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전병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열일곱 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3년 9월 20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3년 9월 21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등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3년 9월 13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신종혁 의원님, 남호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 의원 퇴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으로 때아닌 색깔론과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율성 선생은 1914년 7월 7일 우리 남구 양림동에서 태어났고 중국 현대 3대 음악가 중 1명으로 추앙받는 인물로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한중간 우호의 상징으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 시작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 서울 올림픽 평화대회 추진 위원회에서 정율성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하면서부터였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6년에는 문체부 주관으로 정율성 작품 발표회를 진행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에 중국 전승절 기념식으로 정율성 음악 퍼레이드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21년에는 국립국악원 70주년 기념으로 정율성 선생의 소장품 전시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중앙정부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하여 동구 불로동에 48억 원을 들여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정율성 선생의 출생지로서 황일봉 전 청장 재임 시절인 2005년 국제음악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음악제는 4000여 명의 중국 관광객이 찾으며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2008년, 2009년에는 정율성 선생의 생가 인근에 거리 전시관을 조성하고 흉상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는 2014년부터 정율성 동요경연대회를 연 1회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정율성 전시관 건립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 2억 2000만 원을 들여 한옥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30년 동안 정율성 기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시작하고 지방정부가 발맞추며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30년 동안 별 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논란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더욱이 황일봉 전 남구청장은 재임 당시 적극적으로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한 당사자임에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강력히 반대하는 행태는 실로 어이가 없는 지경입니다. 만약 추진 중인 사업들이 중단된다면 기존에 투자된 시간과 비용, 행정력은 모두 사장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미래 수익까지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광 자원화 분야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써 지역발전 청사진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업 추진의 의지를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 준비를 위해 정율성 논란에 대한 남구청의 입장을 요구한 바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후에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혀주셔서 더욱 믿음이 갑니다. 그러나 연일 보수언론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결국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중고와 대화와 타협이 없는 어수선하고 답답한 정치 현실 속에서 국민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율성 선생이 일제하 암흑시기에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투사였다는 것은 엄중한 사실일 진데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낡은 냉전은 이미 끝났는데 철 지난 이념 공세로 광주와 국가를 갈라치기 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로 인해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구청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무엇이 남구민을 위한 것인지 실리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로지 남구민의 민생과 남구 발전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남구가 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각자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민족의 대표 명절 추석입니다. 갑작스레 불어닥친 이념 논란으로 시끄러운 지금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 의원 입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위험한 통계들이 연일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실 채권 등 청년들이 취업도 하기 전에 연체의 늪에 빠져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올해 3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다중 채무자 447만 3000여 명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이 139만 명으로 31%를 차지했습니다. 빌린 대출잔액은 155조 1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억 115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8.3%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채의 주된 이유는 청년들이 당장 돈이 급할 경우 제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제2금융권, 심하게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다 보니 내구재 대출, 소액 결제깡, 작업 대출과 같은 불법 금융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협박과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채무로 인해 신용정보에 연체자로 분류되면서 휴대전화의 사용이 중단되어 사회와의 단절을 가져오고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기본적인 생존 문제를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나아가 “결국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면 우울증이 오고 극단적인 선택 시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그중 5명 중 1명은 직접적인 자살 원인으로 경제생활 문제를 꼽았을 만큼 청년층 빈곤 문제는 심각한 자살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 부채 해결을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 대출' 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25% 가량은 한 달에 약 8000원의 이자조차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의 미납 건수는 2190건, 비율로는 24.5%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전체 평균 미납률인 14.1%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채무 문제가 심각함에도 현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은 청년 일자리 사업 중심입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채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에서 먼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부채를 조기에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정밀진단, 금융정보와 재무지식에 관한 교육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채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회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할 때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도돌이표 응답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금융부채에서 빠진 청년들이 절망의 빚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제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호현 의원입니다. 2016년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성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택배 등과 같은 각종 치안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근까지도 여성들을 겨냥한 강력 성범죄가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성 비율은 27.6%였으며 특히 ‘범죄 안전’ 항목에선 ‘매우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21.6%에 그쳤습니다. 여성 10명 중 8명은 언제든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3년도부터 각 지자체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특정 구간에 비상벨·CCTV·거울 등의 방범 시설을 설치하는 여성안심 귀갓길 제도를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총 11곳의 여성안심귀갓길을 지정하여 CCTV 일흔 여섯 개, 비상벨 서른 여덟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 1년 뒤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CCTV는 광주시 통합관제센터로, 비상벨은 경찰서로 이관되어 남구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홍보와 관리는 전무하다 시피 합니다. 