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출연안 3건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지언석 법무규제개혁팀장을 소개드립니다. 예, 그럼 의안번호 196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196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대로 조례 개정의 취지 필요성에 보듯이 비용 추계 제도 작성 대상을 남해군의회 의원의 발의·제안 조례안으로 확대 추진해서 재정적인 수반 요인의 사전 점검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성과 건전성의 기능을 갖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고생합니다. 아, 담당관님. 고생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할 때 이제 여기가 의원 발의도 비용 추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 내용입니다. 그지요?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발의할 때 비용 추계까지는 아마 생각을 안 하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발의할 때 큰 비용이 드는 그런 것들은 발의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못을 박아 놨다는 거는 재정 수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업무 소관을 보통 보면 그 비용 추계는 업무 소관 부서에서 이제 비용 추계를 만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웃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이제 거기에서 비용이 수반될 때에는 그 추계는 소관 부서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그 소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과다하게 비용 추계를 잡아 왔다라고 이렇게 하면 발의한 의원이 이걸 다시 빠꾸를 시켜서 좀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전에 아마 이거 의원하고 조율이 돼야 되겠지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비용 추계를 낼 때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다른 데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이제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할 때는 우리가 발의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의회 위원회에서 이제 제안, 제출되고 위원회에서는 제안이라고 하겠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경우에 하면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 했던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소관 자체가 의회니까 비용 추계를 자체적으로 해서 다 될 것 같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다음 그 외 지난번 우리 부의장님이 발의하셨던 걷기 조례.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율해서 우리 집행부에 검토가 넘어오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넘어오면 그 검토를 할 당시에 우리가 비용 추계를 같이 해서 결과를 의회에 넘기든지 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리 비용 추계를 하니까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다고 같이 이제 의회하고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걷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걷기 걸을 수 있는,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야 되면 비용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그 비용 추계를 그때는 공원과지요, 그지요? 산림공원과에서 비용 추계를 해 오지 않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해 올 때 우리가 발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발의함과 동시에 비용 추계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미리 그 사전 부서에서 ‘너희 비용 추계를 한번 해 봐라. 어느 정도 돈이 들 것인지 모르겠다.’ 한번 와서 보고 그다음에 발의하는 의원님이 ‘아, 이거는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거는 좀 더 실어야 될 거 같다.’라는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여쭤봅니다. 한 번도 그냥 우리는 조례만 발의를 해 놓고 비용 추계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의원이 발의를 할 때 그 비용 추계까지 같이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다음 의회 또 더 심의할 때 과정에도 여러 가지 있을 때 한번 같이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들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진 거 같고......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이제 이런 재정적인 것이 수반될 경우에 의원님들도 좀 더 이 재정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 조례를 발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의원들을 좀 억죄는 그런 조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부담이 됩니다.
웃음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희들 서로가 이제 이게 좀 명확히 하자는 의미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나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나 똑같은 군민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거는 맞다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현재 이제 14개 광역단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군 단위에서는 이렇게 비용추계서 작성은 많이 하고 있지 않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경남에 아,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가 저하고 좀 다른 부분 있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김해, 진주, 거창, 함안 이렇게 4개를......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지요? 이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경남도내.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광역은 하고 있는데......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광역은 다 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시군은 좀 적당히 이 말이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조례가 아, 저 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법 개정 사항은 아니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이게 상위법이 보니까 뭐냐 하면 제79조2에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 제출을 이렇게 했고 개정이 2021년 7월 27일 날 됐는데 아, 이거는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개정하는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관련이 없고.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 「지방자치법」에......
복만
하복만위원
「지방자치법」에.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명확화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조금 명확히 하자는 의미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우리 이때까지 의원 발의할 때는 이렇게 비용추계서는 거의 작성을 안 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안 하고 보통 이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거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까 미첨부 사유서 해서 그렇게 제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보통 5개 연도에 비용추계서는 1억 미만 같으면 거의 안 하잖아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1억 미만일 때는 비용추계서는 작성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 발의를 해도.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의원 발의를 해도......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발의하시더라도.
복만
하복만위원
똑같이 그렇게 할 거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도 (재)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4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협력팀장이 요 며칠간 개인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연가를 내서 조영미 주무관께서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재)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재)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199호 2024년 (재)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연혁에 2023년 11월에 설립 예정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8월 중 설립 등기를 할 계획이었지요, 아니었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당초에요?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여기 주요 연혁 5페이지에 11월에 설립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당초 8월 중에 설립 등기를 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
그렇지요. 뭐 특별히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예,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지연된 사유다 그지요?
