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진명숙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제232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2회 임시회는 10월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1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 12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를 둔 해양도시걸선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송하진 의원님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사유시설 안건도 같이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박성미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행기 의원님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예, 의원님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안건 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조례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관리주체에서 라번에 그밖에 여수시장이 정하는 시설인데 그밖에 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기 어디를 해당하는 겁니까? 그밖에 라는 것이.
박성미의원
이 조례안에 품지 못했던 그 사각지역 같은 곳을 공동이용시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수시에 다각적으로 보면 그런 경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은 곳, 산간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의 권한을 둔 곳입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밖에 라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탁시설들도
박성미의원
예, 맞습니다.
문갑태위원
소규모 위탁시설들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범위에 좀 시간이 되시면 좀 집행부와 이야기 해가지고 좀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공간, 그 기간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제5조에 그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러는데 현재는 이거를 어디로 운영을 하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박성미의원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에 대한 범위가 있으면 위탁을 점검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문갑태위원
이거는 제가 집행부한테 좀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항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박성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재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보유시설에 대해서만 이렇게 국고지원을 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국고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국가에 어떤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나름대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사유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시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데 그것은 오롯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복구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참 대단히 좀 시기가 늦었지만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사유재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 많은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을 안 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그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보신 적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 지금까지 사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상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재난 그 지수 300미만인 경우에 소파, 대파냐 소파냐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이 맞으면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한 사례가 아니고요 지원을 했었고요. 상위법에 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체계를 잡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자 이 조례를 하위법인 우리 그 조례를 만든 거지 지금까지 여수시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시설에 대해도
박성미의원
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정 지수가 넘으면 지원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박성미의원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곱하기 1000 해가지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통계를 이따가
행기
김행기위원
기준 이하도, 기준 이하도 이번에 지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
박성미의원
소규모일지라도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각 의원님들에게 이따가 집행부에 갖고 있는 자료를 좀 배포를 해 주라 그러고요.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에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었으면 재난기본법에 나와 있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최근에도 태풍이나 호우 피해 발생했을 때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문의를 하면 그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네요?
박성미의원
지금 관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령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집행부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러면 이따가 의원님들한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원 사례에 대해서는 따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예, 제가 아까 질의할 내용은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 좀 물어봐서 이해가 됐고요. 그 지금 우리 이제 그 자연 재난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피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물론 사유시설 피해지만 주택시설 피해가 있는데 반파나 종파가 되면 그 피해금액이 위원장님, 진짜 적습니다.
박성미의원
예, 맞습니다.
문갑태위원
진짜 적어요. 그래가지고 모 정당에서는 그거를 대폭 좀 늘리자 라는 제안도 하던데 저는 이게 이것도 중요한데 저기 그 전파나 반파,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발생했을 때 이거는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 조례로 금액을 인상을 하거나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와 연관돼서 한번 그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박성미의원
그 유일하게 의원님들,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이 파악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좀 어려운 가정에 완전히 이제 소파로 인해서 반파 정도 그니까 눈 육안으로 봤었을 때 이제 비 샘이라든가 지붕에 이제 그런 파손 형태가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그랬었을 때 우리 이제 유일하게 여수시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게 희망복지팀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니까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회공헌팀들로 인해서 소파된, 반파된 가정을 좀 정비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과정이 어렵거나 그렇더라도 소위 기준에 차상위계층이든 수급권이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그 복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지만 모든 곳을 할 수는 없어서 그 방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제가 한 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얼만지는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반파는 1500만원 밖에 안 줘요. 그런데 집이 1억 넘어가는 집인데 우리 1500만원으로 갖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개인이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재난이나 그 인위적으로 이제 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좀 저희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렵거든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미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행숙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우리시 학교,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숙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신속한 상황전파 등 재난대응체계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사유시설 안건에 대해서도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어서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번에 그 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현행은 어떻게 이 경보를 해왔습니까? 이게 지금 현행하고 있는 부분이 조례로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행했던 부분이 없었던 것을 새로이 하는 겁니까, 이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요 재난 예보·경보시설은 이미 다 설치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조례에 담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법적 근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마련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혹시 우리 뭐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같이 담아서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로서 법적 근거 마련해서 더 보강해가는 거고 더 신속하게 경보를 해서 주민의 재난안전 이런 것을 확실하게 예방하자 그런 차원이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7조에 보면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조에 보면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 권고대상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2조에 보면 그 건축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이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이렇게 방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지금 방송시설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그게 전수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신 거 있으세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에서 크게 이제 왜 경보시설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어떤 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피해서 경보가 울린다거나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사항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방송시설이 설치 안 된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사실상 이제 한 사례는 없고요. 이제 지금까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이제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아마 일부분은 이런 사업들도 같이 포함해서 했을 거라는 판단은 드는데 저희가 전수조사 한 실적은 사실상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재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방송시설은 되어 있어도 그 노후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송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로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알게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시의 그 전수조사가 이 재난이 지금 최근에 정말 뭐 폭염이나 또 뭐 기우, 폭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특히 지역의 어떤 아파트들이 30년 이상 아파트 된 그 아파트가 굉장히 공동주택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민간아파트들은 그래도 나름 매년 본인들이 어떤 예치금에 의해서 그 수리를 하고 그러긴 한데 이제 임대아파트들의 어떤 불안감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좀 같은 과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우선적으로는 사실상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관리주체에서 입주민을 위해서 이런 방금 그런 사항들은 사실상 이제 다른 또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아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전수조사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꼭 뭐 어떤 사유가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아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시 차원에서는 재난문자라든가 마을방송문자가 또 따로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은 일부분 해소가 되기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지만 이제 본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좀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좀 부서의 의견도 들어서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왜냐면 민영아파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의 임대아파트들이 지금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마을방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고액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럴 때 관에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또 그 회사에게 그런 요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예, 좀 연관돼서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거, 그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라고 제5조에 그랬는데요. 혹시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련 이 경보시설이 지금 3개 유형 27대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CCTV, 그다음에 재해전광문자, 재난방송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CCTV라든가 재해전광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그 2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문갑태위원
