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9월 27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3건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 등 현안 8건 및 2024년 주요 업무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1. 제29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5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고문변호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소송업무대행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자문범위를 확대하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경상북도 및 인근 시·군의 보편적 기준에 맞추어 현실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과 법령 해석 및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을 확대하고 제4조 고문변호사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조례로정해진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통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대상 조례에는 고령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고령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고령군 수계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고령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고령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는 저소득주민에게 사업자금, 주택자금, 학자금 등을 융자해줌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1988년에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 및 목적이 유사한 사업의 중복으로 최근 5년간 융자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저하되어 폐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폐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가족행복과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및 고령군 다문화가족센터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 및 고령군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민간위탁대상은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및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먼저 고령군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는 대가야읍 우륵로 49에 위치한 지상 2층 건물로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영유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로 계명문화대학교에서 2021년 10월 1일부터 2년 3개월 수탁운영 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2023년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인 계명문화대학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관리운영과 관련된 영유아 장난감 도서의 구매 및 대여관리 영유아체험 및 건강한놀이공간제공, 영유아프로그램제공 그밖에 영유아 및 부모교육 등 영유아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및 재계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예산은 군비예산으로 1년간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합니다. 예산편성은 종사자 4명의 인건비 1억 9,500만 원, 기관운영비 4,000만 원, 장난감구입 및 영유아프로그램 진행비 등의 사업비 3,500만 원입니다. 매년 예산편성 시 인건비 지원 기준변동 및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4년 2억 7,000만 원, 2025년 2억 8,000만 원, 2026년 2억 9,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재계약 관련한 민간위탁성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개소이후 관내 미취학 영유아의 복지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 및 키즈카페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등 성실히 수행을 해 왔고, 이용자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조성과 발굴에 힘써 수행을 해 왔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과 발굴에 힘써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사단법인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위탁운영 중이며 다가오는 2023년 12월 31일 위탁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수탁기간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 인력운영활용방안 등을 고려하고 성과 및 서비스 평가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에 적합하면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운영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시설인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가야문화누리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관리사무에 보면 다문화가족 외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지원, 다문화가족 및 자녀의 교육 및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무 전반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하는 총사업비는 3억 6,232만 9,000원이며 주요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성과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교육, 맞춤형 상담 및 사례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거점기능을 성실해 수행해 왔고, 유관기관과 수시로 정보를 교류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개선과 발굴에 힘써 지역여건 및 정책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강화로 사업 수혜자 욕구 충족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에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2023년 가족사업 안내지침을 준용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기존에 적합할시 재계약 추진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운영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 및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고령군수 제출)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감면 등 범정부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가족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세목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일반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재원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합니다. 출연금액은 매년 전전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022년 기준 340억 4,643만 8,000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되는 408만 6,000원입니다. 출연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를 지며 동법 제152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고령팜 실습농장조성 2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북형 작은 정원조성사업은 2023년 4월 경상북도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고령팜실습농장 조성 사업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하드웨어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8,000만 원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사업의 목적은 최근 30~4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5도 2촌 라이프 트렌드에 발 맞추어 도시민을 위한 농촌살아보기 주말농장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생활에 만족을 높인 주민들의 잠재적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이에 우곡면 포리 656번지 일원에 군유지 약 1만평에 2개의 사업을 연계하여 하나의 단지 조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경북형 작은 정원조성사업은 전원형 주거단지로 체류형 주거시설 16동, 어울림마당, 반려동물놀이터, 정자목쉼터 등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고령팜 실습농장조성사업은 주말농장단지로 개별 텃밭이 딸린 소형 묘둘러주택 15동 공동시설인 커뮤니센터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023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곡면 포리 656번지 일원에 경북형 작은 정원조성과 우곡면 포리 661번지 일원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고령팜 실습농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기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전원형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고령팜실습농장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 공모사업인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으로 주말농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개의 사업은 생활인구와 잠재적유입인구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군에 인구소멸 위기극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거단지 및 실습농장이 인구유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향후 운영방안 방법 및 중도이탈방지책 마련 등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고령군-이탈리아 크레모나시 MOU(양해각서) 체결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한국방송공사 제작협찬 약정 체결안(고령군수 제출)

문화유산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령군 이탈리아 크레모나시 양해각서 체결안 외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이탈리아 크레모나시 양해각서 체결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과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현악기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문화 국제교류로 상호우호증진과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도에 MOU가 최초 체결된 바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서양 문화경제교류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금번 협약의 내용은 행정, 교육, 문화, 체육, 경제, 관광, 농특산물 홍보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령지산동고분군이 지난 9월 7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만 이탈리아는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로 총 58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레모나시는 현악기 역사상 최고의 명품들이 만들어 지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문화도시 이탈리아 크레모나시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상호 협력적인 교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시간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며 인적 및 물적교류를 통하여 상호증진과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 하에 행정, 교육, 문화, 체육, 경제, 관광, 농특산물 홍보 등 각 분야별 교류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한국방송공사 제작협찬 약정체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모든 군민이 염원하던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 되었습니다. 이는 지산동고분군의 문화, 역사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고령군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기념하고 세계유산도시 고령을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세계유산등재 관련 행사와 KBS 열린음악회를 연계 개최하여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열린음악회를 10월 26일 19시 30분에 고령군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하며 고령군이 추진할 업무는 KBS열림음악회 제작협찬비 지급, 객석 및 주변지역의 안전관리 및 공연으로 인한 민원의 처리입니다. 한국방송공사가 본 협약에 따라 추진할 업무는 고령군이 협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의도에 맞추어 제작 방송하고 출연자와 무대안전관리입니다. 열린음악회 녹화전 고령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관련 행사를 연계 시행하여 세계유산도시 고령을 홍보하고 가야고분군내 대표 유산이미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드린 2건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령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상지는 의회청사 건립사업의 편입 토지로써 군청사와 인접해 있는 지산리 190-2번지 일원으로써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공공청사 개발행위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고령군청에 청사부지에 국악당부지를 일부 편입하여 공공청사로써 시설 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고령군청사의 청사부지 2만 3,640제곱미터에 국악당 일부 부지 1,673제곱미터를 편입하여 총 면적 2만 5,313제곱미터로 시설결정 변경하기 위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 8월 11일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였으며 9월 13일까지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군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고령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추후 일정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 군관리계획 공공청사로써의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190-2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안건은 의회청사 건립사업추진을 위하여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통해 기존 고령군청의 청사부지 2만 3,640제곱미터에 대한 국악당1부지 1,673제곱미터를 편입하여 총 면적 2만 5,313평방미터를 공공청사로 시설결정하는 것으로 군의회 청사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고령군 인구는 총 3만 250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의회 청사기준면적이 1,506평방미터를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령군의회 면적은 600제곱미터로 법적기준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령군의회 청사의 이전 건립을 통해 업무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업무환경개선으로 업무효율성증대와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 검토 등 기초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관심과 깊은 감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우 미래기획팀장입니다. 최병준 공보팀장입니다. 이선희 예산팀장입니다. 강태호 감사팀장입니다. 박미정 법무평가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업무추진방향과 4쪽 2024년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6건에 13억 2,000만 원이며 세부사항은 담당별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기획담당 주요업무입니다. 공모사업 지원관리입니다. 세수감소에 의한 정부의 재정운영정책이 건전재정, 긴축재정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정방향에 맞춰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예산확보에 능동적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군민상 선정 및 시상입니다. 고령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발전, 선행봉사, 문화체육, 산업경제, 기타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군민으로써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군민상을 시상하고자합니다.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공고 및 접수하고 3월에 수상자를 최종선정하여 대가야축제개막식과 연계하여 시상하고자합니다. 대가야소식지 제작발행입니다. 군민의 행정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가야소식지를 월1회 발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명품대구경북박람회를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군정현안 및 주민체감형 정책의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으로 부서 주요시책사업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령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중 19세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생활환경 교통, 경제산업, 문화관광, 농축산, 보건, 교육, 민원 행정서비스 등에 만족도를 조사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업무입니다. 언론매체 옥외광고를 통한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 8억 5,000만 원으로 언론매체 일간지 23개사, 주간지 4개사 인터넷 20개사와 전광판을 활용한 옥외광고 12개소에 세계유산 및 관광지 지역특산물 등을 지역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정홍보동영상을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 경제, 관광축제 등 홍보동영상제작과 군정주요행사 및 활동 등을 촬영동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정주요행사 및 활동 등의 촬영 영상을 월별로 편집, 제작하여 보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예산액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고령군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여 군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개발 현황파악 및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2개 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항공영상촬영 및 정사영상제작을 예산액 2,000만 원으로 개진면, 우곡면에 실시하고자합니다. 또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행사 축제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디지털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담당 주요업무입니다. 국가지원사업 예산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국세감소로 인해 내년도 군세입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가지원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도 관계부서 등 인적네트워크를 적극활용하여 편성단계별 맞춤형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추진입니다.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1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매월 집행 점검하고 소비투자 집행사항은 분기별로 점검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본예산 추경 등 자체보조사업 예산편성 심의공모 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3년주기로 지방보조사업 유지여부 등을 심의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자체제작하여 중복수급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었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제고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투자사업 행사성사업에 대해서 예상편성전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연2회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예산운영계획 등의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감사 담당업무입니다. 4개 읍·면 및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공재정지급금 및 기금 등 자체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업무추진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하겠습니다. 선발 대상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팀으로 적극 행정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또는 표창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3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3,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하여 계획 공정추진의 적정성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규격자제사용 및 품질관리계획 적법성 등을 감사하여 일상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계약원가심사입니다.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대가산정 기준의 적정성,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적용 의 계약원가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등록대상은 자치단체장, 의원, 4급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공무원 감사, 회계, 조세에 관계되는 공무원이며 등록 및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법무평가담당 업무입니다. 군의회와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소송업무지원으로 소송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승소율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쟁송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책의 근거마련이 필요한 자치법규제정, 상위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및 자치법규 개정 및 폐지를 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정시책, 도정시책평가 및 자체평가를 통하여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규제개혁을 위하여 민생불편, 기업규제 등 군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현장중심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구제절차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고령군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전략과제 및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급변하는 행정,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고령군의 현재를 진단 여건분석 및 지역현안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억 5,63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전문학술계약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조사, 부서별 인터뷰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발전전략발굴 및 분야별 과제점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부재 관계로 수고가 많은데 답변을 혹시 어려우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 된 것 중에 지역의 실정과는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요.

