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1분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박미순ㆍ이영경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서성부ㆍ이종현ㆍ박경숙ㆍ백석민ㆍ박창현ㆍ김근우ㆍ박찬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미향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허미향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미향의원입니다. 2023년9월18일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 한 몇 가지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보니까 이게 조례가 지금 굉장히 핫(hot)한 거 같애요, 그지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고선화의원님이 또 5분자유발언하셨고 허미향의원님이 보니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건데, 조례, 우리 제정 현황도 보니까 거진 다 7, 8월 달에 다 제정이 됐어요, 그지요? 이게 보니까 미디어에 나오고 이러니까,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핫(hot)하게 된 거 같애요, 맞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이게 혹시나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과장님, 그지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 남구에도 이렇게 이 사업 그 과업 위치라 해야 되나, 할 뭐 이렇게 현장 있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공원이나 또는 쌈지공원 또는 산에 요런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또 검토를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분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씩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산도 또 중요하지만 공원에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고 이렇게 좋을 것 같애요. 공원은 하게 된다 하면 어디가 공원이 좋겠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도심지 내 공원을 본다면은 현재 우리 당곡 공원. 그 문수사찰 입구에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면적이 좀 협소하긴 합니다마는 평지이고 또 고 옆에 이제 세족장도 쓸 수 있는 수도들이 마련되어 있기, 화장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문현교통광장도 수도 시설이 있긴 합니다마는 공간이 조금 협소합니다. 고 안에 이제 잔디광장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원형 형태로 규모는 작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거기도 하나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 우리 가로 공원.
서성부위원
가로 공원?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대연동, 용호동에 보면 가로변에 길게 돼 있는 그 가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중간에 산책로가 이제 점토블록하고 화강석으로 돼 있는데, 일정 공간 폭을 조금 잘 활용하면은 한 160m 정도 구간은 좀 나올 듯해서 거기도 일단 사후 대상지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화의 숲이라고 해서 이제 평화공원 옆에, 조각공원 옆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그 구역은 이제 시에서 평화공원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이미 고런,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일부를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미 시에다가 건의해서 검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런 식으로 반영이 되면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도심지 내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되는 데는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이렇게 평화공원에 한 번씩 가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맨발로 지금 많이 걷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른 곳도 뭐 적절… 다른 곳은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평화공원은 제가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알고 있거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장미공원이라고 남구 장애인복지관 앞에 거기에 보니까 설치하면 딱 되겠더라고. 근데 지금 말씀한 데, 유엔 평화의 숲 조성 사업에 이렇게 연계를 하면은, 근데 이 조성 사업이 공사기간이 2025년부터 2025년12월까지 그래 되더라고. 기간이 너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보니까 향토길을 빨리 좀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 보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 요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공사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또 중복이 되고 뭐 그죠? 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요 부분만 빨리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우리가 평화공원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리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그지요? 시에서 이렇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맞지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게 우리 시비, 우리 구비를 태워가지고 하기에도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그지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쉬운 자자보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요런 부분은 조금 그 사업 구간 하고 그 과업의 위치는 같지만 조금 더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더 이렇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다가 좀 해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이런 방안을 좀 고민해 보는 게 또 어떻겠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 공사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있기 때문에 시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속 조율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요 부분은 과장님 좀 뭐 이렇게, 저도 그런 공사 부분 알고는 있지만 하여튼 그 좀 시행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김철현ㆍ백석민ㆍ김근우ㆍ박찬ㆍ이영경ㆍ서성부ㆍ박미순ㆍ박경숙ㆍ허미향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구슬의원)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선화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범죄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시설 점검, 범죄 예방 교육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영경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66호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용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9167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170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영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합의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종현위원의 발의와 백석민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이종현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추가하고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 및 추가 요청 사항인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결정과 한얼고등학교 부지 면적, 도로 폭원 등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진행 중이며 공고 기간은 2023년9월27일부터 10월27일까지로 아직 진행 중이나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속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 변경 추진으로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생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이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