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 모처럼의 연휴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고마비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하늘은 높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곡백과 무르익어가는 가을들판처럼 성취와 보람의 열매가 결실을 맺는 활기찬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계절이 되도록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더불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현안 사업과 민생 현장들을 두루 챙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남해안 중심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본회의 시작으로 10월 16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시정현안보고,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숙 의원입니다.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예.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정부 의견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상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상입니다, 예.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여수시가 횡단보도가 1717개소인데요, 투광기가 설치된 데가 580개소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580개, 그럼 한 3분의 1 정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33% 정도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33%?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거 그럼 점차적으로 계속 투광기를 바꿔가는 거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매년 예산을 1억 5천씩 세워서
재현
주재현위원
1억 5천, 1억 5천이 몇 군데나 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30개 정도는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30개소, 그럼 뭐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예산은 많이 들지는 않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6백 정도 들어갑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비까지 포함이 돼요, 거기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국·도비는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하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시비로.
재현
주재현위원
시비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몇 년 정도로 계획을 세워갖고 있어요? 몇 년 정도 되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남은 게 한 1200개 남아있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1200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580개 했으니까, 근데 밝은 데도 있고 또 이렇습니다. 이제 그건 좀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영평위원장
4년이면 되겠네요.
재현
주재현위원
발광기 그게 자체가 지금 효과가 좋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투광기가 좋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운전자들이 보더라도 저녁에 보면은 굉장히 밝고 사람이 움직이는 형태가 다 나오거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근데 이제 밝은 데가 또 있어요.
재현
주재현위원
조명이 네온사인이나 상가건물이 많고 이런 데야 환하겠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보안등이 있고 이런 데 가로등 그런 데는 좀, 근데 그런데는 제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건 제외하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통행이 많고 교통약자들이 많이 한 데를 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은 어두운 데 위주로 많이 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지금은 그냥 페인트만 칠한 게 아니고요. 요새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라 해서 비행장 같이 표시가 딱 되게끔 이런 것들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새로 하는 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투광기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가 가끔씩 넘어보기도 하고 운전할 때 보니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겠더라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빛을 쏴주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더군다나 교통약자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를 못 하잖아요, 민첩하게. 그런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가 있게끔 과에서 노력을 하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런 것은 좋은 제도니까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노약·장애인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여수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장애인보호구역은 현재 지정돼 있는 게 없고요. 법에서 아직 규정된 게
고용진위원
가끔 가다 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은 있습니다. 9개소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우리는 여수에 9개인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9개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어린이는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어린이는 학교 앞이 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고용진위원
다 그러면 지금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예요? 어린이하고 노인, 노인보호구역은 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다 설치돼 있고
고용진위원
다 돼 있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럼 노인보호구역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일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고용진위원
개정되면 일부 노인구역은 100% 먼저 하시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고용진위원
그럼 1200개가 남았는데 매년 1억 5천 가지고 하면 다 해야 한다고 그러면 10년이 더 훨씬 넘게 걸리는데 아까 말씀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여수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그걸 좀 파악해서 2년이나 3년 이내에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다 세워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1억 5천을 세워서 30개 목표 잡지 마시고 우선순위 정해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해서 2년 안에 저는 완료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좋습니다. 근데
고용진위원
파악을 우선 하십시오.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우선순위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좋은데 내년에 돈을 저도 예산을 한 200억 증액을 해놨는데 신규
고용진위원
긴축재정을 하긴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사고 안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파악을 해서 꼭 서른 개만 하지 마시고 올해 뭐 100개가 필요하다면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구역들을 해서 좀 예산을 더 세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고용진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무조건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주재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현태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한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재현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본 조례안은 법이 바뀌면서 이동편의증진법이 바뀌면서 임의규정으로 있던 것들을 강행규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의는 없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에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신영자입니다. 의안번호 4564호 여수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지금 몇 군데예요? 한 군데 이건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한 군데입니다, 예.
