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준곤 의원 대표발의)(김준곤ㆍ한승욱ㆍ류제동ㆍ박규대ㆍ김준곤 의원 발의)

김준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 이유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및 조성 활성화 사업 등을 규정하여 맨발 걷기를 통해 지압과 접지 효과로 혈행 개선 및 활성산소의 체외 배출 등에 도움이 되며 신체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고흥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재정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준곤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 번 질의해 볼게요. 고흥군의 맨발 걷기 장소가 지정돼 있거나 홍보를 하고 있거나 이런 데가 있어요?

지정되고, 홍보되고 있는 데는 없고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환경산림과와 건설과 도시계획팀에서 각각 공원하고 산길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남 치유의 숲 야자 매트 깔아놓은 데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 있던데 거기는 뭐예요?

거기 맨발 걷기 길이 별도로 조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깔아 놓다 보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맨발로 걷는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추계비용이 1년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가 3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6조에 보면 좋은 길 개발, 설치, 관리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비용 갖고 이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원 미만이 들기 때문에 한시적 경비로 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개발해서 맨발 걷기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어느 정도 거리도 있어야 되고, 장소 확보도 해야 되고 이럴 텐데 이 비용 갖고 이게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조성 돼 있는 편백 치유의 숲이나 도시 공원이나......

그걸 보완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보안은 그렇다 치고 개발은요?

이것도 개발하는 지구를 찾아서 개발을 하는 건데 지금 환경산림과나 도시계획팀에 물어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편백치유의 숲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등산로나 이런 걸 보완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하고 홍보를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맨발로 걷다가 사고가 발생 됐다 그러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 군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 유지관리를 군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 실과에다가 그런 내용까지도 좀 구체적인 안을 담아서 사업을 시행할 때 포함을 시켜달라고 내가 봐서는 이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 전달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맨발 걷기를 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사고 시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가 저는 규칙으로 되면 안 되고 정식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맨발 걷기는 특정한 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닐 겁니다. 제가 타 시·군 사례들도 제가 봤는데 우리 김준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을길 같은 데도 조성을 하고 싶은데 이런 근거 조항이 없어서 마을이나 학교 주변의 아이들에게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을 좀 해 주고 싶은데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러한 조례나 관련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던 맨발 걷기에 대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이 제일 뒷장에 보시면 타 시·군 조례제정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가 제일 먼저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맨발 걷기 중에 어떤 사고로 유리에 찔린다거나, 못에 찔린다거나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있어서 구체적인 치료 근거 규정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완을 관리하는 실·과·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보완 하셔서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시행 세칙이나 규칙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고 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고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용어로 통일하여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호에서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조 제2호에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차량 기준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이며, 개정안은 최대적재량 1.5t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t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차고지 설치면제의 차량 기준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개인 사업자들의 차고지 설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면도로 및 주택가 등 불법 주차 문제가 일부 야기될 우려도 있으므로 개인 화물 자동차의 야간 불법 주차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조례 개정으로 인해 지역 불법 주차 문제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용어 변경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법이 1.5t 이하는 개인 차고지를 설치해야만 차량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개정하면 1.5톤 미만에 대해서는 개인 차고지가 없어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화물차 1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t수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대이긴 한데 1.5t 이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1.5t 이하는 차고지가 없어도 차량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염려되는 게 그렇게 됐을 때는 주차 문제가 좀 야기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군으로 보면 읍 단위의 문제죠, 뭐 면 단위나 이런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화물자동차가 아무래도 읍단위에 등록이 많다 보니.

주로 영업용 차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은 문제가 되겠네요. 지금도 우리가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t수를 구체적으로 했을 뿐이지 내용은 크게 변경된 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3.5t은 특수한 경우 자동차라고 하는데 어떤 걸 얘기합니까?

말한다면 견인차, 구난차.

1.5t 규모는 비슷한데 무게가 나가는 거다.

