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종성 의원 발언

제286회 제4차 성남시정자교붕괴사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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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조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감사관 등 4개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변경의 건

먼저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세부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 업무청취,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우리 위원회의 여러 조사 활동 후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감사관 등 4개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조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예산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용식 예산과장님께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2

용식

손용식예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성남시 예산과장 손용식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도로과장 유상철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준배

이준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조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질의응답 가. 감사관

14시 08분

먼저 감사관 소관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내가 알기로 연가 중인 관계로 김유영 기술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 김유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같이 오신 분은 계시나요, 누가 또?

용직

이용직계약심사팀장

계약심사팀장 이용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그럼 감사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의 주요 업무 중에 계약심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사 대상이 보통 어떤 기준이고, 작년도 연간 심사 건수는 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계약심사팀장님께서 직접.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자리에 나오셔서 계약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이용직계약심사팀장

안녕하세요? 계약심사팀장 이용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마이크 켜고 다시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용직

이용직계약심사팀장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실의 계약심사팀장 이용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직

이용직계약심사팀장

저희 성남시 계약심사 업무 중에 공사 업무가 있고 용역·물품 업무가 있는데 공사는 3000만 원 이상, 용역 3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이 계약심사 업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2022년 공사·용역·물품 총건수가 1483건 정도가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이게 계약심사 건수가 좀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것 같은데.

용직

이용직계약심사팀장

예, 많습니다. 이거 원래는 2013년도 때 저희들이 공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한 2억 원 이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 한 7000만 원 그리고 물품이 2000만 원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2010년도 때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13년도 12월 달에 그 금액을 조금 상향으로 조정을 해서 공사·용역 3000만 원, 물품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이게 심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용직

이용직계약심사팀장

일단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용역 건수는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 저희 직원들이 토목·건축·공업 이렇게 3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이게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보통 1억 원 이상이 좀 많더라고요, 심사를, 계약심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일단 저도 고민해볼 테니까요, 이게 뭐 양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서로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시지요.

용직

이용직계약심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 저희들 지금 너무 오랫동안 정자교로 인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의는 많이 하나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또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 지금 이 정자교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현장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도 저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현장 방문 감사를 한 그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게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과연 앞으로 이런 사고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 이런 현장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저희가 현장 감사를 시행할 때요, 저희가 연간 기술 분야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현장 감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공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규모 공사 현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 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 해서 연간 2회 이상 현장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박종각위원

지금도 이 사항에서 보면 정밀 감사와 부분 감사가 한 30회 이상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알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박종각위원

지금 저 수많은 우리 교량을 갖고 있는 이쯤에서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현장 감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감사관실에서 감사 방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가 기존에 시행하지 않았던 그런 안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반기 연내에 한 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이, 내년 감사 계획에도 같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쪽의 아이템을 저희가 발굴해서 내년도에도 좀 더 주기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시행해서 시민들이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종류의 감사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2001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총 유지관리에 따른 정밀점검이 몇 회 있었나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안전점검 주기를 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러니까 그게 점검 일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1년간 연간 몇 회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점검이든 정밀안전점검이든 정밀안전진단이든 점검 주기에 따라 등급과 정밀안전점검 주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1년에 몇 회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종각위원

정자교 관련해서 점검을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하는 것 맞습니까?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총 몇 번 했을까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그게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에 따라서 C 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이고요.

박종각위원

그럼 정자교는 몇 번 정밀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정기안전점검은 총 몇 회 된 거로 지금 감사 결과가 나오나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저희가 정자교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를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월 5일 날 정자교,

박종각위원

분당구청에서 했던 사안을 감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항이 벌어지고서 감사팀에서 분당구청 구조물과 내지 분당구청의 감사를 실시하셨을 것 아닙니까?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저희가,

박종각위원

그러면 정자교 관련해서 정밀점검이 몇 번 있었고 안전점검이 몇 번 있었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횟수는 저희 파악한 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박종각위원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정확한 현황들을 파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제가 좀 준비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지금 정자교 발생 이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현장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현장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보면 되나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아니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자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4월 5일 날 붕괴사고가 있던 이후부터 4월 7일 날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희가 그 현장 현황상 감사를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감사는 일단 유보하는 걸로 저희가 그때 당시 결론 내렸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유보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중대 사안이 발생되어졌고 그 부분에도 중요한 부분이고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하긴 합니다만 감사관실에서 그런 상황에서 유보하고 다른 또 관련 건들은 또 어떠한 이유에서 유보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작 하는 것들은 어떤 일일까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점은 앞으로 또 이런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제가 궁금해지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저희가 시설물이나 대형 공사장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은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자체 감사 기구다 보니까 어떤 인력적이라든지 장비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최대한 감사를 많이 안정적으로 시행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박종각위원

