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진명숙 의원 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추석 연휴에도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또한 지역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인숙 의원을 포함하여 십여 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영철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교류 증가로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됨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시민들에게 마약류 위험성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마약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마약 안전국도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고 너무 확산이 많이 돼 있고, 또 이게 소량이라도 어떤 금액적으로 보면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약 자체를 밀수입하는 데도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 여수, 대한민국 전체를 놔두고라도 우리 여수만이라도 마약에 대한 이런 실태 조사가 좀 된 게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된 건 없고요, 우리 국가 주무부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찰청하고 이렇게 입건된 것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해서 조사를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로만 관리하고 실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국가에서 실시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약이 의심된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을 수사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보거나 측정을 해볼 수 있는 이 마약에 노출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검사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지금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마약에 관한 현장범 또 소지자, 투약이 의심되는 행동을 보이는 반응자들 그 사람들은 직권으로 이렇게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할 수 있는 대책이 뭘까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는 일부 좀 자금력이 있고 그런 특정한 계층에서만 이것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해외유학도 가고 그다음에 마약이란 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기관에서부터 연계해서 또 우리 어떤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마약류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마약퇴치의 날 이런 것도 제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예전에 보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80년대 전후로 해서 그때만 해도 전봇대마다 불조심이라고 써놓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홍보를 아마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거나 우리가 정말 심해가지고 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많이 좀 각인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학계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이게 한 부서만 대책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 분야 또 청소년 여성가족과 같은 그런 분야, 교육지원과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해야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담뱃갑에도 지금은 폐에 관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거기를 정말 사진도 심한 그런 사진을 담뱃갑에다가 넣어 갖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것도 마약을 했을 때는 한번 마약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고 이거 성분이 인체에 남아 있고 그렇게 해서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것을, 그래서 한 번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인식을 시켜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서로가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교육 홍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중 제2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사진행은 구민호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광림·여서·문수동 수호 도깨비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독사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에 고독사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5월에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 39개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22년 12월에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최근 고독사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법이 개정되어 고독사 정의 변경과 고독사 위험자 범위가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확대되어 조례 제명과 항, 호별 문구 수정 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조례에 대해서 조례 제명 변경과 각 조, 항, 호별 문구 삭제, 삽입, 수정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대가 만든 고독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와서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던 중장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일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고립돼 있었어요. 이걸 사회적 문제로 풀어나갈라 하니까 우리가, 이 전 세계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년 전부다 풀어야 될 과제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용상으로 다 좋은데 고독사 해놓고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한전과 연계해서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밀려 있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걸 일명 복지사각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39종의 위기가구 정보를 우리 1년에 총 6회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차까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5차까지 한 89백 명 가구가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 통보된 것은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또한 의료비 과다지출, 고용위험이라든지 건강위험, 주거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각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한 회차 마다 12백 건에서 한 2천 건 가구 대상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생활이 어렵고, 이런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 긴급지원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또 기초수급자로 신청을 받고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여수도 전국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가구가 있는지 조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조사하다 보면 소외받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애들이 돌보지 않는 어린애들도 있고, 최근에는 편의점을 이용해서 이런 조사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한전이나 도시가스 이런 곳도 중요하겠지만 간간이 동네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일 먼저 알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좋은 조례를 원래는 1인 고독사였는데 이게 지금 개정을 하면서 제목을 푼 거잖아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부분이 영역이 좀 넓게 세밀하게 좀 찾아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고독사로 판명되는 게 한 1년이면 몇 건이나 돼요? 우리 여수?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최근 저희들 고독사를 파악을 할 때 보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파악할 때는 일반기초수급자 대상자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파악이 될 수 있는데 경찰서로 신고 돼서 고독사 된 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현황 좀 받을라고 공문을 의뢰했는데도 경찰서에서는 저희들한테 답변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여섯 명가량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이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파악돼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노인 자살률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 자살이나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것은 고독사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고독사라는 것은 친인척과 이웃과 전혀 관계를 단절한 다음에 홀로 사시면서 임종을 한 뒤에 저희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고독사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자살 같은 경우 그니까 식구가 있다든지 가족이 있을 경우 자살한 경우는 우리가 고독사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혼자 살면서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넓은 의미로 보면 자살하신 분도 다 고독사로 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보면 그분들이 자살을 왜 하겠어요. 사회하고 단절되고 주변하고 사실상 보면 외면되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자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다 연계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보면 기초수급을 받다가 자식한테나 이렇게 해서 재산이 좀 형성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기초수급을 못 받게 돼 가지고 자기가 사실상 보면 그쪽 받은 걸로 겨우겨우 근근이 부부가 살아가는데 못해가지고 자살한 경우도 최근에 있었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경우를 사실상 보면 진짜 국가에서 이것은 파악이 잘못 돼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을 몇 번 들었어요. 자기 자식한테 뭐가 있다고 해서 근데 지금 자식하고 부모하고 거의 따로따로가 많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우리는 호적상이나 이런 주민등록법상으로 이렇게 해서 자식하고 연결을 시켜요.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전에는 보니까 겨우겨우 아들한테 정말 몸이 안 좋다 어쩌다 사정사정 해갖고 백만원인가 받았대요. 그것이 통장으로 이렇게 오다보니까 그 실적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다 해갖고 끊어버렸더라고. 그래 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몇 년 만에 한번 하도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아들한테 사정사정 해갖고 했더니만 부모다 보니까 집어던지다시피 백만원 던져버리고 만 거예요. 참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정말 사회적으로 복지 국가가 돼 갈라면 그런 부분을 정말 챙기고 보살피고 내용물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하나를 다 따지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저는 읍면동이나 통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고독사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폭넓게 좀 해서 확대시켜 가지고 우리 여수만이라도 좀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제도를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강화되다보니까 금방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중앙부처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거의 없다시피 즉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의 예를 들어 아들이 있다 그러면 아들의 재산이 9억 이상 그다음에 연 소득 1억원 이상 있는 경우는 그 이하만 되면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예외적인 조항으로 우리가 가족관계해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전혀 자식하고 전혀 1년 이상 왕래가 없을 경우에는 가족해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우리 시정부나 이런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지만 우리들도 잘 모른다고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고 통장들 회의나 이런 데 가서 좀 설명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확대해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각 읍면동에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분들의 원 취지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준다는 취지지요? 그런 취지로 결성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지요? 결성된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록돼 있는 곳들은 다 알 수가 있는데 등록되지 않는 곳들이 지금 복지사각지대인데 어차피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결성한 이 취지, 목적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니까 그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활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독사 정의에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일정한 시간이,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10일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일정기간이라면 한 3일 이상을 말한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3일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구민호위원장대리
