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은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9월 21일 본 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5.66% 증가한 8,000억 8,50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0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억원, 환경 분야 28억원, 사회복지 분야 8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7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5억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13억원, 예비비 33억원을 반영한바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 추경예산으로 요구되는 경우 등 부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및 집행잔액 반납,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감사, 조사 분야 법률자문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및 구리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 부족 시 관리부서에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법률자문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기존 학교 학교복합시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 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2,2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시 체육회 생활체육대회 홍보를 위한 체육회 정기 간행물은 많은 시민이 보고 있는 구리소식지를 활용할 것을 요구하며 정기 간행물 제작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각종 대회출전용 버스 구입비 2억원은 전액 승인하니 버스 운영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는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이 의회에 보류된 상태이고, 사업 진행 시 공사 기간 동안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없어 테니스장 부족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는바 타부지 등에 테니스장을 신설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 전액 삭감합니다. 아천동 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생태 습지의 기능이 훼손되거나 생태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비 2,200만원 전액 승인합니다.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 대행수수료, 경영지원부 간접비 등 2024년도에 지출 예정인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 6억 8,264만 2,000원 중 과다하게 요구된 2억 9,444만 7,000원을 삭감하여 3억 8,819만 5,000원을 승인하고 대행수수료 2,891만 5,000원과 경영지원부 간접비 4,684만 3,000원은 전액 삭감하니 향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은 매우 추운 날씨로 어려움을 겪은바 점등식 행사를 간소히 할 것을 주문하며 음악회 개최비 1,010만원은 삭감하고 작년도와 같이 설치비 5,500만원을 승인합니다. 고구려대장간마을 야외전시장은 사유지에 목재 등으로 설치된 오래된 공작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고구려대장간마을 야외전시장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6,940억 9,000만 9,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9억 230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000억 8,503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기금은 고유목적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기금별 정확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