최정필위원
이게 이건 수탁자 기관을 선정하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최정필위원
수탁 기존에 했던 업체가 2년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재계약을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최정필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연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니 이건 어차피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선정을 합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일단 공개모집을 한 후에 업체가 여러 군데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준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준이라는 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는 일단은 특산품 관련 특산품 농·수·축산품을 판매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전통음식을 판매해야 하거든요. 그 업체를 그런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저희가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을 하고 제출을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기본적으로 받아야죠. 왜냐하면 중간에 또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최정필위원
지금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제가 가 봐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보면. 자체적으로 판매만 하지, 사실.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분의 그 사업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여수장터가 나름대로 SNS나 통해서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일반적으로 판매장의 특산품을 홍보하려면 시연회도 좀 갖고 이벤트도 갖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아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시음이나 시연회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특산품 판매전시장이 여기 한 군데면 여수시가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 사업자가 어떻게 마인드를 갖고 운영할지를 정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기준이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업체들도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업체도 신청하면 심도 있게 세밀하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재계약하지 않습니까? 이 계약하게 되면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2년간 합니다.
고용진위원
금액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금액은 저희가 재산을 감정평가해서 토지랑 건물 부분 감정평가 해서 기준가 금액을 정합니다, 1000분의 20 이상으로.
고용진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조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분도 저희가 1000분의 20 이상해서 입찰을 붙여서 작년에는 3200만원 민간위탁금 냈고요, 올해도 3060만원
고용진위원
2년간?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니 작년에 3200, 올해는 3060만원 1년 단위니까.
고용진위원
그럼 6천이네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고용진위원
24개월 6천이면 3백정도 되네? 월 3백?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20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진위원
1〜2층 포함해서 그런 거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1〜2층 다 해서요.
고용진위원
이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처음의 근본적인 취지는 뭐였어요? 그 건물을 지을 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처음에 지을 때는 저희가 짓는 게 아니고 아마 저기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지어서 운영은 또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전시해서 판매하고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위판장으로 지어졌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고용진위원
지금 가보셨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고용진위원
지금 특산물판매가 우선일까요? 2층 식당이 우선일까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용진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지금은 오신 분이 수탁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이 식당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 대한 상품의 안내라든지 손님을 맞이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 관심이 없으면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길에 보이면 소비자들이 내가 요구하는 어떤 상품이 있을 때 사는 정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지자체들의 특산품 위판장을 가면 호객행위는 불법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설명하고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1층에 직원이 배치돼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한 분 정도 택배 보내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특산품 전시판매장 1호점이잖아요, 여수. 그럼 여기를 어찌됐던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일정 부분 시비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유지시설 관리비에. 그건 어느 정도 1년에 들어가셨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올해는 지금 500만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작년에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작년에도 그랬고요.
고용진위원
매년 500만원 기준에서 어떤 거에 우리가 지금 비용을 대주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 약간 천장이 지붕이 약간 누수가 있어서
고용진위원
외곽?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붕.
고용진위원
외곽? 외곽이 누수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고용진위원
외곽으로 이렇게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래 갖고 식당 2층으로 해서 약간 누수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면적인 누수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 조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잠시 휴관하고 왜냐하면 재위탁을 어차피 1월에 해야 하니까.
고용진위원
자세하게 수탁조건이나 계약조건을 좀 보고 싶지만 과장님한테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과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 마인드가 구축이 돼야지만 우리가 여수의 특산품 전시판매 1호점이잖아요? 그럼 관광객들이 여기를 와서 안심하고 믿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때문에 여수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거기는 뭔가 여수에 왔을 때 수산물을 샀을 때 안전하다, 왜냐하면 여수시가 지정한 특산품 전시장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어떤 저는 그걸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수탁자 그거 하실 때는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들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고 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특산품에 대한 명인들, 우리 여수시의 음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 명인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파악은 하셨을까요, 우리 관광과에서? 명인으로 지정받으신 분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거 파악 안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이번에 국제남도음식에 우리 명인들이 전시했던 거 혹시 보셨을까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가보기는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러한 특산품 이쪽 장어식당 2층에 가기 전까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여수시의 삼채를 대표하는 거문도 해풍쑥, 남면 방풍, 돌산 갓 삼채에 대한 그런 특산품에 대한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고 전시가 되고 있고 우리 여수시의 것을 가지고 명인들이 어떠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시까지 같이 해야지, 이게 우리 취지하고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왕이면 그런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의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수에 뭐가 있고 뭐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서 동백가치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죠. 그리고 어촌뉴딜을 통해서 가공을 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으로 되어 있던 가공수산물들도 있어요. 바로 가정으로 가서 굽기만 하면 되거나 우리 어촌에서 해초류 말린 것들, 그런 거 바로 조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위탁자하고 할 때 어느 정도 비율을 좀 정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동백가치에 가셔서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나와 있는 물품도 좀 보시고 가능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안을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박성미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판매품목에 20품목 100여 종 돼 있는데 특산품 판매품목을 누가 정하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정하지는 않고요, 업체에서.