몇 년 전에 제 주위분도 한두 달 정도 방치돼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싸우고 그만두고, 가족들한테는 여행 간다고 한 다음에 전화기 꺼져있어서 가족들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한두 달 정도 만에 옆집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그래서 여름에 발견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화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영화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중에 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54호로 상정된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대관이용 요금의 수정안을 미리 또 검토를 하시고 아무래도 인사이동이 또 발생을 하면서 뒤에 오신 팀장님께서 또 꼼꼼하게 점검을 하다보니까 좋은 안건을 발견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 중 청소년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일반인은 청소년 이용을 우선 시 해야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목적에 맞게 최소화하여 요금을 책정하고 문화의 집 두 곳 미평, 여문의 요금을 일치하도록 별표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에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국공립 봉계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 5. 여수시 국공립 안산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6. 여수시 국공립 여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7. 여수시 국공립 청솔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내용이 유사하고 소관부서가 같은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4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국공립 봉계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 제5항 여수시 국공립 안산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6항 여수시 국공립 여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7항 여수시 국공립 청솔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여수시 국공립 봉계, 안산, 여서, 청솔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국공립 봉계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국공립 안산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국공립 여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국공립 청솔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국공립 봉계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국공립 안산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국공립 여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국공립 청솔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8. 여수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숙 의원입니다. 여수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제4조에 강제조항으로 지원한다라는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있다로 변경한다는 검토안이 시정부로부터 올라왔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진명숙의원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진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임업인 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36백 여 임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안 제4조 지원 대상을 여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한다라는 규정은 임업직불제법,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 시행 지침과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임업직불금 대상자가 광양에 거주하면서 여수의 산림이 있을 경우 여수시의 국비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제4조 후반에 지원한다는 강제규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무 과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배명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이 단어를 접해본 것 같아요. 우리 여수시하고는 좀 낯선 단어인 것 같아요, 임업인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이 내용에 보니까 예를 들어 산에 몇 평방미터의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면적에 대한 규정 사항은 없으면서 임업인 단체 또는 임업인 후계자, 독림가 등 이런 것이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수시가 농업, 수산물 이런 것은 있는데 임업인이라서 해서 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정의를 찾아봤더니 각종 임산물에서 얻는 경제적 이윤을 산림을 경영하는 자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갈수 있도록 여수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잡고 임업인이라고 하는 건지 소득은 또 뭣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농업인, 수산업에 대해서는 그런 게 많지만 임업인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임업인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직불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임업이라는 것은 범위가 3헥타르 이상이고 1년에 90일 정도 산을 갖고 있으면서 1년에 90일 정도 임업에 종사하는 자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여기에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규정 내용이라든지 정의를 넣을 때 임업인이라 그래 갖고 규정을 넣어줬으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자, 어떤 이익을 취하는 자 이러고 좀 넣어줬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이런 것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제2조 정의에 보면 제1번에 임업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법률사항으로 해놨다는 이 말씀이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법률상으로 통틀어서, 풀어서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전국에 지자체를 다 찾아봤어요. 몇 군데 전부다 정말 산을 많이 끼고 있는 지자체들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그렇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서른한 갠가 그렇게
미경
이미경위원
최근에 이제 서너 군데에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이제 생겼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작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직불제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한 거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조례안 내용 중에 제4조 중 지원한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9.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희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윤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47호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도 그 개장이 10월 13일 날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야간 동계 22시, 하계 23시까지 하면 지금 조명이나 그런 건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조례에 기본적인 개장시간 동계, 하계가 표시돼 있는데 체육시설의 여건 사항에 따라서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크골프장은 실외이기 때문에 야간에 조명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호위원
조례 내용에가 있어서 그럼 추가로 설치 운영 부분은 검토한 게 없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대부분 파크골프장이 야간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야외이기 때문에 낮에, 주간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어쨌거나 타 시군은 보통 10억에서 15억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 여수시는 지금 5억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더 예산 세워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설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5억으로 추진했고요, 올해 또 우리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께서 1억 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본예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무실이라든가 창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이번에 했었습니다. 하고, 또 2회 추경에도 반영해 주셔서 웬만한 사항들은 일단 지금 다 반영을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운영을 해가면서 개선해 가고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다른 시군과 견주어서 떨어지는 부분이 없이 좀 비용이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내용 사항에 없어서 지금 율촌이 사실은 순천과 굉장히 가깝고, 그다음에 여수는 오히려 율촌이 굉장히 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모 인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용자의 권한, 말하자면 여수 시민만 가능한지, 순천 사람도 가능한지 가까운 이 파크골프장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순천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좀 갖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지금 없더라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지금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파크골프장은 관내에 그 시민은 이용료가 2천원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경로우대나 또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면제이고요, 65세 경로인 이상에, 그다음에 저희 관외 시민들은 5천원 유료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도 파크골프장이 여수시에 처음 있는 파크골프장인데 위치가 순천하고 가깝습니다. 굉장히 신대지구도 가깝고 하다 보니 순천이나 관외 주민들이, 광양이나 접근성이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하는데 어려움, 좀 제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는 저희 시민들이 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여수 이쪽에 계신 주민들보다 그 외, 관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 투자해 가지고 시설 만들어서 관외에다가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관외 시민들은 1일 사용할 때 5천원 요금을 냅니다.
정신출위원
저희 시민들도 2천원 받는데 결국 3천원 차이가 난다는 건데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러나 다른 우리가 공공체육시설하고 또 균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경우도 일반 시민들은 1500원, 2000원 사용을 합니다. 이 사용료를 내고 하고 대부분 파크골프를 어르신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관외지역에 계신 분들은 65세 이상이면 해당이 있나요, 없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거기는 나이 관계없이 5000원입니다.