공모사업특성이 전국 공통적인 지침을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특성이나 실정을 다 반영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공통지침에 따라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하드웨어나 우리가 필요없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이런 것만 하겠다고 했는데 또 공간확보를 위해서 건물을 확보하라 이러면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공모사업 중에서 우리 군에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고령 군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효율적인 사업만 엄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공모에 선정되고 보자는 걸 좀 지양하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맞는지 또 미래를 보고 해서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골치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주민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사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각종 박람회가 많이 개최되고, 우리 군에서도 참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참여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지요?

박람회는 이렇게 어떤 사업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 아니면 특정물품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이 박람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명품대구경북박람회는 관광축제나 산업등에 대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박람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구 경북 자치단체가 많이 오고, 교육기관 등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홍보를 함으로써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올해 행사에는 12,000명 정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00명과 자치단체에 대하여 우리 고령군에 정책이나 관광 특산물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수치적으로는 저희들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효과가 크지 않겠나 저희들 스스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홍보하기는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람회에 개최되는데 그런 행사에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 우수한 농산물이나 특산물들을 가공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농민이나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중간 역할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인하고 협조해서 지역특산물홍보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기획실장님 없는 관계로 총무과장님 총무과 업무보고도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7쪽 자랑스러운 군민상 여기에 신청과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은 군민상 추천 공고가 뜨면 고령군 군 단위기관 단체장이나 읍·면장이 추천을 받아서 추전자를 선정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군민상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 군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1개, 2개 이렇게 자랑스러운 군민상이 나갔죠?

예.

이렇게 5개까지 지금 확대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5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1~2명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2개 나가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러운 군민상이 군민상답게 주민들한테 보였어요. 지금 5명씩이나 이렇게 하니까 연간배출이 5명씩이나 안 됩니까? 그죠? 상당히 자랑스러운 군민상이 시상식할때만 자랑스러운 군민상이지 실제 군민상을 받고 혜택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군민상 같은 경우는 분야가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5개 분야가 있다고 해서 매년 5명씩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자랑스러운 군민상 심사를 할 때 1회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하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공적사항을 평가해 보고 공적사항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신청이 5명이 들어오든 3명이 들어오든 선정 대상자 선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주도 면밀하게 공적사항을 평가하고 해서 대상자 상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우차원에서는 보통 이제 지금 현재 행사를 할 때 초대장 발송이라든지, 초대할 때 각종 의전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추가 예우사항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자랑스러운군민상 수상식할 때만 초청해 가지고 점심 한그릇 자기들끼리 그거하는 것 같아요. 군에서 식사대접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우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실제 그 사람들 자랑스러운 군민상 상당히 자기들은 정말 얼마나 그 한 상인데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3쪽 거기 실과소 소장은 관계부서직원과 유대관계강화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지금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중앙부처 및 도 관계 직원이나 유대관계로 인한 실적이라면 사업 따온 걸 말씀하시는 건지……

면담하고 이런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까?

지금 집계낸 거는 없는데 중앙부처에 협의는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이 계속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중앙부처에 갈 때도 실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이 부처에 아는 사람 있나 장관아나 국회의원 아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동행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아는 사람 많아요. 또 장관들도 많이 알고 그렇게 힘이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도움을 한번도 이야기 하는 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중앙 부서나 방문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을 관리하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아는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같이 가서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활용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이철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자체감사 지적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잠시만요. 올해 자체감사 상반기에 하는 거는 한 37건 정도 나왔습니다. 2개 면에.

읍·면에 감사할 때는 똑같은 걸로 해마다 반복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감사는 매년하는데 내용이 매년 똑같은 지적 사항이 거의 흡사한 걸로 나오는데 왜 그래 자꾸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 얘기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감사지적대상 항상 같은 건 반복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그 감사건 지적된 사항이 자꾸 지적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어떻게 교육부족 아니면 관심부족 이런 게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감사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그런 게 나오면 감사지적사례를 공람하든지 사례를 전파해서 다음 집행할 때 그거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법무팀장님 군의회와 유기적인 소통체제 구축해 놓았는데 법무팀장님 답변해 조세요. 우리 군의회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대로 대답해 봐요. 있는 대로.

지금까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와 집행부 간의 서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군수님 일정에 맞추면 좋아요. 다 인정한다 말입니다. 그에 맞추면 우리 군수님 사전에 통보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날짜를 맞추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통보만 일방적으로 해 버리고, 의회에만 만약에 어디 면부에 행사하는데 우리 의원들만 쏙 빠져보세요. 답은 집행부에 안 하고 우리 의원들만 몫이다 말입니다. 말로만하지 말고 앞으로는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실장님 안 계신데 부군수님 총무과장님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공무원들한테 느낀 거는 딸기 피해목 조사할 적에 제가 25일날 월요일날입니다. 추석 전에 쌍림에 조합장님 우리 정책과장님, 쌍림면장, 산업계장 이래 여러 명이가서 점심을 한끼했어요. 하면서 산업계장한테 뭐라고 했냐하면 쌍림에 지금 현재 이러니까 피해조사를 해봐라 하니까 그 다음날 피해조사 딱 동향보고가 어떻게 올라왔냐하면 20%로 올라왔어요. 이 20%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산출근거 그거 내가 물으니까 처음에는 지도소에서 알아서했다하더라고요. 자꾸 물으니까 지도소에 물어보니까 지도소는 모른다하는 거라.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피해조사를 어떻게 했나하면 피해조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가서 피해조사 해야 돼요? 과장님.

예.

딸기 심은사람한테 피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재배자나, 아니면 조합이나……

농민들한테가서 직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누구한테 했는가 압니까?쌍림면 산업계 담당 여직원하고, 지도소 담당팀장하고 둘이 전화상으로 피해조사해 가지고 동향보고 했습니다. 공무원들 정신상태 이래서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총무과장님 부서도 아닌데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번 보자. 총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실과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상해 봤습니까? 혹시?

업무보고서상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에 있어가지고.

군민맞춤형 행정서비스 수요 조사는 이렇게 19세 이상 남녀를 조사를 해서 이런 군민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객관적인 군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평가자료나 여론 같은 게 공식적으로 취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서비스 수요 조사를 용역으로 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군정운영 및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 차기연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실증 조사다 이야기죠?

예.

여기에 대한 목적이 빠져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요. 군정 홍보동영상 그 다음에 군정기록보존용 동영상편집 동영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중복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 가지고 기록보존용 동영상 같은 거는 기록보전이라 그냥 그대로 보전하면 되는데 또 그것이 기록 보전해서 동영상 편집을 해서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 관련 이렇게 보고드린 게 건수가 많습니다. 군정홍보 동영상하면 3분 정도로 해서 어떤 행사나 군청방문하는 사람들 우리 군정 전반에서 관광이며 관광, 경제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을 말을 하는 거구요. 군정기록보전용동영상 편집 이거는 매일 행사할 때마다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걸 군정 홍보라기보다는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편집비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찍어놔 버리면 그게 보기가 너무 길기도 하고, 내용이 산만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편집 제작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도 동영상이나 거기 올리기 위해서 동영상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슷한데 하나로 해 가지고 동영상 제작할 때 기록보전 가능하게끔 아예 편집해도 되거든요? 거의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꼭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또 내년도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걱정 많이 되니까 충분히 같은 예산에서도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한 고령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인데 우리가 유튜브를 이야기 많이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가입되어 있는 유튜브 회원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튜브 구독자로 제가 카운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지금 현재 4,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200명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하고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 동영상보니까 한 2만 2,000회까지 지산동고분군 동영상에 대해서 2만 2,000회 정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많이 안 되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저도 가입은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고령군민이라면 어느 정도 가입을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쪽에 어차피 홍보 강화하는데 홍보가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회원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쪽 방향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페이지 12쪽이네요. 내년도에 지역항공 사진촬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디입니까? 매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개진, 우곡입니다.

개진, 우곡요?

예.

표시해 주면 질의 안 해도 되는데.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 돼 있고. 아, 위에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통합해 가지고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거 어떤 시스템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 어떤 시스템인지.

