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많은 피해를 입어 군정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는 &‘예산이 곧 로마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서구문명의 중심이 로마였다는 의미의 말로 이후 로마는 어떤 사안이나 사건 또는 사회의 중심이 되는 일이나 문제를 비유하는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로마는 예산이다. 즉, 한 자치단체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알 수 있는 길이 곧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투입되는가를 보면 정부의 핵심정책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예산서만 보면 해당 자치단체의 핵심정책과 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산의 흐름만 봐도 그 자치단체의 중요정책과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이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는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과정이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대상 주기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동안의 예산을 연관성을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도 결산안 승인과 당해연도 예산의 집행 확인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가 한 해 동안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란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 동안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 즉 지출계획서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 심의를 말합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지출계획서와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각종 부속서류 등을 심의하면서 효과성과 시급성, 규정과 절차, 이행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심의와 의결을 지나고 나면 다음연도 1월 1일 예산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예산집행이란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넓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예산집행이라고 하며 예산과 결부된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는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산집행에는 효과성, 효과성이라는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성과주의 사업예산 제도를 통해 실현됩니다. 이 제도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산서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결산서와 함께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해 집행 과정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를 보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 목표,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성과 평가의 그 지표, 성과 평과결과의 반영,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단체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이 주인이고 유권자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예산에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그동안 단체장에게 주어졌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일부 강제 배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의 주민참여예산과 집행계획을 보면 지나치게, (강조하며)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은 용광로처럼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만 합니다. 단체장의 정책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단체장의 공약사업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요구 사업도 예산편성에 동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요구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넓은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고무줄 예산, 숫자놀음 예산, 조작된 예산이 예산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드러나는 별칭입니다. 놀랍게도 공무원들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간혹 편법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세입을 부풀리거나 고의로 누락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을 기준 없이 마음대로 미리 빼먹기도 합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을 버젓이 예산에 편성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등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셀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편법을 자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업으로 따지면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최고의 정치적, 정책적 산물이며 단체장과 의원들의 주민에 대한 공약과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이나 사업은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정의 기능이란 자원을 배분하는 효율성과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평성과 경제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경기조절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능적 수행을 위해 세출예산은 추계이므로 강제성은 없으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적대로 주어진 기간인 1년이라는 기한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세입예산은 추정해서 계산한 미래의 예측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추정치의 차이가 크지 않고 정확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이지만 국가재정법 제33조에서는 120일 전까지로 강화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이고 기초자치단체는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를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60일 전인 11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행기관에서는 불편해하고 반대할 수 있지만 나날이 재정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성군의회에서도 국회나 서울시처럼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보충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알게 되면 어떤 땐 고무줄이 되고 숫자 놀음이 되기도 하며 버젓이 분식회계가 자행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막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202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음 사항들을 요구합니다. 첫째, 다음연도 예산서를 제출할 때 내실 있고 실질적인 성과계획서를 예산서와 함께 제출해 주실 것. 둘째, 주민참여예산을 별도로 확실하게 편성해 주실 것. 셋째, 단체장의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요구사업 예산도 동의 편성해 주실 것. 넷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 주실 것. 다섯째, 미래 예측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도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예산심사 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때에는 위의 사항들이 반영된 예산안을 의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예산이 곧 로마다&’라는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9호 고성군 군화 육성 및 보급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의 군화인 해당화의 체계적 관리와 조성, 육성 및 보급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군화 육성 및 보급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는 해당화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성시니어클럽, 사실 이 건물도 우리 고성군 건물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제공합니다. 예산도 63억이라는 예산을 제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을, 직원들을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조그만 일만 있으면 바로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유는 뭐냐, 전화를 받는 사람이 불친절하다. 첫 마디가 &“몰라요.&”, &“안 됩니다.&” 이것뿐입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일자리를 운영하는데 좀 어르신들이 웃으면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17명이라는 이 인원을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내년도에는 노인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