예, 됐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궁금한 것이 6페이지에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2021년부터 금년까지 출연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 공익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런 출자출연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그런 향토장학회 같은 사단법인에 출연을 못하게끔 이제 법률이 개정돼서 어쩔 수 없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검토 자료 5페이지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과장님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장학사업 추진 시 타 장학금과의 중복 여부 등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앞에도 제가 이런 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다 보니까는 1년에 3번, 4번 받는 경우도 있습디다.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 군데 받아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감독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사업 추진을 철저히 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후 관리 여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앞에 말씀을 하신 장학금 중복 지급 여부는 일반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보면 솔직히 사회보장법이나 이런 데 보면 중복 지원 못 받게 돼 있는데. 장학금도 역시 지금 대개의 장학금은 중복 수급을 못하게끔 이렇게 장치가 돼 있는데. 이런 이제 저희들도 장학금이 꿈장학금, 나눔장학금, 희망장학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장학생을 선발할 적에도 외부 기관에서 교육과 관련한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심사를 할 때 다른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사 규칙을 좀 세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꼼꼼하게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지요? 혹시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예절, 예의가 또 중요합니다. 성공을 해서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동안에 수혜를 받은 많은 학생들이 우리 기관에 감사의 표시, 전화라든지 편지를 보내는 이런 경우들 있습니까? 요즈음은. 전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직 출범을 안 했는데 이제 곧 출범을 할 겁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출연안을 내고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고자 지금 제출된 안건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 육성재단이 올해 안에 출범이 되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출범?
영란
정영란위원
출범이 되지요? 올해 안에.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올해 안에 11월 중에는......
영란
정영란위원
11월 중에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설립 등기까지......
영란
정영란위원
등기할 겁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마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재단으로, 인재육성재단으로 향토장학회가 이제 공공기관으로 지금 됩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공공기관으로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예산안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거는 잘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재단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것이고 출범식만 제가 알기로는 남겨 놓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두고 이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이거 오늘 우리 출연 동의안이니까 편성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처음으로 지금 이리 이제 출연안을 내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할 건데 이거 처음 가닥을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총계가 13억 8,611만 원입니다. 그지요? 11만 원인데 이게 지금 한 해에 쓸 수 있는 돈을 세입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 보면 이제 남해군에서 직접 출연하는 출연금이 6억 9,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체수익을 합쳐서 1억 3,681만 원이 되는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니까 자체수익에 기탁금이 1억 9,900만 원. 자체수익.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1억 9,900만 원은 결국 향토장학금으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지금 접수하고 있는 향토장학금이 기탁금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러니까 이게 1억 9,900만 원을 추계한 겁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지금 추계한 건데......
영란
정영란위원
내년에 이제 2024년도에 이 정도의 향토장학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고 그다음 이걸 기탁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고정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기본 재산. 이 기본 재산에 대한 이자수익이 1억 8,711만 원 이거하고 그다음 기타수입 3억 300만 원은 기존에 우리 기본 재산에 있는 93억 정도에서 우리가 뽑아 와서 쓸 거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이거 이제 뽑는다기보다는 올해 세출예산에 이사회 예산에 이게 사업으로 잡혀 있다가 올해 집행을 못하고 우리 일반 예산으로 이월된 금액을......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럼 향토장학회에서 이제 이걸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걸 그러면 올해 못 써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못 쓰고......
영란
정영란위원
내년에 이제 이월로 하는 겁니까? 이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이 금액이 기타수익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렇다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보면 9,340 아, 93억 4,200만 원 중에 3억 300만 원은 24년도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 재산에서 일부 사용할 예정으로 계획돼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기본 재산에서 일부 사용을 한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본 재산 93억 4,200만 원에서 3억 300만 원을 뽑아서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 쓴 재산에 이게 이월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럼 우리 조영미 주무관한테 한번 답변을......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럼 우리 주무관이 한번 나오셔서......
박종식위원장
예, 주무관님.
영란
정영란위원
예, 주무관님 한번 불러 주십시오.
박종식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 그럼 재산은 지금 이분화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본 재산은 그러면 8억, 83억?
87억.
87억 7,000만 원 아까......
예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운용 재산.
예, 운용 재산. 그러면 그 운용 재산이 지금 3억 30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까?
아, 그 운용 재산에서 그 운용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올해에 쓰고 그러면 남을......
거다라고 추정을 한 수입이 3억 300만 원 기타수익이란 이야기지요, 그지요?
그러면 이걸 이제 올해에 이렇게 쓰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항상 그 기본 재산에서 조금씩 떼 와서 쓸 거지요? 앞으로도.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기본 재산은 정관에......
못을 박아 놔야 되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못을 박아 놓고 아예 지금 87억 7,000 몇 100만 원은 그대로 그냥 못을 박아서 기본 재산에 이거는 손도 못 대게끔 딱 못을 박아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운용 재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6억 3,200만 원이네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 6억 정도 있는데 그지요, 이게 이제 운용 재산 있습니다. 그지요?