정신출위원
관외는 무조건 유료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5000원 유료고요. 저희 시민들은
정신출위원
이거를, 그니까요. 이거는 좀 깊이 있게 더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든 운동시설을 이용을 할 때 외부에서 와가지고 저희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장도 골프장이 율촌에 생기고 거리상 오히려 관외지역에 가깝다 보니까 그쪽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여수시에서는 이건 사용허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여수시민을 위한 어떤 운동시설보다는 그냥 운동시설을 만들어서 관외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하여튼 제가 운영을 하면서 또 개선을,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 가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다들 지금 장도 거기에 설치된 거 보고 또 확대를 시켜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스포츠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이제 지금 스포츠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체육시설을 확충할 때 여기 파크골프장도 추가로 저희가 확충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보면 이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여기 청소년부터 다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연령대를 보면 70세 전후 해가지고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즘 이제 맨발걷기도 활성화 되어가지고 많이 하고는 있지만 파크골프 이것도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즐기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장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수보다는 순천이나 광양이 더 가까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5000원 내고 먼저 해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여수에서는 2000원이라도 거기서 먼저 신청을 해버리면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아무리 어떤 경우가 있더라고 우리 시민이 우선 되어야지 위치가 그렇다고 해서 그쪽이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 우리 정신출 의원의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는 이제 빨리빨리 좀 시대 흐름에 맞게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땅도 확보를 하고 위치도 선점을 해서 미리미리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 내년 내후년에 가서 할 때도 예를 들면 화양면 쪽에도 하나 만들고 돌산 쪽에도 하나 만들고 예를 들면 저 만성리나 어디 그런 쪽에도 예를 들면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가면 사실상 보면 이 여러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좀 선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용시간 아까 우리 구민호 의원이 얘기했었는데 이용시간 여기는 지금 하절기, 동절기 해가지고 5시부터 23시, 동절기에는 6시부터 22시 해놨어요. 사실상 그 공무원 기준에 맞춰가지고 9시부터 해가지고 6시까지 한다는 얘기는 이건 좀 너무 이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좀 활용성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외로 해서 별도로 여기에 정해진 시간을 예를 들면 저녁시간은 좀 당길 수 있어요. 어르신들 여건에 맞춰서 새벽시간은 9시부터 하면 이건 진짜 한낮이에요. 그래서 5시, 6시 돼 있으면 적어도 6시부터서는 아침시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체육지원과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봐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구장도 하나인데다가 그것도 시간대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너무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돼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 동절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도 깜깜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라이트 있어요, 없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왜냐면 파크골프라는 게 공원에서 골프를 치기 때문에 일반 이런 골프장처럼 야외 그 조명시설을 하기가 사실상 예산적인 측면도 그렇고 거기가 그 장도공원 내에가 파크골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원에서 그냥 자유롭게 파크골프를 즐기는 걸로 이렇게 감안해 주시고 또 이제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70세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너무 아침 일찍 또 거기가 약간 굴곡이 있고 자연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골프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또 너무 약간 어둡거나 밝지 않는 상태에서는 움직이다보면 또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동절기랑 다른 때에도 지금 다 아침 9시에 오픈을 합니다. 사실 야외구장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아침 6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아침 운동도 저희가 지원하고 밤 10시까지 그렇게 하지만 야외시설은 또 그렇게까지 하기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요, 사실상. 파크골프장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하는데 없다 보니까 그래서 6시부터는 깜깜하다고 하면 7시부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최대한으로 날이 밝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도 배려를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파크골프협회하고 그 회원들하고도 충분히 교감해서 하여튼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주관 협회는 좀 정해졌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조금 예, 아니 협회는 지금 여수시 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파크골프협회도 있고요. 여수시 파크골프협회도 지금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위원
이것하고는 별건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e스포츠는 스포츠가 맞아요, 안 맞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맞습니다.
웃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찬기위원
근데 체육지원과에서 지금 관리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여수시 체육회에도 아직 등록이 안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찬기위원
체육회를 바라보지 말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는 체육회 등록된 그 스포츠 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체육회 보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찬기위원
그니까 본 의원이 전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잘 모르겠다고 답변이 좀 의심쩍어서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지금 e스포츠가 우리가 지금 우승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에도 e스포츠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여수에도 좀 발전된 회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었던 것은 아마 우리시에서 좀 그분들하고 접촉을 한번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봐서는 e스포츠는 스포츠가 맞습니다. 그래서 체육지원과에서 이건 관리하는 게 맞고요. 한번 다른 시군에 선례를 좀 보시고 또 없더라도 우리 시가 좀 선도적으로 하셔서 한번 그쪽 협회가 뭐 자기들 나름대로 같이 협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보세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기위원
다음에도 꼭 한번 물어보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랑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분히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e드론 축구는 공고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많이 논의를 했지만 학교 구봉중에서도 e드론축구장을 개설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체육지원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전국체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국체전이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아마 접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미 이제 진행이 된 상황에서 모두를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주민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은 조금이라도 개선을 자꾸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좀 보여줘도 시민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점검 부탁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원입니다.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가 또 연속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 대학생들이 여수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만약에 우리가 여수에만 대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여수?
