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조례 개정안은 전입 세대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청년 주거 비용 같이 따로따로……

다 포함됩니다. 이것은 주로 재촌자들, 주로 신청하신 분들이 재촌자들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을 명시를 안 하고 청년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에 개정된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시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는 조례 사항을 현재 여건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주변 지역의 정의,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기금의 재원을 그리고 기금의 용도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설치 구성, 주민지원 사업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관련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심의ㆍ의결 기능을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협의 기능을 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통한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과 재원,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금의 용도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 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및 구성ㆍ운영과 주민지원 사업 신청 및 결정ㆍ정산 그리고 관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써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안정적 확보뿐만 아니라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게 하는 등 공정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포함된 기호표시를 함에 있어 정황이나 문맥상으로 볼 때에 마땅히 거리단위로 표기하여나 하나 면적단위로 잘못 표기된 사항이 있어 이는 바로잡아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2조제2호 중?1㎢?를 ?1㎞?로 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도 복지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검토를. 사실은 이 기금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용ㆍ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다른 읍ㆍ면에서 군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기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크게 법적으로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초 공고할 때 카페나 편의점, 식당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현재 추모공원 안에는 지금 카페나 식당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했을 경우에 우선권을 준다 이런 뜻이고요.

어떤 부분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겠고요. 아까 단체 관광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선진지 견학……

예, 그러니까요.

주민들은 안 갔습니다. 아직 안 갔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못 갔죠.

일단은 할 수 있다는 공고문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기금 안에서 지원을 해서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제한을 둬야죠.

주민 지원 협의체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올라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또 기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거니까 그 부분은 잘 검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 다양한데 이 사업이 이렇게 정해진 사업 외에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여기에 조례를 넣은 부분입니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실 때 일더하기 일만 있습니까, 삼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 거니까 거기서 1차, 2차 걸러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만약에 위원님처럼 하신다고 그러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정을 아무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염두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아까 류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8년 12월 31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아까 출연금 3억 원을 내년 24년부터 4년이 되는 해까지 27년까지 이렇게 저희가 출연금을 적립을 할 것이고요. 이건 27년까지 적립이 되면 마지막 직전 회계연도니까 28년까지 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분의 20인데 이게 100분의 20만큼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저희가 받으면 사용료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서 운영비나 이렇게 충당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용료의 징수니까 20분 해당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기수가 얼마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50만 원, 60만 원 그리고 자연 장지 같은 경우는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좀 있어요. 기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8500기를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계산 해봐야겠습니다.

45만 원……

예, 아까 사용료 징수액 말슴하십니까?

예.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