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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9-26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향

임기향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ㆍ폐회중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교방문화연구회와100주년진주형평운동의현대적의미재조명을위한연구회및지방자치발전연구회의3개각연구단체에대한정책개발연구용역과제에대한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정책개발연구용역과제심의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럼진주교방문화연구회외2개의의원연구단체각대표로부터2023년부터의원연구단체정책개발연구용역과제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질의와답변후일괄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진주교방문화연구회대표이신박미경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경의원입니다. 진주교방문화연구회의정책연구용역과제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전통문화예술의근간을이루고있는교방문화는악ㆍ가ㆍ모ㆍ시ㆍ서ㆍ화등의예술장르뿐만아니라음식,의복,가구,소품등의식주와관련해서도폭넓은확장력을지니고있어K-culture의특화관광자원으로새롭게조명되고있습니다. 특히우리진주시는국가무형문화재인진주검무와경남무형문화재인진주교방굿거리춤,이외에도한량무등우수한교방문화유산의전승지로역사성과전통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진주교통문화의현황과관광자원으로서활용실태분석및의식조사등을실태로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진주라는이미지가구축될수있으면좋겠다는바램에서이연구를시작하게되었습니다. 연구회의소요예산은1,900만원정도로소요기간은착수일로부터2개월로예상됩니다. 주요연구내용으로는문헌및자료조사에의한진주교방문화의역사성을고찰하고진주교방문화의유형과전승실태를분석하여진주교방문화를활성화하는정책적연구로활용하고자합니다. 또한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진주에관한의식조사와선행연구를통한국내외사례를조사하여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를조성함에있어서강점,약점,기회,위험요인등을분석하여과제를도출해내고자합니다. 이후에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진주의기본구상을통해전략과제를제시하고진주교방문화관광상품을개발하여진주교방문화관광브랜드파워를강화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행정안전부예규제197호에따른기본인건비1,430만5,000원을포함하여경비244만원과일반관리비52만7,000원등총1,900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의많은관심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박미경대표의원께서제안설명을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하여튼우리정책의연구용역을주셨는데,교방문화에대해서우리의원님들께서열띤토론과현장까지갔다오셔가지고이리하셨는데,지금우리진주가교방문화의어느위치에와있다고,현재는어디위치에와있다고보십니까?

박미경의원

현재위치라기보다는사실진주교방문화연구회를시작하게된사실도저희가사실‘진주교방’‘교방’하지만아직인식화가현시점에서어려운,많이인식화되지않고있어서새로운재발견을위해서노력중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전년도에교방문화용역실시가한번있었습니다. 진주지역에향당이라고하는그곳에서굉장히교방에관한여러가지연구와많은과제들을놓고많은노력을하고있는중에저희도의회차원에서또한나름의홍보와함께하면또다시진주의교방이라는하나의무형적인자산이새로운이루어질수있지않겠느냐해서,지금의시점에서는아직까지갈길이멀지만노력중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우리교방문화연구단체에서화두를잘던지셨고요.우리진주의먹거리,그다음옛날부터전통으로내려오는이런부분에대해서최근에화첩반상이라고혹시들어보셨습니까?

박미경의원

예,칠보반상,화첩반상.

정용학위원

그부분도같이들어가는겁니까?

박미경의원

예,그렇습니다. 여기악ㆍ가ㆍ무여러가지가있지만저희가사실연구단체에서모두를다짧은시간에몇회에걸친연구인원과용역으로서는다가서기가어려웠지만그래도저희가나름모셔서연구에대한같이논하기도하고교방문화진주의교방,전라남도의음식문화나름시작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이번연구가끝이아니고앞으로도계속지속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고있는중이고,음식이나무형문화자산인악ㆍ가ㆍ무이런부분도앞으로더노력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여기보니까발주방식이수의계약인데1,900만원이잖아요?

박미경의원

예.

정용학위원

수의계약은어떤식으로해가지고하실생각입니까? 의회차원에서하는건지,안그러면연구회차원에서하는건지?

박미경의원

물론교방이라는약간특수성이라고할수있습니다.왜냐하면지금현재는음식을논하자그러면예전에는정계임선생님이칠보화반이나진주교방음식에대해서굉장히노력하시다가몇년전에타계를하셨습니다.그이후로박미영음식문화연구재단에박미영원장님도저희가많이의뢰를드렸었는데몸이안좋으시고하셔서용역이이번에는어렵다하셔가지고,저희가그래도나름의진주교방이라는학회연구를하고있는부분에있어서향당이라고저희가주제토론에있어서한번모셨던적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러의논을해본결과거기가의뢰를한번했으면좋겠다.일차적인용역이한번있었고그토대를바탕으로해가지고좀더깊게들어갈수있지않겠느냐해서,저개인이결정한건아니고여러의논을해서결정을했습니다.