김철민위원
수탁자가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거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하는데 다만 저희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지역에서 나는 농·수·축산물이나 가공식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업체 선정, 업체 선정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업체 선정은 공모해서 하는데 이제 사업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 위탁자는 업체에서 공모를 하는데 수탁 받은 분이 이 특산품을 선정할 때 품목, 품목 선정할 때 기준이나 그런 건 없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거는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김철민위원
자율적으로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것을 좀 더 기준을 둬가지고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 특산품에 어느 비중을 있게 해라, 이런 부분을 제한사항이라고 할까요? 그걸 두면 안 될까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공모서에 약간 조건을 붙이는 걸로 특수 조건 붙이는 걸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입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1분만 제안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제안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1분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 저기 완주라든가 순천이나 로컬푸드에 관련된 농협에 관련된 곳을 가면 똑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생산자의 사진을 이렇게 딱 올려서 들어가는 순간 어디 지역의 어떤 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각인이 되거든요. 그런 자존감, 우리 특산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기회도 제공이 되지만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우리 과장님 이번에 국제남도음식문화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관광과 소속이 아니죠? 관할이 아니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문화예술과 축제팀에서 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문화예술과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행사장에 많은 관광객이 많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이지 않습니까? 국제적인데 사실 언어표기가 한글하고 예를 들면 김치면 김치 영어밖에 없어요. 진짜 국제적인 행사라면 여러 가지 언어도 일본어나 중국어, 프랑스어 이런 언어도 같이 가미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을 위해서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여수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의안번호 제4561호 여수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개소나 돼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소제지구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율촌지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타 도시에 비해서 어떻게 되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많이 적용을 했죠,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실질적으로 타 인근 지자체 순천, 광양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 시가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이유가 뭐입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순천과 광양 같은 경우 민간개발사업을 굉장히 허용을 많이 해줬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는 민간사업은 거의 다 허용치 않고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는 여수국가산단 배후도시 개발사업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췄죠, 거의?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 이번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존속기한 말고 다른 사항은 개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운용을 해보셨으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이번 조례에서는 기간이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의 기간은 5년 단위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 5년에 도래되기 때문에 존속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존속기간이 지금 완료기간에 도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기간 연장이 아니겠습니까? 회계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지금 회계운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큰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면 특별사업을 사업별로 회계 관리하고 계십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이제 사업관리는 하고 있고요. 통으로 특별회계를 관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 웅천택지 관련해서 그 사업에 대한 회계 관련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해 주라니까 존속하지 않다고 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웅천지구는 최종 정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못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정산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시정질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거든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웅천지구는 지금 현재 공사기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시완료가 아직 덜됐기 때문에 못했다고 해서 자료를 못 드렸던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게 어떤 것이 실시완료가 덜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실시계획 승인이 지금 24년까지 돼 있습니다, 웅천지구가.
