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2일 의회운영, 행정자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47억 9850만 4000원보다 773억 4922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1521억 4773만원으로 7.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6%가 증액된 1조 551억 2646만 3000원, 특별회계는 14.7%가 증액된 970억 2126만 7000원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과 용배수로 등 공사비와 재난지원금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계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부거래 등입니다.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이 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905억 85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72억 9752만 2000원에서 1.8%인 32억 88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은 개별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하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승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33억 4642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장 등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030억 2838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5993억 칠천구백삼십 아니 89만 7000원에서 7400만 원을 삭감하여 5993억 589만 7000원으로 조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요구액 36억 4848만 6000원에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2023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2023년도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1791억 1521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23년도 9월 20일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총예산액은 5457억 7292만 3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24억 14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33억 7278만 1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총예산액은 114억 7052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아동복지돌봄과장님!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 발언대로 이동) 아동문화행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 예. 저희가 그 핑크퐁이라고 영유아 대상으로 이 아이들에게 가장 그 인기 좋은 그런 공연인데요, 댄스파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연을 젓갈축제 기간에 금, 토, 일 3일간 축제장에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공연하는 건 참 좋은데 이 축제 이 젓갈축제 그 위원회 있지요? 축제하는 그 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예, 예, 예.

그럼 그 재단에서 이걸 행사, 이 행사비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 행사비는 재단의 그 우리 축제 그 돈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실ㆍ과별 따로 하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논산시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습니다. 현재 그 올 2023년도에 저희가 아동에 대한 어린이공연이 4회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4회도 사실은 영유아 미취학 아동 0세에서 7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공연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공연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하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그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운영비에는 이 젓갈축제에 축제의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핑크퐁에 대한 어떤 공연은 저희가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공간이라든가 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12월 달까지 사실은 그 아트센터와 그런 곳들이 다 그 공간이 다 매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 애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연을 펼치고자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축제팀하고 상의를 드려서 같이 이 부분을 좀 꼭지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축제기간동안에 이제 장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미리 잘 추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기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꼭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좋아하는 행사는 알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그 집중과 선택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만을 위한 공연이 될 수가 없고 또 이런 예산에 대해서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축제예산으로 넣으면 되지 왜 실ㆍ과에서 따로 하냐는 거예요 혼선을 주게?

예, 혼선에 대해서는……

축제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예, 예,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려면 따로 하시고 또 그 만약에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축제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지 따로 실ㆍ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노혁 발언대로 이동) 시민운동장 시민가족공원 연결 진입로 통로 개설사업 있지요? 거기에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시민운동장 그 주변을 살펴를 보면은요 그 주변 후미진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현재 그 게이트볼장 뒤편에 보면 약간 후미지고 좀 으슥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데크길을 쭉 깔고 전등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겨울 연못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그 통행하는 그 계단이 없어 가지고 거기다 계단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밑에 인도 있지요?

……

도로 밑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요? 보건소하고 체육센터하고 우리 시민공원 사이에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 인도가 있는데 왜 이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 시민 그 공원에서 그 위로 올라오는 그 길이 그 하나를 더 설치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인도면 충분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인도는 왜 설치했어요?

……

사람이 통행하라고 설치한 거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예, 예.

그 인도가 있는데 따로 이거 철로 계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그 시민 그 운동장에서 그 공원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를 개설을 하는 겁니다.

내 여기 보니까 뭐 딸기축제 등 대규모 행사시 화장실 이용, 이용 편의성 확대, 이동통로 다변화 주차장 분산 유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시민가족공원이 딸기축제하는 장소예요?

아니 그 이제 전에는 작년 아니 올해는 한번 했었는데 굳이 그 딸기축제를 위해서 그 통로를 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운동장과 그 시민공원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통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민, 시민운동장하고 시민 그 가족공원하고 그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요? 이제 시민, 이 시민운동장쪽에서 들어가는 쪽에 있지요?

……

중간에?

그렇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요?

그 시민운동장 후문 쪽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있지요.

예.

보행로가 있습니다.

거기 분명히 거기 있지 않습니까요? 도로가 접근하는 도로가 이 보건소 있는 데서 있고 그 위에, 위에 쪽으로 도로로도 인도도 있고 이쪽 시민 그 운동장 쪽에서도 들어가는 그 도로가 가운데 이렇게 족욕장 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요? 근데 굳이 거기다가 이 옹벽이 높은 데다 거기다 그 위험성 높게 그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

아니 시민의 안전은 생각하셨어요, 그 생각하실 때?

당연히 그 안전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통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결국은 논산시민한테 그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 무슨……

그 현장을 한번 그 보시면 거기가 약간 좀 후미지고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데크길을 깔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시민공원까지 접근성이 그 여러 이제 그 여러 통로는 있긴 있지마는……

과장님! 과장님 저도 하루에 한 번씩 그 운동하러 가거든요.

예, 예, 예.

운동하러 가는데 거기 접근성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밑에 인도로 해서 도로 인도로 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걸어서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보건소 쪽으로 진입을 하셔도 되고 이 아파트쪽에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요? 그 인도로 해서 진입을 하셔도 되고 이쪽 뭐 내동, 동신이나 이 위에 쪽에서 그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류장 쪽으로 진입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더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보건소 쪽에다 차 세워놓고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시민가족공원이 진입로가 없어서 이게 진입로를 철길로 해갖고 만든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거기 높지요?

예, 좀 높습니다.

엄청 높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렇잖아요?

난간 부분의 안전지대를 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 높잖아요?

예, 예.

높으면 만약에 추락의 위험성도 있지요?

……

거기에 계단 만들어 놓으면 추락의 위험성이 없어요?

굳이 뛰어내리려고 한다면 그 뭐 이렇게 추락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 그러니까 추락, 추락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그러니까 음주를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하다가 추락의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들……

그런 위험성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거기다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 감안해서 통로를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9월 11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그 외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50억 1900만 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증액분이며 그 외 현안사업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계상 내용으로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47억 4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0억 원, 소상공인 재난지원 2억 4500만 원, 양봉농가 응애류 구제약품 지원 35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구입 현장할인 지원 감액 5억 4900만 원, 일반예비비 감액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금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금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3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액은 1조 1521억 4773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551억 2646만 3000원에서 삭감액 조서와 같이 74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70억 2126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예산액은 1905억 8573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