3.5t 이하의 견인차랄지 구난차 그런 것이 해당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흥제2공영주차타워 및 도양공영주차타워에 대한 전면 유료화 시행에 앞서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요금 감면대상 추가 및 무료 운영시간 명시 등을 통해 이용객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시, 위탁료 산출기준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명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주차 요금 및 가산금 조항에 있어서 별표1에 명시된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공용차 요금표는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누구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으며, 유료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과 국· 공휴일에 대해서 무료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 요금 50% 감면 대상의 근거 법령에 대해서 개정된 법령으로 현행화하였으며, 그동안 누락되었던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 할인 대상이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의 위탁운영 시 위탁료 산출 기준 및 제7조 2항 수탁 기간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 입니다.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재정비하고 요금 감면 대상 추가, 무료 운용 시간 명시 등 이용객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 편리를 도모하며 위탁운영 시 위탁기관의 구체적인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한 주차장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6조 3항에 위탁대행료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고흥군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물식 주차장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현재 저희가 조례에 공익주차장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노면으로 길가에 있는 주차장은 부과하지 않고요. 주사 타워 3곳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부과하지 않는다.

노상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어디인가요?

노외가 주차타워입니다.

3번에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은 뭐죠?

저희가 아무튼 주차타워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과 건물식주차장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부과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노상은 말 그대로 도로......

노상주차장은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노외주차장하고 3번에 건물식주차장이 위탁대행료를 받는 부과 기준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에 대해서만 부과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조례가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노외주차장이 어떤 주차장입니까? 노외주차장은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발공시지가×20/1000×기간 운영일수/365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식 주차장은.

예, 잠시 제가 착각했습니다. 노외와 건물식을 구분하자면 건물식은 말 그대로 우리 주차타워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걸 포함해서 타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노외는 예를 들자면 저기 신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차장을 노외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호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인데 부과 안 하잖아요.

거기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식주차장에 부과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노외주차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노외를 주차타워하고 혼선했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방금 설명하실 때 고흥 2주차장하고 녹동 1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기존에 부과 조례는 있는데 도양은 작년 6월부터 1년 넘게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흥 제2공용주차타워는 작년 10월부터 한 1년 동안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적용하기 하기에 앞서서 정비를 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시는 게 그렇게 유료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유료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식주차장 고흥 제2주차장과 녹동 제1주차장이 연면적이라는 건 다 나오기 때문에 대충 계산하면 나올 것 같아요. 1년에 위탁 줬을 때 수수료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월 수익이 한 100만 원 됩니다. 사실 인건비랄지 공공요금 제하면 적자 수준이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 때.

위탁 규정은 그동안 없어서 저희가 권고사항 때문에 이번에 만든 것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쉽게 누가 위탁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6조 3항 위탁대행료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이 굳이 필요 있나요?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여기 보면 기획실 감사팀에서 어떤 개선 권고사항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탁을 실제로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라해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W모텔 앞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게 제1주차장입니다.

제2주차장이 새로 이번에 만든 주차타워가......

농협마트 인근 근처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나요?

현재는 활성화를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유도만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작년부터 그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면 돈 받고 저녁에 늦게 나오면 돈을 안 받습니다.

야간은 저희가 이번에 무료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무료로 해 주려면 다 무료로 해버리는 게 났죠. 안 그러겠습니까?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6시 전에 나오면 주차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녁에 들어가서 뺏고 나오면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와요.

야간 6시 이후부터 아침 9시까지는 무료 이용 시간대이기 때문에.

무료 이용 시간대인데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면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럼 6시까지는 정산을 해서 그 사람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따르죠,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식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각 주차타워별로 그걸 통제하려면 인건비가 추가로 수반이 되고,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방관할 게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차단봉 설치를 해서 오후 6시 이전에 주차를 했다면 그걸 계산해서 나올 때 산정할 수 있도록 카드로 그걸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기는 봤는데요. 현실적으로 고흥군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주차장 내에 장기 주차되는 차량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거 혹시 파악 하신가요?

저희가 장기주차 때문에 처음에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무료도 검토해달라 해서 무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무료를 할 시에 그 장기 알박기랄지 또 주차 회전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최저 요금으로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입니다. 말하자면 하루 이용료도 저희 군은 3000원인데 유로화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5000원에서 8000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 달 이용료도 타 시·군 5만 원에서 8만 원입니다마는 우리 군은 한 달 이용료가 정기권 3만 원입니다. 그리고 30분당 다른 데는 500원인데 저희는 1시간마다 500원씩 받고 있고 최고 저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렇게 주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 더 유념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1주차타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줬나요?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수입이 100만 원?