그럼 운용 재산이 있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기타수익은 그 운용 재산에서 남는 부분을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잡을 겁니다. 그지요?
기타수입으로. 3억 300만 원 정도 잡고.
그다음에 이 이자수익은 기본 재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이지요, 그지요?
예, 운용 재산에서 남는 그런 이자수익을......
합쳐 갖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기탁금은 그러면 이거는 기본 재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 그래 세출에 제가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세입부터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탁금이 들어오면 일단은 기본 재산으로 들어가라 들어갔다가 기본 재산은 지금 87억 7,000만 원인가 이렇게 못을 박아 놨지 않습니까?
못을 박아 놨는데 내년에 또 2억 정도, 19억 9,000 정도가 기본 재산에 편입이 되면 숫자가 늘어나지요, 그지요?
늘어나면 그 늘어난 부분에서 이 부분 87억 7,000만 원만 남겨 두고 여기에 들어온 수익은 기본 재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기본 재산에 못을 박았으면 그 기본 재산은 그대로 두고 여기 다음에 들어오는 이 기탁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기탁금들은 운용 재산으로 다시 넣고 해야 그러니까 그 운영을 지금 통장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자산을 지금 2개로 나눠 갖고 하고 있네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걸 못을 딱 박아 놨다가 이게 넘치면 우리 운용 재산으로 빼서 쓸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지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못을 박아 놨는데 또 기탁금이 1년에 2억씩 들어온다, 들어오면 못 박아 놓은 데 이 위에다 플러스를 시키면 이게 못 박은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게......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기본 재산이라는 건 이게 정관을 개정하면 물론 정관 개정 주요 사항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기본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에는 꼭 그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지금 이제 우리 여기 기본 재산이 87억 원이 돼 있는데 이걸 잠식을 할 경우에는 공익법인이니까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 법인을 정확하게 제대로 운영하려 하면 상반기 분기별로 해서 일정 금액의 어떤 기탁금이 생겼다 하면 그걸 이사회나 회의를 통해서 ‘이게 상반기에 한 2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중에 절반은 기본 재산으로 전환을 시키자.’ 의결을 거쳐서 정관을 변경하면서 증식을 시켜 나가면 되고.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반은 보통 재산으로 구분을 해서 1억 원은 우리가 일반 사업 자금으로 쓰자.’
영란
정영란위원
일반 재산으로 사용하고.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쓸 수도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운용 재산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럼 내년에 이제 출연안은 또 2024년 출연안은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2025년도의 출연안은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지요? 그리고 여기 기탁금도 정확하게 이제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이거는 추계지요 쉽게 말하면 추계. 추계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잡은 게 이제 13억 8,611만 원을 우리가 내년도에 쓰겠다는 뜻인데.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세출예산을 보면 결국은 기탁금이 들어온 것이 기본 재산으로 편입이 돼서 빠져나간다 그지요?
그지요?
원래 이 회계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아,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실제로는 우리가 세출은 이 1억 9,900만 원을 빼면 11억 8,210만 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맞지요?
예,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근데 우리가 쳐다볼 때는 13억을 쓴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요, 그지요?
예, 13억을 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세출이 아닌데 세출로 보인다는 거지요. 기탁금이.
예, 이중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겨 버립니다. 그런 좀 복잡한 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지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학금 지금이 이제 24%고 지금까지도 화전 우리가 아, 향토장학회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많이 했고 그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들이 향토장학회에서 이제 화전학당 운영했고 그지요? 그다음 이제 특별히 학생 진로 탐색에 지금까지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2021년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 그지요, 맞지요? 여기에 보니까......
출연 내역에서, 출연금. 장학금은 계속 줘 왔나요?
예, 계속 줘 왔고. 그러면 특별교육지원금은 여기 화전학당 운영하는 운영비고 그지요?
예, 그다음에 교육활동지원은 학생 진로 탐색.
예, 이거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지는 나중에 그걸 거쳐 봐야 아나요?
예.
아,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여기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출연안 받아 놓고 그다음 예산이 우리가 동의안을 받아 놓고 또 예산이 달라지면 2024년 예산이 달라지니......
예, 아까......
지원이 97억.
아, 이거는 변동 사항이 없고.
자체수익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목적사업으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부분도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보면 비영리법인에 이자수익이 재단법인의 장학사업에 운용된다면 장학사업 등의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왜 법인세가 지금 세출로 잡아 놨습니까?
사전에 법인세를 제하고. 여기 그러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공식 정식 재단 출범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공익법인 출연법에 따르면 설립 허가를 받고 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런 공익법인이다 하고 지정 고시가 됨으로써 확정이 되는 거라서 그 지정 고시된 증빙 서류만 국세청에 제출을 하면 법인세는 일단 여기서 1,455만 원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감액 편성을 해야 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1,455만 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지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예.