아까 말씀 드린 동영상 이렇게 10쪽에 보면 기록보존용 동영상 편집제작 이렇게 편집된 동영상 단순히 그냥 파일로 컴퓨터에 보관해 버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구축해서 이러한 디지털동영상이나 각종 행사 동영상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서버를 구축해서 모두가 직원들이나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별도의 서버를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담당자 컴퓨터에 있으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디지털콘텐츠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서 다운 받듯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밑에 사업명에 동영상 기록 용 프로그램 구축이라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전에 이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고령군과 의회의 소통체제 구축에 있어가지고 지적했지만 한번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무슨 일이 있으면 원인을 알아야지만 어떤 다음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러한 유기적인 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군의회하고, 우리 집행부에 행사일정에 조율이 안 되는 원인은 조금 관심부족이랄까 아니면 소통부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워낙 이게 행사가 많다 보니까 어느 행사에 어느 분이 참석하는지 군수님 일정도 빠듯하고, 의원님들도 빠듯하니까 한쪽만 생각하다보니까 실수가 있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법무통계나 이런 데서 법무계에서 한번 걸러주고, 또 비서실에서 걸러주고 총무과에서 한번 걸러줄 수 있도록 한번 계속 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축 체계를 잘 갖춰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추가 질의를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군정시책홍보에 대해서 5억이죠?

예.

여기에 부서별로 보는 신문도포함됩니까?

예?

신문에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홍보에만 5억이 포함됩니까? 각 부서 별로 신문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신문대금도 여기 포함됩니까?

구독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고료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 과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과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윗부분 하단 옥외광고홍보 3,500에 12개 회사 같으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3억 5,000 예.

3억 5,000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3,500에 12개 예산인데 그 금액이 맞아요?

3억 5,000은 12개 장소에 3억 5,000은 1년 동안……

그렇게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한회사에 얼마씩……

한회사가 아니고 12개소에……

12개소에 3억 5,000.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소식지 있잖아요. 매년 매월 이렇게 소식지가 발간된다 하는데 소식지는 어떤 게 실리는 겁니까?

한달동안 고령군에서 있었던 주요 행사나 아니면 군에서 홍보해야 될 행정정보 같은 거 실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겁니다.

요즘은 과장님 지금 지로라도 우리가 지금 홍보대상이 신문에도 나가지만 SNS나 모든 페이스북이나 다 군에 관련된 행사나 내용이나 어떻게든 올라옵니다. 지금 촌에 나가보면 우리 군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촌에나 이런데 나가보면 지금 이 발행 숫자로 보면 거의 우리 인구의 반틈 정도 한가정씩 다 돌아간다는 말인데 꼭 2억 3,000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고령군에 주요 행사나 관공서공보사항 이런 것들 아마 SNS나 이렇게 홍보되는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한달간 했던 행사나 한달간 이렇게 요약해서 출여서 한번 더 SNS나 이렇게 이런데 접촉이 불편한 군민들이나 이런데 좀 알려주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SNS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산발적으로 나와서 인식하기 불편한 상황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볼려는 사람도 이것으로서 한달동안 군정했던 것을 볼 수 있어서 오는 일면 낫지 않겠나 효과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문도 잘 안 보는데 굳이 인쇄물을 보겠나 이래 말씀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면 주간지신문이나 보지 일간지 사실은 안 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소식지는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것도 매주 우리 이장협의회 때 다 전달이 되고 있고, 있는데 굳이 돈을 이만큼 들여갖고 일간지에도 나가고, 주간지도 나가고 다 우리가 홍보하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지로로 보지 않는 지로를 해서 소식지 만들어서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독층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으로 SNS라든가 이런 거에 접속하지 인터넷 접속 잘못하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거 실릴 그 내용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냐 진짜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에 유익한 건지 이런 걸 인자 소식지를 줘봐요. 저희들한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홍보소식지 지나간 행사든지 앞으로 다가올 행사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굳이 그걸 홍보를 해서 거기까지 해 가지고 그런 사람 관심 두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공고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 보조사업신청하라 이런 것들도 있고 예방 접종 받으라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또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면사무소에서 충분히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가면 갈수록 제가 카잖아요. 딴 쪽으로 돌려야 되지 이걸 계속 그 몇 년 동안 이걸 10년 이상 됐지 싶은데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예산만 올라가고 특별히 필요가 있나 이래 생각합니다. 검토한번 해 보시고 그래 하세요.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선 총무팀장입니다. 서정욱 행정팀장입니다. 노근열 새마을팀장입니다. 박상용 노사복지팀장입니다. 202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추진전망과 방향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효율적 조직운영과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주민수요, 근로자에 대한 전문적인 노무관리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필요하다는 전망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조직관리 사회단체와 연계한 복지향상,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총무과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과 주요사업은 스마트부서 내 시스템구축 등 9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70억 1,7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청사방문 민원인에게 부서안내를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안내하기 위해 스마트 부서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합니다. 예산은 서버 1대와 부서별 키오스크 21대 등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무국외연수를 위해 2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존 도 중앙의 일방적 국외연수가 아닌 소속 직원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연수테마를 정하는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연수는 3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1인 최대 100만 원, 단체는 2,000만 원을 상한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과능력중심의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에 대한 충분한 인사혜택을 제공하고, 직원과 소통하고 수용성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 및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조직의 슬림화, 결재라인의 간소화 등을 통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조직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를 위해 객관적인 조직 진단을 체계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합니다. 이 용역에서 부서별적정인력산정 및 재배치방안을 마련하고 단기는 물론 중장기기구 인력운영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장사기진작을 위해 1억 630만 원의 예산으로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3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타기관 위탁교육 조직활성화교육 실시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소통강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는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직무교육, 소통강화교육 세계유산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사회단체운영 및 지원입니다. 10개 단체에 6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자원봉사행복마을사업자원봉사자어울림한마당, 자원봉사자대학운영, 자원봉사리더역량강화교육, 자원봉사자화합한마당, 자원봉사자대회 및 여성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새마을회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이며 읍·면 새마을활동지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워크숍, 새마을피서지 금고운영, 사랑의 김장담궈주기행사, 새마을운동종합평가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마을회관보수사업입니다. 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 읍·면 마을회관 보수를 할 계획이며 상시수요조사를 한후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행복한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14억 4,858만 원의 예산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지급, 직원상해보험가입,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1,680만 원의 예산으로 축구, 야구 등 8개 동아리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54만 원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43억 2,907만 9,000원의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관리하면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노동조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협약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새로 설립된 공무직노동조합과 단체협약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군민소통콘서트정례화입니다. 군정목표와 방침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콘서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원로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업별, 세대별, 성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고, 전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나된 군정목표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중간점검 이런 거는 아직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직 하지는 않고요. 이 하나 하나 행사 아니면 단위 사업을 할 때마다 교부금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마다 지급을 하고 끝나고 바로 정산받는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중간, 중간 점검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같은 사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신선함이 있는 어떤 그런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데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것과 안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모니터링을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계속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6쪽 성과능력중심의 인사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죠?

예. 개념이 좀 추상적이라서……

실제 과에 직책에 안 맞아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죠? 그죠?

예.

우리 의회도 한사람 있었던 것 알고 있죠?

의회요?

정말 이거 문제점 있고, 그 직책에 안 맞고, 직이 안 맞고,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 가지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있으면……

문제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여러 통로로 해서 직원 상호간 문제 있는 사람, 업무에 문제 있는 사람 이런 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16쪽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북도내에서 어느 수준에 해당이 됩니까? 23개 시·군 중에 이제 22개죠?

예. 복지금액을 말씀하십니까?

포인트가 어느 정도……

금액은 제가……

하위, 중위, 상위 이래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고, 중간 정도는 상위는 아닌가 그렇게 저번에 한번 정확한 자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후생복지가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후생복지 그래도 좀 나은 혜택을 받아야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 하거든요. 이점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 지문등록하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지문등록하는 부분. 출입 하는데.

총무과에서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문등록이 안 되는 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의원님들은 직원들이 다 같이 동행하시니까 등록을 안한 것 같은데 등록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휴일에 혼자 나오시면 못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등록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예. 찾아오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로 오셔야 되고……

가야 돼요?

손으로 지문인식……

가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등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일요일날 잠시 자료 좀 보러 나왔는데 출입하려니까 어렵고 어제 같은 공사를 해 가지고 아에 출입자체도 어렵더라고요. 급하게 와서 옆에 어떤 간단하게 이용 좀 하려고하니까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필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3쪽에 보니까 주요 사업소요 예산 현황에 보니까 2개 4번과 9번 정도가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일지 만약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공무원 교육훈련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이게 올해 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교육 같은 교육을 제대로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화하는 입장에서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보자하고 교육을 수립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른 거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5% 정도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많이 올라가버립니다. 금액이 43억이란 금액이 크기 때문에 5%하면 많이 인상되고요. 또 공무직을 억제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 대신에라도 자꾸 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요구사항 이런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조직활성화방안 연구용역실시인데 모르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한다 그래가지고 조직이 활성화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군수님 취임하시고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했다는 그런 저희들 자성에 따라서 외부인사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비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걸 갖고 받는 거 한번에 아니라 올해 연말 함더 하고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할 수 있도록 내년 후내년까지도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짜보려고 용역을 줍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문제가 조직활성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 간의 유대관계도 어떤 업무에 있어가지고 승계관계 누군가가 또 업무가 비었을 때 어떤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주는 관계, 상하관계 이런 문제가 조직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걸 용역한다고 해 가지고 해결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하셨듯이 업무대행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계가 인원이 적으면 대행자가 대행하는 사람이 힘들어서 하지만 이런 조직개편을 한번 대외계를 한다거나 5명, 6명 있다면 조금씩 나눠서 하면 부담이 덜고 조직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는 것도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과장님과 특별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10페이지에요. 사회단체에 단체명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단체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주는데 어떻게 왜 사회단체로 들어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위탁을 줬습니다. 업무는 위탁을 주지만 자원봉사센터 그 자체는 하나의 단체라고 봐야 할 것……

아니죠. 이거는 우리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조례에서 합니까? 어떤 조례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그러면?