평균 한 1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월급도 안 되네요.

사실 인건비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인식기 그게 비싸요? 대부분의 건물들은 다 그걸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던데.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네요.

왜냐하면 그게 카드 인식도 돼야 되고 봉도 설치하기 때문에 또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도 장착이 돼야 돼서 몇 1000만 원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주차타워는 어때요. 무료 개방한 지 꽤 됐죠?

1년 됐습니다.

이용도가 어때요?

사람들 유동성에 따라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그쪽에 농협 마트가 있어서 제법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기를 장기적으로 보면 인건비보다는 싸요?

장기적으로는 좀 쌉니다.

결국은 이건 언젠가는 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탁도 할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사람을 투입해서 인건비 지급할 수 없는 거고 수입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진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84번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국ㆍ공립자연휴양림은통합 예약관리시스템으로 예약관리가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산림청에서 권고한 자연휴양림 표준조례를 적용하고, 그동안 휴양림 시설 보완 등에 따른 요금 책정의 현실화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요금할인 및 위약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에서 휴양림의 휴관일을 매주 화요일로 지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그 내용을 별표로 정리하였으며, 제10조와 제12조에서 사용료 할인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약금 반환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제15조와 제16조에서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과 관리자 예약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 입니다.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관리시스템 숲나들e 운영체계를 반영하여 적용하고, 요금 책정 현실화, 사용요금 할인 및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공 사립 자연 휴양림 통합예약관리시스템인 숲나들e 운영 체계를 반영하여 군민들의 자연휴양림 시설물 이용 편익 향상 및 보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부대시설이 꽤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영 데크, 파고라, 물놀이장 이런 거 다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 시설이 치유센터가 일반동, 특화동으로 수치료실, 목욕탕도 있고요. 명상 쉼터, 치유숲길, 전망대 테크들 혹시 자연휴양림 말씀이세요?

자연휴양림이요.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편백치유의 숲을 설명했습니다. 휴양림은 숙박동이 총 18동이 있고요. 기타 시설 야영장 별도로 있고, 주차장 또 물놀이장.

물놀이장 지금 이용해요?

금년에 보완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계속 비워놨었죠, 물 담수 안 되죠?

담수를 흐르는 물을 잠깐 가둬서 흘러내리는 형태로 위에 사방댐을......

여기 비 안 오면 운영 못 하잖아요?

사방댐에서 가두기 때문에 그 물을 활용해서.

지금 물이 금방 빠져버릴 건데요.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 여러 부대 시설이 많은데 평균적으로 1년에 수익금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작년 자료로는 1억 7600만 원 수익을 냈거든요.

관리하는 비용은요?

관리 인력은 5명입니다. 공무직 1명하고 일시사역 청소 인력들 4명으로.

수익금으로 비용 충당돼요?

인력비하고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연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일시사역하고 공무직으로 공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시사역 청소 인력들.

공무직도 어차피 거기에 필요한 공무직이잖아요. 상근 아니에요?

상근하고 있습니다.

연 수익하고 지출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이지 수익 사업은 아니잖아요. 공익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수익과 지출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공사 다 끝났어요?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 자연휴양림은 동시에 예약 숲나들e를 펼치면은 지금 10월이면 11월 예약 시스템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의 풀로 동시에 예약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85% 이상입니다. 굉장히 18개 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보완사업하는 것은 군비의 전체 국·도비를 받아서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비에 군비는 안 들어가요?

군비 매칭이 있습니다.

들어 가죠,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수익하고 지출 구조도 이렇게 봐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또 해년마다는 아니지만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가요. 그런 걸 총 포함하면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수익 구조가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시설 사용료가 기존 사용료보다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국 평균 자료를 조사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러면 기존 비용에 비해서 평균 몇 % 정도 인상한다는 얘기에요? 기존 비용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기존 자료는 쉽게 설명하면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2만 원.

여기 보면 삼막동에 4인실이 있어요. 4인실이 성수기 주말에는 8만 원, 비수기 주중에는 5만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우리 여기 개인 사설 펜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는 높은데 그것도 현실화를 해서 수익 구조에 보탬이 되도록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인상하는 이 금액 자체도 현재 지금 사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당초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당초에 비해서는 올라갔지만 다른 곳 하고 비교 해 봐야죠. 이거를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상위법의 규제를 받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금액 상환 이런 거는 상위법에서 규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 평균치를 가지고.

