비가림시설이 아니라 일부의 실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해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을 지금 혹시 다른데 조사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행정감사 때 조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동체새마을과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같이 저희들 일부는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추인 가능 여부를 10월 31일까지 일부 조사를 한 이후에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이것하고 맞물려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이거 때문에 조사한 줄 전부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그것하고 무관하게, 노인회장님은 저한테 이걸 왜 조사하냐고 물어보길래 “이런 조례가 발의가 돼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틀은 마련이 되니까 한번 우리도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해가지고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

문구를 “단, 경량 구조체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건축법 위반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허가는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그렇죠.

예.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무허가 건물이나 토지주가 틀린 곳 그런 데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주가 틀리면 일단 사용승낙서가 필요하고요, 사용승낙 없이는 추인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도곡리회관 같은 경우도 토지주가 틀리다 보니까 그 앞으로 나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무허가 건물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승인을 해주면 안 된다 그런 데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혹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하고 해도 계단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림시설로 봐서 그 부분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2층이 회관이고 1층이 경로당일 경우에 그런 것들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해당이 된다?

예.

개인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예?

개인주택은.

개인주택은 아닙니다.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원진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이소정 공동주택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의원님과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정안에서 4조 5항의 11호 가장 좀 많은 어떤 이슈가 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될,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11호에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승강기 교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이제 공론화하는 것 아닙니까? 문서화, 그럼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체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인근 지자체하고 다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3항에 보면 동별 승강기 1대당 100분의 30 범위로 그 상한선은 결정을 했고요, 단지당 최대 1억으로 그 세대수와 상관없이 승강기 개별당 지원금액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이렇게 보면 여기서 아파트를 규정한 5층 이상의,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 지금 거의 당진시민들이 60∼70%가 아파트에서 살잖습니까, 공동주택에서, 그래서 이런 조항도 좋지만, 물론 내부적이긴 한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고 좀 오래됐고 어떤 관리사무실도 제대로 없고 이런 아파트가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그 아파트 내의 내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좀 뭐랄까 관리라 할까요 우리가 완전히 개입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어드바이스 내지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거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아파트 전체적인, 이거 하게 되면 전수조사 한번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아파트가 과연 수선금이 있는지 이것도 없고 우리가 시에서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교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가는데 1억밖에 지원이 안 되면 2억이 부족한데 우리는 못 한다.” 또 이렇게 되고, 또 사용 연한이 넘어가면 또 이걸 정지시켜야 된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이긴 한데 장기충당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영옥 위원님!

과장님 오늘 왜 안 나오셨죠?

과장님 부재중, 연가, 오늘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예?

병원에 오늘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병원가셨다고요?

예.

지금 지원 부분이 기존에 있던 조례보다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뭐 취지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앞으로 점점 당진시 아파트들이 점점 노후화가 돼가는데 과장님이 계시면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지원 범위가 좀 추가가 됐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설되는 10호 부분에 “공용부분 승강기 유지보수”는 기존에는 어떻게 시에서 해주었었나요?

예, 공용부분으로 저희가 승강기는 해석을 해서 그전에도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공용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해서 명확히 하겠다는 게 뜻이어서 기존에도 공용부분 승강기 유지보수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했었어요, 그다음에 8번 “공동주택 단지 내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보강” 이런 것은 그래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 너무 광범위하게 가는 것 아닌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궁금해가지고.

8번 항목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300세대 이상 같이 의무관리대상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그 수선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계획수립단계 그 수립에서 반영이 되어서 수리가 되고 있는데 그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비의무대상이어서 그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보조금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300세대 이하 같은 경우가 8번 항목이 지원대상이 많이 될 수 있겠습니다.

300세대 이하는 지원대상이 된다, 의무조항이...

좀 더 반영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원금액을 좀 구체화, 세분화했는데요, 20세대 미만은 1,500 정도가 맥시멈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예, 저희가 올해 12억 원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했을 때 지금 20세대 미만에 저희가 지원된 게 올해 64%에요, 전체에서 12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20세대 미만이어도 5개 이하의 단지들이 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세대수 별로 구분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1,000만 원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안 오셨니까 팀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물론 5개년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업무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예,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근에 서산하고 아산 정도 뭐 천안이야 원채크니까, 그쪽에 공동주택 관리예산이 당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인근 지자체 서산같은 경우는 저희 2배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12억 2023년 그랬고, 내년에는 14억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2배 정도 된다 서산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김선호 위원님!

