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철원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이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적용 범위와 시설의 설치 가능 및 제한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675호 철원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세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조례의 시행은 농촌융복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지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난개발 방지와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 안건부터는 강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철원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철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철원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공중위생 향상 및 방류수역인 화강과 한탄강의 수질 보전을 도모하고 김화 지역 물 사용량 증가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적정 시설용량 확보를 위해 김화읍 청양리 1-34번지 일원에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을 5,720㎡에서 3,399㎡를 증설한 9,119㎡로 변경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하여 2022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 건설도시과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입안 신청되었으며 현재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철원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김화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을 위한 근거 법령을 검토한 결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가능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에 의거 하수도법 제12조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증축하고자 합니다. 금해 철원군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철원군계획위원회 자문 심의를 거쳐 승인권자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안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 승인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시스템 등재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철원군에서 추진 중인 계획안으로 철원군의 계획관리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을 한 건입니다. 본 건은 2022년도에 건설도시과에서 관련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8월 25일 철원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이 입안되었으며 현재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철원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을 검토한 결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철원군 내 계획관리 지역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해당하여 281개소의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27일까지 계획관리 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될 경우 현재는 행위 가능한 공장 및 제조업체의 입지가 제한되므로 우선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이 필요한 계획관리 지역을 검토하였으며 의회 의견 청취 완료 후 철원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6호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제2677호 철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김화 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적정 시설용량 확보를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철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가 지역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도시계획체계 및 도시관리계획으로는 비시가 지역의 계획적 관리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철원군의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 지역에 소규모 개발 건축이 확산되고 용도지역상 허용된 개발행위를 사실상 모두 허용함에 따라 건축물 용도 혼재, 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비시가 지역의 계획적 개발 요구 증대 및 개발 행위 허가 기준 보완을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의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이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은 그러면 종료가 된 건가요, 주민 의견 수렴은?

네, 일단 종료는 했습니다.

종료는 했다, 특별한 사안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향후에라도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변경 계획할 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걸로……

그러면 5년마다 정비를 하는데 혹시 특례 같은 건 있나요? 성장관리계획……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지금 현재 40%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낼 때 자기, 본인 땅이 일부 들어가는 것을 해서 고시가 된다 그러면 최대 50%까지 건폐율이 늘어나고 그것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 규정에 의거해서 딱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군수, 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지정하지 못하는 그런 범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281개소는 대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개발 압력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 가능, 개발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리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계획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지정할 수 있는 데는?

네.

주거하고 상업, 공업지역은 지정할 수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지금 주거형이 있고 일반형, 산업형, 근린형…… 예를 들어서 압력, 근린형 같은 경우에는 드르니라든가 순담 지역에 예를 들면 내방객들이 많아지면서 그쪽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요. 일반, 예전에 말하면 취락 지역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형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내년 6월 1일 자로, 6월 달로 도지사한테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넘어오는데 그거하고 성장관리계획 지역 하는 것하고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크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거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구역이 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비율로 따지면 저희 농지 28%가 강원도의 농업진흥지역이 철원군에 해당되고 그걸 환산해서 보면 한 1,148㏊ 정도가 저희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지사 권한 안에, 지금 뒤에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주거형이 됐든 근린형이 됐든 주변에 농지가 많고 또 고석정 주변이나 송대소 주변에 그런 그림도 있는데 거기의 농업지역이 해제가 되면 뭔가 주민들은 개발하고자 할 때 이것과의 연관성이 있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판단 어떠십니까?

향후에는 아마 그런 부분도 성장관리계획으로 추가로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농지법에 의거해서 행위 자체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농지진흥지역 해제가 해결이 됐을 때는 그때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과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선제적인 준비 아닙니까? 그런 걸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행정상의 개발 압력은 사실 없다 그래도 주민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그것이 어떤 압력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왜 이쪽은 안 하고, 저쪽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잘 담으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10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