15인실 82㎡면.

당초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15명이 하룻밤 자는데 16만 원 그것도 성수기 주말인데 싸잖아요.

예.

요것도 그렇고 다른 거 우리 편백숲도 있잖아요. 요런 거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접근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휴양시설팀장 조한용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양림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비를 포함한 것에 대한 수지타산은 현저하게 낮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충당할 정도는 지금 예약률이 상당히 높아서 한 80∼90% 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다른 우리 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지금 인상된 부분은 인상폭이 20∼ 30% 그 정도로 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9년 그때 조례도 현재 가격으로 계속 변동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변동된 가격 수주는 전남 도내 휴양림 평균 정도로 적용을 해서 한꺼번에 너무 인상폭이 높다 할지라도 그게 좀 부담될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연 수익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지출은 지금 얼마나 돼요? 아까 4명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공무직을 제외한 인건비가 그 정도 한 1억 5000만 원.

공무직을 제외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 인건비 정도밖에 충당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박경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휴양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분포가 우리 군민과 군민이 아닌 외부인 분포가 대개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로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물론 타 지역의 어떤 요금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도 그렇고 우리 휴양림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전국에서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격이 여기서 배 이상 비싸도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지 않고 지금 하고 똑같은 정도로 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가격이 싸서 온다기보다는 거기가 좋았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것이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손실 보고 이게 사실은 손실이거든요. 겨우 인건비 정도 감당한다면 이게 감가상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의 어떤 복지나 다른 것을 위해서 그런다면 좋은데 우리 군민 아닌 분 들까지 어떤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수입도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저 빈약한 군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서 조금 더 상향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 가깝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주중요금과 주말요금 요금의 차이는 몇 %나 납니까?

기본요금이 주중에는 30%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0% 적용된 건 16만 원에 30%를 말하는 건가요?

16만 원에 30% 11만 2000원 되겠습니다.

주중에는요?

예.

그러면 여기 입장료 및 시설료 사용료 감면 기준에 “할인은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한정할 이유가 있나요? 이분들은 어차피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인데 별표2 개정안 보시면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에 전부 다 주중 요금이 20%, 10% 이렇게 할인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할인은 비수기 주중에 한한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 이유가 따로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자연휴양림 표준조례를 적용을 하거든요. 우리 군만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나온 게 아니고 나오다 보니까 총괄해서 금액은 평균치를 이렇게 넣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은 표준 조례안에 있는 걸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비수기 중에 한하며” 이 부분들이 아마 같이 통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예우를 해 줘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인데 이분들도 비수기 주중에 한한다는 것은 좀 기간의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당연히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보면 다른 쪽의 세금 면면들은 연중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할인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딱 “한 한다.”는 제한규정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주중에만 비수기 주중이 아니고 성수기 때도 할인을 받아서 놀러 올 수 있는 상황들도 있는데 다른 데는 감면 받고 있는데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여기 다자녀 가정 세대원은 지금 다자녀가 2인 이상이기 때문에 2인 이상은 30% 무조건 전국적으로 다 해주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당초 3인 이상이 2인 이상으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13조 입장 제한을 보면 물론 충분히 왜 이렇게 했는지는 느껴집니다마는 6항에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이 안 돼요?

예.

그런데 당연히 그분들의 입장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또 반려동물에 대한 그것들이 많이 있어서 웬만큼 보호되게끔 들어오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하면 이런 것들은 아니,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반려인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려묘나 반려견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의 민원 발생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요즘에는 반려묘, 반려견들이 상당히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시설들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 걸 저희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렇고 이제 별도의 실을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통합적으로 같이 나가는 시설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를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나중에 숙박 같은 거 이렇게 대행을 할 때 규칙이나 시행 세칙 좀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방금 고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비수기 주중에 할인하는 이유는 우리 성수기나 비수기 주말에는 사실 거의 꽉 차 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수기는 공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할인해 주는 것 같고요. 이 반려견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반려견을 일단 허용하게 되면 시설을 전부 다 개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역 표시를 해서 오줌을 그냥 아무 곳에 싸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시설을 많이 보완 해야 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번 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불명확한 용어와 조문을 명확히 하여 시설 이용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정과 고향사랑기부자 등 추가감면대상자에 대한 할인 근거를 마련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의 체험료와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고향사랑기부자 및 전남사랑도민증소지자에 대한 할인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 입니다. 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들에게 시설 이용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불명확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과 고향사랑기부자 등에게 혜택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목재체험장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용객들의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고 고향사랑기부자 및 전남사랑도민증 제시자에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시설물 이용 편익 향상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팔영산 자연휴양림은 요금을 인상하는 계정 아니에요. 큰 골자로 보면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은 다자녀라든가 고향사랑기부자 등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자는 거죠?