우리 팀장님, 5조 1항에 보면 “주도로의 유지보수”가 그 아파트 안을 얘기하는 거죠? 주도로를.

예, 맞습니다.

그동안 안 했는데 그걸 신설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승강기 교체”에 혹시 횟수도 제한이 있습니까? 뭐 20년 됐을 때 한번을 받았는데 계속 사용을 하다가 30년이나 40년 후에 또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게 그런 제한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받으면 끝납니까?

그런데 승강기가 보수로 하는 거지 그렇게 교체가 20년이 되지 않으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내 1억을 받잖습니까?

예.

그 단지에 1억을 한번 받았어요, 그 특정 그게 아니라 그 단지에 1억을 받았는데 그 아파트가 40년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20년에 한번 받았어요, 또 10년 후에 30년이 되어서 그 단지에서 또 이렇게 똑같은 항목으로...

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노후승강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을 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그 점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점수로 하는 거지 얘가 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이 법제화된 여기 틀 안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당진시 아파트가 지은 지가 노후아파트가 지금은 20년 된 이상 이 아파트 대상이 얼마 안 되지만 아마 한 5년 이상 지나면 급속도로 이게 늘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 금방 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좀 그런데, 그때 아마 시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저 또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단지당 1억” 이렇게 해놓으면 큰 단지도 있고 작은 단지도 있잖습니까? 그에 대한 혹시 민원 같은 걸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인근 지자체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서산 같은 경우는 승강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억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승강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이 조례안을 갖고 있어요. 저희 기존까지도 승강기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그런데 여태까지 지원을 하다가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최대한도가 개소당 어떻게까지, 100분의 30까지는 지원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법에서 20년이 경과된 것은 교체 시점에 도래한 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법에 넣게 된 사항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지원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에요, 왜냐하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혹시나 사고가 나서 우리 당진 전체 이미지에 먹칠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고쳐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산이나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지금 공동주택 지금 보수 한번 자금 받으면 3년 후에 받죠?

예, 그렇습니다.

3년 후에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연재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았다고 해서 그걸 또 안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일단 재해에 대해서는, 연초에 사업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사항은 시장이 추진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당진시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을 득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3년의 제한 없이 내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책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순성에 한 군데, 합덕에 한 군데가 있는데 한번 그 사업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물이 새는데도 사업비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 어떤 게 우선인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떤 게 우선인지 알아야 된다, 비 안 새는데는 다음에 해주어도 되는데 비 새는데는 빨리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의안 제출안 보면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선거해서 동별대표자가 선거됐다고 그 공약사업을 해 주어야 된다는 난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했던 사항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항목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 공동체새마을과에서 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체 그 지원하는 범위가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것을 저희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구체화할 때 한번 이 사항도, 아직까지 신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데 “동별 대표자 선거 등” 동별 대표자 선거라는 것은, “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별 대표자가 선거 등을 통해서 공약사항이라는 소리로 들린다 소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그래서 동별 대표자 선거에 대한 이 문구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계속 말씀나오는 게 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하는데 사실 그 수선충당금을 걷고 있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6층, 4층, 5층 이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는 수선충당금이 없습니다. 단돈 1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잘못하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30% 한도에서 1억까지 지원한다면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이걸 신청할 것이다, 그런 저도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과연 정말로 우리가 돈이 없고 수선충당금이 없는 아파트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거치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있고, 전에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들이 대부분 충당금을 못 내는 곳이고 안 내는 곳이고 못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앞으로 이게 20년 이상 된 데서, 지금 관리소장이 있고 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있어도 당진시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다 신청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번 팀장님, 잘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합덕 저희 쪽 우강 이쪽에도 20년 이상된 아파트들 많습니다. 거기 다 지원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잘 좀 고민을 해볼 사항이다, 그러니까 팀장님도 한번 수선충당금 아까 전수조사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못 거치는데 단돈 1만 원도 못 받는데 많습니다. 거긴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대부분이 없습니다. 수선충당금 있는 곳에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거기는 안 받으면 엘리베이터 수리 자체도 안되기 때문에 거긴 수선충당금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은 한번 우리 주택과에서 잘 좀 한번 검토를 하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 부서에서 전수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5조 7호의 내용 중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라는 문구를 삭제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봉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께서 하신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봉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윤명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임은빈 산림행정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행정팀장 임은빈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이 출장 중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은빈 산림행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임업 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은빈 산림행정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산림기본법 제7조에 관련해서 이미 포괄적으로 전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사업의 명칭을 제기를 했고, 이후에 시행령 4조에서도 15개 호를 예를 들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3조 제1호에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이라든지 제3호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또 제6호 분재ㆍ조경수 등 관련 사업의 전시ㆍ대회 및 산림 레포츠 행사, 제7호 산림보호, 산불예방ㆍ방지활동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 8호 그 밖에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하였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은빈 산림행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사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본 위원은 본 조례에 대한 부결을 동의하겠습니다. 제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질문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재청을 안 하시면 되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하기 전에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거 하기 전에, 무슨 법률안인가였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례가 되든 안 되든...

