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광주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김종화.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43만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구정을 살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경제문화국장입니다. 박태성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웅철 홍보실장입니다. 백선주 생활체육담당입니다. 박진영 예산담당입니다.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검도 선수단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과 광주 검도발전과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990년 1월 17일 창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단장은 부구청장, 부단장은 경제문화국장이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를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해임된 선수 공석으로 인하여 현재 10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훈련장은 염주종합체육관 내 광주광역시 검도회관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합숙소는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2001년에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시 검도회 소속 위원이 해촉 신청을 해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단원의 징계와 해임, 재임용 평가, 재해보상금 지급 및 보상액 결정 등 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쪽, 검도 선수단 운영·지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서 선수단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검도부 지원을 위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검도 선수단은 신규임용 3명, 재임용 5명으로 총 8명을 임용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검도대회에 9회 출전하였고 3,200여만 원의 출전비를 지원하여 준우승 2회, 3위 4회를 입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9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이창훈 선수와 조관현 선수가 참가하여서 이창훈 선수가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돼서 우리 북구청 검도팀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입상을 대비하여 전지훈련 및 합숙훈련을 총 3회 실시하였고 훈련비 97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수들의 쾌적한 훈련환경 조성을 위하여 합숙소 및 훈련장 지원과 훈련용품 구입 지원 등에 1,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10월 16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광주광역시 대표팀으로 우리 검도부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되면 11월 말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독 및 코치의 징계 양정 등을 의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합숙소 훈련장 및 훈련장비를 지원할 것이고 선수단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성비위 행위에 따른 대책보고입니다. 2023년 8월 1일 자로 퇴직한 전 검도 선수단 선수가 2022년에 재직 중 성범죄로 금년 8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검도 선수단원 성비위 사건을 포함하여 검도 선수단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와 대대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고자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특정감사를 진행 중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또 다른 선수가 2021년 재직 중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특정감사 실시 결과 선수단원 관리·감독 소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훈련일지 작성 부실, 훈련결과 보고 지연 및 누락,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등이 확인되어 감독·코치의 단원에 대한 부실한 복무관리와 담당부서의 지도·점검 소홀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3명, 훈계 5명 주의·처분을 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 12건, 시정 2, 주의 6, 개선 2, 통보 2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위행위자인 선수 2명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11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 재발에 대비하여 징계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재임용 시 결격사유조회 실시, 전문강사를 통한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 선수당 정기 지도·점검 및 면담계획 수립, 검도 훈련장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 아까 보고하실 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시 검도회 1명 해촉 신청 요구했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언제 요구를 했으며 이유는 뭔지 좀.

2018년 전지훈련 관련해서 의회 특위 조사가 있을 당시에 개선방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검도회 관련 인사는 배제하기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당시에 검도회 관계자를 위원회에서 해촉을 못 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해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했고요. 오늘 날짜로 해서 해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분명히 예전에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로 나와 있던 걸 저도 확인했는데요. 올해가 2023년입니다. 그걸 이제서야 발견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날짜로 또 요구를 하셨네요, 공교롭게도?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자들 간에 업무 인계인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추후에 실무진들의 업무 미숙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동안 방치가 됐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그런 사실들을 발견했고 그래서 저번 운영위원회 때도 검도회 관계자는 회피하도록 했고요.

운영위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그분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요? 저도 운영위 끝나고 이 자료들을 보면서 알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도 그분이 그냥 껄끄럽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안 들어오신 거지 원래 해촉 대상이어서 그분이 거기에 안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설명받은 바가 없어요, 운영위 때.

하여튼 정확하게 저희가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하여튼 그 회의 때부터 들어오지 않은 건 저희가 그때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운영위 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야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분이 운영위 참석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빠지고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갔었고요, 그날도. 어쨌든 2018년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어서 분명히 제가 보니까 개선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꿨고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그걸 모르고, 아무리 업무가 잘 전달되지 않고 관계자가 바뀌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올해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또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어떻게 오늘 날짜로 또 그분을 해촉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운영위한 지가 언제인데, 그때 그 사실을 알았으면 그때 당시에 바로 하셨어야죠. 그때가 9월 아닙니까? 지금 10월이에요. 한 달이 지나서야 또 이 부분의 일을 처리하신 거잖아요.

예,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지만 어쨌든 저는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안에 대해서 전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나름대로는 해봤는데 어쨌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 상황의 어떤 행정사무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의 행정사무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행정사무조사를 들어가는 이런 경우는 정말 집행부 쪽이나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인 거는 확실하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부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이 6권에 전부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빨리 인정하고 또 우리가 재발 방지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의미에서 조금 신속하고 서로 진정성을 담아서 이 행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2쪽, 3쪽 업무보고 중에요. 물론 금액은 600만 원이지만 우리 북구청에서 지금 조성해서 체육관, 정말 어찌 보면 청장님께서 자랑하시는 좋은 체육관들 놔두고 왜 이렇게 현대 3차에 특별히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단장님?