예, 할인율이 있는데 추가로

추가로 감면을 더 해주자는 것 같은데 우리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개관이 올해 몇 년째예요?

201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2014년부터 했는데 현재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는 1명이 청소 인력을 하고요. 기간제로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기간제 보조 있죠?

예, 총 3명이 근무합니다.

여기 방문객이 평균 얼마나 돼요?

2022년도 방문객이 22,000명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단체로 와요, 개인으로 와요?

거기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연 22,000명?

예.

그러면 하루로 보면 얼마나 돼요? 휴일 빼고 평일 평균으로 연 200일 보고 22,000명 이면 하루 100명 정도

60명.

60명 와요, 휴일은 안 하죠?

월요일 휴관을 합니다.

100명 오면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 체험료가 1만 원요?

전체 체험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와서 반제품들 가지고 체험하는 어린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오는 체험이에요.

체험료가 1인당 1만 원이에요?

예.

7조 1항에 보면 1인당 체험료 1만 원이 맞는가요?

예.

1만 원을 아까 다자녀라든가 고향사랑기부자한테는 감면해 주자 이 얘긴가요?

우리가 숙박 시설을.

아니, 아니 목재체험관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체험관이 전통한옥......

펜션은 있는 걸 알고 있고 그것 말고 그 내용 안에서 목재로 가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공하는 것을 감면하자는 건 아니고요. 숙박료에 한옥 체험관이라고 그러는데 10실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18실이 있고, 목재체험장은 한옥동 3개 동이 있는데 거기가 개별실로 가면 10개 실에 대한 숙박료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2항에 체험료 1만 원 범위 내에서 규칙을 한다는 건 뭐예요?

체험을 할 때 1만 원 범위 내에서 반제품을 했을 때 5000원 체험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애들 와서 나무로 조각품이라든가 가구 같은 거 만드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옥 펜션 개념의 숙식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 목재체험관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만 원 받던 거를 아까 다자녀가구라든가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사람들한테 감면해 주자는 거예요, 아니면 기부제 하는 사람들한테 펜션 사용료를 감면해 주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숙박료에 대한 감면입니다.

1만 원 그거는 아니고?

그 내용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 팀장 조한용입니다. 박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할인대상은 한옥체험동에 대한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아까 1만 원에 대한 것은 그 1만 원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만 원 상한선 한도 내에서 현재 받고 있는 부분은 2000원 프로그램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 낮게는 또 1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정해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형식으로......

아까 개관 기간을 제가 물어본 거는 우리 숙박시설에 대한 개관을 물어본 게 아니고 목재 체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목재체험장은 새로 최근에 만들었죠?

기존에 목재체험장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별도 시설물로 한옥숙박시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운영을 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하고, 한옥 관리로 근무하는 사람하고 지금 포함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기간제 세 명에다 청소 한 명.

전체 세 분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목재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질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재체험관은 우리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재체험도 많이 홍보를 하고 활성화를 더 시켜가야 되고요. 방문객 수가 22,000명이라 이야기했던 것은 숙박 또 이렇게 오신 분들 전체를 포함을 했는데 체험을 얼마나 했는지 관련 자료는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하는 사람 나오고 체험하는 사람 나오고 통계 따로따로 뽑을 거 아니에요. 숙박은 어느 정도 운영률이 돼요?

숙박은 자연휴양림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대충 %는요?

현재 작년 자료는 코로나 시기가 있었는데 한 20% 정도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6만 원하고 12만 원 정도 됩니다. 8인실이 12만 원. 4인실은 6만 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 데이터가......