관리주체 시장, 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 운영을 하는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을 원활히 작동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위탁관리가 되고 있네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럼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런 조항에다가 좀 넣어주면 거기에 위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아니 이제 위탁이라는 것은
문갑태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리주체가 시정부에서 했을 때 위탁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우리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달라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그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중에 제4조에 지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장
위원님, 이거 우선 1항 먼저 끝내놓고 다음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 제2항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제4조에 지원대상에서 지금 이제 보통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재난지수가 이렇게 뭐 100 이상부터 300 미만까지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이번 이 조례는 지금 300 미만만 이렇게 지원하겠다, 뭐 다른 차이가 있나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난지수 300 미만은 피해가 저희가 산정을 하는 기준이 별도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 내장이 되어 있어서 지수를 입력을 하면 산출이 되는데요. 100 이상이나 300 미만은 큰 의미가 없는 게 300 미만에 따라 주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100 이상이라고 해도 100 이하라고 해도 300 미만에 다 포함이 돼서 소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크게 100 이상 300 미만이나 300 미만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기준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반 조례라는 것이 시민들이 알기 쉽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른 지자체의 조례는 재난지수의 표시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99에서 275까지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둬서 그 지수가 아마 상위법에 있는 것 같아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다 복구기준 및 비용에 관한 선정기준이 별도로 책자가 다 있습니다, 자세하게.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일반 그 시민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봐야지 아는데 이 조례에 그 지원기준에다가 다른 지자체들은 보니까 만들어서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보기가 굉장히 쉽고 재난지수에 내가 299가 됐을 때 얼마 정도 지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300 미만의 경미한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실제적으로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명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우리 이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재난지수만 따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 품목단가도 등급이 따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조례에 모든 걸 다 상세히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이미 지금 시행정에서 다 우리 그 기준을 다 지금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크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크게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인숙
백인숙위원
크게 삽입할 수 뭐 안 해도 된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성미 의원한테 질의를 하다가 답변을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더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사유시설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있었다는 거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 국고지원대상은 저희들 피해액이 우리 재정력 지수가 있습니다. 총 피해액이 380억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 다른 같은 동일 재난으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피해가 발생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요. 이제 300 미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재난지수 300 미만 사유시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
300 미만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시행령에가 다 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시행령에 있어요? 300 미만에 대해서도?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사유시설 있고 또 행정지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했다는 거고 그걸 조례에 담아서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거네요, 그럼?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300 미만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하고 있는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시행령은 있어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재난지수 300 미만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기준해서 이렇게 적용해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대충 돼요? 이게 정확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액기준 한다면 지수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산출방식이 있을 텐데.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산출방식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행기
김행기위원
복잡한데 그걸 한번 적용해봤을 때 300 정도, 300 미만이니까 299 이하는 전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99로 잡았을 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소규모 30만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30만원?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금액은 적습니다. 이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재난지수에다가 1000을 곱해서 지금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300 미만 같은 경우에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최대 잡아서 299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우리 지금 5월 4일 날 집중호우 때 발생한 우리 사유시설 지금 300 재난지수 미만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를 보면 주로 농작물대, 농약대 이런 거거든요. 최고 금액이 지금 피해 면적이 많아서 지급된 금액이 100만원이고요. 다 20, 30만원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 30만원?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일부러 지금 재난지수가 낮기 때문에 1000를 곱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농작물 말고 어떤 옹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개인사유시설에 그런 부분은 이 조례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다 포함되고요. 주택침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기준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소파, 반파해서 750, 300 다 지원이 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도 이번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이제 재난지수 300 미만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 수리비도 되고 하니까,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시행령을 통해서 지원이 됐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시행령을 통해서 지원한 거나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나 결과는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숙 의원입니다. 여수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
얼마 전에 이 조례를 보면서 우연치 않게 달력을 봤더니 다음 달이 김치의 날인데
진명숙위원
김치의 날,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도 뭐 돌산갓김치랄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지원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나 또 그냥 말로만 하는 날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명숙의원
저도 그런 점은 과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은 안 했지만 그 하나하나 효능을, 하나하나의 김치소재의 22가지 효능을 담았다 해서 11월 20일이 김치의 날인데요. 우리 김치도 원급 원료공급 기반확충이나 가공생산확충 이런 생산개발 등을 통해서 김치의 날에 우리 여수김치 우수성 홍보나 또는 김치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김치의 날을 지정했듯이 우리 여수시에도 이런 날에 기해서 김치홍보를 위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게 11월 달이나 12월 초는 대게 사회복지시설들도 사회공헌사업으로 환원사업하면서 김치나눔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날과 연결을 시켜서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검토해보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조례가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런 것도 잘 연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아직 조례제정이 안 돼서 그런 것은 논의 못 했지만 앞으로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사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석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황순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현주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김치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쟁력강화, 김치원료재배, 농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수시 대표 농특산품인 돌산갓김치 육성 및 진흥을 위해서 제2조 1항과 2항에 김치란 배추 등 채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돌산갓배추 등으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우리시 특산품인 돌산갓을 명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 돌산갓김치가 여수 대표브랜드로 전국에 지금 유명세를 가지고 크게 히트를 하고 있는데 돌산갓김치에 대해서 여수시가 그동안 지원했던 사항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돌산갓 생산에 필요한 어떤 비료라든지 그다음에 약재, 방재, 약재 그다음에 포장재, 그다음에 브랜드육성, 가공업체에 대한 또 어떤 기술적인 거, 아마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원했어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돌산갓김치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또 국외수출도 하고 있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일부 지금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이런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서 여수김치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취지도 좋고 여수김치산업 육성이 하나의 크게 촉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돌산갓은 또 우리시 특산품이다 보니까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요. 