지금 훈련장을 검도회관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이제 우산체육관이 개관한 지 최근이고 그래서 아마 검토를 못 했던 것 같고요.

부구청장님, 저는 예산 6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속적인 부분을 진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북구의 검도단들이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산체육관 말씀하셨는데 우산체육관에 국한된 건 아니잖습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 데 임대해서, 정말 선수들이 소속감이라고 봐요. 그래도 북구청의 이름을 달고 하는 북구 검도단이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을 놔두고 임대로 소수적인 금액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보이지 않는 데서 사명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내용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부구청장님, 북구청 선수단이 북구청 체육관을 이용해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그 당시 2018년도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함께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마 저희가 북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그 당시 행정사무조사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사과문을 내셨잖아요? 우리 북구 관련해서 내시고 또 시 검도부 입장에서도 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 의회에서 이게 언급되지 않은 사안인데, 제가 여러 매체에서 전달받은 사안이 있어요. 의회에서 저희는 심의한 적도 없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공론화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어떤 내용이든 답신을 받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해체, 의회에서 동의가 얻어져서 해체설이 지금 밖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행조를 했던 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말이,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답을 드리지 않았는데 왜 나왔는지 그 진위 여부를 한번 부구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체설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은 없고요, 아마…….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중대한 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는, 저희 내부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논의가 있었죠. 근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논의한 상황도 없었거니와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공유가 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달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검도부 운영위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검도부 운영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9월 11일에 선수단 운영 징계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재임용 평가를 위해서 한 번 개최를 했고, 그리고 그전에 코로나 상황하고 특별한 사안들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고 2020년 9월에 또 재임용 평가를 위해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권 중에서 512쪽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 위촉 부분에, 존함을 호명해도 되나요? 운영위원님들은 해도 되죠? 정동진 님과 김현준 님 계셔요. 원래 해촉한 다음에 재위촉이 가능한가요, 혹시? 이걸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512쪽이요?

예, 6권 중에…….

몇 권 말씀, 6권 중에 1권부터 6권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까 체크해놓은 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권에 238쪽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두 분 위원님들 제가 언급해 드렸잖아요. 정동진 님과 김현준 님이요. 여기 보시면 재위촉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재위촉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3회 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회까지는 연임하도록…….

정확한 내용이신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말씀을 드린 건데 단장님께서는 조례가 있다고 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제2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규정에 의해서 재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거한 건 아니죠? 시행규칙에 지금 의거한 사항이시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제가 호칭을 단장님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인정하십니까? 재위촉되셨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하여튼 일단 규정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최웅철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사안이 있으신가요?

재위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시행규칙에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위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위촉 당시에 혹시 운영위원회 심의라든가 그런 절차는 없이 그냥 내부결재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면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위촉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임기 연장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결재로 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장님, 내부결재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승인 내려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나요?

잠깐만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원래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부결재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단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위원들 위·해촉 권한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위원 구성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또 임기가 끝나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연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연임하는 거를 승인하겠다, 그렇게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2018년 행정사무조사 후에 조치계획을 보면 지역 검도인을 체육전문가로 하기로 했는데 김현준 해촉하고 정동진 시 검도인을 위촉한 이유가 뭔가요? 2019년 10월 31일에 조례를 변경했네요? 지역 검도인을 제외하고 체육전문가로 변경을 했는데 왜 해촉하고 나서 다시 또 지역 검도인이 위촉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앞서 손혜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당시에 업무 인계인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당자들이 업무 숙지가 좀 미흡해서 착오에 의해서 별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재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안입니다.

그 세월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니까 당시에 그 업무를 봤던 분이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그다음 분에게 해줬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그때 한번 잘못돼버리니까 그동안 묻힌 것 같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조치하겠다, 시정하겠다, 그렇게 말만 하고 제대로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업무보고 4쪽 자료에 성비위 선수단 재임용을 보니까, 행정사무조사 자료 1권에 138쪽을 보니까 조 모 선수하고 김 모 선수가 재임용됐잖아요. 그때 보니까, 평가서를 확인하니까 두 선수의 실적, 단장·감독평가, 근무태도 점수가 모두 가장 낮아요, 5명 중에서. 그러면 이 평가점수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혹시 감독이나 코치가 관련 사실을 이미 숙지하고 있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평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개인이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단장·감독평가도 있지 않나요?

당시에는 전임 단장께서 했던 사안이어서 그 단장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감독·코치가 그 사건을 인지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그분들한테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저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출석했을 때도 훈련에 참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은…….

그 부분은 저희 특정감사에서 허위로 밝혀지기는 했는데 감독·코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안 나왔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본인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훈련에 불참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감독·코치는?