정용학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박미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의원

예,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다음은100주년진주형평운동의현대적의미재조명을위한연구회대표이신신현국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국의원입니다. 100주년진주형평운동의현대적의미재조명을위한연구회정책연구용역과제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주제는형평운동의인식현황과형평정신의현대화방안입니다. 연구회소요예산은1,900만원정도로소요기간은발주완료로부터2개월로예상됩니다. 2023년은세계적인인권운동인형평운동이진주에서시작된지100주년이되는해로진주시와진주교육지원청,형평운동기념사업회,경상국립대학교등유관기관및단체를중심으로다양한100주년기념사업을추진하고있어이기념사업에대한평가와함께형평운동을현대적으로계승하기위한구체적방안을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연구내용으로는첫째형평운동문헌연구형태와형평운동관련영상자료를통해형평운동100년사에대한선행연구를분석하겠습니다. 둘째,현장방문과답사를통한자료수집으로형평운동관련자료조사와수집을하겠습니다. 셋째,진주를비롯한형평운동관련유적지보존실태를조사하고형평투어코스및콘텐츠개발을하겠습니다. 넷째,형평운동의사적지정비에대한관리방안을제시하고형평운동에대한교육콘텐츠제공으로실천방안을도출하려고합니다. 이를위한연구방법으로문헌조사와설문조사를통해수집된자료는SPSS를활용하여분석하고자합니다. 분석기법으로는요인분석,T-test,다중회귀분석을활용하고자합니다. 연구용역비는행안부예규제197호에따른기본인건비1,118만원,경비540만원과일반관리비69만2,730원을포함한1,900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의많은관심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신현국대표의원님의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

전종현위원

대표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도형평운동연구회회원으로서많은가르침을받았고많은도움이되었던것같습니다. 용역하기전에앞서간단하게궁금한게있는데,진주교방문화연구회의연구단체관련해서예산규모가어떻게되었습니까?

신현국의원

저희들은교방문화가아니고.

전종현위원

아,형평운동관련해가지고연구회의예산규모가어떻게되었습니까?

신현국의원

연구활동비로의정공통운영경비가1,078만원으로내용은간담회,세미나,공청회,현장조사회의비,책자제작등이있고,연구용역비로의원정책개발비6,600만원,6,600만원맞습니다.전체경비. 연구용역비하고연구활동비하고이렇게구분되어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이걸통해가지고형평운동에서더나은가닥을잡는다라는가정을해가지고정책연구용역을맡기는걸로생각이되어지고,연구용역을아까많은설명을해주신것같은데연구회의대표로서연구용역추진방법이어떻게되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국의원

예,저희기준은의원정책개발비관련가이드라인이나와있습니다. 그가이드라인에맞춰가지고등록된연구단체에연구과제를제안하고두번째용역의필요성,적정성,소요예산규모등운영위에심의를거친후에운영위원회에용역을선정합니다.그리고계약부서에서지방계약법에따라서직접용역을하고용역완료시결과물을의원단체연구및의원들에게공유하게되어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아무쪼록잘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국의원

예,고맙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신현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이신최민국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국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정책연구용역과제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의정책과제명은진주시의회의역할과역량강화방안입니다. 소요예산은1,500만원정도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1월지방자치법의개정으로새로운지방자치에대한도전과기대가그어느때보다높은편입니다. 이러한지방자치법개정에서지방의회의위상과역할강화는중요하기때문에진주시의회의역할과역량강화방안에대한연구는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방분권시대는기존의단체자치중심의지방자치에서비롯된한계를극복하고주민과지방의회의중심의생활자치로발전하는것을의미합니다. 그러나지금까지지방의회의제반활동및역할수행에관한선행연구와언론등의보도를살펴보면긍정적인내용보다는부정적인내용이훨씬많으며많은시민들은지방의회의무용론과함께지방자치단체에대한회의론과불신이팽배해있어진주시의회를중심으로지방의회의역할과관련된전반적인상황을점검하고지방의회의원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적방안을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연구내용으로는첫째진주시의회의역할수행정도를분석하기위해진주시민들은진주시의회활동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와진주시의회의활동에대해어느정도관심이있는지,진주시의회활동에어느정도신뢰하는지등을살펴보고자진주시민들의인지도,관심도,신뢰도를비교분석해보고자합니다. 둘째,진주시의회를구성하고있는진주시의원의역량을주민들의인식을통해살펴보고자합니다. 셋째,진주시의회가해결해야할정책방향과주민참여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합니다. 이를위한연구방법으로는문헌조사를통해타지방의회를대상으로진행한선행연구결과를정리하고진주시민이바라는진주시의회의정책적우선순위와주민참여활성화를위한방안은설문조사를통해SPSS를활용하여분석하고자합니다. 연구용역비는행정안전부예규제197호에따른기본인건비990만원,경비310만원,일반관리비63만2,100원을포함한총1,499만5,310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계획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의많은관심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최민국대표의원님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