그래서 항상 생산에 뭐 물갓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품질향상하는데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고 또 유통분야도 또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돌산갓이 브랜드가 중요한데 질이 많이 떨어져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품질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품질향상에 기여를 해야 된다. 물론 그 다량생산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물갓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품질향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대표브랜드가 품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 조례가 되면 이제 돌산갓김치만 아니고 여러 가지 김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열된 거 보면. 그래서 김치산업육성에 대해서는 뭐 고들빼기김치, 신건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돌산갓김치처럼 버금가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이 조금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래전에 우리 여수만의 어떤 조례안이 만들어 졌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수하면 맛이라고 하잖아요. 전남에서도 어디를 가도 여수 맛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마찬가지로 김치도 왜냐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뭐 한 가지가 좋아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맛을 내기 때문에 그 맛을 일반 다른 도시들도 많이 따라 가려고 노력하는데 못 따라 가는 이유는 여수만의 특징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돌산갓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돌산갓김치하면 정말 TV에서도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갓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라도 그런 표현은 안 써야 됩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이제 무슨 말이냐면 대중성과 전통성 이 두 가지를 좀 특화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 대한민국에서 돌산갓김치하면 다 맛있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대중성이고 두 번째는 우리 여수돌산갓이 톡 쏘는 그 알싸한 맛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이 두 가지를 우리시는 좀 특화시켜서 우리 돌산갓을 재배하는 저기 농부들께 좀 그것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방금 표현하셨듯이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정말 이것이 김치인지 뭔지 할 정도로 이 자체의 맛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양념 맛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이제 갓을 진짜로 아시는 분들은 그 갓의 톡 쏘는 그 맛을 굉장히 상기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제8조에 보면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 우선 구매 그런데 돌산갓김치 같은 경우는 품질 인증을 다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지리적 표시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숙
백인숙위원
다 돼 있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다른 어떤 품질인증 예를 들면 도지사 품질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 품질인증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 품질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체도 여수시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제일 궁금해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우선 저희들이 지금 한 200개소 김치가공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식품가공업체 등록된 데가 33개, 즉석판매업소가 나머지인데요. 이제 이 조례가 되면 아마 그 업체에 대한 또 어떤 품질향상을 하는데 기술적 지원도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지금 어떤 업체에 대한 지원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가공하는데 기술적이라든지 품질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이제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돌산갓 하면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유명세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이게 받았을 때 맛이 있냐 없냐는 갈려요. 다 맛있지는 않아. 맛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선물을 특산품이라고 보냈는데 그런 것을 김치라고 보냈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200개 업소가 정말 우리시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본인들 그 가공하시는 분들이나 즉석에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어떤 김치가 최고로 정말 명품김치라 할 정도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돌산갓의 자존심을 좀 지켜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몇 십 년을 걸쳐서 돌산에 돌산갓이 우리시에서 매출이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와 걸맞게 그런 명성에 명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지금도 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 우리가 나는 것에 우리 돌산갓의 어떤 소중하면서 또 그 맛을 전국이 아니라 이제 K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미국에 한인축제 때 가봤습니다마는 정말 맛있는 김치를 이렇게 한인들한테 판매를 해야 될 건데 냉동을 시켜가지고 와서 그래도 그분들은 그 고향의 맛을 느끼면서 맛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여간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서 생산하고 있는 김치 중에 품질인증을 받은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한 10개소 안짝이라고
정현주위원장
10개소 안짝?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 조례 제정이 된다고 이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업소들을 좀 더 많이 좀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순석 농산물유통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2조 정의 제1호, 제2호 내용 중에 김치란에서 라고 하는 것을 돌산갓 문구를 추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화양면 옥적리 마상간척지 내 시유지 매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양면 옥적리 마상간척지 내 시유지 매각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진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제출한 제4551호로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보면 1979년도에 시유지 9필지를 매립 준공했는데 그러면 5필지는 현재 매각이 됐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2필지하고 지금 그대로 대부해서 계속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5필지가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중에서 이번에 2필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한 필지, 이번 올 12월 31일에 매각이 대부가 끝나는 시점이 되어 있어서 이분이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시 재대부를 하느냐 아니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매입을 해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매입을 하느냐 그 판단에 따라서 대부자가 매입을 하겠다 신청을 한 것이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간척지면 농지가 잘 정리가 되어서 농사도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물이 차서 잘 안 된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물이 차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많죠.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바닷물이 밀물, 썰물 그런 것에 의해서 물이 쉽게 차는 형국이었죠. 지금은 많이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해가지고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처음에 간척을 했었을 때는 사신 분들도 있는데 위치가 좀 좋은 데는, 안 좋은 데는 안사서 7필지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 개선이 됐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시가 특별히 필요한 계획은 없는 거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농촌진흥구역이라 농지로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분들이 계속 5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을 의향이 있고 농업인이니까, 그래서 매각해서 자기들이 소유로 해서 농사를 짓고 싶은 의향을 저희들한테 비쳤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가 만일에 어떤 다른 계획이 있다든지 또는 이 농지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면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다른 시가 활용계획이 없고 계속 민간인에게 대부를 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매각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런 판단이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기존에 2필지를 팔았습니다. 그분도 5년 이상 경작해가지고 이분도 5년 이상 경작을 했고 시기가 되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선례가 또 있고 해서 또 팔아주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5년 이상을 계약을 한 거잖아요. 대부계약을, 그러면 이분들이 5년뿐만 아니라 계속했을 거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분은 201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문갑태위원
그러면 5년이에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5년 지났고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다른 소유자 분이 하셨죠.
문갑태위원
그분은 매각을 안 하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안 하고 그때는 땅이 더 안 좋아서
문갑태위원
안 좋았으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 말고 다른 5필지가 있었다했잖아요. 5필지, 그러면 이분들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시는 어떻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다른 대부자를 또 찾죠.
문갑태위원
대부자를 찾을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희가 일부러는 왜냐하면 5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갑태위원
의무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한테 저희가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거든요.
문갑태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다른 필지에서 안 한다고 하면 무조건 대부계약을 5년 동안 해야 되겠네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문갑태위원
농사를 지어갖고 주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이분들이 받았을 때 대부했을 때 돈하고 우리가 지금 판매했을 때 돈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대부는 공시지가로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감정평가로 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2개 감정사해가지고 실제 거래가격 정도 거의 요즘은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 가격으로 매각할 겁니다.
문갑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저는 좀 팔지 말자, 팔자 이게 아니라 우려가 좀 되어서 하는 건데 기존에 여기는 전부 다 우리 시 부지였잖아요. 그러면 민원 발생할 때도 시가 다 정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팔아버리고 4필지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으로 해서 또 4필지가 소가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이런 민원 발생했을 경우는 좀 중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글쎄요. 아직 경작하면서는 민원이 없었는데 만약에 여기가 개발된다면 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농촌진흥구역이라 별다른 민원이 없었어요.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를 할 때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예전에는 자기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는데, 인제 자기 소유가 되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친환경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존에는 우리가 관여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관여가 안 되어 버리고 사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여기 보니까 제일 중심가구만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가운데가 도로 길 옆에가 농로 옆에가 좋은 거죠.