비위를 저질렀던 선수가 감독·코치한테는 집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쪽에 아래쪽을 보면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겠다, 재임용 시 단원 임용 및 재임용 시 결격사유 조회 실시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특정감사를 하면서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 대 기관으로 자료를 요청해도 사법기관에서 자료를 지금 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선수들하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본인의 자료들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사전에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강행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불리한 거를 제출할까요?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일에 참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이번 경우처럼 서류 제출을 안 해버리고 사직을 해버리면 또 알기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나중에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네요?

100%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죄사실 확인서를 뗄 수 있을, 지금 우리 기간제로는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법기관에 공문으로 우리 소속 선수들의 이런 상황 때문에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당사자만 그리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변호인? 학교나 유치원 같이 성범죄에 취약한 그런 곳에서만 요청할 때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도 했고요, 공문 가지고 가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강제조항으로 임용할 때 낸다고 했는데 강제조항이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실시할 것인지.

강행규정으로 하고 이행을 안 하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그 부분입니다. 본인이 제출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는 저희들이 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아까 단호하게 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 방법이 아니고요, 현재…….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강제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혹시 받아보셨어요?

예.

뭐라고 하시든가요,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한가요, 100%?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범죄사실을 조회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강제규정을 넣으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받아보셨느냐고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건 계약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계약할 때 본인이 그거를 거부하면 그냥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계획이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까지는 상정을 아직 못했고요. 당연히 검도선수가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로 본인이 활동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동의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강행규정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 내놓은 거하고, 혹시 광주시 검도회 입장문 보셨어요? 같은 날 나왔죠? 부구청장님 사과문하고 시 검도회 입장문이 같은 날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입장문이 나온 거는, 제가 정확히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문에도, “이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실업팀 선수 선발, 선수 관리와 감독 체제 등 운영 전반을 면밀히 따져보며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 또 “선수 임용·재임용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조회하고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면 협회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겠다.”, “북구청 검도팀이 환골탈태한 실업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요. 이게 시 검도회에서는 가능한 일인가요, 법률적으로 재임용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조회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할 일이죠? 시 검도회는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다 우리 북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시 검도회에서 마치 모든 권한을, 북구청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검도부에 대한 모든 권한이 마치 시 검도회에 있는 것처럼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이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위파악은 어렵습니다만, 검도회라는 곳도 일종의 체육회에 소속된 산하 어떤 회입니다. 그러면 그 회에서도 선수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 차원에서 입장문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을 보면 마치 북구청 검도부가 시 검도회 산하기관인 것처럼 보여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건 아닙니다.

시 검도회에서 북구청 검도팀이 환골탈태한 실업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데요. 이거는 그럼 단독기관이 아니죠. 마치 시 검도회가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도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런 식의 문맥이에요, 이 입장문이.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럴 거면 차라리, 왜 우리 북구청에서 8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검도부를 육성합니까?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전라북도에서는 도 검도회에서 육성·운영을 해요, 대한체육회 예산 받아서.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시 검도회 입장문이 우리 북구청 사과문하고 같은 날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 검도회 입장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약간 좀 다르고요. 검도회 입장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검도회에서도 우리 검도부 선수들의 비위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검도회의 분을 계속 운영위원으로, 아까 계속 업무적 차질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례가 개정되고 그 뒤로 운영위를 구성하는데 조례조차 검토하지 않고 운영위를 구성하는 조직이 어디 있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 검도회 입장문을 보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검도회 관련된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보면, 이거는 마치 지금 이 검도회에 질질 끌려다니는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단 말이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거는 명백하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검도회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착오 외에 다른 어떤 영향이 있어서 검도회 운영위원이 계속 있었던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 후에도 검도회 분이 운영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관련해서 자꾸 업무적 착오라는 말씀은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고요. 그거는 그걸로는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 큰 8억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운영위를 구성하면서 조례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계속 지금 운영위를 구성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죄를 드리고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듣고 보시는 주민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저의 느낌은 아주 그렇게 강하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오늘 단장님, 북구청 개청 이래 검도부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이렇게 실시한 게 지금 두 번째인데, 굉장히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죄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자체감사 실시한 게 자료에 3쪽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요. 자체감사에 따르면 5월 19일 오전에 비위행위자 조 모 씨가 법원에 출석하고 대회에 이틀간 출전하지 않았어요. 감독·코치는 훈련일지를 허위 작성하여 보고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이 부분에 혹시 부구청장님 이거 사실인가요? 자체감사 실시했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과보고 한번 봐보십시오. 결과보고 4쪽입니다. 법원 출석일시가 3일을 했어요. 2023년 4월 5일 그리고 2023년 5월 19일, 6월 23일 이렇게 3회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9일에 비위행위자 조 모 씨가 법원에 출석하고 대회에 이틀간 출석하지 않았는데 감독·코치는 훈련일지를 허위 작성해서 보고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이게 사실입니까?