정신출위원
예,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는 어렵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대부분 이제 외지로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해당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호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과장 이광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아껴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산단환경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전에 여수국가산단도 봐왔고 울산·구미 벤치마킹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랄지 범위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좀 서긴 섰어요. 처음에는 막연히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가 걱정도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국가산단에 맞는 틀이 어느 정도인지 감은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의무부담이 의결이 되면 국회 지금 의결이 올해 12월까지 되는 거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올해 5월 24일 날 저희가 국회 한도액 승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협의까지를 마쳤는데요. 저희가 21년도에 한번 총한도액 국회승인을 받았던 것들이 그 국회 한도액 승인은 유효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멸이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방의회에 승인이 안 된 부분은 국회 한도액 승인이 좀 어렵다 그래서 10월 중으로 국회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면 초과 한도액을 반영하겠다라는 환경부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32회 회기 때 이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하여튼 그 이전에 보면 빨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국회 의결을 받으려면 빨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과연 이게 올해 안에 승인이 날까 싶은데 그건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이고 그렇다면 지금 사업자지정 하는 것 있죠? 그것이 내년, 내후년 25년 2월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계획상으로 그대로 쭉 간다고 하면.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사업자 공고를 지금 이제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면 올해 12월 정도 되고요. 내년에 이제 3자 공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30일 공고 기간을 거치고 나서 평가를 하면 23년, 24년 이거는 조금 숫자가 예, 24년 3, 4월이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25년 2월로 돼 있는데?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건 자료가 아마, 우선 저희가 이제 3자 공고를 지금 예정하는 것은 올해 12월이나 뭐 내년 1월 중이면 보통 3자 공고는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평가하면 한 최종 4개월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조금 오타가 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이유가 뭐냐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언제쯤 우리하고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되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한 1년 정도 내에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은 그냥 협약이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세세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지금 보고된 내용들은 그냥 최초 제안자에 제안내용일 따름이고요. 실질적으로 3자 공고 이후에 우선 협상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그때 저희가 의회업무 현안보고 때 실태조사 했던 내용들, 적정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 협약 때 실시협약 때 그게 거론이 돼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언제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24년 지금 계획으로는 2월 달에 우선 협상자가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24년 3월부터서는 가능하게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4년 3월부터?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럴 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때는 바로 용량에 대한 부분보다 다른 일반적인 부분도 가면서 아마 돼서 시기는 그때부터 된다라고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결정될 것이 아니고 서로가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맞는 부분을 어떤 줄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서로 기준을 주고 나서 얘기가 되어야지 그 기준을 안 준 상태에서 서로 협상을 하고 어쩌고 하면 이건 틀이 안 맞아요. 이쪽 사람들은 처음에 계획대로 360억 들여가지고 관로 끊어서 저류지를 세 군데를 만들게 했어요, 7만 톤 용량을.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니까요. 이거는 지금 저류지도 지금 최초 제안자가 3개소로 되어 있고 용량도 18만 300톤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안자의 제안일 뿐이고요. 저희가 3자 공고를 하게 되면 제3자가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 최초 제안자가 일부 내용에 따라서는 변경 제안을 할 수도 있어서 그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실시협약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실시설계승인까지가 끝났을 때가 최종 규모랄지 이런 게 확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강재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 한 내용도 저희가 지금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협약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다 배포가 돼서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그 적정 직무에 대해서 협의가 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이런 업자들한테 가져와보세요 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기준은 어느 정도 틀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본 와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을 짜가지고 오시오, 해야지 그 틀을 안 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관로를 몇 킬로씩 끌어가지고 저류지로 만들어갖고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우수로 있는데 거기를 활용을 해서 몇 군데를 막아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막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그것은 자기 우선협상대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상할 때 저희가 아까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자 쪽에서는 좀 더 규모를 좀 더 크게 가지려고 할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뭐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것도 저희는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적정규모로 가야되는 부분 때문에 서로 이제 이런 부분들 계속 협상해가면서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요청한 대로 하면 운영비도 거의 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사실상 관리 차원에서 그 일이 벌어질 때만 그 회사 측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원인자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로 많이 남아있는데 원인자 부담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 놨는데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나는 나몰라라 해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은 원인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가면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것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는 갈 길이 좀 멉니다마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3자 공고를 끝나버리고 나면, 끝나버리고 나면 그때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벌어져요. 그래서 3자 공고를 하기 좀 전에 우리가 가야할 것, 아까 우리 강재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방법은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우리가 돈 주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데 너희들이 여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데 내가 살 집을 짓는데 설계사무실에서 당신이 해가지고 오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1층에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2층은 어떻게 구성하고 돈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하려니까 거기에 맞춰서 당신네들이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꼭 지켜 주셔야 된다고. 응? 그건 꼭 지켜주셔야 되고 그 분명하니 이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운영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우리 시정부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갔을 때 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와야 될 것인가 산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원인자 부담하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들을 우리 의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또 우리 시정부에서 그 사람들 압박할 수 있는 수위가 있을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압박할 수 있는 수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정부와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합쳐서 힘을 합쳐가지고 가야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서는 시정부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이건 오픈이 되어야 돼요. 완전 오픈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조치할 것인가를 방안을 서로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선되지 않고서는 이게 제3자 공고를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시정부에서 이 부분은 좀 깊이 좀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구민호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방금 이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이제 조례안이 의결되면 10월 달에 3자 공고안 위탁협약 체결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10월 달에?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아, 이 협약체결은 어떤 그 민간투자 사업자하고 협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지금 완충저류시설, 그니까 시설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금융에서부터 전문적인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3자 공고안을 작성하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TF팀이라는 걸 구성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시간도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전문기관에서 우리 이제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그 3자 공고안도 만들고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여수시 업무대행하는 것을 지난 2회 추경 때 2억 6900만원 예산 세운 게 그것입니다. 