하진
송하진위원
저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웅천특별회계에 관련해서는 자료가 존속하지 않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드릴 수 없다 라고 했던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자료가 없어서 못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계운용에 관련한 제4조에 보시면 “여수시장은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리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리할 수 있다.”가 맞습니까? “관리한다.”가 맞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관리해야 된다는 게 맞겠죠? 기본적으로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9조(회계의 구분)에도 나와 있어요.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 같은 것을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도시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계운용에 관련해서 단위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를 “관리해야 한다.”로 규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고민할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의미거든요. “관리한다.”가 맞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제가 질의할 사항이, 공영개발과하고 연관이 된 사항이라서 이 기회에 한번 여쭐게요. 우리가 지금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영개발이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있고 민관공동개발사업이 안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공영개발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분양혜택이랄지 나름대로 가격이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리지는 않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다음에 조금 더 속도감이 있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장점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다만 공영개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시의 예산 부족이랄지 이런 것에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하고 나름대로 기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단점으로 파악을 하는데 민간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문제나 이런 것은 쉽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굳이 왜 자꾸 공영개발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에 대해서 주재현 위원님께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에 저도 동의하고요.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좀 활성화 있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민간개발사업을 해놓고 광양이 제일 많이 했는데요. 부지정지까지는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활성화가 되는 게 굉장히 더딥니다. 즉, 민간개발사업자들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초기에 그 자본을 해소를 해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어느 정도 매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본 목적대로 건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어서 그랬지 않냐 하는 생각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개발속도나 이렇게 봤을 때는 광양이나 순천이 훨씬 빨라요 지금, 우리 여수보다는. 그것은 민간사업을 도입했기 때문에 더 빠른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공영개발을 했을 때 가격 대 가격 비교, 이걸 했을 때 과연 이게 차이가 나냐. 순천이랑 여수 비교분석을 해보면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꼭 우리 여수시에서 공영개발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또 민관공동개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예도 타 시에 많이 있어요,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여수시는 너무 소극적인 어떤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도 김문환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체보다도 전문가니까 어느 분보다도, 이런 것을 시 집행부에 과감하게 건의하고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해본 거예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지역의 여건과 그다음에 그 당시의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들 다 고려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서 보니까 의료용지 중도금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합니까? 7페이지 보면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7페이지
최정필위원
7페이지 보면 의료용지 중도금 이게 지금 웅천에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아 예, 비용추계서 분양대금을 말씀.
최정필위원
그렇죠? 지금 전남병원 부분이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이거 지금 계약을 했을 때에 저희가 2026년까지 이렇게 전액납부를 하기로 계약이 돼 있나요? 땅 분양금액이?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8년.
최정필위원
전체 분양금액이 얼마예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전체 322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322억인데 지금 한 그러면 150억 정도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세 차례에 걸쳐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최정필위원
2020년부터, 지금 여수시가 이거 직접 분양계약을 썼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면, 그럼 이자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건?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이자도 원금 플러스하고 이자도 같이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원 금액은 322억만 계산되고 이자는 또 별도입니다.
최정필위원
이자는 그럼 시중금리에 따라 가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양할 때 대금을 해서 순차적으로 26년까지 납부를 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29년까지.
최정필위원
26년까지.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29년까지입니다.
최정필위원
29년까지? 여기는 26년까지인데 29년까지군요. 지금 언제 완공할 건데요, 준공을?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최정필위원
전남병원이, 웅천 전남병원이 몇 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준공시점, 착공은 우리가 계약기간에 정해놨습니다마는
최정필위원
언제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준공은 언제까지라 돼 있지 않습니다.
최정필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그럼 29년까지 지금 저희가 납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는 보니까 준공은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계획은? 그렇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은 매매금액 50%를 납부하면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최정필위원
착공은 내년에 계획돼 있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분양할 때 29년까지 이렇게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웅천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이 계약을 8년 동안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최정필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 여수시가 의료기관 용지를 분양하고 29년까지 8년 정도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정확히 과거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정필위원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할 때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공기관들이나 이렇게 할 때도?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길게는 좀 한 사례는 드문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렇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제4조 회계운용에 관련해서 여수시장은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해야 한다.”로 바꿨으면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방금 여수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회계운용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수정안이 제시가 나왔습니다. 송하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송하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송하진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진위원
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아요?
박영평위원장
예, 해야 한다.
고용진위원
하여야 한다가 맞는 거 아니에요?
박영평위원장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어떱니까?
최정필위원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말이.
박영평위원장
“해야 한다.”라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의안번호 4562호입니다.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제5조 회계운용에 관한 사항은. (『6조, 6조』하는 위원 있음)
박영평위원장
6조.
하진
송하진위원
5조지, 5조.
박영평위원장
6조, 그건 폐기안입니다. 제정안 전문을 보시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5조 아니요? 5조. 6조네, 6조.
박영평위원장
예, 6조.