예,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정황상 선수가 중요한 대회에 이틀간이나 참여를 안 했다면 심각한 사유를 밝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유로 밝혔다고, 혹시 그 밝힌 사유가 있나요, 그 선수가?

예, 선수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아까 했던 말 그대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감독과 코치가 비위 사실을, 관련 정황을 몰랐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궁금증을 더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전지훈련 허위 보고해서 똑같은 사례예요. 똑같은 사례로 2018년도에도 허위보고를 해서 이러한 실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거의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구청에서 직장 검도부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이것밖에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단장님, 그건 사실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재차 발생하고 재차 발생하고, 이럼으로써 우리 북구 직장검도부의 위상이 저하되고 북구청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자면, 6권에 518쪽에서 542쪽에 관련된,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조사 이후 조례와 시행규칙을 각각 두 번씩 개정했어요. 그 개정내용을 보면 임용 관련 사항하고 선수단 처우개선 사항하고 해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이 단 한 차례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혹시 이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자료 몇 쪽…….

518쪽,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518쪽부터 542쪽까지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이게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이 단 한 차례도 올라오지 않았다. 지금 임용 관련해서는 입단서류, 임용기간, 재임용 시기 및 방법, 합산경력 현실화, 검도선수단 정원 증원, 우수선수 유치 선수비 지급기준 2배 상향에 관련된 임용 관련 사항이고요. 선수단 처우개선에 관련된 것은 대체휴무 근거 마련, 특식비 및 체력단련비 지급 등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 때 논의된 안건이, 여기에 상정이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뭐 하려 한답니까? 이런 것도 안건에 안 올리고 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결론은 있으나 마나 한, 행정편의주의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검도부의 운영이 부실하다, 이런 걸 저희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실에 맞춰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직장검도부를 저희들이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연 8억 이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연 8억 이상 드는 이런 직장검도부를 운영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대회에 출전해서 위상을 격상시키고 우리 북구청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격상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북구에 대한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언론에 비치는 바에 의하면 굉장히 안 좋은 소리만 들리잖습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직장검도부 운영은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청에서, 행정에서 깊게 한번 검토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을 해볼까라는 특단의 조치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단장님, 아까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모든 해촉과 위촉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셨어요?

구청장에게…….

구청장한테 있죠?

예.

인지하시죠, 정확히?

예.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은 검도부가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닙니다, 지금. 왜, 2019년도에 분명히, 505쪽에서 509쪽을 좀 보시게요. 여기 보면 전지훈련 및 합숙훈련 점검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그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방법까지 제시한 것 같아요. 영상통화, 교차검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실시해달라고 충분히 사무조사원들이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르게 합숙훈련이라든가 이런 점검했던 방법이 2019년도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에 대해서, 점검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분명한 문제가 있어서 사무조사를 했고 그때 또 사무조사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 주십사 해서 그걸 집행부에서 잘하셨다면 오늘 이 사무조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검도부가 그때 상황들을, 힘들었던 부분들을 딛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한 잘한 쪽으로 막 칭찬하면서 매체 타면서 정말 오버액션 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또 뒤에 이런 후유증이 따르기까지는. 저는 오늘 사무조사는 이 검도부가 잘하고 잘못한 거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방만하고 정말 시정하시겠다고 해놓고도 지키지 않은 집행부한테 저는 책임을 묻고 싶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합니다.

국장님, 그때 우리 부구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좀 하십시오.

저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 소홀 문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물론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결론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검도부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한 것은 집행부가 관리·감독할 일이고 저희들이 오늘 이 사무조사에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가 사무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하셔놓고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또 다른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데에 대한 책임은. 아까 말씀하셨죠? 시행규칙에 해촉하고 위촉하는 권한은 청장님한테 있는데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부분은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도 분명히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는 거는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05쪽 내용, 조치 이후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훈련장이라든가 합숙소, 정기 지도·점검은 어떻게 했는지. 현 상황에서는 감독께서 숙소를 한번 방문하려고 해도 그 문이 얼마나 열기 힘든지 방문하기도 매우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후담으로 듣기는 했으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어떻게 운동을 하며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그 가운데 큰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다 묵인, 묵답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꾸 최웅철 과장님 제가 발언대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 이후에 저희가 환경개선으로 리모델링해서, 너무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하지 못했으나 믿고 필요한 부분을 다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이후로 가보신적 있나요? 벌써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저는 전 체육계장으로서 참석을 했었고요. 그때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다음에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체육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숙소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지금 여기 계시는 박찬대 국장님이나 단장님, 그럼 어느 분이 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저는 두 가지 여쭤볼게요. 숙소는 가보셨는지, 소통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훈련소는 가보셨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남아 있는 게 있나요? 관리·감독을 한다면 현장을 분명히 가봐야 그 안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관광과장 박태성입니다. 합숙소는 두암동 현대아파트 있는 데 그쪽에 있어서 제가 그때 한번 가봤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십니까?