이제 전문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우리 여수시를 좀 대행할 수 있는 업무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관련해서 법 개정이 만약에 진행하다 안 됐을 경우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면 시비로만 부담,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사활을 걸고라도 이 부분은 꼭 해결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지금 의원님들이 다 우려하시는 게 운영비 부분은 원인자들이 해야 된다는 의중이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안 됐을 때는 그럼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원인자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21년도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그거를 원인자 부담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원인자 부담을 위해서는 우선 부담관리기본법도 또 이게 법령개정이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 물환경보전법에는 정확하게 설치비와 운영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 장관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행규칙에 국가산단은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시행규칙개정에 좀 더 힘을 싣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자 부담 부분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랄지 물환경보전법, 뭐 원인자 부담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방법은 동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BTL 전국 300억 이상 추진해 놓은?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 서산 한 군데 말고는 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내부검토 협의 중인데 이렇게 더뎌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큰가요? 아니면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이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 의견이고요. 환경부에서는 지금 이게 저희 사업비만 해도 3060억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 창원도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창원은 3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정부고시사업으로 하게 되면 공사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한 4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환경부에서 이 예산들을 정부고시사업으로 전부 다 자기가 전환하고 싶다고 해서 국비로 지원해줄 설치비 지원 자체가 재원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21년 4월 달에 환경부에서는 이미 300억 이상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이미 방침이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300억이 좀 넘어가는 국비 지원에 300억이 좀 넘어가는 것은 정부고시사업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만 해도 예를 들어 정부고시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3년 내에 거의 2100억을 저희한테 나눠서 지윈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환경부에 예산재원 배분 때문에 300억 이상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계획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까 이제 법 개정 부분이나 별도로 이제 사업추진을 해야지 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법 개정 이후에 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밟아서 나간다고 해도 착공까지가 한 2년 걸릴 거고요. 공사가 한 3년 걸려서 총 5년 걸릴 겁니다. 이게 법령을 잘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법령개정이라는 게 사실은 쉬운 부분이다라고 하면 법령개정 이후에 하면 좋겠지만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이게 법령개정 한다는 게 이게 그리고 또 국가가 재정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례를 만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내년 4월 달에 총선까지 있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환노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총선 시간에 도착이 돼서 조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법령개정 노력을 열심히 하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한 7월 정도가 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좀 더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총선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찌됐든 준비랄지 여러 가지 법령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꼭 법령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법령개정이 안 됐을 때 지금 현재 이 통과시키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가 안 됐을 때는 멈출 수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멈출 수는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 형편상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관계라고 하면 일정부분 저희가 설계비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지금 저희가 마음대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비에 70%에서 뭐 80% 이렇게 보상해 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보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그렇게 사업 포기를 하고 나면 다시 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행정절차 2년에, 공사 3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5년 정도 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안에 법령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자 부담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 이 원인자 부담에 대한 이분들도 분명히 이걸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원인자 부담에 대한 공론화를 좀 해보셨나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20년 제가 10월 달에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랄지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 어찌 이 수질오염사고는 어찌됐든 원인자들이 있는 부분이고 이 시설이 필요한 것 자체는 우리 국가산단에 있는 입주해 있는 업체들 때문에 이게 설치를 하는 거니까 좀 원인자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은 제출을 했었습니다, 한번. 다만 그때 이제 100% 다 원인자 부담이 뭐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원인자 부담 할 수는 있지만 좀 법령의 근거가 좀 정확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이게 검토의견도 제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놓으셨어요. 조례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또 뭐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그 규정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 운영비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산단 입주기업이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인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아, 우리는 뭐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류지도 있고 하니 뭐 많은 부담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수시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원인자 부담에 대한 것은 갈 길이 멀다고 하셨잖아요. 그 갈 길이 먼 거를 향후 추진계획에 1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1번이 아니라 이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협력적으로 이렇게 가야 우리가 또 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산단과 이렇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뭔가 좀 투명하고 신뢰감이 있는 그런 성과들이 좀 오면 저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들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 65억이 1년에 들어간다는 운영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최초 제안 지금까지 3060억에 대한 시설을 했을 때 65억이 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로 봤던 그런 상황에서는 운영비가 거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점별로 해서 수로를 막고 거기에서 다시 각 회사로 리턴 시켜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쪽으로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몰라, 그것이 이제 사용이 된다면 1년에 한번이 될지 10년에 한번이 될지 영원히 사용을 안 할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방법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대신 이제 유지관리비랄지 그 수선이랄지 감가삼각이랄지 어떤 일부 비용은 조금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 회사에 책임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수로에 10개 회사가 있다 하면 10개 그 차감 비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가 배출을 시켰을 때는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운영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정확히 내년 3월이 오기 전에 논의가 되고 그 방법 제시안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위원장인데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좀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오바가 됐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지금 쭉 우리 위원님들이랑 주고 받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약간 일관성이 안 맞는 얘기가 있어요. 때로는 3000억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때로는 3000억이 아닌 경우로 판단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상황 얘기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걸 혼선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재헌 위원님이랑 우리 이찬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그와 예산 관련된 얘기를 집중으로 또 해 주신 거고 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그간의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을 했기 때문에 그점은 이제 충분히 동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현재 윤석열 정부는 예산을 삭감을 했고 뭐 정부도 그렇고 여수시도 그렇고 예산이 많은 건 아니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완충저류시설의 위치는 여수산단 단지 내인 것이 맞고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관리기관은 어디입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적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민간투자자가 관리를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아니. 국가산단 관리, 관리는 어디냐고요.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곳은.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국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국가잖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제가 이제 왜냐면 시민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국가죠? 그리고 이제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그 입주해 있는 그 대기업들이 방금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입주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봤을 때도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고 근데 이건 우리 모두가 지금 동의하고 있는 바지 않습니까? 때문에 중흥하고 원래 폐수종말처리장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환경부가 만들어 줬죠?
