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재성 의원 발언
달성
정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8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원연구회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의원연구회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달성
정달성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회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대표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시는 정달성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북구의회 청년정책 연구회의 연구활동 지원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형수 의장, 강성훈·황예원·신정훈 의원이 함께 뜻을 모은 청년정책 연구회는 8월 17일 구성된 이후 의원 간담회 및 관계 부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방향 논의와 용역 추진에 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난달 북구 청년정책 수요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최근 착수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본 연구회는 연구용역 추진과 더불어 청년정책 관련 선진사례 답사 및 전문가 초청 강의, 연구 활동, 종합평가 간담회 등의 내용으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연구회의 운영을 위해 간담회 및 선진사례 답사 운영비 등 총 200만 원의 활동비를 연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의 활동으로 북구의회와 청년 간 소통 활성화를 이끌고 청년친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민 정책 만족도 및 호응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의원연구회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
부록에 실음
달성
정달성위원장
정재성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년정책 연구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등록을 마쳤으며 오늘 심의는 연구회의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5쪽 연구비 산출내역서에 보면 선진사례 답사가 있어요. 거기에 강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선진답사를 가서 거기서 강의를 들으신다는 건가요?

정재성의원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 관련해서 수도권이나 다른 곳에 좋은 곳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강의료로 지금 책정했습니다만 대관비일 수도 있고 강의료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근거해서, 2시간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선진지 결정이 되지 않았고 어떤 강사님을 초빙, 현장에 가서 만나 뵐지에 대한 것도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이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되 정확하게 선진지나 이런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손혜진위원
제 생각에는 강의를 들으려면 장소도 대관해야 되고 강의료도 지급해야 되는데 강의료만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의를 듣게 되면 46만 원 예산 내에서 대관료나 이런 걸 다 해결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정재성의원
예산에 대해서 좀 초과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좀 줄이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총액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료가 오히려 낮을 수도 있고 대신 대관료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강의료는 아예 무료로 해주되 대관료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강의료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서요.

손혜진위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전문가 초청 강의’ 해서 강의료로 예산이 올라와서 강의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장소도 대관해야 될 테고 그런 부수적인 게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정재성 의원님, 청년정책에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요. 지금 제6조를 보시면 제1항제4호에, 제2항까지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의장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을 말하는지 좀 설명을, 제가 이해가 안 와서요.

정재성의원
이거는, 저희 연구 활동이 기본적으로 청년정책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하는데 그 외에 타 연구회 활동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연구회를 위해서 제가 발의한 조례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례다 보니 아마 우리 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연구회의 활동이 때로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연구회가 이런 것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성
정달성위원장
혹시 위원님, 오늘 심의할 내용은 별첨2까지 표현된 연구비 산출비 내역까지가 그렇고 뒤쪽은 저희 조례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요? 그럼 질문의 의미가 없는가요, 조례에 의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참고자료라?
달성
정달성위원장
예, 지금 뒤에다가 참고자료로, 저희가 일전에 수정해 놨던 그 조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물어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회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8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임시회는 2023년도 하반기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참조>; [2.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일부 선물가액 범위 등을 상향하고 선물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2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