제가 막 1월에 발령받아 와서 좀 지나서 그때 한 번 가봐서 그 관리사무소 경비실 아저씨를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다른 합숙소 관련해서 어떤 소란이나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 경비실 아저씨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경비실 아저씨가 아니고요. 숙소 안에 현장에 들어가 보셨느냐고요. 들어가서 선수들 만나서 미팅하셨느냐고요.

겉에만 이렇게 보고…….

그럼 왜 가셨어요? 그냥 전화로 관리소장님한테 여쭤보면 되지 왜 가셨어요, 현장에?

위치하고 그런 걸 파악하느라고, 그리고 그때 갔을 때는 선수들이 염주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거기 들러서 염주체육관으로 가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과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그건 맞지 않아요. 현장 가셨으면 그 안에 내부 사정이 어떤지, 우리 구비 들여서 리모델링했으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살펴보고, 또 현장도 당연히 훈련하고 있으면 그 현장을 가는 것이 맞지 그 관리소장한테 여쭤본 것은, 그럼 그 딱 한 번만 가신 거예요, 1월에 부임하셔서?

아니, 그때 하고 전에 또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합숙소 주변만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훈련을 염주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염주체육관 훈련 나가기 전에 몇 번 격려도 가고, 또 의견도 수렴할 겸 또 몇 번…….

의견 수렴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의견 나눴으면. 자료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구두상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갔다 오면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을 안 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보고서 작성하신 것도 정확히 다 파악이 된가요? 정확히 보신가요? 그게 지도·감독일 것 같은데, 그 페이퍼를 거짓으로 꾸며서 “다 했습니다.” 하고 제출하면 “아, 인정하겠습니다, 예산 얼마 지급합니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2018년도 그 당시에, 사실 저희가 다른 건도 물론 많지만 급량비만큼은 저희가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조사하면서 터치하지 말자는 사안이 나왔어요. 지금 과장님 잘 듣고 계시죠? 그 식사만큼은 잘 먹어야 운동도 잘하고 좋은 기록을 낸다고 했거든요. 근데 불과 그러고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행태를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감독·코치, 선수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훌륭한 기록이 나오죠? 문전박대한다면서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면서요. 이 사안은 어느 분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 관리·감독은 가운데서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숙소를 방문해서 숙소 안에 들어간다는 문제는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요.

저희가 매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정기점검 차원에서 가는 문제인데요. 가서 열쇠를 솔직히 저희들이 관리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국장님.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숙소는 저희 주민들 혈세로 지어진 공적인 공간이지 사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그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미리 얘기를 하고, 저희가 동의를 구하잖아요. 언제쯤 가서 면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돌아가는 상황도 알 텐데 열쇠를 꼭 줘야지 간다, 안 간다,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럼 열쇠를 뺏어야죠. 왜 그 공간이 있어요, 공적인 공간인데, 맞지 않나요? 그러면 그 이후로 5년 동안 특별히 훈련소 간 것도 없고 숙소 가서 뭐 한 것도 없고 자료가 하나도 없겠네요, 맞죠?

아니요, 지금 전혀 안 간 것이 아니고요. 훈련할 때 날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런 식으로 분기별로 가는…….

분기별로 다녔던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건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른 조치 사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6권에 511쪽 맨 아래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관련 규정 개정예정 해서 “타 선수단 이적 시 유치비 환수액을 상향(2배)하여 우수선수에 대한 보유책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아직도 유치비 전액으로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변호사하고 노무사에게 개정을 하려고 자문을 받았는데요. 우수선수 유치비 환수를 2배로 상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돼서 개정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자문 결과가 있어서 개선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선수들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약을 하면 위약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선수단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환수를 2배로 할 수는 없다고 변호사나 노무사들께서 답변을 주셔서 저희가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개정하지 못하면 운영위나 이런 데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조례는 개정하지 못하고 원래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어딘가에는 알려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건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이유로 하지 못하면,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알죠? 운영위가 그러라고 있는 운영위 아닌가요? 어쨌든 행정사무조사 때 나왔던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러한 사유로 개선되지 못하면 행정사무조사팀을 다시 소집할 수는 없으니 운영위에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맞죠. 그거를 하지 않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개선책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는 사항이 아직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궁금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죠. 이런 행정사무조사 자리가 아니었으면 이 부분은 또 그대로 그냥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513쪽에 조치(처리·개선)계획을 보면 ① 훈련소 및 합숙소 불편사항 처리, 분기별 1회 정기적인 현장방문, ② 북구청, 감독·코치 소통 활성화, 분기별 1회 소통의 날 운영, ③ 검도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분기별 1회 복지관 자원봉사 활동 추진, ④ 전지훈련, 대회출전비 등 관련 규정 개정, 특식비 규정 신설,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에서 무엇은 개선이 되었고 무엇은 개선이 되지 않았나요?