업무에 위탁은……

조례를 주는 어떤 조례로 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례로 주고 있냐 이거죠.

그 조례는 제가 잘 나중에 말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떤 조례에 없이 그냥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원봉사관련업무를 민간위탁에 준다면 이 업무를 새마을에 주면 새마을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회단체냐 아니냐 그거는 업무하고, 위탁하고 약간은 다르지 않나 위탁은 어느 업체에 주느냐에 따라 사회단체냐 아니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에요. 군민 소통 콘서트를 올해도 많이 했죠?

예.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정리하려고 해 갖고 공약사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올해에 콘서트를 해서 군민소통 콘서트를 해서 여기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주민의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정책을 세운 사례가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통콘서트를 하고,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고요. 절차가 어떻게 돼냐하면 저희는 소통콘서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해 실과소에 통보를 해 줘가지고 그거를 조치하라 그것까지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그런 건 간단하게 민원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민원사항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군정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의가 분명히 있었을건데 그러한게 내년에 반영이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했잖아요. 군민소통콘서트를.

보통보면 물론 이래 군정에 대한 건의 사항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보면 자기가 소속된 단체 그 범주내에서 많은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이렇게 시책발굴이나 이런 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시책발굴이 돼 가지고 시책화 되었는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어떤 콘서트 가지고 분명히 하신다고 오지만 저희 의회 의원들 참석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한번 정도인가 두번인가 두 번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군수님의 어떤 홍보 이런 정도의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의회도 이러한 부분에 참석했는지 또 콘서트 하는데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받고 그런 부분 없었다고 보거든요. 행사 참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소통콘서트는 처음에는 콘서트를 위한 콘서트를 해서 콘서트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의원님들도 몇분 계속 참석하시고 전부는 아니지만 참석하시고 하는 사례도 있고요. 이제 지금 여러번 두, 세 번 하는 데 있고, 했던 사람 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행사 끝나고 간담회 형식으로 또 콘서트 형식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의원님들 참석 요구를 물어보고 하기 약간 그런 게 있어야 점점 적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소통콘서트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 의견을 참석여부를 한번 확인해서 다 같이 참석해서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그죠?

예.

그러면 6, 7, 8, 9 공무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쭉 설명 아주 좋은 말은 많습니다.

예.

돈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거 내용이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면 돈 쓰나마나잖아요.

예.

안에 내용 있는 대로 100%는 안 바랍니다. 70~80%만 돼도 성공하지 싶은데 아주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꼭 좀 실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더 고찰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년 이 자리에서는 잘 했다는 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사회단체 운영 및 지원해 놓았는데 운영 지원 액수는 많은데 상근 직원들 있습니까?

예.

어떤 단체는 보니까 운영비라 해놓고 지원 되는 것은 많은데 전부 인건비로 지원해 뿌고 실제 돌아가는 것은 조금 이래 되고 이렇던데 이거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인건비 지원되는 내용.

인건비는 경상사업보조에 내에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그래 됐는데 이게 실제 지원되는 게 안에 쓰인 내용 활동하는 것보다도 인건비 지급이 더 많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거는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인건비 주기위해서 있는 단체인지 아니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인지 구분이 안 가는 단체가 많아요.

그런 단체가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사회 단체 운영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간다고……

총무과에서는 10개 단체입니까?

예. 지금 10개 단체 주고 있습니다.

상근, 비상근 내용 좀 밝혀주세요. 직원들.

지금 새마을회에는 2명이 상근으로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4명 이 상근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총 들어가는 비용 3억 3천인데 여기에 인건비 지출 내역 얼마, 사업비 얼마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라도.

그 안에 상세 인건비를 포함한 상세내역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죠?

예. 이게 복지과든가?

예.

1억 얼마인데. 인건비 2명께 1억 얼마 나오고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쓰는 게 참전용사하고, 또 하나 뭐더라? 그 사람들한테 한 1억 9,000만 원, 1억 6,000만 원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밖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요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하고, 그 사람들 없애야 되지. 제가 느낀 거는 사회단체 그 사람들 월급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이 활동하려고 존재하는 건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으면 그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솔직하게. 안 그래요?

예. 그 단체에 대해서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이 과장님 한번 할게요. 지금 사회단체를 많이 맡고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보면, 인원도 자꾸 저희 줄고 있어요. 그러면 단체도 자꾸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분들도 많아요. 행사나 이런데 보면 사실은 한사람이 몇군데 정도이래 갑니다. 그런데 행사 내용을 좀 줄여서 예산을 좀 줄여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업무에 줄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그게 파악을 좀 하셔 갖고, 굳이 따로, 따로 단체에 막 이렇게 행사를 사람도 똑같은데 행사비용을 줘가면서 물가상승률에 자꾸 자기들 행사도 저 잘하려고 하고, 예산도 모자란다 하는데 중복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줄으면 어떻겠나 그래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가입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 걸 행사를 통합하는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2,000만 원, 3,000만 원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5,000만 원 이러면 우리 군민들 모여가지고 봉사단체 전부다 봉사자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의 단체가 다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조금 더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좀 크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단체별로 거의 체육대회나 다 하잖아요. 외국에 1박 2일 갔는가 우리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와가지고 지금 정회를 좀 하고 오후에 시작하는 걸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점심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몇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과

민원과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진창석 팀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연하 팀장입니다. 지적담당 박종휴 팀장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이동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추진방향 3페이지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 민원과 주요사업소요 예산현황입니다. 민원인만족도 및 직원친절도 모니터링에 2,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1억 2,1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에 1억 1,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2억 4,700만 원 등 총 14건에 6억 3,6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원담당분야입니다. 민원인만족도 및 직원친절도 모니터링에 상반기내에 2,000만 원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6월 중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부서별 개선도를 평가하고 8월 중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대민서비스 힐링교육을 2,000만 원 예산으로 11월 중 1박 2일 일정으로 민원담당공무원 40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실시마인드향상으로 대민서비스질향상과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 민원종합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접주민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일반민원, 생활민원, 건축, 지적지리정보, 토지관리, 고령미용사 팀 총 6개팀에 11개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민행정처리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주민정보제공을 위하여 1,700만 원 예산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담당분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겠습니다. 기존 인원 1월 1일, 7월 1일 연2회 10만 2,938필지를 대상으로 1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특성조사, 공시지가산정 감정평가를 통한 검정절차를 거쳐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발부담분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골프장 등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비 도시지역은 1,650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개발비용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취불능)사업비로 검정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실거래가를 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매매의 계약대상으로 실거래 신고자료를 정밀검증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7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무자격, 무등록중개인이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초과수수행위 등을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사자 망자의 상속이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기관은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서비스를 운영하고 비법인 부동산 소유자 등기를 위해 종중, 종교단체, 마을회를 대상으로 비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적담당분야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조사정리입니다. 연중 7,000필지를 대상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적측량성과검사와 토지이동조사정리를 하여 지적측량의 정확함을 확보하고, 신속한 토지정리로 지적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변경, 토지표시변경, 등기소유권변경 등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11,000필지를 대상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과 등기소소유권 변경 등기에 따른 지적 공부 소유권을 정리하고 지적공부와 등기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상반기 내 2,000만 원 예산으로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서, 면적측정부, 특별조치법 등 총 4종 2만 6,300면을 대상으로 지번별 변동내역과 연계한 연구문서를 전산화하여 기록연구물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민원발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일점재조사 및 정비입니다. 2월에서 12월 기간에 기준점 1,771점을 대상으로 1,990만 예산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실태를 전량현장조사하고, 망실, 훼손 등 측량기준점은 재설치, 폐기 등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담당분야입니다. 생활속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사업비로 데이터베이스와 위치정확도를 개선하여 각종 포털사이트를 제공하고 연 2회 일체조사와 유지보수로 사용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인허가단계에서 신속한 도로명 보유고시하고 동, 청, 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신규 상세주소를 부유하겠습니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시설물에 주소판을 설치하고,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와 현장민원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내년에는 다산면을 대상으로 사업비1억 1,600만 원으로 도로 3㎞, 상수도 3㎞, 하수도 4㎞ 총 10㎞에 대하여 측량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도로와 상하수도도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추가 구축하고 가스, 전기, 통신 등을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재난과 안전사고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상반기 내 2,000만 원 사업비로 국가지정번호판 20개를 운수 봉산에서 성산 일월정 등산로 6㎞ 구간에 설치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위치확인과 신속대응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업비 2억 4,700만 원으로 덕곡 외리, 운수 화암, 성산 기산, 고탄, 박곡, 쌍림 신곡지구를 대상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되지 않는 불보합지역을 주민설명회, 동의, 경상북도 사업 승인, 측량조사, 현재 경계확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에 완료하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가격상승 등 경계해재 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동의서, 의견서, 합의서 이의신청 등 최종 등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유되나 각종 사업 후 공부미반영으로 인한 불일치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량화로 토지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야간조명설치사업입니다. 이미 설치된 도로명판에 야간조명태양관 LED를 설치하여 야간도로명판 시인성을 확보하고, 보안등 대처로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15개소를 대상으로 1,200만 원 사업비로 상반기 내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야간조명 전경사진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올해 만족모니터링 있는데 불만족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불만족도는 민원인이 예상하고, 민원을 신청했는 건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이 성취 안 됐을 때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불만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그거는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친철한 자세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긍하고, 또 공감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인들 만족도가 많이 올려줬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밑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힐링교육 해 놨는데 이거 11월달에 합니까? 빨리 당겨서 하면 안 돼요? 어차피 교육하는 건데.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11월 1일부터 2박 3일 제주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연말에 왜 합니까? 연초에 해야 어차피 교육하면 좋잖아요.