문갑태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양면 옥적리 마상간척지 내 시유지 매각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양면 옥적리 마상간척지 내 시유지 매각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환춘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유환춘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환춘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서 2023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 신청 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 신청 건에 대한 보고를 하신 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채훈입니다. 2023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공모 신청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및 제안설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되겠죠? 기대를 해도 좋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이번에는 선정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 되어야 만이 공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하셨다는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전문가들 세 분하고 용역팀을 모시고 계속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앵커사업 발굴이라든지 정부가 최근에 작년까지 방향하고 올해부터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방향에 맞춰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 그다음에 선정도시들 이런 곳의 벤치마킹과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가능하면 정부 정책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주말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목포를 다녀왔는데 목포 곳곳에 이정표들이 문화도시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내년이면 저런 멋진 문구가 그런 도시로 이렇게 표기가 될까 하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관광객 플러스 또 문화와 예술이 여수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서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뭐 낭만의 도시이기도 한데 목포에서 낭만도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배지에다가 낭만도시 목포 이렇게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일반시민일 때는 크게 뭐 우리 지역만 좋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의회활동을 하면서 그 도시의 어떤 트렌드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낭만과 밤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우리 여수가 꼭 문화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용역사에서 만드신 거예요, 이거 안을?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문갑태위원
조성계획을.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조성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두 달 동안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용역 분하고 지역의 자문단들이 계속 토의 중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까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안은 이 정도선이고요. 추가로 보완이 필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순천 딱 하면 정원의 도시 이런 것 나오잖아요. 여수하면 낭만의 도시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여기에 보면 자연과 환경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갯벌도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 상괭이나 해양포유 멸종위기 동식물도 보호하려하는 활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과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하나를 삽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문화도시 신청을 네 번해서 네 번 다 탈락했죠. 이번에 사전오기죠, 사전오기. 여수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 조례
정현주위원장
심사 따로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인제 그동안에 네 번 탈락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부족한 점이 뭐다, 우리가 보완할 점이 뭐다, 어떤 점수가 우리가 점수를 못 받았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고 여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이번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최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꼭 선정이 되어서 여수가 문화의 도시로서 전국에 내로라하는 그 대열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실과별로 분야별로 사업발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실행계획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 말고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해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방향설정이라든지, 앵커사업 발굴이라든지, 정부정책에 맞는 정책발굴이라든지, 목표와 비전, 전략수립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주도적으로 시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TF팀 구성해서 전문가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갖고 신청했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 말씀하시죠.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다섯 번째잖아요. 네 번째 할 때까지는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나 그쪽의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신청을 하셨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분들도 했었고 저희 시에서도 같이 했었는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선정이 안 됐던 부분이 이 보고서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 여수시 보고서 자체가 관광도시 이미지라는 것만 했지 문화 쪽에는 조금의 표현력이 용역보고서가 부족했다. 이 부분이 선정 안 된 배경이고 또 그 전에 관 주도적으로 쭉 해오다보니까 민간 참여활동이 부족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관 주도보다는 관에서는 일부 정도 방향설정 같이 하고 있고요. 민간 주도로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사업 참여 부분들도 민간 주도의 사업들로 발굴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정부에서 선정할 때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고 생각하십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게 용역보고 평가점수가 저희들이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 기존에 해왔던 방식하고 틀리게 이번에는 투입 대비 효과 부분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러한 사업들 발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계획만 가지고 선정을 했고 지금은 앞으로 이번 23년도의 계획은 투입을 얼마큼 했으면 산출효과가 나중에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을 갖다가 평가의 항목으로 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기존 선정하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완전히 틀린 방식입니다, 현재 방식은.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 몇 월 달부터 준비하셨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실질적인 것은 5월 달부터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고 확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발굴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늦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도 의원들께서 이번에는 될 것처럼 힘을 많이 실어주셨는데 다섯 번째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저번에도 국장님한테도 질문했었는데 해마다 TF팀 구성해가지고 탈락하면 또 해체했다가 또 뒤에 그다음에 TF팀 구성했다가 탈락하면 해체하고 이런 게 계속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해체는 안 시키고 작년에는 구성된 TF팀 그대로 운영 현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전에는 해체했잖아요. 그때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팀은 해체했는데
현태
강현태위원
TF팀은 그대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TF의 업무는
현태
강현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이쪽에 관여하신 그쪽 관계자 분들 그쪽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청할 때 구성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해체하고 또 그다음에 구성했다가 또 탈락하면 해체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화도시라는 게 이제까지는 올해는 내년에 선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문화도시 여수시가 어떻게 꾸준히 해왔느냐 그게 중요한 점수잖아요. 그게 점수가 여수가 어떻게 문화도시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어떻게 해왔다는 게 그런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탈락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 방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내년에 기대를 해보면서 좀 이런 준비를 계속 꾸준히 해와야지 그때그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뭐 체계적으로 이런 큰 선정사업할 때는 좀 그렇게 우리 시정부에서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하지 말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큰 사업이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한 번 실패에서 그게 해체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걸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팀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다음 차기에는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각 분야 실과별로 TF팀 존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협의체 형식으로 해서 별도로 꾸준히 사업발굴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염려한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이 지정됐을 경우에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지라든지 기타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나 아니면 민간이 활동하는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번 떨어지면 문화도시 선정을 정부에서 안 하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럴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번에 사활을 걸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 뭡니까, 창피하게. 사활을 거셔가지고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난번 질문에 이어서 연속되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저는 저희 여수시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연거푸 탈락하면서 그런 실패한 노하우를 축적해가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도시준비위원회도 하고 부시장 단장으로 여러 가지 행정협의회도 발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가는 방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보니까 광양도 세 번 탈락했다가 공모에 당선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당선되는 사례들을 보니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문기관이었죠. 