우선 훈련소하고 합숙소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전미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합숙소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고요. 다음에, 전지훈련하고 대회출전비 관련해서 특식비 규정은 2020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만,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감독·코치하고 소통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검도의 저변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한다는 부분은 분기별 1회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분기별 1회씩은 시행을, 제대로 다 이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번을 운영하셨나요? 자원봉사는 몇 회 하셨죠?

자원봉사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연 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의 경기 운영 및 심판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통에 대해서는 분기별 딱 1회라기보다는 비정기적으로 계기 시에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조사 때도, 이게 지금 검도선수단 발전계획이에요. 검도선수단이 발전하기 위한 계획인데 훈련소는 3,000만 원 리모델링 이후에는 안에 들어가 보신 적도 없다고 하고, 소통의 날은 비정기적으로 운영하셨다고 하니 1년에 한 번,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는지도 모르겠고, 복지관 자원봉사는 복지관은 가보지도 못하고 연 1회 소년체육대회 운영·심판으로 자원봉사를 했고. 딱 한 가지 된 게 있네요. 선수단을 위한 내용은 개선이 되었잖아요, 특식비 규정 신설한 것은. 이렇게 편파적으로 개선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선수단을 위한 것은 바로 2020년에 신설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진짜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지관 자원봉사 활동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죠? 이런 단순한, 복지관에 그것도 매달도 아니고 1년에 네 번이에요. 1년에 네 번 자원봉사를 하기로 한 것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으니 검도부가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소한 약속부터라도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감독·코치하고 소통이 안 되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현시점에서 무엇을 돌아보고 개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의견을 나눌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숙소를 마련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3,000만 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줬는데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조차도 못 하는, 내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밖에서만 보고 오는, 그게 현장 방문입니까? 저는 특식비 규정 신설도 안 됐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수단을 위한 것은 그렇게 즉각 즉각 다 신설을 하고 개정을 하시면서 왜 이런 사소한 것, 정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건 어떠한 이유도 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 잘못됐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고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반드시 이행하신다 그러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만 대답하셔버리면 저희가 마무리가, 할 말이 없는데 이 행정사무조사가 작년에 벌어졌던 게 아니라는 것, 무려 5년이 지났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꾸려져서 운영하는데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우리 단장님께 질문해서 해답을 찾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최웅철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최웅철 과장님께서 체육관광과에 가장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동안 검도부 운영에 대해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리모델링이 된 후에, 박태성 과장님께서 발령받으신 다음에 저희가 합숙소나 훈련장을 한 번씩 도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과장 입장에서. 그런데 그 합숙소를 점검하는 과정은 과장이 하는 게 아니라 담당 직원하고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한 다음에 안 가봤다는 것은, 과장이 안 가봤을 수는 있겠지만 담당자나 그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독이나 코치, 선수들하고는 저희가 수시로 만나는 것도 있고 전화로도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합숙소에서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2018년도에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이 합숙소 문제만 가지고 논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앞으로 직장검도부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야 개선 방안을 찾아서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답을 한번 명백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지문 인식이라든지 영상통화라든지 수시로 간담회, 복지관에 대한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그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보기에 전지훈련도 허위 전지훈련을 갔었고, 지금 선수가 성비위에 대한 문제점이 한 건이 아니고 두 사람이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매우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이 안 되고 검도부가 정말 개선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보고 있는, 정말 순수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검도부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새싹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입니다. 그중에는 정말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의 어떤 잘못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하는 검도부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는 책임하에 한 가지만, 아무 분이나 대답하셔요. 이 검도부 문제가 터졌을 때 정말 조금 더 순발력 있게 움직이셔서 어떤 것들을 하셨다면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능동적이셨는지에 대해서, 모든 매체를 타고 나서야, 그러고도 한참 후에야 사과문을 내고 사무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대답하셔요.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아니면 최웅철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국장님이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정말 잘못됐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독·코치를 정기적으로, 분기적으로, 매월이든지 우리 체육관광과를 방문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서는 소통이라는 단어보다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 8억이라는 예산을, 정말 아까운 주민들의 세비를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단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안 한다면 ‘소통’이라는 단어가 필요한데 8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저자세적인 부분이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정기적인, 교육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젊은이들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지 못할 수 있는, 지나친 열정이 또 앞서서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북구청의 이름하에 교육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 모든 위촉·해촉은 아까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권한을. 권한을 가지신 이후에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후책에 교육이나 재발 방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지금 조사를, 안을 보러 못 간다? 이런 거는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예산을 지급 안 해줬을 때는 문제가 있죠. 본인들이 자기 사적인 사유 공간을 오픈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히 북구청 이름하에 투여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 투자를 8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이 검도단들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마저도 없다면 저는 분명히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내가 우리 북구청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선수단이라면 북구청에서 어떤 경우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저는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물론 검도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결정은 내리겠죠. 그렇지만 그 결정 이면에, 이거는 엄청난 문제일 수 있어요. 왜, 두 번을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든 간에 충분히 내용을 담고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원론적으로 앉으셔서 그 순간만 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두 번째 똑같은 어떤 상황이 온다는 거는 해결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단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뒤에, 물론 자주 인사이동 때문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가신 분도 계셔서 내용을 다 파악 못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결과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해결에는, 명확히 기재하시고, 정말 이거 점검하시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삼위일체로, 아까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은 방문했을 거라고 최웅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죠? 과장님은 안 해도 두 분은 했을 거라는, 보고체계를 갖고 계셔야죠. 분명히 행정사무조사에서 두 번을 갖고 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했다, 또 다른 어떤 것들 했다고 해놓고 보고체계가 안 되면 안 되죠.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갔다 왔으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문제가 없어도 당연히 보고체계가 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일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당연히 한 번 정도는 갔다 왔냐고 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두 분은 갔다 왔을 거다, 과장님은 안 갈 수 있다.”라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변명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과장님은 알고 있어야죠. 갔다 와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근무할 때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박태성 과장님이 근무할 때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미 다 조사해서 가지고 올라오셨죠? 어려운 문제에 부딪쳐서 잘못된 것도 인정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재발방지책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담당자들, 단장님 위시하에, 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행정사무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위원인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정말 꿈을 가지고, 검도부에 희망을 갖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을 꺾을까 봐 염려도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하고도 가볍게 티타임을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일모레 체전에 출전하시는 선수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좋은 기량 내고 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좀 실어드리고 싶고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든 구든 유능한 선수가 있다면 당연히 발굴하고 서포트해서 빛이 나게끔 보석으로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고요. 특히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8년 됐다고 했죠, 그 당시에 우리가 2018년도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요. 5년이면 벌써 33년이 됐어요. 그 또한 역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말짱 도루묵이라는 표현이 저도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아까부터 계속 최웅철 과장님 언급해서 죄송한데요. 그 당시에 현장에 계셨고 연락도 두절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신 가운데서 정말 애써주셨어요. 그래서 처우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좋은 안들이, 우리도 너무 소홀했다,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인데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 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시스템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박찬대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 소홀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