가을에 제주도 정도면 단풍철이 되고 행락철이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9쪽에 우리 군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적발된 것이 있는지 적발되었다면 어떤 게 적발 되었는지 여쭙겠습니다.

분기마다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한 거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또 최근들어가지고 무단 중개 개인 간의 무단중개로 인해 가지고 말썽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했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이첩된 상황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 행청처분내지 여러 가지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적발된 사례가 1년에……

올해 1건 있습니다.

1건입니까?

예.

중개사무소와 간판표기 및 법정게시물 적정한지 여부,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다가 과다수수료행위나 또한 이중계약 작성여부 등 이런 거 철저히 검토하여 부동산 거래 시 고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2쪽 도로명주소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에 농막이나 이동식컨테이너가 많이 있죠?

예.

여기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연시킵니까?

요청 있을 때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요청 없을 때는 안 하고?

예.

전부 다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일단 농막도 굉장히 많고, 또 찾는 데도 거기 없으면 찾는 데도 문제가 되고, 또 옛날에는 비닐하우스에도 넘버를 달아야 될 경우도 생기고, 일단은 수요라든지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도로명주소의 정착과 지적재조사사업은 많은 주민의 관심과 동참이필요합니다. 그죠? 실생활에 두고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6페이지요. 우리 주민등록증 정보시스템 효율적운영 관리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우리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이 하도록 되어 있죠? 민원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다 하는 거에요?읍·면에서 하고, 민원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상관은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예. 고유업무는 읍·면의 업무고, 또 공문이라든지 시달은 또 군에서부터 내려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에요. 공정한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라 돼 있는데 소요예산 1,200만 원이네요. 검사의뢰비입니까? 징수를 하겠다는 건지 어느 것인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예산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대상이 되는 필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이 전문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때 감정사에 의해 가지고 용역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돼 있는 금전 의뢰비입니까? 그러면?

예.

의뢰비네요. 그러면 부과 및 징수라는 용어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징수라 돼 있고 돈을 수입으로 잡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 아니니까 내 표현이 잘못된 건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부과징수는 따로 있고, 여기는 거기 검증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부과 및 징수라는 이게 아니고, 의뢰비로 바꿔야겠네. 타이틀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조사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1차, 2차 지금 사업 중입니까? 그러면? 주요사업 16페이지쪽에요..

예. 2023년도 우곡, 대가야읍, 쌍림, 우곡 2023년도 사업 시행해 가지고 2년간 해가지고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 2024년도에 마무리되고 2024년도에 시행되는 거는 2년 후에 2025년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난 지역에는 완전히 거의 100% 다 문제 없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가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까?

구역범위 내에서는 지적불보합이라든지 공부상 서로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정리시키고, 면적에 대한 가감은 징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환급을 해주든지 이래 표준지가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필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그러면 이 부분이 틀린다고 한 겁니까?

이거는 사업하기 위한 필지수입니다. 나중에 되면 필지가 늘 수도 있고, 줄수도 있고, 합병이 될 수도 있고, 분할이 될수도 있고, 이거는 차후에 결정이 되어봐야 최종필지가 나옵니다.

대상지네요. 그러면.

예.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튼 잘 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에 지금 보면 대가야읍에 했고, 다산에 하는데 딴 면에는 언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오래전부터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3년도에 일단 1차적인 그런 마무리 되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다른 읍·면, 다산, 대가야읍을 뺀 나머지 지역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 빨리해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상하수도만 지금 하고, 지금 대가야읍이나 다산은 전기시설까지는 다 구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면 단위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읍하고, 다산만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면에도 무슨 사업을 하든지 정상적으로 여기에 뭐가 어떻게 지나가고 이런 게 사업을 하다보면 그게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박경우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윤문주 팀장입니다. 통합징수담당 전병휴 팀장입니다. 회계담당 박정희 팀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병성 팀장은 국외 출장 중입니다. 202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순서는 2024년 업무추진방항 연간일정표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전망은 높은 금리, 물가 상승,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어 지방세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다산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준공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세 사전 안내 및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실현과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명확한 지출로 재무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연간일정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16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가야홀 리모델링 공사에 5억 원, 군청사내 화장실보수공사에 2억 5,000만 원, 공영차량 3대 구입에 1억 7,500만 원, 공영버스 외관도색 및 래핑작업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과담당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목표액은 도세 192억 5,000만 원, 군세 331억 6,300만 원, 총 524억 1,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행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방세창 운영을 통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응대와 지방세 안내책자제작으로 납세편의시책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지자체 국세청 회복을 통한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사전안내문을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4월과 9월 2번 하겠으며 면밀한 현장조사로 개별주택 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 분할, 합병, 소유권 변동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에서 7쪽입니다. 통합징수담당입니다. 8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8억 7,400만 원, 세외수입체납액은 16억 7,8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추진상황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강화로 조세정의실현과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비기간 운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에 대해서도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등 체납처분 및 정기보류를 확행하고, 지방세와 연계한 통합징수체제운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는 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하고 금리변화에 탄력적 대응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8쪽 회계담당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회계업무추진을 위해 계약 및 집행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준공된 공사현장에 대하여 연2회 하자검사실시와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으로 대금지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계약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체결 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과 관급자재 발주 시 지역생산품을 적극 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재표를 작성하고, 4월과 5월에 결산검사를 한후 6월 1차 정례회 때 결산검사 승인을 받고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청사현황은 본청,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28개동에 면적은 3만 525제곱미터입니다. 공유재산현황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총 2만 1,551필지에 면적은 1,503만제곱미터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보전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주민의 편의제공 및 재정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 공제회 등록계획입니다. 등록시설현황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등록 379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 361건입니다.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험료는 건물, 시설물은 1억 8,000만 원 연조물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가야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공사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홀 전체 리모델링으로 건축, 전기, 통신공사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청사내 화장실보수공사입니다. 청사층 3층 동편, 서편 화장실과 별관화장실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로 사업내용은 노후배관교체 및 내부리모델링공사입니다. 다음은 공영차량구입입니다. 소요예산은 3대에 1억 7,5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2대 환경과 1대로 농업기술센터 이동정비차량 1대와 우곡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기화물트럭 1대 환경과 환경오염 감시차량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군청버스 외관도색 및 래핑작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노후된 공영버스차량외관을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 디자인으로 변경 및 도색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무과 주요사업은 2건으로 첫째 지방세모바일 전자서비스활성화입니다. 둘째 고령군 국세청협업세금납부 올스톱 제고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방세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종이영수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아보는 지방세전자고지서비스를 통해 납세편의제공 및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이며 내용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가입 유도 및 홍보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고지서 미수령 및 분실에 따른 체납민원감소와 고지서제작비용, 우편발송요금 등 징세비용절감과 전자송달 후 즉시납부에 따른 납세 편의를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고령군 국세청협업 세금납부 원스톱제공입니다. 사업목적은 국세종합소득세, 지방세, 지방소득세를 고령군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원거리세무소 방문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1월, 5월, 7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운영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대상자를 상담하여 전문적인 안내 및 설명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페이지 11쪽 공영차량 3대를 신규로 구입하네요. 그죠? 2대는 신규고, 1대는 교체고.

우곡농기계임대소랑은 전기화물차를 갖고, 이거는 신규 구입이고요. 농업기술센터 이동정비차량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임대차량을 1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1,800만 원 해 갖고 사용하고 있고, 이거 대체구입이고. 환경과 오염감시차량 이거는 교체구입입니다.

예. 공영차량을 고령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 정해져 있습니까?

대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이 운행연한이라든지 주행거리, 자동차 상태 등을 봐서 교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 같은 건 뒤따르지 않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영차량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청소부분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인차같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래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1인 수의계약 중 관내업체와 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1인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하고, 업체 중 시공능력하고, 주무부서의견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별도로 우리 회계파트에서 업체리스트를 작성해서 수의간 최대한 공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 계약은 관내 면허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관외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0쪽에 대가야홀 리모델링공사가 되어 있네요.

예.

여기 보니까 건축, 전기, 통신 부분이라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홀은 2012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해갖고 지금 12년 정도됐는데 그 당시에 2억 6,000해 갖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화누리관 공연장홀로 위치를 하고, 저거는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 갖고, 건축하고 전기통신공사 설계해 갖고 별도로 할 건데 전기공사는 평당 300만 원 정도 하면 3억 8,000정도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전기통신공사는 평당 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 7,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설계 건축하고 전기하고 별도로 하면 4,500만 원 정도하면 5억 정도 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세부내역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 고지하고 납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13쪽에 이래 있네요.

