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22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침수지역의 배수 기능을 강화하고 다방면으로 우수를 활용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지만 계절별 편차가 커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버리는 탓에 사용 가능한 수자원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빗물을 모으는 저류조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상항인데, 문제는 ‘산성비’라는 속설이 지나치게 인식돼 빗물 활용을 기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소는 빗물이 약한 산성이긴 하지만 하루만 받아놓아도 중성 농도로 변하기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빗물로 식수를 만드는 비용은 강물을 정수하는 현행 대비 30%에 불과하고 농업, 소방, 살수, 조경 및 생활용수 등은 더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빗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빗물은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광진구는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스타시티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덕분이지요. 정면의 사진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지붕면에 집수관을 배치하고 지하 저류조를 설치했습니다. 둘째, 필터가 찌꺼기들을 걸러줍니다. 빗물은 햇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취의 깨끗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빗물은 단지 내 조경용수로 활용하기도 하고 네 번째, 인공 도랑과 분수로 운영하며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도 공용상수도 요금은 가구당 3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 동구에서도 2020년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체험관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여섯 번째, 또한 수원시는 ‘레인시티’를 통해 물순환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빗물을 모으는 나무수로를 조성한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투수성 포장된 저류블록과 배수구를 설치해 빗물도 모으고 침수도 예방합니다. 여덟 번째, 저류조에 저장한 물은 자동노면살수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나 폭염 특보 발령 시 사용합니다. 이러한 수원시의 사례는 국내의 청주시, 의왕시, 부산 연제구뿐 아니라 필리핀, 몽골,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 해외 10여 개 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빗물 이용시설은 현재 단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빗물 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인 대학교, 금융센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9개 모두 조경용수로만 사용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관심도나 활용 수준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빗물저류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빗물 이용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전환과 활용 제고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상습 침수 지역부터 선제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빗물 이용 활성화는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습 침수되는 동천 부근, 특히 제 지역구인 문현1구역은 지대가 낮아 침수 시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즉, 침수 예상지역의 학교 운동장, 체육관, 공동주택 부지에 빗물 이용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타 지자체들의 선례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저류조를 확대 설치하게 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침수 예방사업은 문제 발생 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빗물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적기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문현3구역 재개발 구역 한얼고 통학로 일대 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은 2006년1월 조합 설립인가 이후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17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현재 이주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주가 시작되면서 한얼고 통학로 일대가 폐ㆍ공가로 인한 치안문제와 함께 도로변에 각종 생활쓰레기 투기, 불분명한 냄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인근 주민, 한얼고 교직원 및 학생은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도저히 혼자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범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덕포동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인 일명 ‘김길태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구역의 치안 취약성과 함께 사업구역 내 폐ㆍ공가가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며 앞으로도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 또는 사고가 충분히 재발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상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일명 ‘김길태 사건’ 이후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 시행계획 작성 시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 안에 담도록 되어 있고 제130조는 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계획 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순찰강화,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스크린(screen)에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점은 한얼고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입니다. 도로변에 잡풀이 무성하고 각종 생활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깨진 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은 위험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주 절차와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한얼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불안한 등하굣길에 대한 고통은 대체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할까요?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가 제때 될 수 없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재개발 구역이 사유지라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녕 없는 것일까요? 우선 도로변 잡풀 제거 및 생활쓰레기 정리와 방역 등 기본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치안 기관과의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체계도 구청의 당연한 역할일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개발 지역 내 환경정비 및 범죄예방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 주시고 관내 치안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는 많은 재개발 사업 현장이 있습니다. 노후한 도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재개발사업은 필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옛 고사성어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늦었음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2023년10월5일 박구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