일은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본... “재청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부결 동의를 냈으니까요, 제 부결 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질문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갑자기 부결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부결 동의를 지금 했습니다. 실익이 없으니까.

실익이 없다는 게 어떤 면에서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있나 없나 똑같이 지금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팀장님, 맞습니까?

좀 전에 질의응답이 끝났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응답이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어요, 저분 주장은, 팀장님의 주장은 “이 조례가 있어야만 여기 있는 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조례안에 조례가 없어도 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전 주장하는 거니까요, 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주장이 지금 일방적으로, 저는 이걸 한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부결시킨다고 하니까 부결에 대한 이유가 먼저번 기본법입니까? 거기에 뭐 있으나 마나 똑같이, 조례를 제정하나 마나 똑같이 현재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선 제가 질문을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질의응답이 끝났거든요, 질의응답이 끝났는데 지금 또 말씀하시니 그럼 한번...

위원장님, 저도 저기 질의응답은 끝났는데 다시 한번만...

잠깐만요, 지금 질의응답이 끝났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위원장님!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진행 자체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재청이 김명진 위원님께서 재청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므로 기명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한번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발언하실 분은 반대토론, 그러니까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부터 토론에 들어가므로 손을 드시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대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지금 자꾸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한번 밖에 안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서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인정이라고 해야되나요, 뭐 수긍을 하면서, 제가 우리 팀장님이 자리를 이석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해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답변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자리석으로 앉아주시고 충분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업의 구조개선 등 해서 등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실효성이 없는 것을 우리 팀장님이 하셨는지, 팀장님께서는 필요하니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한번 해 줘보십시오.

기존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8개 호를 들었고요, 그리고 법률 시행령에서 15개의 사업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서는 법률에 없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조례안의 제3조의 1호, 3호, 6호, 7호, 8호, 8호는 제외하고 이렇게 7호까지 해서 상세하게 구체화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잠깐만 계시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위원장님한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은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몇 호를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문서화했는데 그게 없어도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법 제4조 7호에서 대통령...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4조, 저도 나름대로 공부는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가가지고요.

재정지원 관련해서 법 제4조 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들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영구조개선사업” 그다음에 “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연구·개발 육성사업”, 뭐 “방부제” 이런 것들은 다 빼고요,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자연휴양림ㆍ수목원ㆍ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등등 이렇게 해서 15개가 딱 들어있습니다. 15개가 들어있고요, 법 얘기하는 제4조(재정지원)에 보면 여기에 지자체장한테 하는 사업에 대한 범위를 위임한 바도 없고 시행령에 딱 위임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법 4조에 있는 사업 외의 것이 들어가 있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4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 4조에 들어있는 것보다 이 범위를 축소 시킴으로써 임업인들의 사업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생기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 팀장님 계시는데 이게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어떤 반론이라든가 이게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토론시간이니까요.

일단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사업 제기한 사업과 사업을 조례안에서 대외행사라든지 소득사업이라든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레포츠행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은 것은 법률 시행령에서 포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하는데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촌법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포괄적으로는 들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예, 김선호 위원님!

금방 우리 팀장님께서 이것을 제안을 했고, 제안에 이의가 없냐고 해서 아무, 설명을 끝내고 갔는데 그 뒤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이 조례를 폐기한다는, 이런 이런 이유로 폐기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재차 묻는 그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각자의 의견인 것이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올렸을 때 한 번쯤 우리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아무 개인의 의견인지 위원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계류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들을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발표하는 내용도 있고, 이게 혹시 과장님이 올린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올린 겁니다.

그죠.

예.