웃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환경부가 만든 것도 있고요. 사실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원인자 부담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방금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 있는 거예요. 이런 사안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국가산단 내에 완충저류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사고가 나서 발생을 했었을 때 관로를 통해가지고 중흥동이나 원래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수시 그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선 7기에 지금 제안을 한 사항이고 예산이 3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고 우리 3000억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물론 이제 개정 그 방향을 바꿨을 때는 운영비가 안 들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제안자 말에 의하면 65억이 들고 총으로 따지면 1년으로 연 얼마죠? 연 65억이 매월 65억 아닙니까? 연 65억입니까? 예, 관리운영비를 그럼 여수시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연 65억이고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수저류시설하고 완충저류시설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걸 내가 왜 저기 묻냐면요. 제안을 하실 때도 제안서를 읽으실 때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읽으셨고 페이지, 1페이지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우수저류시설은 생활밀접형이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뭐 주택, 상가, 아파트 이런 건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침수 예방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여수시 현재 돌산진모지구 그다음에 항상 문제되는 도원지구 그다음에 시청 앞 주차장, 3개가 설치가 돼 있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 3개가 공식 우수저류시설은 맞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우수저류시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럼 우수저류시설이라는 것은 빗물이 일시에 갑자기 늘어나서 다량으로 들어왔을 때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바다로 방류를 하는 거 맞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이 환경부에서 우수저류시설을 국비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전국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건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우수의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비용은 국비 지원은 제가 그 업무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다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도원 쪽에 있거나 학동에 있는 우수저류시설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니까요. 우선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나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변이 있으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여수시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충저류시설 말씀하신 완충저류시설 보면요. 설명을 하실 때도 그랬고 여기 제안이유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완충저류시설은 어쨌든 유해화학물질 오염원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류를 했다가, 뭐 물도 넣겠다 했다가 화학물질도, 유해물질도 넣다 했다가 그럼 헷갈리니까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사고 유출수와 강우 초기 우수를 저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완충저류시설은 화학사고 발생 시 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것이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수에, 강재헌 위원님도 이걸 몇 번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 할 때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실은. 이 부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계속 보면서 이해가 저도 많이 됐거든요. 그 국가산단 내에 1000만 평, 석유화학비축단지 300만 평, 총 1300만 평에 떨어지는 빗물을 여기를 받는다고 18만 300톤, 18만 300톤 규모의 큰 저장탱크를 이렇게 크게 짓겠다, 이렇게 받아 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큰 탱크에가 5만 톤, 7만 톤 5만 5000톤 이 정도의 크기를 지어서 여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늘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셨 듯이 각 공장에서 저장하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현재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 공장에서 떨어지는 빗물까지 그걸 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냐 이거죠. 1000억이라는 여수시의 예산을 들여서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헷갈리게 하면서 명분이 좀 안 맞다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만,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이 유해화학물질을 관련된 사고로 유출된 것들은 당연히 완충저류시설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죠. 저도 그 100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점에가 우리가 모르는 오류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완충저류시설 크기가 왜 18만 300톤이어야 되냐는 거죠. 작은 것을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작게 작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라고 근데 100톤 규모 저장탱크를 수 십개를 만약에 만든다면 하천하류지점에다가 50톤이 됐든 100톤이 됐든 크기는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사업비는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수백억이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3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수와 이 화학물질까지 완충저류까지를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BTL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시 재정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 딱 하시는데 번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0억 이상 국비 지원이 300억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국비 지원 300억 이하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운영비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화학 사고에 대한 위험,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해보고 아까 우리 누구죠? 구민호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하시던데 추진현황 300억 이상했던 추진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BTL은 서산 한 군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방금 창원 말씀하셨는데 창원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부감사 중이에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모르겠으나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빗대보면 창원하고 우리는 규모가 비슷하네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3000억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까지는 몰랐는데 3000억 이상이고 내부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7개가 재정사업이에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내부검토를 하는 게 8개이고, 또 지방청 협의 중인 것이 5개고 기타가 2개인데 법을 우리가 위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이 완충저류시설 해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내부검토를 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 지켜보고 우리가 진행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가 이 3000억이라는 것을 어떨 때는 300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쩔 때는 그게 아니고 뭐 운영비도 없을 수도 있고 뭐 백 단위라 얘기했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럼 이게 만약에 오늘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되면 3000억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 근데 우리 강재헌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현장활동도 다니고 우리 모두가 동의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소규모로 한다면 이게 맞겠다, 그런 동의가 있었는데 과연 그럼 설계가 뭐 제안이 들어와서 설계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시 재정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걸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검토를 해보니까 완충과 우수화를 우리가 좀 섞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서를 제안했던 그곳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세 군데를 실제 어디에다 하겠다고 하는 건지를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걸 안 봤더라고요. 구미도 갔다 오고 울산도 갔다 오고 여수에 그 저류조를 저희가 또 대기업들은 근데 실제 현장을 보는 것과 도매를 보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 활동도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발언 좀 할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저 하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또 시의회, 전문가들, 교수님들 다 함께해 가지고 사업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봐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한번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좀 사라져요. 법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원인자부담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 과연 할 것인가, 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언제 완료가 될지도 시점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법이 만약에 12월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 100%하죠. 그런데 언제 될지, 5년에 될지, 아예 안 돼 버릴지 그거 누가 장담을 합니까? 서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전제를 달수도 없고 이런 전제로 이거 통과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저 의견은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뭐 그래도 답변 한번 하십시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우선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동이나 도원 쪽에 설치된 우수 저류조는 말 그대로 침수 때문에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수를 일시 저류했다가 빼는 거고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완충저류시설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충저류조 하나 안에가 사고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우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서 되어 있는 거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림을 봐서 압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전체 초기우수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초기우수를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초기우수 5미리 정도를 받아서 환경 오염 물질이 없으면 그대로 방류를 하는 거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크기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류조 크기가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삼자공고 때까지 어렵지만 최초 제안자들은 전체 여수국가산단에서 비점오염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녹지면적 이런 것들을 제외한 면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고요. 그 제안서를 PIMIC에서 검토하는 기간에 또 여수국가산단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얘기는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아니아니 잠깐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수국가산단 내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여건변화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제안된 내용보다는 용량이 규모가 또 줄여서 PIMIC에서도 검토가 됐고,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협상하는 당시에도 아마 규모가 또 변경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계속 3천억을 얘기를 하신단 말씀입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 3천억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부 고시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 제안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기준을 둘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초 제안서 기준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얘기도 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서 이찬기 위원님이 걱정스러워서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은 3천억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천억이 아닌 다시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것 없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제삼자 공고되면 다시 할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굉장히 과장님이 무책임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잘못했다가는 우리 모두가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3천억 했다가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헷갈려요. 