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집회공고 후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배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권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의안이 의원발의되었고 대구광역시 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안재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안재철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재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철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요즘 우리 사회 전반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마약 문제, 그중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구 차원의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 200년 전입니다. 우리 이웃 나라 중국이죠.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아편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편전쟁 때 쉽게 이야기해서 1,400만톤의 아편이 매년 수입되었고 중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성인 남성, 여성 통틀어 4분의 1이 아편 중독자였습니다. 수입을 억제했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 당시 우스운 이야기는 2차 아편 전쟁 때 2만 명으로 중국을 무너뜨립니다. 싸울 사람이 없죠, 아편 중독이 다 되어서. 그리고 중국이 다시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2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은 잃어버린 중국을 가졌고 100년은 혼란 속 카오스 속에 살다가 지금 중국이 되었죠. 우리 지금 아편 청정국에서 7년 만에 아편 사범으로 밝혀지는 숫자가 4배, 5배 증가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속도로 가면 우리가 20년 안에 우리 전 국민의 숫자에 4분의 1이 아편 중독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은 잃어버린 200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화면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우리나라는 이미 7년 전부터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고 해를 거듭할 수록 마약류 사범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0대 마약류 사범은 총 481명으로 2017년 119명에 비하면 6년 새 거의 4배 가까운 수가 급증하였으며 올해 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밝혀지지 않은 수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자체 차원의 마약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까지 너무나도 빈약한 현실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도 마약 관련 중점 교육이 아닌 약물 오남용 교육의 일환으로 일부 마약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늦었지만 지난 10월 4일 중구청, 중부경찰서 등 지역 5개 마약 관련 기관이 마약류 중독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제라도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 중구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는 중구 보건소와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관련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마약 확산 및 예방, 치료 그리고 재활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청소년 마약류 예방 및 상담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 시설에 보급하여야 합니다. 둘째, 마약 중독 청소년 및 경험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마약 치료 전문 의료기관 및 상담 기관을 통해 치료와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마약 사범을 전과자로 낙인찍지 말고 우리 사회, 우리 지역의 아픈 손가락으로 인식하고 따뜻한 손길과 더 많은 관심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제시) 늘 뉴스에 많이 나오는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동성로, 젊음의 거리죠. 여기가 저런 거리가 되지 않도록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약 좀비거리인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역 사회 모두가 청소년 마약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재철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2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니 본의원을 포함한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