전문기관이었는데, 이번 역시 재도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저희가 전문기관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필승의 전략은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는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당선된 데 중에 전문기관이 없었던 데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도 뒷받침도 했고 예산도 뒷받침했습니다. 관련된 용역을 5천만원이나 썼고요. 충분히 예산도 지원했고, 조직도 지원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인 부분 전문기관의 부재였습니다. 이번 역시도 내용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나무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려스런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어요. 과연 이게 뭐 실패를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는 칭찬합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그건 실수가 아니거든요. 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생각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먼저 양해말씀 구할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안 하고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내년에 당초에는 지정 신청 공모를 응모할 계획이었었는데 정부정책이 급작스럽게 변경되어서 올해가 마지막이다고 하다 보니 저희들도 이 관련해서 용역비라든지, 기타 사업계획이라든지, 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시에서는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급작스럽게 올해가 마지막이고 지정 선정하다보니 저희들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좀 힘들더라도 추진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방금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전문기관을 구축하고 이러할 정도의 타이밍이 많이 부족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지금 지역의 인재풀뿐만 아니라 서울에 그쪽 분야에 활동하신 분들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미팅하고 모시는 부분이 전문가를 모시고 또 발굴하고 정부정책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문기관까지 저희들이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작년에 올해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강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F팀도 꾸준히 아예 준비단을 구축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갑작스럽게 정부방침이 바뀌다보니까 전문기관까지 구성이 어려웠고 기존에 구성했던 행정협의체하고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물론 우리 문화도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여수시의 노력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진행됐다고 해서 급하게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다섯 차례 도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제가 거듭 수십, 수차례 말씀드렸던 전문기관의 부재 이것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따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분명히 또 질의가 이어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없으면 저는 사실 이 다섯 번째 도전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높게 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완을 하셔서 꼭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페이지 표시가 없는데 조성 계획에 보니까 제목을 365 활력 넘치는 남해안 문화자유구역 여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화도시 선정은 어떻게 됐든 선정위원님들 대다수가 아마 전문 교수급 이상으로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 봤었을 때 우선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고서가 어찌됐든 원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각의 선정 위원님들에게 어필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작성되는 게 기본인 건데 제가 봤었을 때 여기에서 사용되는 구역이라는 단어가 과연 문화적 정서하고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역이라고 하면 보통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리적인 어떤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건설이나 무슨 토목 이런 쪽에서 쓸 때 구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에서 구역이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여기 구역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이 부분에 세부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 밑에 1330 모두가 누리는 낭만의 문화 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다라고 하시려고 하는 건지, 마당이라고 하실 건지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오타가 맞고요. 문화자유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전문가들이 비전을 선정하는 과정에 문화자유구역을 자꾸 그 분들이 주장했던 부분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에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구역이라는 구역청을 갖다가 표시하기는 어렵고 문화자유구역청이란 표현은 어렵고 그래서 문화자유구역 여수라는 표현을 현재에 확정된 비전은 아니고요. 논의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분들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 비전에 대해서 설정하는 과정에 이것을 현재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안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구역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이렇게 오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이게 만약에 선정위원한테 가는 보고서였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오탈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흠은 우선 잡히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여기에 이 페이지에서부터 오타가 발생이 되어 버리면 우선 이 보고서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보고서가 좀 더 완성도 있게 하려고 하면 1300만 관광도시에서 1330만 모두가 누리는 관광도시라고 하는 그래서 30만은 우리 여수시 인구를 거주 인구를 해서 만든 것 같은데 보고서 내용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와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어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10월말쯤에 저희들이 최종 용역 보고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나오면 그때 다시 도에 공모사업 신청 전에 한 번 더 자문을 구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반영이 되어서 용역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보고 건은 마치고요.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매입금액까지 해가지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 지금 158억입니다.
문갑태위원
방통위 직접사업 빼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50억 빼고요.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볼까요. 실시설계용역 지금 하고 계신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통위는 참여하고 있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실시계획용역은 10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이게 운영을 방통위가 하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시설계 할 때 방통위가 참여하냐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다 참여하실 겁니다.
문갑태위원
참여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그러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문갑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위탁시설을 할 때 물론 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누구하고 딱 정해져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방통위가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통위가 계획서도 없이 위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어느 정도의 컨셉은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끝나고 나면 운영 있잖아요. 운영, 방통위가 자기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운영비는 저희가 60%는 재단에서 부담하고 시에서는 40%를 부담하는데요, 지자체에서는 40% 부담하는데요. 연간 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시가 부담을 하는데 이게 전남미디어센터잖아요. 그런데 왜 돈은 부담을 안 해요. 도 시청자미디어센터인데 왜 시가 부담을 하냐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총 우리가 한 5억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대신에 저희들이 부지사용료를 재단에서 2억3천 정도는 저희들이 징수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빼면 3억9천 그 정도가 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여기 이 건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맞냐 안 맞냐, 청사통합이냐 안 하냐 엄청 이게 논란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미디어센터 그 건물로 확정을 해가지고 짓고 그다음에 거기를 매입비까지 다 줬잖아요. 이왕 잘 만들어라, 만들어갖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제 남은 게 운영비를 어떻게 쓸거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간판은 뭘로 나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말 그대로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여수시가 다 대면 되겠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직원들 채용 전부 방통위가 하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문갑태위원
저는 여수시가 좀 채용도 권한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것은 일단 의결을 하는데 운영비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와 똑같을 건데 광역이 있는 경우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수시는 부지도 우리가 대고 사업비도 우리가 대는데 이름은 전남이에요. 그러면 도비 당연히 주라 그래야죠. 요구를 해야죠, 이것은. 운영계획을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은 2020년도에 유치가 됐어요, 여수시로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는데 이것은 도 단위로 해서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남 여러 개 시군에서 우리 여수시가 유치해왔기 때문에 우리 여수가 이런 유치를 통해서 지역을 더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고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많은 또 시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한 하나의 센터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전남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미디어센터가 이미 건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적 측면에서 또 시설 측면에서 어떤 점이 필요하고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 어떠한 시설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설계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건물이 되든 설계가 잘못되면 나중에 고치지도 못하고 활용성이 떨어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활용성이 좋은 것인가 설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사전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아까 운영비 이런 측면도 있는데 도비가 건축비에서 36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 도에서 도비 반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도의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도비 36억을 가져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 문제도 이것은 도의원들도 우리 여수시 여섯 분이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 문제도 도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일정부분 도에서도 좀 부담해 줄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전남미디어센터가 계획 아주 촘촘한 계획을 가지고 잘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다, 설계도 충분히 잘하셔야 되고요. 