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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한주 의원 발언

제35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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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주위원장

기획실 조용호 실장님께서는 트레일 빌리지 선진지 견학으로 참석하지 못해 강민채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5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9월 26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5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이에 따라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적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8월 10일에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조례안에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 공모 심사, 심사위원회의 운영,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공모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신뢰받고 공정성 있는 공모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관학 협력을 통하여 장수군의 현 교육지원 체제, 내부 과제를 해결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수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업무를 교육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수군 교육 통합 모델 개발,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민간의 경험이 풍부한 교육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탁업체 선정 시, 장수군의 교육 특성과 현황을 잘 파악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전문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체결 후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대상 사업 정비로 군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에 따라, 제4조에 재향군인회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고,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 강화와 명예를 선양하는 지원 사업은 신설로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평가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는 장수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4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96억 2,274만 2천 원의 1만 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235만 5천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강제되어 있어 사업비 출연은 의무 사항입니다.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장수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약어 등을 어법에 맞게 표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알맞은 용어 사용으로 올바른 법률 문화에도 기여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5개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위원장

박경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주민복지과장님! 3쪽에 보면은 지금 지원 현황이 나와 지원 근거가 나와 있어요. 전학비, 공익활동비, 포상비 재향군인의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 보강 포괄적이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먼저 개정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조례에 준한 내용으로 수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제 이것만 되면 이제 돈 달라고 엄청 쫄라되겠는데...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 주신 게 저희들 재향군인회에 올해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에서 한 3,2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200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서 한 1,900 정도를 올해 지원을 했고요. 사업비로는 1,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되는 사업은 서해 수호 날 행사, 영호남 교류행사, 안보 교육 재향군인의 날 행사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지원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재향군인회가 영·호남 교류 참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요. 교류.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염려할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대폭 확충시키거나 그런 여력은 한동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5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