제가 한두 해면 진짜 웃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32∼33년 됐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조사, 세 번째 또 안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간곡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그러면 어느 분이 지시는 게 좋을까요?

…….

그거는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저희가 지금 중차대하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부 말씀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출전하는 선수들 의지 꺾이지 않도록 옆에서 독려 잘해서 좋은 결과 내시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 1권 248쪽에 보면 경기실적 평가위원도 지금 문제점이요. “광주광역시 검도회 소속의 임원 및 관계자는 제외하고 체육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검도선수단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됨.” 해서 개선방안이 “직장운동경기부 면접 및 경기실적 평가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취지를 고려해서 위원을 구성하거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한다.” 해서, 이 검도회 위원추천을 왜 또다시 시 검도회에 요청을 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위원추천 요청 시 성별, 여성 추천을 요청했는데 다시 또 시 검도회의 부회장인 남성 위원이 위촉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48쪽, 1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신규 위원 위촉할 때 추천을, 추천서를 또 시 검도회에 보냈습니다.

이 공문은 광주시 체육회로 보내는 공문이고요.

시 검도회에…….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다른 어떠한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했고요.

항상 미흡했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업무 숙지를 정확히 못 해서…….

최웅철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처음에 실마리가 잘못 풀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사무조사를 받고 나서,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 개정을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갔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한 10월 돼서 개정이 됐고요. 그때 개정을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수정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서, 저도 과장으로 왔을 때 저희 계장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체육전문가로 돼 있는데 그럼 검도를 체육전문가로 봐야 되냐.” 그래서 “그럼 그런 부분으로 보자.” 해서 저희들도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여성으로 추천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검도협회에서 여성이 없다고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가 끝났을 때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때 수정을 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면서 다음 사람들은 검도협회의 임원이 체육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유지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감사담당관 특정감사 결과에 또 이게, 행정사무조사 취지에 맞춰서 직장운동경기부 임용평가위원회 구성 시에는 시 검도회 소속의 임원 및 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지적을 했잖아요. 만약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시 검도회도 체육인이라고 포함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는 이제 안 하죠.

철저하게 그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제가 유추할 때…….