예.

있는데 이 부분에 13쪽에 200만 원은 군비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죠?

이거는 200만 원은 주민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해 갖고……

홍보비 광고비로 해서 제작했다 우리가 용지로 해서 납부가 있고 그죠? 용지가 없을 때는 하는 납부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자동이체신청 해 놓은 경우가 있고요.

그거 말고요. 있습니까? 혹시? 용지가 없고 자동이체가 아닐 때 납부하는 방법요.

그거는 홈택스하고, 위택스에서 조회를 하면 가능합니다. 자기 신분가지고 하면 이택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다 되는 거고 이택스는 지방세가 되는 겁니다.

홈택스가 있고. 또 있거든요. 홈택스가 말고도요. 혹시 아시는 가요?

지금 개인이 납부할 수 있는 거는 전자고지번호를 알거나 홈택스 밖에……

각 금융기관에 국세, 지방세 납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뜨는 부분 있거든요. 납부할 수 있거든요. 홈택스하고 연관돼 가지고……

앱으로 신청해서 하는 방법 있습니다.

앱도 있고……

금융기관 앱으로 신청해 갖고 개인이 앱으로 신청해서 하는 경우 있습니다.

농협은 고령에 농협 많이 쓰잖아요. 농협은행에 들어가서 보면 지방세 납부, 고지세 납부하는 공과금 납부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거 검색을 하면 그것도 가능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지금은 지방세 전체적으로 앱에서 가능한데 곧 다시 확인……

파악을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미납되는 일이 장기적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국세청 협업해가지고 원스톱 제공인데 여기 사업비가 1,000만 원 있네요. 이 비용은 어떻게 쓰는 거죠?

여기는 우리는 대가야국악당을 빌려서 합니다. 빌려서 하는데 청구서가 오기 때문에 장비하고 임대비입니다.

장비임대비입니까? 그러면.

예. 장비임대하고.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없더라고 보니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장비임대비 그러면 전산할 수 있는 전산장비 임대입니까?

예. 컴퓨터하고 시설물하고 다 프린터하고 다 각종 장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 남아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없는 가요? 전혀?

그거는 속도라든지 그런 게 조금 떨어져서 이때까지 올해도 그렇고,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설을 했는 걸 제가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세부내역 좀 앞으로 할 때에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까지 과한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체조사 때 무단점유하면 단속건수하고, 행정처분 내용은 있습니까?

올해 무단점유는 우곡에 야정에 있는 사람인데 1건에 2필지해 갖고 적발해 갖고 변상금 120만 원 부과 했습니다. 두사람 납부 완료됐습니다.

이게 무단점용하는 거 이런 거는 군에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할 적에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약간이라도 그래야 분쟁이나 이런게 살 안 생기는데. 쌍림에 하천에 하는데 보니까 단속하는데 일관성 없게 하더라고요. 일사분란하게 딱 해야 되는데, 민원 안 생기는데 형평성에 논란이 생기면 어디에 빠져나갈 길이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거 할적에는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입니까? 회계 쪽으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시스템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 관리를 다 하고 계십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공개 다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러면 계약체결은 어떻게 됩니까?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담당 부서하고 요건을 봐서 계약하는데 계약하는 걸 계약대장을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계약 볼 수 있고, 우리 재무계에서도 불 수 있습니까? 재무과에서도?

재무과에서 회계파트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공정하게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2,000만 원 이하가 잘 배부가 잘 되어야지 우리 경제활성화 어떤 주민들이나 봤을 때 진짜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잘 돼 있구나 계약도 사실은 돈 얼마 안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업체가. 그 업체 우리 등록 된 군에서 등록된 사업체 등록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걸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파악을 좀 더 해서 홈페이지나 이런데 올려보면 좀 가던데만 가는 데가 있어요. 보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영업을 오고 안 오고 우리 군에 알아서 좀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만 사업체를 둔 사람 한해서가 아니고 대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체만 여기 두고 여기 안 사는 분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여기에 살고 우리 주민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한테 계약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대구서 살면서 여기 사업장 두고 그런 분도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보면 하청을 주는 어떤 사업자는 여기에 놓아두고 있어요. 근데 대구 사람들와서 여기서 일을 하고, 우리 군청 본청 안에서도 그리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주소만 여기해 노혹 돈 벌여서 대구가서 쓰지 여기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계악을 좀 미루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이지만 청에 들어오면 거의 다 주는 사람한테 주고, 또 대구사람인 것 같고, 확인해 보면 사업자는 여기두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겟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이미애 팀장입니다. 노인정책담당 박민정 팀장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옥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박필교 팀장입니다. 장애인자활담당 이귀분 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과 초고령사회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 실현으로 군민의 삶의 가치를 더하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복지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33개 사업에 830억 정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과 관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함께 하는 주민 중심의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페이지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지원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발굴을 위해 행복설계사를 채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위해노력하겠습니다. 행복설계사 채용대상자는 50에서 65세 미만 신중년의 퇴직자 중 경력을 갖춘자입니다. 9쪽 보훈대상자 예우증진입니다.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아울러 9개 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료급여서비스지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1,482명에게 외래 및 입원진료비118억 원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세대 중 월보험료 19,870원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숙인시설에 생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생활인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입니다. 사업은 군직영과 노인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소득 보장 기능과 사회참여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방침에 발 맞추어 참여자수와 참여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13쪽 어르신돌보미시스템구축 및 서비스강화입니다. 자활지원센터와 수경재단에 위탁하여 생활지원사 82명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돌롬이 필요한 노인 1,22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를 설치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요원 배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초연금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65세 이상만 10,800명중 80%인 8,521명에게 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이용활성화입니다. 관내 211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에 반찬을 배달하는 행복경로당 사업을 운영하며 경로당 행복선생님 13명을 채용하여 한글문예교실, 손편지쓰기, 종이접기, 어르신 체조 등으로 마을경로당이 명실상부한 기초복지시설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무료급식입니다. 무료급식서비스는 대가야읍과 다산면 적십자봉사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100여명에게 급식하고 기초수급자 식사배달사업은 새마을회와 다함께 행복한 복지누리법인에서 120명의 어르신에게 연간 24회 반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양로시설에 인건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요양등급을 발급받은 어르신이 재가요양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하도록 장기요양급여 26억 원을 지원하여 복지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복지를 강화하고, 맞춤형복지운영으로 군민의 체감도를 향상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기초수급자를 발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고, 함께모아행복금고나, 긴급복지지원사업, 공동모금회긴급지원사업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아동비전형성서비스, 펀펀스터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자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이 가사지원과 돌봄서비스를 받아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통합조사담당입니다. 14개의 보장사업에 신속 정확하게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상하반기 소득 및 재산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맞춤형 급여의 생계급여, 정부양곡 택배사업 교육급여 군 부담금에 58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급여대상자에게 현금주거급여 현물수송급여 등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하가구 중 단열이 필요한 가구에는 에너지 재단에 추천하여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 95명이 거주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5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인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장애인 46명의 복지를 위해 근무하는 성요셉직업재활센터 종사자 인건비에 7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 사회재활시설인 수어통역,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 및 언어장애인재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체장애인 정보화협회 등 6개 단체에 7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익 및 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돕겠습니다. 다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자활사업비, 자활센터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있는 수급자가 10만 원 저축 시 10%에서 30%의 인센티브를 저축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겠습니다. 23페이지 중증장애인 457명에게 장애연금을 지원하고, 경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이하 564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며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 22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일자리 부분은 경북 군부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24쪽 장애인의료비 지원부분입니다.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진단서발급비용, 여성장애인출산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방과 후 장애아동돌봄사업 외 26억 6,000만 원으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센터건립입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올해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11월 21일 즈음에 설계공모자를 심의하여 설계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24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5월에 공사착공하여 25년 10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는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바닥공사를 하고 있으며 24년 준공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의 일자리확대 지원방침에 발 맞추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비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을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우리 충혼탑 보행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돼 있네요. 보행로 말고 앞에 인사하는 부분이 좀 좁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공사를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른들께서 올라가는데 계단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그것까지 다 경사로를 하려고 하니까 경사로 1미터당 장애인경사로 하다보면 경사도가 8분의 1에서 장애인경사로 하다보면 12분의 1 이렇게 그걸 규정을 하다보니까 너무 이게 너무 많이 빼야돼 가지고 그 공간이 안 나와서 그거는 지금 우레탄으로 된 게 너무 낡아서 현재 그것만 보수하는 걸로 지금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

입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에 절하는 부분 있잖아요. 참배하는 부분 그게 좀 1미터 정도만 컸으면 하는데 그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요. 노인, 노숙인시설 운영지원이 들꽃마을쪽입니까?

예.

주소 들꽃마을 돼 있네요. 제가 주소만 봤더만. 그리고 15쪽에요.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설치 민자 700만 원입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은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로 이것도 공기청정기처럼 이게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저희 군에서는 보조금 170만 원 1대당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이 이게 30만 원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2023년부터 시행 됐는데 지금 가족사랑하고, 대창하고, 4대만 신청하고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이게 또 실효성이 그렇게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부담 부분입니까? 그러면?

예. 30만 원.

알겠습니다. 19쪽에요. 통합조사담당 신속공정한 신규복지 통합조사라 되어 있는데 대상자 신청이라 되어 있거든요? 대상자분들이 자기는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건 없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항상 문턱이 낮다 보니까 읍·면 사무소나 이런 통합조사, 통합사례관리담당자, 또 경로당 행복도우미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신청하면 저희한테 읍·면 사무소에 연결해 가지고 신청받습니다.