자, 우리가 지금 상황을 발생함에 있어서 자기 잘못을 따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또 점검을 해 나가야 될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장 감사에서 방향을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내지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관실은 꼭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그래서 현재 정자교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어떤 보완 대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캔틸레버 구조로 관련해서 과거 사고 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그 과거 부분의 그 과거 사고가 일어난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뭔가 좀 더 확인을 하시고 우리 정자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그런 과정도 있었을까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아,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거기가 정확하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 정자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만이 우리 감사관실이라 그러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에 따른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저는 감사관실에서 주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무리되는 이 시점까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실망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그 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 쪽에서 현재 최종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까지 투입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좀 현장의, 어떤 현장 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이게 무리가 따른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종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어떤 재발 방지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조사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행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2018년 7월 29일 날 발생한 야탑10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또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너무 태연스럽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후에 2023년 이런 일이 또 발생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또 태연스럽게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아쉬운 점은 국토부도 있었지만 성남시도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박종각위원

그때 혹시 지금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또다시 5년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 부분은 저게 현장 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런 시사점에서 이렇게 좀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감사 실시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자료가 저희가 최대한 제출을 해 드린다고 해 드렸는데 아마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그래요.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두 번째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중요한 부분을 박종각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나 성능평가 이런 것들이 등급별로 매년 해야 되는 횟수 이런 것들이 달라요. 특히나 D 등급이나 E 등급 이런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 연 3회 이상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럴 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필요시에.

박은미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배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한 파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 30년이 다 돼가는 노후 도시다 이런 말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등급별·종별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는 하고 있지 않나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시설물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만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특정 감사를 시행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해당 소관 관리 부서에서 그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감사실 자체에서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거를 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크로스체크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그게 저희가 감사실의 어떤 감사 대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정기적으로 감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박은미위원

그럼 저희 자료 등에도 나와 있지만 과거에 서울의 청룡교라든가 아니면 지난 2010년의 야탑교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손해배상청구부터 해 가지고 이슈가 많이 됐는데 또 노후화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 이후에도 감사 계획이나 이런 것에 전혀 단 한 번도 반영하거나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저희가 정기, 그러니까 어떤 기관 대상으로 하는 자체 산하 직속기관이라든지 어떤 구청이라든지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포함을 해서 어떤 점검 이력이라든지 점검 이행 여부를 했는지 아니면 점검보고서의 내실화라든지 아니면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감사에 포함을 해서 정기적으로 시행, 구청이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시설물만을 가지고는 저희가 감사를 시행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부분적이라는 말씀은 어떤 부분을 지금 하셨다는 거지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그러니까 구청 같은 경우 저희가 3년 주기로 해서 종합감사를 시행합니다. 해당 예를 들어 구조물관리과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구조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해야 될 정기점검을 시행했는지 또 그 보고서는 제대로 검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종합감사에 담아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은미위원

그거는 과거에 그 구청별 했던 자료들은 지금 저희한테 제출 다 하신 건가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했습니다, 그거는. 그건 아마 저희가 아니고 구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감사관에서 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볼게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출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계약, 용역 발주를 했을 때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이나 이렇게 할 때 이 계약상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까?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계약상 잘못된 부분이라 하시면 자격 어떤 요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전진단, 안전점검 하는 그 업체가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 계약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그 부분은 아마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그거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장

그다음에 감사를 전반적으로 다 했을 때 정자교나 교량 또 구조물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 사항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었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그 구조물 자체에 대한 성능이나 어떤 기능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는 저희가 하는 거,

준배

이준배위원장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과업과 사업의 수행을 적절하게 잘했는지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행정적인 측면을?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장

그런 걸 감사하지 않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그 부분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 부분만 저희 따로 대상으로 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부분적으로 종합감사, 구청 종합감사 때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들여다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그러면 구청 종합감사 때 그러니까 그러한 지적 사항이 없었냐는 거지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어떤 그, 제가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가 아니라서 정확히 기억은 제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준배

이준배위원장

누구 뒤에 팀장님 있으니까 또 답변할 수 있으세요?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지금 저 뒤의 팀장님은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준배

이준배위원장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거예요? 아니면,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지금 이런 행정사무조사 어떻게 보면 시민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사고가 났고 한 명이 큰 부상을 났어요. 중대재해 처벌법의 기관장인 신상진 시장이 중대시민재해 1호로 소환되고 피의자 신분이 된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의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감사실에 대한 그러한 업무를 지적하고 얘기를 했듯이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된 감사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 오히려 더 공직사회가 더 깨끗해지고 또 공직 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관례대로 관습대로 해 왔던 것들이 만연하게 우리가 행정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전적 예방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문제가 여러 가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와 기능이 역할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오늘도 업무 파악이 좀 제대로 안 되시고 자료도 미흡하게 갖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이야 연가를 어떻게 내 가지고 참석 안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행정사무조사에서 그래 하신 건데 또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좀 준비가 덜 돼 있고 좀 불성실해 보이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조금 더 성실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자료 같은 부분도 성실하게 챙겨서 다시 위원님들께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저희가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자료와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유영

김유영기술감사팀장

이번 주 안에 준비해서,

준배

이준배위원장

이번 주면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내일모레면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좀 해 주셔야 그거를 감안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