하진
송하진위원
동일하게 “해야 한다.”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방금 조금 전 송하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위원 여러분! 수정할 내용이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수정할 내용을 간단히 정의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제6조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주재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현태 의원님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재현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주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서는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우리 시는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에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를 3층 이하 12미터 이하로 하여 높이와 층수로 동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높이 제한의 경우 상한 범위인 12미터 기준의 적용이 명확하나 층수의 경우는 건축물 설계에 따라 동일층수라 하더라도 다양한 높이가 가능하여 일률적 높이 제한 적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지구 내에서 일률적 건축물 높이 제한을 통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기준 적용이 명확한 높이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법령에서는 건축물 높이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높이만 제한하는 것이 법령 위임범위에 더 충실함으로 높이로만 규정하는 금회 조례안을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채경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주재현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철민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호입니다. 김철민·김채경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수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 3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예외 조문에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참여형 마을 공동체사업을 위해 해당 세대주 100분의 90 주민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이격거리 적용을 예외로 하는 조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증가로 주거환경보호 및 주민갈등 예방을 위해 2017년 7월 25일부터 주택부지와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5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사업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또 다른 주민 간 갈등발생 가능성과 특정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소지가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검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의 각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공동사업의 경우 완화하는 추세에 따라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허가기준 중 주민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금회 발의 조례안은 주민참여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해석 명확화를 위해서 마을의 개념과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수정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민동의기준 완화에 따른 미동의 세대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의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정부의 의견을 보면 주민참여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고 이렇게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부에서 어떤 확인을, 검토를 하셨는가 설명을 좀 우선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당초 의원 발의할 때는 마을이라는 이 개념으로만 썼거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에서 마을만 썼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마을이 너무 좀, 거리가 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1조의 마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을의 어떤 주민들이 경제적, 문화적, 환경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을을 하나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마을에서 주민이 참여 않고, 대충 업자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주민들이 같이 참여,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수정안을 넣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느 마을이든 주민공동사업을 해서 어려운 농어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상황을 누구나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단 하나 그리했을 때에 또 다른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100이라고 하게 되면 민원이 하나입니다. 공동사업을 하겠다는 마을 하나 민원이지만 90으로 했을 때는 10이라는 반대 민원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률로 본다면 90분의 1이 10이지만 쉽게, 일단은 여기에 반대하신 분들은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그래서 미동의 세대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다른 마을도 있지만 이 마을이 지금 현재 어느 마을에, 지금 그 마을에서 일단은 주민참여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셔갖고 여러 가지 부분들 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현재는 접수된 것이 없고
옥기
정옥기위원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장확인은 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문안만 가지고 시정부에 접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한다 이 말씀, 답을 하신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다면 시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게 민원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고 또한 지금 제안을 하신 우리 김철민 위원님도 여기에 충분한 검토를 또 하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 차원이라도 만약 현재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사항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도 충분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시정부는 안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접수가 안 됐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업체에서, 접수를 할 수가 없는 체계지요? 현재 입장에서는, 맞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접수도 가능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접수는 가능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는데 모 마을에서 지금 백프로를 우리 조례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백프로를 못 채운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겠다, 마을에서 대다수 의견이 이렇게 가니까, 이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몇 메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수면에다가 이렇게 태양광을 깔게 되면은 수상태양광 아닙니까? 맞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앞으로 법이 지금 해양수상태양광이 나와요, 지금 아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이건 정온시설 아니면은 될 수가 없거든요. 파도가 있다든가 또 태풍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라든가 이래서는 절대 설치가 불가능해요. 어떤 업자가 거기다가 돈을 백억 가까이 쏟고 손해 보겠어요. 그런 투자는 안 하겠지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목표로 두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봐서는. 저번에도 이 조례가 한번 올라왔을 때 제가 발언을 좀 유하게 하고 했더니 업자하고 잘 아니, 어쩌니 이런 뜬소문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정부 취지에서 크게 보면은 우리 여수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RE100 때문에 지금 모든 기업들이 지금 비상에 걸려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여천공단 지금 난리예요. RE100을 사들이지를 못해서.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어느 시보다도 지금 전기소모량이 엄청나요.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갖춰야 된다,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해 놓고 아무 기반 시설 받아들인 게, 설치하고 하는 것이 없어요.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보려는 의지력이 부족해요. 우리 여수시도.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별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조례 외에는.