대상자가 우리가 미리 조사되어 있고 이런 부분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빠지는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례도 만들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사각지대 없도록 행정서비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8쪽에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지원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을 할 건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신중년층 경력형일자리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신 분이 지금 퇴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이런데서도 그런 분들에 일자리도 만들겸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공하는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은 58년에서 65세까지 58년생에서 65년생까지 이렇게 여기서 퇴직자 중에서 사회복지사나 그리고 요양보호사 이렇게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고 경상북도에서 낸 이분들을 채용해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가 말하자면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태블릿PC에 입력하면 이분은 무슨 화재보험 얼마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답니다. 경상북도에서. 저희도 아직 그거는 습득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내년도에 교육까지 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두사람이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유급입니까?

유급입니다.

유급입니까? 유급인데 이 8개 읍·면에 2명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은 고령, 다산이 인원이 많으니까 고령, 다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노인일자리에 관련된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공익형이나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일자리에 관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자격상실의 요건이 되지도 않는데 자격상실 됐을 경우 어떻게 유지하는 방법이 또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연구해 보셨는 가요?

예. 저희가 지도 잘 하겠습니다.

지도만 잘해서 안 되고, 이분이 어려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면 그분이 다시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제 상식으로 그리고 규정으로도 맞지 싶은데 이거는 말만 이렇게 한다고 안 되고 과장님 이거는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하반기 있기 때문에 예산을 또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치를 못 취하고 그렇게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상급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상세히 안 짚어봐서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과장님 잘 챙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서비스 어떤 걸 제공하는 겁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금 현재 수경재단하고, 자활지원센터에서 77명이 1,22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부묻기사업으로 전화만 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한 3년전부터 중증돌봄세대와 또 경증 이렇게 해가지고, 중증 돌봄이 많이 필요한 어르신은 집에가서 가사 지원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조금 우리가 14쪽에 행복선생님 지원 하는 사업에 거기에 사각복지대상자가 110명 있다 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는 행복도우미 선생님들이 가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여기에는 이제 생활관리사라고 합니까? 이분들이 가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복지사각지대 대상도 110명 이 사람도 우리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함께해도 되는 사업이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중적으로 투입하는 거 같거든요.

중복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째든 간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중복해서 하다 보면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못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세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단체는 노인회 그리고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상근직 근무직원 있습니까?

노인회에 3명, 그리고 재향군인회 2명, 장애인은 장애인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직 근무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겸임해도 상관 없어요?

상근직은 9시부터 정규 6시까지 일하는 걸 말하고 있고, 겸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다른 일한다는 말들…… 그래해도 문제 없습니까?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상근직 있는 단체 지원되는 운영비 내용을 인건비라든지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하나만 딱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목군경, 재일학도병유가족 이래가지고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현재 6.25 참전용사가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70명.

70명? 많이 인원이 줄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급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네요.

6.25는 20만 원.

6.25는 20만 원. 또?

참전유공자는 15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아마 6.25 참전용사와 연세들이 88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죠?

예. 33명

예. 그러면 이 수당 자체를 인원도 줄고 옛날에는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금액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15년도일때는 5만 원 이랬는데 19년도부터 도비도 오르고, 군비도 오르고 지금은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당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인원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그거는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군마다 다 같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지역마다 조금씩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 고령에서 올리면 또 영주에서 저희가 5만 원 올리면 영주에서 10만 원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평균선에 가 있지 싶습니다.

예. 좌우지간 이분들은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국가에 헌신을 했는데 최선을 다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헌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조문정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나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윤태영 체육팀장입니다. 문장혁 공공도서관팀장입니다. 2024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과는 부서별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팀별로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알차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방향을 팀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분야는 지역어린이들이 양질의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여성복지와 여성인재양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평생 교육분야는 업무가 매년 확대되고, 전문교육의 수요가 확대 됨에 따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교육을 확대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은 현재 계획수립단계에 있지만 미취약 아동부터 초등, 초·중등까지 원어민 수업을 진행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 시키겠습니다. 체육분야는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 시켜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상의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남녀노소 구분없이 독서문화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 주요업무 소요예산현황입니다. 총 37개 사업에 32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보육담당업무입니다. 영유아이용시설인 다산면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과 대가야읍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는 이용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이돌봄사업과 아이돌봄부담경감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영유아보육 양육지원사업대상인 아동 및 부모 담당교사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은 각 사업별로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린이집 부모교육은 학부모와 원아가 함께하는 체육행사와 영양교육,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가족복지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양육비, 대학입학금, 교복비 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드림스타트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정에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령군 희망의 새싹 큰잔치행사는 많은 어린이들이 지역에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아동보호, 교육, 건전한놀이를 통해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은 관내 18세 미만의 저소득 아동 376명에 대해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단체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잠재적재능 및 특기를 개발하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내년에 원어민영어교실을 미취학아동 60명, 초중등학생 160명 등 총 220명 선발하여 방과 후에 원어민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대가야교육원 등 중·고등부 학생 선발하여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가야교육원은 내부를 리모델링한지 18년이 경과하여 내부수리 및 집기를교체하고, 청소년에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업능력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과 공공기숙사운영 및 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위융복합 프로그램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중고교 교복무상지원과 초등학교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대구, 경북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24년 평생교육사업은 자체사업 6건, 도비보조사업 7건 등 총 13건 사업에 대해 취미교실 외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알차게 진행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평생학습성과 보고회와 단합행사를 추진하여 작품을 전시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행복대학 고령캠퍼스를 운영하여 수준높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중 국비보조사업 3건, 도비보조사업 3건, 자체사업 2건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들에게는 적절한 언어발달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생활 및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체육담당업무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참가 및 개최를 추진하고, 체육회사무국 운영을 지원하여 체육단체 및 동호인 육성지원 장애인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제1회 고령 대가야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홍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제11회 고령군 녹색자전거 대행진과 제12회 대가야왕릉길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해 차별없는 생활체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우곡면게이트볼장 시설물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운수면 파크골프장 확장과 게이트볼장 이전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산문화공원 체육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은 다목적광장에 잔디블록을 설치하고, 관리용도로개설과 파크골프장을 27홀에서 36홀로 확장하겠습니다. 주산체육관 시설물 리모델링사업은 노후외관을 개선하고 주변조경을 정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령군소프트테니스장 조명시설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대가야고등학교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하며 생활체육공원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2쪽 공공도서관분야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자원확충을 위해 도서관장서확충, 스마트도서관 장서확충 등 장서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실감형 체험관과 증강현실부코너를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독서를 즐기는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도서관을 대가야읍에 구축하여 24시간 자율적으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독서활동기회를 보장하고 군민 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34쪽입니다. 북스타트사업 추진과 취약계층 독서활동지원을 통해 책에 대한 관심과 독서의 즐거움을 홍보하겠습니다.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도서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스마트정보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36쪽 공약사업 8건, 주요사업 2건입니다. 37쪽 아이맘행복센터건립사업입니다. 아이맘행복센터 건립사업은 기존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와 대가야읍 신청사건립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국·공립어린이집확대입니다.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확대는 현재 신나는 어린이집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 신정철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환 후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다산면 지역아동센터확대입니다. 다산면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를 다 못 채우고 있어 향후 수요 발생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43쪽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다산행정복합타운 청사 4층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2025년 다산건강가족센터로 이전되면 리모델링 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5쪽 우수학생 학업을 위한 고령학사 확대입니다. 기존 학사는 홍제동 4명, 마포 6명, 부경대 행복기숙사 6명을 확보했으며 서울동소문동 행복기숙사는 정원 6명으로 금년 12월경 한국사학진흥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2024년 1월 입학생 모집과 학생을 선발하겠습니다. 47쪽 중고교 입학생 교복무상지급입니다. 금년에 조례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관내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이나 관외에 중고등학생에 입학을 하게 되면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겠습니다. 49쪽 창의융복합프로그램운영 및 센터건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복합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부터 진행중에 있으며 센터건립은 참여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51쪽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확장사업입니다. 성산면은 내년에 신규로 설치를 하고, 운수면은 하반기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며 기타 면은 적정대상지를 선정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3쪽 고령군민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208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 중인 체육관은 내년 1월에 준공하여 군민들의 건전생활육성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체육과 복지시설로 조성될 건강가족센터사업은 금년 11월경 착공을 해서 2025년 1월경 준공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가족행복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많은 분량에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1쪽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건인데 2025년도부터는 어린이집 관리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있으신지요?

일단 교육업무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군 자체 예산 들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정책을 주시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요즘 어린이집 관련하여 아동폭행, 교권침해 등 보도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부모나 교사들 대상으로 무슨 교육은 합니까?

예.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교사들이나 학부모, 어린이 다 모아서 전체적인 교육도 하고, 같이 단합행사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는 내자식처럼 그리고 또한 학부모는 교사를 대하는 고마움과 존경으로 이렇게 잘 화합이 되는 이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27쪽에 보면 스포츠강좌 사용하는 인원과 관련해서 관내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소득층 스포츠이용권은 지금 우리 헬스장이나 이런 수영장 이런 데는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스포츠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관내에는 장애인전용스포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사용하기 힘들고 사용하려 그러면 대구 쪽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동이 불편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한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몫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혼자서 해결을 다 해냅니까? 과장 한분 더 필요해야 되지 싶은데.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원환 의원입니다. 1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어떤 가정에 주로 하고 있습니까?