저희도 헷갈리는데 시민은 더 헷갈리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찬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방점을 찍는 방법으로 이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말씀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게 오래 되다보니까 저도 파악이 어느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우리 강재헌 위원님 도움이 많이 됐어요. 들으면서도 공부가 되고 많이 됐는데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했었던 것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연구과제로 되어 있었던 것 그것은 보고서에도 용량이 아주 적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도 하여튼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다만 사업비가 관로공사비가 제외되어 있는 사업비로 나와 있어서 공사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규모는 거의 똑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 것이 제삼자 공고하기 전까지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도 송하진 의원님, 강재헌 의원님 여러 의원님 질문한 것을 다시 다 봤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초 롯데하고 코오롱이 제안을 했을 때도 이렇게 크지 않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히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저류 우수저류조는 그냥 침수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고 우리가 지금 완충저류조를 얘기하는 것은 오염된 것을 저장했다가 처리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단 쪽에만 해당되는 거고, 산단은 기본적으로 초기우수가 오면 오염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우수가 내리면 폐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비가 내린 이후에는 그것을 우수로 뺄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시설을.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초기우수가 공단 내에 폐수처리장으로 넣는데 그 외 비산이 되어 가지고 흩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잡아내겠다. 그리고 공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초기 대응이 안 되고 자기 구역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자는 게 지금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광양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어쨌든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회사가 관리를 아무리 잘 한다 그래도 사고가 나고 나면 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물관리보호법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도 검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데는 사실상 보면 기본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안 게 뭐냐면 아, 저렇게 큰돈을 3천 60억원을 이건 최초 제안자예요. 최초 제안자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안전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을 강구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안을 우리가 봤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서 회수방법도 있고 처리시설도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효과에 의해서 설치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내년 3월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해서 그것을 제시를 하고 그 제시안에 따라서 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금액적으로도 대폭 줄어들고 우리도 효과는 효과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게 가능하지 않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삼자공고안에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런 내용들은 좀 더 삼자공고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삼자공고안이 나오게 되면
덕희
민덕희위원장
삼자공고안에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우리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담을 수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TF팀 필요하겠네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아니아니요. 그래서 예산 반영해놓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을 할 때 저희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은 3천60억에 대한 사업자 제안은 해와 보세요 하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 온 거예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해와 보세요가 아니고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시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해보겠다고 자기들이 제안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짜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고 단지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우리 방법에 의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찬기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집을 지으려는데 3층으로 지어라, 그러면 골조는 뭐로 해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안을 주면 그거에 의해서 자기네들 맞게 설계를 해와서 짜는데 우리는 그 제안을 안 줬어요. 국가산단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초기우수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방법을 가져오시오 하니까 이것을 7만 톤짜리 3개조를 만들어가지고 지점별로 해서 라인 깔고 해서 끌어오겠어요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까지도 기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왔고 벤치마킹도 해왔고 그래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해 국회 승인이 통과가 되어야 돼요. 나머지 방법은 우리가 언제나 제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 진행하실 우리 팀장님 삼자공고안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런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지?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일부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공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직 저희가 여기서 삼자공고안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협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한번 통과가 되고 나면요, 그다음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통과라는 말씀이 좀 안 맞는데 의안이 의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촘촘하게 점검을 해보자는 얘기고 낙동강 같은 경우도 2백 톤짜리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수백억짜리라면 굳이 BTL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재정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TF팀이 아니다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국가산단의 관계인 분들도 그렇고 전문교수들도 이 사람들도 모여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수백억으로 가능한 거라면 굳이 우리가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충저류시설을 할 필요가 있냐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천억이 물론 그 예산이 줄어든다고 과정은 해야 되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줄어든다고 말씀하겠지만 20년을 통해서 이자를 내야 되죠. 원금하고 이자를?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 임대료 산정에는 그런 부분까지를 전부 다 고정금리랄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덕희
민덕희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저 아무리 서류를 봐도 없던데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여기 임대료 최초 제안서 기준으로 하면 20년 동안에 저희가 건설이자랄지 수익률을 다 반영한 상태에서 산정한 임대료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설명을 할 때 그런 설명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150억이에요. 적게 잡아도 120억이고 1년에, 20년을 내야 돼요. 이게 후대에 우리가 엄청나게 평가를 받아야 될 일이에요, 이 완충저류시설이. 저도 할머니가 될 거고 나중에 후손들이 왜 그 사업을 그렇게 했냐라고 지적을 했을 때 저는 제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때도 우리가 용역범위를 주잖아요. 어느 어느 범위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부고시사업을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서를 만들고 해서 저희가 여수시가 기본 골격을 다 잡은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공사를 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정부고시사업인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저희가 고시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안을 낸 게 아니고 민간 제안자가 저희한테 안을 낸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거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삼자공고를 한다라는 이유는 그래서 삼자공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초 제안자하고 저희 여수시가 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삼자공고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최초 제안자는 이런 모양으로 이런 규모로 이런 형태로 우리한테 이 완충저류시설을 3천 60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단다. 다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 다른 안이 있으면 비견되는 것을 내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평가를 해서 그중에 가장 적합한 데를 진짜 사업자로 되는 우선 협상대상자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저희가 자꾸 3천억을 말씀드리면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최초 제안자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사업비는 총사업비에 대한 것은 실시계획 승인까지가 다 된 상태가 되어야지 총사업비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것이 자꾸 뭐 말이 이게 좀 헷갈리게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부분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수시 입장에서는 최초 제안서만을 가지고 기준으로밖에 이야기를 지금은 할 수가 없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아까 이찬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삼자공고를 할 때 저희 여수시에서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서 제삼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은 그 문안은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 어떤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담기가 좀 어렵다. 다만 여수시에 대해서 여수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공고문안에 넣어서 제삼자가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최초 제안자도 수정할 수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안서를 냈을 때 우리 시에서 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캔슬해도 되잖아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30일 내에 반려할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꼭 받아들이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서 이건 아니네 다시 해와, 다시 해와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이것은 아니네 그러는 것이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협상이라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 이유가 아까 제가 앞으로는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저희하고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계속 그 밀당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규모로 가야 되겠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BTL일 때 말씀이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시 재정사업으로 왜 이걸 가려고 그래요, 국가산단을 왜 우리, 나는 사실상 보면 국가산단은 국비로 전체적으로 다 가야 된다고 보는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이것은 국비가 70%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 재정사업으로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설치비는 국비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70, 30 가능합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다만 운영비가 전액 지방비여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거의 안 든다고 보면 됩니다. 