그런 점을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게 당초 계획이 지상 4층이었는데 지상 3층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부분이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정부 심사를 받을 때 예산을 초과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부득이 3층으로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사실 당초 이게 올해 준공이 났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이 지연이 됐고, 3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상승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층수를 4층에서 3층으로 줄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게 맞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가 저희 도비 확정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규모 사업규모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예산을 넘어서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과정에서는 3층 규모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하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다라는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동안에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되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어찌됐든 간 현재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확보된 당초에 심사받은 사업범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렵게 어렵게 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기울여주시고요. 부지가 상당히 협소해요, 보면. 최근에 대성베르힐이 완공되고 거기 출퇴근시간에 차들이 좀 밀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에 지나간 과거입니다만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최대한 이용하게 하겠다라는 의견도 그런 기반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출입문을 어느 쪽으로 만드냐 주차장을 앞으로 만드냐, 뒤로 만드냐 그래서 그다음에 왼쪽에서 들어갈 거냐를 갖다가 일단은 이번에 10월 달에 기본 실시설계 공모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이 나왔을 경우에 그 선택을 해서 시민들이 주변에 시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진행하는 만큼 기왕이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짜임새 있게 방금 말씀드렸던 추가 예산부분이라든지 주차 거기 교통 복잡한 문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미디어센터에 철거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주차장 부지부터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방금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기가 상당히 좀 주차난이 심한 곳이기도 하고 또 문수청사가 있을 때 주차장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주차장 편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자면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의회에 정보화교실이 있었어요. 정보화교실이 있어 가지고 그 정보화교실이 국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국동까지 가시는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좀 미디어센터에 정보화교실 지금 디지털교실도 있기는 한데 그것을 복합적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 지역에 근무를 하다왔기 때문에 이 수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 정보화교실정도는 공간 확보가 설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의 업무 사정상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수산물안전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수산물안전센터 건립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경영과장 정덕영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인 의안번호 4565호 수산물안전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만들어지면 하루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사하는 거잖아요. 안전센터가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민이 물건을 샀어요. 사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계가, 체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검사를 일반인이 의뢰를 할 때는 저희들이 접수를 일단 할 것 아닙니까? 접수를 해서 만약에 밀린 게 없다면 한 건당 약 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시간 정도 샘플링해서 그걸 믹싱을 해서 기계에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3시간 걸리고요. 지금 우리 수산물품질검사원 여수지원에서 한 대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이 해봤자 한 3건 그 정도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두 대에서 세 대 정도를 확보해서 야간까지도 해서 밀리는 게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럼 이게 건물 총사업비가 54억인데 건물 짓고 운영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렇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럼 아까 방사능 거기에 분석기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대에?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가격은 저희들이 한 4억원에서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일반 휴대용으로는 안 되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문갑태위원
안 되니까 좀 더 고급되어 있는 거, 비용이 좀 여유가 생기면 이걸 좀 더 확대를 하고 직원들도 많이 써서 이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할 같은데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 또 일정한 어떤 장소가 필요합니다. 방사능을 기계를 하면 아무 데나 그걸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장소를 만들고 벽도 좀 두껍게 하고 이제 검사실은 별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동식은 저희들이 뭐 한 네 대를 갖고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표면검사에 불과하지, 안에 있는 축적된 거는 검사할 수가 없다 해서 방사능 이제 그거는 이 업체를 가는 거죠. 믹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안에까지 다 방사능 축적여부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요, 휴대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문갑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원도 늘려야 되는 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개장을 할 때는 가동이 되면 한 4명 정도를 하고요. 주·야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계약직을 위주로 해서 전문직은 한 두 사람 정도 배치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갑태위원
하여튼간에 그래도 우리 여수시가 이 부분에는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문제가 백화점이 입점을 하려면 10만원씩 여기서 받습니다. 여수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입점을 하면 방사능 검사 확인서를 가지고 와라, 이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저희들은 간단한 20%든 30%만 받고 70% 정도는 감면을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운영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수산물이 많이 안 팔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건어물은 사재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수협 같은 곳에서 위판을 하게 되면 다른 TV를 보니까 다른 곳은 벌써 3시간 전에 검사해가지고 발표를 해 주더라고요. 근데 여수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새벽 4시에 위판장에서 샘플링을 채취해서 여기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합니다. 검사를 해서 그건 민간이 대행을 하고 있고 우리 해수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6시 경에 그 결과가 나오면 안전하다고 보내면 위판이 진행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도시잖아요. 근데 우리 여수 수산물 안전하다는 그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의뢰를 하고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으로 의뢰를, 올해가 160건 정도 목표입니다. 계속 전자게시판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바로 바로 팝업창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매일매일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만이 시민들도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요즘 누가 수산물 먹어?’ 이런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 또 생업으로 종사하시는 어업인들 이런 분들한테 좀 안전할 수 있다 라는 홍보가 정말 매일매일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예, 안전센터를 건립하면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만약에 오늘 뭐 우럭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더라, 그러면 그날은 우럭을 또 사신 분들은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안전센터는 2년 후고 지금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관심사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에 방사능수치측정기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혹시 보도기사는 접해보셨나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봤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는 표면에 있는 물하고 접해있는 어치의 표면 거기만 가능하고요. 방사능이 몸속에 축적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거는 저희들이 대상물을 가지고 가서 포를 떠서 그걸 믹서로 갈아서 일정한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한 2시간 30분 이상 기계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휴대용은 확실히 한계가 있나 보네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휴대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지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제 우리 급식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보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검사를 해야죠.
석주
이석주위원
의뢰가 와야지만 하는 건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품목 저희들도 철별로 또 어떤 많이 잡히는 어류 순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하기 때문에 아마 급식이나 이런 데도 계절별로라든지 들어가는 게 종류별로 다를 거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이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지금 안전성을 강화하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현재 체제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유통은 식약처, 저희들은 생산단계.