거기서 저 식사를 해 먹을 수 있죠?

예.

팔영산은 못 해 먹고.

아뇨, 식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해 먹어요? 불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네요.

예.

그런데 2014년부터 운영을 해서 이렇게 쭉 해 왔는데 평균 이용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요금을 봐서는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연휴양림은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14년이 되고 한옥동이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계속 돈만 들어가고 수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홍보를 안 했어요?

홍보를 합니다.

환경산림과는 뭔 이야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목욕탕도 이용률이 낮아서 현수막을 붙이라고 해도 안 붙였죠?

현수막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관내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붙였습니다. 공설운동장부터 시작해서 기존 다른 시설까지 해서 같이 붙여놓고 그 효과를 충분히 위원님이 또 제안을 해 주셔서......

타지역 같으면 진작 망해서 문 닫아야 할 사업이에요. 아무리 공익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짓느라 돈이 몇 100억 원이 들어 갔습니까?

박경석 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 너무 과열되시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에 이걸 금액을 내려서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가 얼마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보자고요. 큰 틀에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걸로 봐서 활성화가 된 다음에 금액을 논해야지 활성화가 지금 20%밖에 안 됐는데 금액 10%, 20% 내리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요즘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 시행되고 전남사랑 도민증이 새로 시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는 사람들 많으면 가동률이 되니까 무료로 쓰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현재 명상쉼터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상쉼터는......

시간당 대여를 합니까, 일로 대여를 합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휴양시설팀장 조한용입니다. 명상쉼터 같은 경우는 주간에 한하여 대여를 합니다.

주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정해져 있어요?

9시부터 6시까지

2층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명상 쉼터하고 시청각실이 같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명상 쉼터는 2개동, 특화동, 일반동 말고 저 위쪽에 별도로 5개동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청각실은요?

시청각실하고 다목적 강당은 2층에 있는 다목적 강당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강당인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명상 쉼터는 평수가 다 똑같아요.

명상 쉼터는 6인실 있고, 4인실 있고 그렇게 나눠집니다.

사용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 사용 요금이 얼마나 되요?

6인실 6만 원, 4인실이 4만 원입니다.

이거를 대상자 차등 적용해서 20%, 30%, 50%, 감액을 해 준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강당은요?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는 일반 기관에 해당 되기 때문에 우리 군 행사나 사회단체에 특별히......

이거는 군내에서만 사용하는데 외부에 대여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교육청 같은 데 대여는 해 주기는 하는데 거의 없기는 합니다만 대여는 해 줄 수는 있는데 할인규정은......

비용을 안 받아요?

비용도 있습니다.

받아요?

예.

대략 얼마나 받아요? 여기는 명상 쉼터만 나오고 다목적 강당은 안 나온 거 같은데 할인 비율이 같은 수순인가요?

다목적 강당은 4시간 이내가 8만 원이고, 1일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할인 대상에 들어가요?