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거 산자부에서 전기개발사업을 받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받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해수청에 해수부지요, 해수청에다가 점사용 허가를 갖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가 우리 시에다가 12개 과나 필요할 거예요. 회람을 돌리게 돼 갖고 있어요. 우리 시 의견을 다 들어보고 해수청에서 ‘아, 이거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이걸 반드시 거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해양점사용허가를 주게 돼갖고 있습니다. 해수청에서. 절차가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절차는 맞습니다마는 해수청이 아니고 여수시에서 해양항만정책과에서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지요, 내가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그 부분은. 여수시에서 청에다가 주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항만청에다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우리 아까 정옥기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맞아요. 소수도 저희들이 보호하고 가야 돼요. 여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조례에서 백프로라는 걸 잡아놓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여수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하지 말아라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백프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백프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마을에 존재치 않는 세대주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미국에 가있어요. 외국에 가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백프로라는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결국은 하지 마라, 여수시는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결론을 냈으면 쓰겠다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저희 시 조례가 주거지역은 300미터, 도로에서 100미터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산자부에서 이걸 폐지해라, 즉 주거지역에서 100미터 이하로 그다음에 도로에서는 아예 폐지해라 이랬을 경우 REC 해갖고 인센티브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이 주민의 어떤 세대의 갈등 의견이 있다는 이걸 말씀 드린 이유가 우리 정책은 이런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결정을 확실히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여기에 따른 백프로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 지금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님 아시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분이 지금 환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입성을 해갖고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격거리랄지 규제사항 이것을 다 폐지해 가지고 지금 법안을 올려놨어요. 이게 통과되면 우리 이 조례로 잡아놓으나 이 법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신재생에너지 풍력의 우리 전문가를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투입을 했지요? 풍력 관련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에너지과에서 우리 풍력에 관련된 전문가를 지금 세워서 각 지역의 민원, 갈등 요소를 지금 풀고 있어요. 주민참여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신안의 사례를 말씀 드릴게요. 우리 김철민 위원이 서두에 발표를 했었을 때 어가 그리고 어민들의 그런 고령화, 인구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앞으로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촌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촌에 대한 문제가 커요. 또,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소득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개방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신안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의 개입이 되지 않았어도 어촌계의 소속이 되어있지 않아도 청년이 주소를 두고 거기에서 뭔가를 할라 그러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주민참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섬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백프로를 90%로 하고, 주민참여가 20% 정도 지분이 된다라고 하면 주민공동체사업으로 보자는 조례인데,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주민참여의 청년이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 지역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완화를 시켰을 때 활성화가 되고 10년이든 20년이든 약속했던 것,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그냥 법인이 바뀌었다,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어떤 말이든지 이렇게 가능하게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이 이게 주민들을 위한 일리는 있어요. 소득창출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크고, 우리 지금 아름다운 만에서, 우리 여수시에서 10월 달에 개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만이 아무것도 소득창출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준설을 할 그런 계획은 그 부서하고 그런 논의는 혹시 전혀 안 됐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행위 쪽을 하다 보니까 마을의 벌 같은 거 썩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준설 여부는 수산자원과나 어업생산과 그쪽 수산 계통에서 아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소 앞에 그 준설도 지금 현재 해양항만정책과나 수산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거론하신 그 마을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됩니다. 왜 그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부서여서 거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월권행위가 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 부서에다가 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래도 어촌을 생계로 했던 분들인데 오죽하면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방금 말한 그런 각 부서에서 준설이 되냐, 안 되냐 제가 오늘 아침에까지도 지금 파악을 하니까 과거에는 해양에 투기가 가능 안 한 줄 알았더니 준설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투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만 르네상스 우리 여수가 지금 남해안 거점으로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생태중심의 도시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다음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지금 당장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주민참여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인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입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소득창출이 되고 뭔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지역, 다른 거점형 다른 우리 농어촌이나 이게 공유수면이든 어디든 이게 내 사유지는 아니지만 이런 조례로 인해서 통과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나갈 거 아니에요. 다음 단계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뭔가를 조금 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논의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당연히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는 풍력 때문에 각 마을마다에 그런 민원들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안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그냥 보기 좋게만 이야기가 된 거지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 너무 받아들이지 않고 인구에 대한 유입도 없고 또 인제 마을하고 같이 잘 갈 것 같지만 결국 10년, 20년 단 몇 년 안에 이게 법인이 바뀌었니, 주체 측이 바뀌었니 하면은 마을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안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커서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을 해석하고 명확화를 위해서 마을의 개념과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수정안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이것을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수정안을 낸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과연 도시계획 조례가 이 공동체사업이 이 문구가 맞는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또 하나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아까 산자부에서 이격거리 3백미터 이것이 폐지 주장이 나왔다는데 그 자료도 한번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마을, 먼저 이것 먼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당초 조례를 제2조로만 못을 박았거든요. 