석주
이석주위원
생산?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생산단계.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 걸러질 수가 있는 건가요? 급식지원센터로 들어가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전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렇게 쭉 위판장에 보면 한 몇백 상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품종별로 샘플링을 채취해서 또 아니면 우리 관광객이나 이분들이 ‘이 고기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을 때 그땐 저희들이 하죠.
석주
이석주위원
관광객보다는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죠,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에 한 번 한다 할지 뭐 보름에 한 번 한다 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앞으로 그 프로세스를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게요. 저는 이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라고 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논의 한번 해보시게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안전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돌산 우두리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안전센터 건립 장소가?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국제교육원 바로 앞에 우두 출장소 하고 돌산 체육관 사이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 사이입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국민진흥센터 바로 위쪽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 54억인데 전액이 시비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54억 시비.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가 시비인데 그 건립비에 대해서 혹시 도나 국가에 건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초에 공모사업으로 사실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성장 전략사업하고는 안 맞다 해서 탈락이 됐고요. 지금 현재도 국비 건의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0억을 국비 건의를 했고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시비로 지금 한다는 그런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비 갖고 건립계획인데 만일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면 대치하면 되네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원은?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건 일본 원전 관련 사안이고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어떠한 지자체의 사유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맞다. 그런 측면에서 국비나 도비 건의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받아야 될 사안이고, 두 번째는 검사기기하고 인력 문제인데 이 부분도 실효성 있게 신속하게 많이 할 수 있으려면 검사기기도 여러 대를 확보를 해야 하고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신속하게 그때그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기기나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다. 검사기기 한 대에 아까 뭐 4억 이야기 했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비싼 고가의 기기를 이것도 시비를 전액 들여서 구입한다 하는 것은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건립하면 2년 걸리는데 최대한 행정절차를 빨리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건립되도록 하고 운영도 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췄으면 합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산물 안전먹거리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인데요, 아직 2년 넘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현재의 검사방식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 이전은 저희들이 품종을 원래는 연 한 69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두 배로 늘려서 올해는 160건 정도 하고요, 내년부터 200건을 목표로 해서 계속 이제 수산물품질검사원 여수지원이나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으로 그렇게 계속 보내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명숙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수산물에 안전하다는 것은 믿음을 안 주게 되면 건립센터 건립 후에도 굉장히 고난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많은 수산물 방사능검사 후 추출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하기를 바라지만 혹시 이상이 있는 수산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일단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또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는요,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의뢰할 겁니다. 식약처나 또 보경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진짜 이게 방사능 수치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폐쇄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진명숙위원
폐기처분하실 때에 비용이나 그 지원은 어떻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아마 그 정도는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아마 대책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검출이 됐다면 전국적인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지리라 봅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건립되기 이전이라도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계속 안전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시의 수산물 판매상황,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매주 체크를 작년 대비 위판량, 출하량 아니면 판매량, 건어물, 활어 회센터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건어물 쪽에는 사실 가격이 거의 반 정도에서 한 3분의 1 가격이 올랐고요. 멸치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와서 사재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 활어, 올해 고수온으로 저희들이 우럭이 110억 건 정도의 폐사를 봤습니다마는 현재 고수온으로 폐사된 우럭 품목에 대해서는 양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이 또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데 요즘 많이 파는 데가 낚시터에가 많이 팔린 답니다. 먹는 데가 횟집에서 많이 팔린 게 아니고요. 우리 시를 볼 때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지금 수산물특화시장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굉장히 매출이 연 30%에서 한 40% 정도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어떤 원인도 있고 옆에 교동시장 같은 경우는 또 좀 괜찮습니다. 근데 그쪽 시장만 조금 사람이 많이 안 가고 떨어졌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크게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수산시장만 특별히 그 부분을 아마도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업소는 지금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 다른 부분은 크게 떨어진 것이 아니다. 아무튼 검사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또 수산물을 하는 업자들, 수산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또 안전성의 홍보도 곁들여서 검사도 하면서 그 부분도 곁들여서 해서 수산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것도 곁들여 해 주기를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홍보용 광고판 있잖아요? 현재 군데군데 있는데다가 안전도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미지를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를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전자게시판 두 곳에 터미널 쪽 하나하고요. 이순신광장 쪽 사람 많은 데에서 저희들 과 돈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고 우리 팝업창,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팝업창에도 공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언론이나 이런 데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어저께 우리 회의 시간에 터미널에는 8월 달 통계가 올라와 있다고 했죠? 터미널의 수치가 8월 통계가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게 한 일주일에서 저희들이 보내면 그러니까 9월 초에 이렇게 전광판이 나오면 8월 달께 공개가 되는 거죠.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결과가 나오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8월 말에 만약에 한 거는 만약에 9월로 넘어갔다 그러면 8월 게 9월에 공개가 되는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런 경우는 거의 다 너무 늦어버리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래서 안전센터를 빨리 만들어서 당일 당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8.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여수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용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사회적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548호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제8항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성과평가를 해서 81.25점을 획득했다고 했는데 몇 점 이상이어야 재계약 대상이 됩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70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70점 이상입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훨씬 많이 나왔네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나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평가는 어디, 시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외부인을 위촉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외부인 위촉해서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목적은 이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그 기업 지원인 거잖아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판매장은 그에 속해있는 업체의 물품을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판매
석주
이석주위원
판매해 주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홍보하는
석주
이석주위원
홍보해 주고 그러니까 서포트의 목적이잖아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사회적공동판매장의 저는 생각이 드는 거는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판매장이 오히려 그 지원기업에 더 등을 업고 광고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참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 실적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공동판매장의 실적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나요? 판매지원을?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의 사회적기업들이 대부분 다 오프라인도 많이 있고 온라인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조금 더 싸게 팔아버리면 우리 공동판매장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거의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우리 공동판매장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사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이게 보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이 건축을 한 거잖아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몇 년간 의무적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 공동판매장은 어디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은 건물인데 저희가 잠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동판매장을 자꾸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어디를 좀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마련할 수가 없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건 그거를 검토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공동판매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업체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장사라는 거는 사실 입지요건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께서 그 큰 입지요건에 대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동판매장에 위탁을 하고 저희는 또 그에 대한 물품판매를 확대하고 광고를 늘리고,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저는 역기능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겠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공동판매장의 사회적경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게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공동판매장이나 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별도의 건물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운영비가 2021년에는 3천만원, 2022년에는 4천만원 지원을 한 것 같은데 2023년에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이 내용은 뭔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조금 있어서 그놈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그 지원이 올해는 싹 끊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천만원 정도 저희 시비를 들여서 지원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비가 없으면?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그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많이 애로가 많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똑같은 질의하려고 했는데 넘어갔고요.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하고 또 뭡니까? 공동판매장. 통합지원센터는 한 마디로 사회적경제 쪽을 지원하는 센터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원이란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런 거고요.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컨설팅도 하고 예. 공동판매장은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런 거고요, 예. 공동판매장은 그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러죠,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센터가 1∼2층에 있는데 마을통합지원센터가 근데 판매장을 이전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했으면 좋겠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 건물 자체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문갑태위원
그럼 도시재생센터에서 나가라는 거라고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는 나가네요? 나가야 되겠네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따로 나갈 때가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화동에서 이걸 나가면 다른 방법이 있답니까? 거기다 뭐할 건지?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재생센터에서 별도로 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다 문제인 것 같아요. 통합지원센터, 청년센터, 도시재생센터 이게 좀 융합이 되어야 하는데 별도 공간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면 같이 해야죠. 그래서 그 동네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요.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공동판매장은 지금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건을 팔 수 있으려면 좀 더 넓은 공간도 있어야 하고 접근성도 좋아야 하는데 그쪽은 접근성도 거의 떨어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판매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다만, 그 맡고 있는 대표가 상당히 적극성을 띄워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고무적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시재생센터 소유는 누구 거입니까, 그게? 시 소유죠? 시 소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우리 시 소유.