거기는 할인 대상으로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명상 쉼터만 이렇게 할인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번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일부 내용 중 오토캠핑장 이용과 관련한 용어와 조문을 명확히 하여 이용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요금책정을 통해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의 1에서 정기휴장일을 월요일로 지정하고 임시휴장일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 제1항의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를 당초 비수기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성수기는 25,000에서 3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 입니다.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토캠핑장 이용과 관련한 용어와 조문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인 요금 책정을 통한 캠핑장에 효과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용객들의 사용료 감면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고 이용객들의 시설물 이용 편익 향상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30 고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원종입니다. 2030 고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9월 19일 소회의실에서 사전설명 드렸던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고흥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고흥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여건변화 반영,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등 합리적인 군계획관리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우리 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2030년을 목표연도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민원사항 및 민선8기 정책사업, 각 실·과·소 의견을 검토하였으며, 2023년 5월 군수 보고를 시작으로 2023년 6월과 7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오늘 의회 의견 청취 후 관련부서협의와 12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전라남도 관련부서 기관 및 중앙부처 협의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8월 최종적으로 고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공간구조 구상입니다. 고흥, 도양을 2중심 거점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14개 면소재지를 생활거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인구배분계획입니다. 고흥읍 중심의 중부생활권, 도양읍 중심의 서부생활권 등 5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각 생활권별 개발방향 및 인구를 설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재정비)의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총괄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부터 G까지 사유별로 총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양 일반산업단지 지정 후 해제된 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이 미지정되었는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신규 지정 등 총 149개소의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입니다. 시설보호지구 총 7개소 중 금회 변경 사항은 변경 2개소, 개발진흥지구 총 14개소 중 변경 1개소, 폐지 1개소 자연취락지구 총 141개소 중 변경 103개소, 신설 321개소입니다. 다음 용도구역 결정(변경)(안)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총 2개소 중 금회 변경 사항은 폐지 2개소 수산자원보호구역 총 1개소 중 금회 변경 1개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16개소 중 변경 1개소, 폐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군계획시설의 경우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차원으로, 실제 개설된 현황 반영 및 사유지 제척이 주된 내용으로, 변경 255개소, 신설 32개소, 폐지 51개소, 총 338개소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재정비) 세부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세부 변경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유형 A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산1-1번지 일원으로 고흥 도양 일반산업단지 지정 후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을 금회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신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용도지역 유형 B입니다. 포두면 남성리 산262-25번지 일원입니다. 나로대교 준공기념탑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유형 C입니다. 도화면 구암리 산108-2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계획 및 투자유치 등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폐지에 따른 지정 당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유형 D입니다. 포두면 길두리 877-2번지 일원입니다. 시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현재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의 생산녹지지역에서 비도시지역인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유형 E입니다. 과역면 노일리 875-1번지 일원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된 지역으로 과거 2008년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취락지구에 한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유형 F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2136-11번지 일원입니다. 용도지역 누락지역으로 지번이 부여된 필지에 대하여는 하나의 용도지역을 부여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용도지역 유형 G입니다. 동일면 백양리 산142-1번지 일원입니다. 타 용도지역으로 둘러쌓인 1만㎡ 미만의 자투리 지역을 연접지역과 동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용도지구 세부 변경 사항입니다. 시설보호지구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2792번지 녹동항 일원입니다. 구적오차 정정 및 중로 2-1호선의 선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구역 경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발진흥지구입니다. 봉래면 신금리 1069-5번지 봉래지구 일원입니다. 구역 경계 변경 없이 면적 오차를 정정한 사항입니다. 취락지구입니다. 남양면 월정리 338번지 왕주마을 일원입니다. 당초 취락지구와 연접하여 주택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건폐율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취락지구 경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13페이지 다음 용도구역 세부 변경 사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산237번지 비봉산 일원입니다. 고흥군의 재정여건상 공원 조성 및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한 사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도양읍 외 8개 읍ㆍ면 일원입니다. 1만㎡ 이내 10호 이상의 집단 취락지구에 한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취락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세부 변경 사항입니다. 금산면 신평리 산73-1번지 남천마을 일원입니다. 사업계획 및 투자유치 등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개별 건축행위 제한 및 사유재산권이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계획시설 세부 변경 사항입니다. 현재 개설된 현황과 상이하게 결정된 군계획시설의 조정 및 사유지를 제척하여 주민 민원 최소화를 위한 변경이 주된 내용으로 포두면 길두리 1044-4번지 일원, 소로 3-27호선입니다. 실제 개설된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선형을 조정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 고흥읍 행정리 258번지 일원, 마치산 근린공원입니다. 실제 조성된 공원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공원 경계를 일부 제척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798-2번지 일원입니다. 고흥군 자원 재활용 센터 진입부의 회전교차로 구간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광장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 고흥읍 등암리 326-1번지 일원 고흥교육지원청 부지입니다. 실제 조성된 교육지원청 부지를 제외한 사유지를 제척하여 공공청사 선형을 조정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고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 입니다. 2023년 고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흥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과 관련하여 고흥군 전체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군 계획 시설 등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건설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주민 공란 등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 적절하게 반영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관리 지역 변경에 따라 해당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위 법규 및 관계 법령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보조성장축 해서 보성에서 동강, 남양, 과역, 점암, 영남 이렇게 해서 이쪽은 특별한 분 어떤 계획이 별로 안 보여요.

예.