체육인이 꼭 시 검도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유추할 때 2019년도부터 안 바뀐 것이 오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게 체육전문가로 그냥 본다고 느끼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바로 시정조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성 체육전문가 추천을 협조 요청했던 것 같은데 남성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비가? 그때 운영위원 성비가 어떻게 되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지금하고 변동은 없죠?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그 당시에 위촉직이 다섯 분이었는데, 여성은 한 분밖에 못 해서 40%를 못 채웠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도 위반된 거네요? 관련 규정 위반이죠, 명확히. 제가 봤을 때는 여성 체육전문가를 추천 협조한다는 이 진한 글씨에 밑줄까지 쳐서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이렇게 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검도선수들도 체육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검도회만 있나요, 체육회가, 체육인들이? 그러면 다른 데도 눈을 돌려서, 다른 데도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여성으로 하셨어야죠. 그 여성분이 왔어도 지금 성비가 안 맞잖아요. 관련 규정 위반이라니까요, 이것은? 계속 지금 위반되게 해 오셨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다 맞습니까, 그러면? 성비가 맞습니까?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 말고 그럼 2022년은 맞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체육회가 언제부터 채용이 되셨죠?

아니, 체육회고 검도회고 필요 없이 성비가 맞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무튼 그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관련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저는 8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운동경기부를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때의 담당자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함을 인지하고 여성으로 꼭 추천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쪽에서 “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이 누구시죠, 남성분이?

정동진 위원입니다.

그렇죠, 오늘 해촉되신 정동진 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동진 님 말고는 그럼 저희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실 분이 안 계신가요? 이것도 그러면 업무 차질인가요, 아니죠? 명확히 이분이 남자인지, 이분이 여자인지 다 알 것 아닙니까, 담당자든. 그리고 이것을 최종 결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종 결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부구청장이 단장이어서…….

그때 당시 부구청장이었겠죠?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좀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제가 예상하기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억지로 꿰맞춘 건 아니고요. 앞서 최웅철 과장께서 얘기했던 대로 실무자들은 체육전문가를 검도회에 소속된 검도인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선이 체육전문가 검도회고요.

아니죠, 아까는 검도인도 체육인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검도인도 체육인이면 다른 분들도 체육인이죠.

체육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검도선수단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검도로 판단을 했고요.

아니, 근데 그것은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억지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개정된 조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너무 부족해서 여성으로 특별하게 추천을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여성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셔야지. 왜 굳이 그 검도회에서 남성분을 추천받아서 운영위원회에 넣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맞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건 억지죠. 억지로 끼워 넣는 거죠, 이것은.

위원님, 현재 결과적으로 위원님 판단에 제가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그때 당시의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는 성별보다 우선시되는 게 체육전문가라서 검도인 중에서 위촉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부구청장님 생각이고, 그러면 관련 규정이 왜 있습니까.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하고”, 그냥 “위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위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규정이에요,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기면서까지 다른 곳에서 알아보지 않고 검도회에서 한 분을 모셔다가 운영위로 구성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말로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해석의 차이인데요. 제6조 운영위원회에 보면 체육전문가 1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체육전문가를 실무진에서는 검도회로 봤고…….

그러니까 계속 도돌이표인데…….

검도회하고 성별하고 둘 중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규정을 어기신 거니까요.

손혜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건 맞다니까요. 다만,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을 생각의 차이로 운영하고 운영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규정은 지키는 것이 맞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그때 공문을 보내고 위촉을 했던 그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유추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그 부분이 저희가 맞다고 우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관련 규정을 어긴 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2020년도 것이고요. 2021년, 2022년. 지금 2023년은 성비가 맞다고 하니까, 그 자료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조사 자료 2권을 보니까 죽도사진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죽도사진을 보니까 모두가 동일한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가격이 다른 이유가. 사진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똑같은, 동일한 사진인 것 같아요.

2018년도에 행정사무조사 할 때, 그때 부산도 다녀오시고 하면서 저희가 호구라든지 도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죽도라든지, 이게 선수들이 쓰는 사이즈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쓰는 것은 하나에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대회 나갈 때는 조금 더 비싼 것, 안 부러지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에서 들어올 때 가격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패나 호구 같은 것…….

예.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2018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개선점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었던 걸로 지금 보여요. 우리 행정에서 너무 지금 꼼꼼하게 행정을 안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하고 싶은 것은, 6권 514쪽에 재임용 평가시기, 방법에 관련한 것을 잠깐 보면 개선사항으로 명시한 2번은 2020년 10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1번 재임용 평가시기를 보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로 개정되었을 뿐. 단원 계약기간은, 기존의 계약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2년…….

2년입니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는 지금 보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뭔지. 그 계약기간을 보면 1년으로 조정하겠다고 개선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금 2년으로 돼 있다 그러셨죠? 이유가 무엇인지, 6권 514쪽이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조금 필요하고요. 죄송합니다. 추후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