최지원위원

준비에노고많으셨습니다. 첫번째페이지에소요기간에보면소요기간이2개월이라고적시되어있는데실제연구기간은2개월반정도이네요. 혹시반개월정도가차이나는이유가궁금합니다.
민국

최민국의원

몇페이지말씀하십니까?

최지원위원

맨첫장에소요기간.
민국

최민국의원

2개월반이맞습니다. 12월31일시간이얼마남지않다보니까꽉채워서연구용역이진행될것같습니다. 해봐야되겠지만시간이좀부족한관계로한2개월반정도소요될것같습니다.

최지원위원

예,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대표님,저도이연구단체위원으로서있는데,후반기에연구단체가이리결성되게되면실제적으로어려운점이없나요?해보니까?
민국

최민국의원

앞에우리연구회를만들면서운영위원님들께설명을한번드린적이있는데아무래도시간에쫓기게되는부분이,12월31일까지마감을해야되다보니까시간적으로쫓기는부분이있을것같고요.그리고또하나는우리의원님들이많은참여가이루어져야하는데앞전에말씀드렸던1인동시2개까지진행이가능하다보니까초반에선점해서연구활동을길게끌고가버리시면연구회를만들고활동하기가조금어려움은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제생각으로는일반전반기후반기를나눠가지고전반기는7월달부터한다든지해가지고회기를어느정도맞춰가지고해야연구단체가끝나면다른관심이있는분이다시들어가게되고,어떤그런부분이되고만약에그게좀늦춰지더라도12월안에는모든결과가도출되게끔돼야되는데8월이나9월이런식으로되게되면시간에쫓겨실제적인연구를위한그런깊이를못할수도있거든요.
민국

최민국의원

예.

정용학위원

이런시간적인부분을다음부터는우리도조금같이운영위원회에서연구를해봐야되지않을까.그다음예산편성부분도어떻게마무리할것인지안그럼이월을할것인지이런부분까지도우리운영위원회에서연구단체등록운영부분에대해서는의논해봄직하다그리생각이듭니다. 어떻습니까?
민국

최민국의원

예,참좋은의견이시고상반기하반기도참좋은의견같고,또2년정도해서조금길게끌고가실연구가필요한연구같은경우는2년까지는하실수있게,그리고예산에대한부분은현재2년까지할수있는,타지방의회를보면이월은힘들다하고요.쓰실대로쓰시고,예산범위안에쓰실대로쓰시고다음연도에는새예산을배정받아가지고그렇게연구단체를하고계신곳은일부있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시간이임박한부분도있지만알차게연구회해가지고결과물이잘도출될수있도록같이노력하도록합시다.
민국

최민국의원

예,잘준비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무튼정용학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마지막지방자치발전연구회는조금늦게시작한감이있습니다. 그렇지만다른연구회보다조금더내실있게추진력있게그렇게추진하셔가지고좋은결과물이도출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민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앞서세분의대표의원이오셨는데제가한말씀을드리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연구용역사업이이번에처음시작하는거거든요,의회에서. 그래서세대표의원님께서는야심차게준비하고계시지만첫단추를잘끼워야모든게그다음에세분을보고따라하실것아닙니까? 처음하는거라조금미숙하고서툰점이있을지몰라도최선을다해갖고좋은결과물을만들어주시고,또연말되면결과물이나오겠지만설립당시에애초에연구단체목적에맞는결과물을도출해서의회나우리시정에정책개발할때요긴하게쓸수있는그런결과물이도출될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정책개발연구용역과제심의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