그런데 동강 쪽이 우리 고흥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고속도로라든가 뭐 열차 이런 거는 우리 희망사항으로 이야기는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관문 쪽이 먼저 관광산업이 발달해야 된다는 많은 사람들 바람인데 이쪽이 특별하게 어떤 자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1월 31일부터 했던 우리 군수님 읍·면 순회하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토론회 때 이 지역의 밀원숲 이야기가 돼서 아주 굉장히 좋은 안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후로 일단 환경산림과하고, 우리 동강면하고, 또 도하고도 기밀이 이것을 협의하면서 여기에 1,000㏊ 정도의 밀원숲을 조성하는 것을 군수님하고도 같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게 군수님 공약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정례회 때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부분은 일부적인 중요 내용만 보고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밀원숲 같은 경우는 개발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군 관리계획이 안 잡혀있어도 그것이 원만히 추진이 될까요?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체 밀원숲은 거기에 대한 산지나 우리가 비도시 지역, 농림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되더라도 그 시설을 한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어떤 지역 지구를 지금 설정하는 거 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반영이 돼 있어야만 향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예를 들어서 어느 행위를 한다든가 밀원숲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벌 종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법으로 진행하더라도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밀원숲의 취지가 첫째는 양봉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하나의 관광 그 지역의 밀원이라는 것이 꽃이 피는 그런 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관을 조성해서 그걸 관광 자원화하고 또 지역의 어떤 소득을 같이 올려나가면서 우리 고흥군의 관광을 견인하는 그런 우리 관문에 그런 것으로 여기에 육성하자는 취지인데.

만약에 산지에다 다른 큰 시설물을 짖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 관리 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야 되는데 실제 보면 산지에다가 밀원숲 나무를 심는다든가 또 그 주위에서 양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밀원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했을 때는 크게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 군관리 계획이 거기에 크게 반영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산 반영 같은 것이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과장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참석을 못 해서 생소하네요.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게 5년 단위로 변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5년 단위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실제 보면 연도별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부터 5년 단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 부분 준비를 한 2, 3년 정도 전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적용이 2025년부터 30년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5년 후에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30년까지라면 우리가 27년부터 다시 또 5년 기준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 놓으면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면 끝나고 국토부는 안 갑니까?

예,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하면 거기서 변경돼서 나오는 거죠.

예, 변경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7페이지, 주거 지역 1종부터 3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종에서 감이 되고 2종에서는 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감 되고 증 된 게 다른 종에 포함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종에서 감된 것을 2종에서 증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사실 군 관리가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흥읍이나 도양읍, 비도시지역은 남아 있는 읍·면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 지을 때 1종 같은 경우는 4층 이하 건물로 일반적인 구분이 한계가 돼 있고, 2종은 아파트, 3종은 그 층수가 높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종을 2종으로 변경하고, 2종을 3종으로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 지구단위보다 더 완화가 되면 군민들이 좋아할 텐데 강화가 되면 옛날에 할 수 있었던 게 안 된다고 그러면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여기 뒤에 용도지역 변경 세부내역을 보면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건 완화해 주는 건데 그런데 9페이지 보면 계획 관리 지역이었다가 농림지역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도화 구암리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장기간 도시계획으로서 이용을 안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그쪽에 투자를 한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계획 관리 지구로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남열리 같이 그렇게 해 놨다가 지금 안 해서 해지를 한 경우인가요?

안 해서 해지를 하고 당초 농림지역으로 변경했는데 만약에 계획 관리 지역으로 해서 그걸 놔 두고 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차액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지금 여기 예를 보면 그동안에 거래를 제한했던 지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도로만 묶어놨기 때문에 거래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용도가 농림지역으로 하니까 농사밖에 못 짓는 거에 대한 그런 거는 좀 불만은 있겠네요.

행위 제한이 축소된 부분입니다.

그런 건 의견 청취가 된 건가요?

예, 다 이야기가 돼서 어느 일정한 시기를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하려고 묶어둔다고 일정 기간을 준 상황에서 그 부분이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우선 우리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부분으로 원상복구 시켜준 것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만약에 또 다른 사람 쪽으로 이전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걸 사전에 방지 차원입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다 돼서 의견 청취가 수렴이 된 거예요?

면별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다 했고 또 공청회를 다 거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30 고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