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시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고충 해소 및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시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물가상승 및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하여 장수군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때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간이 2023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기금을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및 이자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 경영 및 육성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설치 운용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시점이 지나 개정이 아닌 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담당실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2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지금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고, 기금은 얼마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직 저기가 안되어있나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기금은 저희가 융자 같은 경우는 2년이고요, 보통.

그건 기간이고.

예, 조례가 되면 규칙으로 또.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규칙에서 그러면 연 얼마를 가지고 개인당 얼마까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겠네요.

예, 세부적으로.

그리고 12조에 보면 추가 융자 가령 일년에 5억이라고 했는데 5억에서 일부 회수가 된 금액은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재융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대신 신규로 받았던 사람이 3년 이내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결국은.

예, 그렇지요.

13조는 중복금지고.

예.

12조는 추가 융자는 신규로 5억이 계획이었는데 다 나갔을 때 더 추가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상환을 해서 그 잔여 금액이 남아있을 때는 다시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한누리전당 수영장, 헬스장 및 장계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용료 감면 대상에 군인을 추가하여 지역 군인의 체력단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있어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해 장수군민의 건강한 문화, 체육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내 지역 군인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장수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군인들의 체력단련에 도움을 주고자 수영장 등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었던 군인에 대한 이용료 할인을 헬스장 등 다른 공공체육시설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경제소득이 없는 군인들의 체력단련 이용요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