저 생각에는 수백억으로 낮아지면 국비지원 가능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300억 이상이면 BTL을 가는 게 맞아요, 국비가 맞죠. 맞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데 300억이 국비가 이상이 아니면 BTL 안 가도 돼요. 시 재정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비지원사업 가능하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제안인데 저희가 지금 여수국가산단 내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교체도 아니고 일부 개선사업하는 데 비용이 674억이 들어갑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예하고 이 예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300억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관로공사비만 해도 300억 갖고는 감당하기가 힘들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른 데 공사비를 확인해보시라니까요. 아까 제가 제안했던 것 잘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국가산단의 범위를 가지고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 면적하고는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여건도 다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산단 내 저류조를 조금한 것을 여러 군데 지을 수 있냐 지을 공간도 사실은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항상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타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 공무원들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 그거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1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300억 이상 추진현황을 보세요. 여기를 보면 BTL로 해야 될 명분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크기도 비슷한데 그러면 저는 창원이 좀 지나고 나서 저희가 판단해보면 어쩌겠냐는 거죠. 방금 강재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금액이 좀 오버가 되어서 BTL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창원의 흐름을 좀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창원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 받는 이유가 저희하고 좀 절차를 달리 이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간 제안이면 민간 제안, 정부고시면 정부고시사업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되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부고시 사업처럼 사업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가 좀 더 많은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 업체가 PIMIC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민선 8기에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절차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BTL에 대한 부분은 이미 거기도 적격성 있음으로 나와서 약간 높은 금액이지만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절차 이행관계 때문에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어쨌든요, 어쨌든 이 추진현황을 시정부에서 주신 내용을 제가 받아보면 BTL은 세 개예요, 세 개. 추진하겠다고 한 곳이 16군데 중에, 그리고 재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의 용량이 우리만한 용량에서도 재정사업을 두 군데가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 협의 완료로 써져있네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어디가 저희 규모하고 똑같은데요? 혹시 낙동강 수계 쪽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울산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건 낙동강 수계 쪽은 지금까지 거기는 BTL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완충저류사업은 낙동강 페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압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낙동강 수계 쪽은 이미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알겠어요. 저는 이 완충저류시설을 제가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게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예. 가장 여수시에 최적화되어 있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만 BTL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울산 낭독강 수계는 재정사업으로 지금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울산은 BTL은 아니고 부산하고 당진이 추진 중이고 창원이 어쨌든 내부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그래서 BTL로 만약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니 그래도 이 사업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용량이 많아서 BTL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비가 3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BTL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방금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봐주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서 시 재정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면 되죠. 20년을 넘도록 150억을 매년 들여서 지금 현재 최초 제안자 의견에 의하면 그리고 우선 협상대상자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최초 제안자가 어쨌든 모든 사업의 흐름을 봤을 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조금은 유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최초 제안자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 쉽사리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초 제안자라고 해서 저희하고 협상을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하신 말씀 다 동의한다니까요. 다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면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한 번 더 저는 고민을 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전문가 의견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왜냐하면 이찬기 위원님과 강재헌 위원님 생각이 저랑 같아요. 그런데 같은데 금액 차원에서 두 분은 전문가이시다보니까 이 규모가 수백억으로는 안 될 거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저는 존중한다니까요. 대신에 시 재정사업으로 정말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 또한 여수시가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점이 우리예요,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뭐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여기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막중하다고요,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탄탄하게 점검을 해서 시작을 한다면 나중에 약간의 오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를 했다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저희한테도 명분이 있다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까지 논의가 된 게 뭐 없었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답변을 하면 계속 길어지고 논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게 최초 설치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서류를 만들었다가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서류부족으로 해서 안 돼서 저희가 전남녹색환경센터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연구과제를 줘서 이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답변을 안 드렸었는데 충분히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번에 우리가 한참 이걸 논의를 하고 제재를 하고 할 때 코리아카본블랙에서 누출이 되고 오염이 되고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울산 같은 경우도 보면 울산 같은 경우는 저도 수로를 유심히 봤는데 수로가 사각으로 해가지고 딱 정격화되어 가지고 밑에 배수로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콘크리트로, 그런데 우리 여수국가산단은 그것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국가산단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수로를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보면 이것저것 감안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구간 구간을 잘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돈이 300억이 들지 아니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상. 그래서 하려면 남해화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엘지화학까지 전체 국가산단을 다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설비를 갖추고 또 펌핑해서 다시 회수하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 제안자가 3천60억 냈지만 이것은 관로비용으로 7만 톤짜리 저류용량 부분에서 거의 내가 보기에는 2천억 이상을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이 아니다. 최초 제안서를 범위를 정확히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보라는 얘기인데 자꾸자꾸 지금 예전부터 빨리 안 하면 큰일 날 것같이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사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 막아갖고 못했어요 그런 얘기 할 거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갖추고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방법이 아니다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회 통과를 안 하면 내년에 하는가요? 그러면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올려서 25년에나
재헌
강재헌위원
25년 말에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년 늦어지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2년 가까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판단해서 하실 것 같고 그동안 그 정도 벤치마킹도 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또 새삼스럽게 여기서 또 이렇게 하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충분히 얘기하고 했던 부분이 좀 난감하네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그것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오롱하고 롯데가 최초 제안을 했을 때 용량이 얼마였고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 있었는지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제안서는 무조건 어느 회사든 한 곳밖에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내용은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아는데 변경이 된 사항이 있는가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드려요. 그런데 롯데하고 코오롱은 동시에 들어올 수가 제안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코오롱 것 하나만 받아들였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희가 알기로는 수백억이면 가능하다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걸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BTL로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승인은 어떤 내용의 승인을 말씀하실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서류제출이 들어왔을 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 서류는 예를 들면 제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여수시에 최초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여수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안서는 받아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내용을 변경하는 데는 시가 개입하지는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일부 내용 중에 규모랄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규모는 안 됩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내용이 빠져있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규모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너무 시간이 길었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요.
현숙
홍현숙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부터 자꾸만 최초 제안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제안하신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제안서는 무조건 접수된 한 사람 외에는 타 제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현숙
홍현숙위원
비교할 수도 있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다음에 삼자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평가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됩니다. 제안서는 무조건 한 회사에 첫 번째 들어온 하나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리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11일 수요일 2시부터 위원회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