2조에 보면 마을, 주민,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랬을 경우 이런 게 다 포함돼 버리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과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중에서 일종의 마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마을로 못을 박고 그대신 이 마을이라는 개념 안에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갖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까 지분이 20%가 되는 거지요. 지분 갖고 사업자와 참여해 갖고 같이 하게끔 이걸 개념을 명확히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도 있는데 그 우려 사항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후에 마을 간 사업자 간에 명확한 어떤 약정서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면 그것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 자체가 이 도시계획에 적용됐는가 사실 난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박성미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마을공동체사업이라면 사실 비단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주민들이 전체가 다 예를 들어서 어촌계가 맨손어업이라든가 가입이 되지 않는 사람 청년층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추후에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신청했을 경우 이 조례안으로 적용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아마 마을공동체 이것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타 지역에 마을공동체사업에 그렇게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어디가 있습니까? 혹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담양 같은 경우에도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이렇게 나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강진도 마찬가지로 마을에 소재, 마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다음에 해남 그다음에 함평 같은 데도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 조성 사업으로 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영광 같은 경우에도 주민소득을 위한 마을공동사업 직접 시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진도, 신안 마찬가지 다 그렇게 나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지분율은 어느 정도 갖고 가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보통 20, 30% 정도 됩니다.
박영평위원장
30%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우리 지역은 전라남도에서 30%됩니다. 또 다른 데는 한 20%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좀 더 이 부분을 마을공동체사업이라면 최소한 50% 이상 가야되지 않을까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내릴 사항이 못 될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랑 이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걸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풍력도 지금 해상풍력에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또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러는데 태양광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태양광이 온 산하를 지금 환경을 갖다가 지금 파괴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추진에 합당하게 할라면 적극적으로 할라면 여기에 따른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에는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태양광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 애매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은 해상풍력 관련 조례를 제가 전국 최초로 발의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요, 해상풍력에 대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업자들이 발전사업 산자부로부터 전기발전사업을 허가를 맡고 나서 다시 되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지역주민들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
요즘은 변경을 못해요. 사업을 신청하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송하진이 신청을 하면
하진
송하진위원
신청하면은
재현
주재현위원
끝까지 가지, 그걸 변경을 못해요. 팔아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서 예산도 몇 퍼센트를 들어가는 예산을 은행에다가 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허가조건이. 강화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도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이것이 어떻게 수용성 동의서하고 같은 거거든요. 백퍼센트 동의를 받든, 90%를 받든, 80%를 받든, 70%를 받든 주민동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왜 이런 갈등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앞으로 태양광에 대한 것은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수면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난개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시 나름대로도 로드맵도 작성해서 그래야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건데 그런 거 없이 도시계획에 반영한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태양광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짧은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력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너지과에다가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개발행위 쪽이 되다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인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모든 에너지를 관리하는 우리 에너지과에다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해상풍력도 보시면은 같은 마을의 주민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어갖고 서로 고소, 고발하고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적극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추진을 합니다. 해상풍력도 지금 한 단계를 못 나간 것이 뭐냐면 집적화단지나 이런 로드맵이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염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가까운 고흥도 보면은 해창만 간척지 수로에다가 태양광발전 설비를 하면서도 주민들의 갈등이 지금도 아직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해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틀로 봐서 이 조례를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조례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부에서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본 조례 내용 일부에 수정이 있다고 보여져서 시정부에서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12조3 제1항 제6호를 제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구분 중 조례 제2조를 조례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업, 마을법인을,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문·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예, 정옥기 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시간에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은 오늘 가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류를 좀 한번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방금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시정부에서도 아직까지 민원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인 절차,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변경이 됐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혹시나 있다든가 이런 확인하는 절차를 좀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의회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지금 개인적으로 의정활동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같이 상임위 차원에서도 어느 부분을 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도 좀 검토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이, 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난 후에 다음 회의 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정옥기 위원이 보류를 하자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지금 두 번째 올라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가부간에 어떤 결정을 내줘야지 이것을 가지고 또 보류를 해서 보류를 해가지고 뭘 어쩌자는 것인지 내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까지 갔다 오셨고 그다음에 이게 좀 논의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걸 보류를 해서 처리를 하자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보류에 대한 것은 내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여러분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따르는데, 왜 보류를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게 되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도 죄송하지만 다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라도,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공동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분의 20%다 합니다. 