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10월 4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 후 오늘 제28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6일에는 김미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두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28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을 위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별표1의 내용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선물의 범위 확대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두영 의원입니다. 제28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 부당수령액의 가산징수 금액 범위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부당수령액의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변경하였고,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제5조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항상 연천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상금 의장님,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 중에 적극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와 불부합하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위임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상반기 노사협의회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소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변호비용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지원금액의 반납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공무원 변호비용의 최대 지원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지원액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2항에서 변호비용 지원 반환 기준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 판결 비용 보상을 받은 경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윤승원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 명칭 등 내용을 현실화하여 전부 개정하고, 연천군 지역공동체 사업 형태의 확장에 따른 공동체 통합관리와 공동체 성장 기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으로 현행 연천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연천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지역공동체 사업의 기본원칙 및 책무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지역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지역공동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전반에 혼용된 사용료·이용료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고, 시설물의 이용료 현실화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해 안 전반에 걸쳐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이용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이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시설물 이용료에서 게스트하우스의 숙박요금을 1만 원씩 인상하고, 성수기 구분을 삭제하였으며, 카페(세미나실) 대관료를 관내 유사시설에 준하도록 인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결정,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점검 및 비용 등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 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토록 규정함에 따라 연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존속기한, 세입과 세출 및 기금관리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입과 지출, 대지급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동선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부재로 대신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인 연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공동주택 등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지원대상으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의무관리대상 공통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 기준으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액의 한도는 개소당 단독주택 4백만 원 이하, 공동주택 1천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연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가산징수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상향 조정하여 여비 정산을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비품 기준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신설하고, 안 별표1에 소모품의 기준 취득단가를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 행정복지센터 등 중장기 정비계획 및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직원과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금의 설치 및 조성과 존속기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와 기금운용계획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에서 회계공무원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 변경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군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변경계획 대상은 신규 취득 변경 1건으로 연천군 노인회관 건립(신축)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천군 노인회관 건립(신축)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편익 제공을 위한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 및 면적은 연천읍 옥산리 일원 3,111㎡로 토지매입비는 18억 원입니다. 건물은 지상 2층/연면적 780㎡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주차장 조성 등을 포함한 건축비는 36억 8,200만 원으로 총사업비 54억 8,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주차장 조성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노인회관 건립 공사비 재산정 결과 당초계획 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하여 노인회관 이용자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인순입니다. 연천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53만 6천 원, 과징금 수입 1,200만 원. 총 1,253만 6천 원이 증액되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3백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5백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에 460만 원, 예치금에 193만 6천 원. 총 1,45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과오납 과징금 반납에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