결식아동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이런 쪽에 애들입니다.

혹시 사용을 하면서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게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쪽 파크골프장 확장 이거 다산에 지금 이야기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 개장하려고 하는 그 자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7홀 거기는 또 확장을 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쪽 운수면봉평리 여기는 확장한다고 예산까지 우리가 다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확보되어 있죠?

예.

근데 면부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뭡니까? 게이트볼게이트볼장이 지금 면부에 다 한군데씩 다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인원들이 노인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하니까 실제 사용 안 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파크골프장도 물론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면민의. 하는 것은 좋은데 앞날을 봐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다산에 36홀. 또 이제 우곡에 18홀이죠? 거기도?

우곡에는 현재 9홀로 추진 중입니다.

9홀입니까?

예.

우곡에, 운수에, 고령에 지금 고령 여기에 지금 보면 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장이 좋기 때문에. 물론 면부에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을 아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면부에 다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며 사람은 없는데 구장만 있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심사숙고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요. 영유아이용시설 운영에 보니까 2개 내용을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두군데서 지금 각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하고 있는데 금액이라든지 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하나는 1억 3,000, 하나는 2억 7,000이거든요.

예.

이런 거 봤을 때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에 계명문화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데 별 다른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보는데 차후에 이제 꼭 계명문화대학교 아니라도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형태의 어떤 위탁은 불가능한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규모를 줄여서……

규모를 줄이자는 이야기아니라 위탁을 하는 데를 다산에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처럼 운영하는 도서관처럼 위탁운영이 불가능 하냐 이거죠?

다산처럼 다산같은 경우는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는 계명문화대학교 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어느정도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이렇게 위탁이 가능한데 만약에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도 종합자원봉사에서 위탁을 시키려고 하면 또 아마 지금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을 위탁받고 있는데 또 하나를 더 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한쪽에 위탁시키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희들이 충분하게 양쪽을 비교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 질적인 이런 서비스라든지 그런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로 우리 이게 맡아서 옳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법인을 이렇게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채점표도 있고 하니까 최상의 어떤 기관이 맡아서 우리 지역 이런 센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라는 게 별 차이는 없고, 어차피 전문 선생님, 강사 선생님이 하는 부분 있고, 내용상 크게 다른 게 없다고 보거든요. 또 서비스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거기 있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겠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꼭 이렇게 계명전문대학교에 맡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지난번 처음할 때는 2번까지 정도는 한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지는 않았는데 차후에 이번에 한번 보고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꼭 계명문화대학교 아니라도 가능하다면 우리 예산적인 부분하고 또 이 금액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 영유아를 위해서 더 쓸수 있다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누리장난감 도서관에 다산건강가족센터로 옮기잖아요.

예.

옮기면 센터에 위탁이라든지 바뀌는 건 아니고, 위치만 바꾸는 겁니까?

예. 위치만 바뀝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그냥 그대로 위탁을 간다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육원 관련해 가지고,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군 투자 많이 증대되었고, 원어민교실 해외연수 장학금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그런 기대효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다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부수적으로 가져와야 올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대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어린이나 청소년 이런 분야 쪽에서는 어떤 분야에 앞서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학생들에게 해외연수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취약아동부터 원어민교육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자치단체 보면 교육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앞으로 경쟁력을 경쟁력이 있으려면 우리 지역에 아동이나 청소년한테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우리 지역에 젊은 층들이 남아서 우리 고령군을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만 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있다면 더 선진 어떤 교육을 도입을 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진행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그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우수한 학생을 관내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관외에 있는 학생들도 좀 많이 불러와서 우리 관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많이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번에 위탁용역한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교육원 운영은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사업도 끝냈습니다.

용역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육원을, 대가야교육원을 갖다가 없애는 쪽에 결과를 내었다는데, 예산 올라온 거는 그렇지 않게 올라왔거든요. 차후에 어떤 변동이 있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초 용역에는 우리 대가야교육원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생각으로는 만약에 교육원이 없어진다면 어떤 현재 교육 수준이 많이 떨어질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층의 주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젊은 층들은 그래도 지금 교육원을 상당히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교육원은 계속 존치를 해야 되고, 교육원을 더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다행입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교육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어떤 평상시에 잘 무엇을 원하는지 학생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 가지고 교육원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연도별로 늘어납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은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각종 프로그램이 많은데 참가하는 비율은 높은 편입니까?

지금 다문화가정 사업비로 국·도비해서 7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내년에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다문화가족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최고 원하는 거는 모국방문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내년부터 모국방문을 시켜주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다 두 번째로 그래서 자격증도 딸 수 있게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자격증반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이 이렇게 엄마의 모국어를 배우고 싶다 이런 쪽에 건의도 있어가지고 일단 그런 쪽에도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처음에 결혼할 적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처음에는 없습니다. 개인별로 이렇게 결혼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없고요. 여기에 정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한국에 현실이 결혼 안 하는 풍토, 결혼해도 애 안 낳는 풍토 제가 볼 때 다문화가족들 들어오면 애는 잘 놓더라고요.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애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하고 이렇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유치원생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형이나 오빠나 언니나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위에 사람들은 엄마 대신에 데리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 점도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일요일하고, 월요일 법정공휴일을 휴관을 하는데, 토·일요일은 또 부모가 직장을 갈 수도 있고 이랬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 똑같습니다. 형이나 오빠나 가족이든지 있으면 같이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운영 문제에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가 연령제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장소가 사실은 거기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부모하고 애들 언니나 오빠라든지 이런 애들이 와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모 대신에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못가니까 동생을 봐야 되는데 밖에서 노는 것보다도 거기 들어가서 노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가족 한해서는 어떤 그걸 이용 할 수 있도록 이용해줘야 되죠. 부모 대신에 보호할 수 있는 그건데 혼자가서 못 놀잖아요. 그런 점에서 학부모들이 이야기 들어옵니다. 그점은 조금 운영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저희들 도 대회나 전국대회가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 대회나 전국대회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기타참가비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고 잡혀가 있는데 부군수님 우리 예산 수반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3년 만에 돌아가면서 성주 1회 했고, 그 다음에는 칠곡 이 올해 개최했고, 내년에는 고령 차례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무슨 대회입니까? 체육회장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대회 열리는 겁니까?

이거는 고령, 성주, 칠곡 탁구동호인 대회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안 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회를 자체적으로 치룹니까?

이거는 사실은 성주부터 1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차례라 가지고 사실은 올려놓은 이런……

내년도 그건데 사전에 그래도 저희들 하고 협의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수반이 금방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29페이지 주산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있는데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23년 1월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지금은 현재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사업은 연말까지 해서 내부수리만 잠깐 이렇게 지금 거기에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안에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국비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확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보강이라든지 외부에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거 더 보강하기 위해서 국비로 신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 있었으면 후반기 하는 또 투자돼서 몇 년 전에 리모델링지붕 사업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를 또 군비 안 들어갑니까?

군비 들어갑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 또 군비 들어간다하면 말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중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 지금 시설을 보시면 의자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교체할 것 있으면, 교체하고 나머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받아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겠습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데 뭐하는데 계속하냐고 체육관 새로 짓는데 안 그렇겠어요?

예. 체육관은 새로 짓더라도 현재 체육시설이 또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또 누수되고 하면 당연히 고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저기에 보면 대가야고등학교에 테니스장 시설물 개선사업에 또 내년 사업 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대가야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학교에다가 왜 해 주는 겁니까? 계획을 왜 세우는 겁니까? 아직까지 수반 안 됐지만 계획 세우는 게……

국비사업으로 대가야고등학교가 지금 맨땅입니다. 맨땅이고 해서 인조잔디로……

우리 관내 우리가 해준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인조잔디가 다 됐습니까?

지금 테니스장은 인조로 이렇게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체는 하는데 우리 관내 우리 시설물 여기 학교는 여기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설물에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안전펜스 설치한다고 올해 예산 없었습니까?

체육공원이면 안전펜스설치 따로 없습니다.

올해 예산 수반 안 됐었습니까? 왜 설치해야 되죠?

지금 안전펜스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 옆쪽에 이래 보면 완전히 밑으로 바로 이렇게 옹벽을 쌓아 놓았는데 거기 혹시 또 저녁에 가다가 다칠 염려도 있고 이래서 또 그렇고 혹시 공놀이하다가 공이 또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펜스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소공원 한다고 몇억 투자 됐어요. 리틀야구장을 없애고. 근데 또 거기도 펜스를 그때 사업은 뭐했냐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했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그런 예산에 투입을 같이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계속 사업을 야구장 하다가 새로 하고 저쪽에도 새로 바닥 인조잔디 깐다고 새로 들어내고 새로 하고 그 예산을 과장님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천천히 할 수 있는 것은 천천히 하고, 급한거 우리 과장님도 면에 면장님으로 계셔봤지만 면에는 더 급한 것도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유용하게 쓰시고 없이 썼잖아요. 부군수님 우리 면 단위에도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설에 대한 이런 예산만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읍·면에도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운수도 파크골프도 그렇잖아요. 기존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도 해달라고 하는데 굳이 그런데 군비를 넣어서 또 더 늘려주고 부군수님 고령까지 지금 5분만 하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