문갑태위원
근데 그니까 이게 시 소유인데 시가 거기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센터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도시재생을 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서 그쪽에서 별도로 활용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시 소유라는 거예요, 시 소유. 시가 도시재생센터도 만들었고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센터도 만들었고 청년지원센터도 만들었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공동적인 데 반해서 이 부분이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니까 나가서 다른 역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공간이 다른 거 할라니까 나가시오, 이래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그 판매장하고 센터하고 2층이 센터고 아래층이 판매장이고 그런데 그 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현장 확인을 했잖아요? 너무 협소하고 공간이. 또 그것이 도시재생센터에서 건립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고유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을 왜 지원센터하고 공동판매장이 그것을 자기네들 그 고유목적에 못쓰게 뺏어가지고 쓰느냐, 그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기네들 고유목적으로 지었는데 자기네들 고유목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시 소유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위치가 적정치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봤지만은 그 위치에서 이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한다, 또는 공동판매장을 한다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에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진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임대료를 어떻게 주는 건 아니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시 소유기 때문에 임대료를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충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더 좋은 데를 찾아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적극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 목적에 맞고 방향이 맞고 또 활성화시키는 데 타당하다면 우리 의회는 그런 일들이 잘 되게 지원도 하면서 견제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견제하는 건 아닙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아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원할 것입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판매장의 가장 큰 거는 매출을 높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방금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장소가 적절치 않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장소 이전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소 이전 검토할 때 되도록이면 그 공동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이 굉장히 우수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더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장소를 알아보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다 했네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용연 지역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태완입니다. 의안번호 4545호 여수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비슷한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작년에 12월 달이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작년 12월에.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우리 일자리 관련돼서는 이모작하고 우리 일자리센터 조례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작년에 최정필 의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이 됐었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거랑 내용이 좀 다소 중복돼 보이는데?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저희들은 우리 시에 제가 와서 청년 기본 조례, 원래 있었던 조례를 갖다가 새로 전면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인구 관련 기본 조례가 없어서 그걸 또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다른 지엽적인 조례는 있는데 기본 정책 조례가 없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좀 없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본 방향을 제정한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이 아니라 특별히 정책을 새로 한 이유가 있나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지금 다른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큰 기둥은 없고 지엽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일괄 묶어서 하는 정책적인 것이 없고, 그다음에 일자리의 어떤 기본계획 수립도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지원 관계나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산업 관련된 부서별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연계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 조례가 없어서 일하기가 어려워서 기본조례를 만든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한 내용은 알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지금 발의한 걸 오늘 아신 거잖아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위원
알고 계셨었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중복된 내용이라든지 다른 내용라든지 다 정리가 된 내용이에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거기하고 중복되는 예를 들면 그 조례에 있는 사항들은 여기서 다루지를 않고 방향성하고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적인 것 그다음에 지원 관계 그다음에 연계, 이런 관계를 총괄적으로 거기다 묶어놨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원회에 모두 다 넣겠다 라는 게 방침이잖아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각 부처나 지방에도 다 내려올 것 같은데 여기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일이 되려면 아까 연계하셨잖아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뽑을 때 산단이나 이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조례가 개별적인 조례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기본 조례안으로서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이고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여수시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거로 보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에 대한 우려가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서비스업 분야가 아니라 제조업, 유통업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확대하는 연계사업들을 치중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산업별, 우리 여수시가 국가산단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산단이 더 있어야 되고 그 산단을 통해서 산업별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핵심적이고 가장 큰 일자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윤정입니다. 의안번호 4546호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안전분석실이 이 앞전에 만든 그거 맞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문갑태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을 만든 거잖아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소됐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농어민들이 자기 농산물에 대해서 ‘아, 이게 좀 어떤가?’를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제도를 활용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2분의 1만 감경한 것을 저희는 3분의 2를 감경해서 3분의 1 가격만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가격 조절을 했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안전분석실을 지금 건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능을 위해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는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장비.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걸 신청했는데요. 내년도까지 올해 5억원, 내년도 5억원 총 10억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다 되어 있고요, 기본시설은. 안에 실험 기자재가 조금 덜 구비된 것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전부 이 10억원을 올해하고 내년 2개년에 걸쳐서 확보를 하겠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내년 초까지는 최대한 땡겨서.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초까지?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인력 현재 5명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확보됐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확보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확보됐어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장비만 들어오면 이제 시험할 수 있겠네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바로 시험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차질 없이 잘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이 농산물을 사용하는 그런 각 학교나 이런 데 안전성 확보에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