따라서 CCTV 설치 장소 등 여성안심 귀갓길에 관한 정보를 남구청 SNS와 홈페이지 등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에 구민들은 CCTV와 비상벨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없을뿐더러 여성안심귀갓길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백운동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은 ‘재활용 의류 수거함에 가려져 찾아보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음에도 의류 수거함 담당 부서는 “별도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반면 같은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동구의 경우에는 광주시와 매칭을 통해 여성안심 귀갓길에 위치한 다세대주택과 공중화장실 41개소의 구형 건물 번호판을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함으로써 늦은 밤 귀갓길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위치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서구에서는 여성 심야 귀가 안전 동행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구들은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이와 같이 애쓰고 있는 반면, 우리 남구는 안타깝게도 기본적인 홍보와 관리조차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벨과 CCTV는 여성 안전을 위한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여성뿐만아니라 구민 전체를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나아가 남구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과 CCTV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여성안심 귀갓길 사업의 홍보와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신림동 사건과 같은 비극이 남구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영원히 제2, 제3의 신림동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설마 하는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안전한 남구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수행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대상자 등에 대한 정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열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등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는 시책 등에 대해 일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하여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안에서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최근 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했으며 상위법 위임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정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임에도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법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통일교육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비상설화 하였으며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을 하는 자뿐 아니라 참여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인식개선과 염원을 모아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최근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인 바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스포츠클럽 진흥을 통한 구민의 스포츠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2021년 8월 11일 개정되어 2022년 8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의 지원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체육을 진흥하여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발전 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박용화 의원 퇴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 출연금임을 감안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통일된 지방세 감면 권고에 따라 재산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6월 1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지명위원회 설치 및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서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 위원 수 및 민간위원 수 등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변경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ESG 경영 교육,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진단 등 지원을 통해 ESG 경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현실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을 제출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그 처리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사회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했으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는 등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함으로써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감시단 구성·운영을 통하여 민간에 의한 자율적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은 운영에 따른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사례분석 등 보다 높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숲길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건강과 힐링을 위해 아무 것도 신지 아니한 채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 등으로 흙길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과 교감하는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제한구역에 대한 예외 규정을 생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제한구역마다 조건을 상세히 세분화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주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주변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개발보다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2023년 3월 3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능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포괄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관련 법령 조문 번호의 오기입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월동 통합 거점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주월동 통합 거점경로당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월동 통합 거점경로당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능률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남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해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 능력을 갖추고 해당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의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의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 구축된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여 명시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3월부터 기 추진 중인 새뜰마을사업의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법조문 해석에 대한 공백 해소를 기대할 수 있고 공익목적 사업에 대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설치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설치기준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명시설 관련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거부 가능 대상 확대’와 ‘교통약자들을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교통약자의 편리한 주차장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거리를 2m에서 최대 5m 범위 안에서 가능한 멀리 이격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고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박용화 의원 입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대상자와 공무원 직종·등급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 규정과 상이한 내용을 개정해 조례적용을 명확히 하였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줄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거주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술비 지원을 통해 남구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년기 복지향 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한 「노인복지법」제27조의4는 안 제3조의 내용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므로 인용 법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지원대상의 기준에서 ‘1년’을 ‘5년’으로 ‘65세’를 ‘70세’로 그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