과장님이 오늘 안 계시니까 그럼 한 번 더 이 내용하고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조금 상이하는 부분도 있어요, 일리가 있고 우리 팀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고, 이게 갑자기 저 또한 이게 뭐 폐기한다니까 이게 뭔 내용인가 해가지고 더 심도 있게 본 일이 없는데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혹시 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한번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한 번 더 들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전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팀장님한테 직접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조례가 부결이 된다고 보면 그 비용추계 해서 역량강화사업으로 900만 원, 1년 예산 900만 원 이렇게, 매년 예산 900만 원 이렇게 추계해서 올렸는데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이 사업 못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역량강화 사업은 조례가 부결되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가지고 그 답변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우리 조상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는 사업이면 이런 안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뭐냐면 지금 실과에서는 보다 좀 정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갖고 나와서 지금 전체적인 그 내용은 두루뭉실하게 되어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런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앞으로의 사업이 실효성이 더 크다, 그렇게 그걸 말씀을 하셔야지 그럼 “사업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걸 냅니까? 부결시켜야지.

예, 다른 위원님 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께서는 좀 더 논의나 이런 게 필요하므로 계류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미 부결을 동의한 바가 있고 재청까지 받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발언한 부결 동의는 철회를 하고요, 철회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또 동의를 새롭게 하신다면 그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그 동의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의 계류를 제안합니다.

예, 김선호 위원님께서 계류 제안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실...

김선호 위원님의 안에 재청합니다.

서영훈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김선호 위원님의 계류 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김선호 위원님께서 계류 동의하신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계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 최원진입니다.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24호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4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맞도록 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2항의 규정에서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건축물 중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도로 등 주민이나 차량의 이용 및 통행량이 많은 시설 주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3 제4호 및 제31조 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현장점검 시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진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원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교통과장 구봉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대면 진관리 595-2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현재는 당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이나 공모를 통하여 민간에 4년간 위탁하는 것은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봉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고대 체육관 뒤에 거기잖아요? 지금, 암벽장 옆에.

예.

거기 가끔 가다 일부러도 이렇게 둘러서 오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1년씩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잖아요, 12월 1일부터 연도별로 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를 이용하는 그 대상이 초등학생 중에서도 저학년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고 하긴 하는데 동절기라든가 이런 때는 거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하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단체를 상대로 하는데요, 사전에 사전신청을 받아가지고 1일 2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조례안과 별도로 학생들 신청한 자료 좀 있으면 저 좀 한번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11월 정도 그때 이후부터 한 2월 정도까지 1년에 12개월 중에서 4/4분기 중에서 3/4분기 정도만 이용하고 1분기는 거의 스톱되어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절기에는 거의 스톱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기간을 조율해서, 조절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민간위탁하게 되면 5년간 그 단체하고요, 분기별로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사실 2020년 하고 2021년은 거의 휴지 운영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4/4분기에 125회에 1,840명을 이렇게 4분기에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동일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지금 민간위탁 이번이 세 번째죠? 이번에 다시 하게 되면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미리 좀 그동안의 특히, 뭐 재계약 내지 이런 것 들어올 때는, 최초가 아니고 재계약 들어올 때는 그동안의 성과, 물론 뭐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차후에 심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도 동의안을 통과를 시키냐 안 시키냐의 어떤, 이 서류 한 장 보고 할 게 아니고 설명하는 자리, 자료 놓고 설명하는 자리 정도는 한번 가져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미리 숙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봉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이 조례에 지금 변경된 조례안으로 가게 되면 특별보호구역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뭐냐면 먼저 10조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10조 변경되는 것, 10조 2항에 보면 제1호에 법 제28조 2항 각호의 경우로 이렇게 통일하고 기존에 있던 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것 세 가지 정도 호가 신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기존 3호에 보면 보호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3호가 기존 안에, 3호로 되어있는데 이게 그냥 법에 제2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는 법으로 따지면 특별보호구역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거고 일반보호구역은 당진시장이 고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당진시에서는 특별보호구역이 없기 때문에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자체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기존 안에 각호의 경우를 그냥 놔두고 특별히 세 가지 호가 신설됐거든요, 그걸 그대로 그냥 삽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님 여러분!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까지 정회하고요, 그전에 논의가 끝나면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보호구역과 보호구역에 대한 자료가 미미하므로 계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방금 김봉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 동의가 있었고 전영옥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으므로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봉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아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