그럼 사업비가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5백억입니다. 백억을 예를 들어서 20%면 백억을 갖다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 과연 어떻게 해서, 또 수익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건가 그 내에 있는 마을 사람들끼리 어떠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획들이 만약에 이윤이 생긴다면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할 건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어느 부분 점검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잠깐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때 예를 들어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도 잠깐 들었지 우리가 전체적인 어떠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그런 절차가 없어서 혹여나 우리가 법률도 개정할 때는 국회는 꼭 공청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상임위원회라도 개별적으로 됐든 아니면 또 우리가 전체 상임위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급성이 필요, 사업자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음 회기까지의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조례안인 것 같아서 좀 더 검토를 하고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올라와서 두 번째 주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올라왔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님한테도 조금 말씀드리면 그런 절차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 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아니요, 다시 얘기하겠어요.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주민참여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내가 적극 이렇게 대응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민참여형이란 것은 법적으로 전기발전위원회에서부터 주민참여형으로 발전 허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발전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알파를 주게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30%가 된 겁니다. 이게. 왜 만약에 회사에서 20% 기준에서 부족하다고 마을에서 30%까지 자기네들 지분을 떼어준 겁니다. 그리고 알파 그것은 주민참여형으로 법적으로 나오게 돼 갖고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형을 갖다가 그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 갖고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돼 갖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주고 싶다고 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주민참여형으로 허가를 갖다가 절차를 밟으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전기발전위원회에서 알파를 주게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주민들하고 같이 먹고, 공동발전해서 가라 그런 뜻에서 국가에서 보전을 해준 거예요. 그것을 회사에서 주고 아니고 그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십시오.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 말씀 더 해도 될까요?
박영평위원장
예, 한 말씀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주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알고 계시고 혹시나 또 미처 조금 이런 부분에 이해를 못 한 위원들도 계시고 제가 주장은 그겁니다. 오늘 좀 보류를 하자고 하는 것들은 이런 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방금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주민참여형의 어떤 20%, 30%가 됐든 20% 플러스 알파 8%가 돼서 28%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면, 정보를 본다면 주민들하고 지금 사업자의 관계가 28%다면 28%의 이익 배분이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 협약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혹이나 했을 때 또 마을공동체를 운영했을 때 그 내용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세대 미동의 하는 세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마을 자체적으로도 노력은 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협의해서 또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보류하자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세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확인 차원도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에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손듦)
박영평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혹시 정회를 해가지고 먼저 하면 어쩔까요?
고용진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박영평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고용진위원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앉아 있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과장님한테. 이 조례가 통과된 것하고 인허가 차이점이라든가,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든지 앞으로 아까 우리 주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동의했을 때 몇 분의 알파의 지분율은 자연적으로 법적으로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혼선이 옵니다. 자꾸, 얘기 듣다 보니까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좀 의안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 시간에 좀 듣도록 하는,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의견이 팽팽한 대립 관계가 있다보니까 먼저 정옥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를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는 안 됐지만 가부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보류에 대해서 가부요?
성미
박성미위원
아니요, 보류 말고, 그냥 이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박영평위원장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가부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박영평위원장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안 수정안이요.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으로요. 위원 여러분, 그럼 투표 표결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찬성, 반대를 표기한 후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해서 찬성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입니다.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투표용지를 나눠주세요. (투표용지 배부) 투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호명하면은 호명하신 분들이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호명하겠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투표함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효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투표) 전문위원은 개표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위원 여러분, 계표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아홉 분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여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제출 보고 건
다음은 의사일정 9항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제출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제출 보고 건에 대하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 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232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