그러면 다음 해에 그 수익으로 들어갑니까? 다시 이게.
수익으로?
아, 그래서 그러면 미리 나가고 참 이것도 복잡하다 그지요?
미리 돈이 나가고 돈을 주고 이거 다시 환급을 받을 건데 환급 받으면 그다음 해에 수익으로 가고.
허가는 이미 이 재단이 안 났습니까?
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사단일 때는 어떻게 했는고? 사단일 때는.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지금 세출예산은 2024년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24년도의 법인세가 나간다는 이야기는 2024년도는 이미 재단으로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거 이 법인세가 안 나가도 될 거 같은데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 법인......
이게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사전에 먼저 나가는 거는 2023년도에 먼저 나갔겠지요.
2024년도에도 먼저 나갈 거네?
또요.
이거 지금 우리가 향토장학회 하는 거 아니고......
웃음
재단 하는 거 아닙니까? 재단.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세출예산은 2023년 게 아니라 이미 재단이 다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2024년의 세출예산이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예산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법인세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요. 2024년도 예산에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어쨌든......
영란
정영란위원
아, 세출예산에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어쨌든 법인세는 법인화가 되면서 법인세를 이제 산정하는 기준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추가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6월을 기점으로 할 건지 4월을 기점으로 할 것인지. 보통 법인세는 그 단기가 지나고 나서 어떤 법인을 경영 성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세무사들이 산정을 하고 차기 연도에 이게 납부하는 걸로 아는데. 이 법인세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박종식위원장
예예, 주무관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이거는 지금 설립 예정일이 2023년 11월이 예정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지금 방금 우리가 이거 다룬 거는 이제 2024년도 우리 예산이거든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오늘 팀장님이 이제 배석을 못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팀장님하고 우리 주무관님하고 와서 한번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
박종식위원장
예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차질이 없이 이걸 좀 진행을 하시고 처음으로 하는 출연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뭐가 잘 안 돼 있다. 앞에 한번 했으면 그다음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인데 처음에 하니까 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팀장님 오시면 이제 2024년도 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향토장학회에서 우리가 이제 인재육성재단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변경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변경, 이제 그게 사단법인 향토장학회에는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그 출연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단법인이 돼 나서 결국은 출연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해서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 이제 우리 군에서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단으로 변경을......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한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우리가 그러면 그 목표액, 우리 기본 재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최종 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목표를 어디까지 적립을 해서 기본 재산을 늘려 나간다는 구체적인 어떤 목적은 목표액은 지금 설정을 특히 안 했습니다. 딱히.
복만
하복만위원
그전에는 200억인가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하는 것 같던데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런 게 어떤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구호 정도 선언성 정도는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록이나 이런 걸로 해서 목표를 가진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건 없는 걸로 압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운용을 해야 이제 어떤 수익과 지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밸런스가 될 수 있는 이 정도 선은 돼야 되지 않느냐. 계속 남해군에서 출연을 모자란 부분을 하고 그럴 겁니까?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운영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교육협력팀 차석 쪽지 건네주며) 지금 100억.
복만
하복만위원
100억 정도.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100억 정도를 목표하고 있는데 100억 이상이 되면 다른 이자수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업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게끔 이리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이자수입이라는 게 저희 총 93억 원 정도 예치를 해 놓고 있어도 1년에 연 이자가 1억 8,70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이자수익만으로는 실제 사업비를 좀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초에는 100억 이상이 되면 이제 이건 100억 정도는 묶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 사업 비용으로 쓰겠다 하는 이런 목표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이제 세출예산 총괄표를 이렇게 보면 13억 8,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세나 기본 재산 편입액 1억 9,900이나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지출을......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회계 간 전환인데 실질적으로 외부로 소비성 어떤 지출은 아닌......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잖아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정도의 예산이면 운영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기본 목표액도 정하고 그리해야 이제 출자·출연을 안 해도 그 내에서 이자수익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기탁금 정도가 어느 정도 평균치 1년에 얼마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재)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재)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중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5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0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0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패스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이 지금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는 조금 더 내년에는 좀 많아진다 그지요? 출연금이. 많아지는데 제가 보니까 계산이 딱 정해져 있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보통세×1만 분의 1.2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346만 3,000원이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2022년도에 우리가 보통세를 많이 받아 왔다는 이야기거든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많이 받아 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걸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우리 보통세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이 출연금을 내고 그만한 가치를 하느냐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내야 될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남해군으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저희 군이 사실 타 자치단체보다는 출연금이 조금 적은 부분에 속합니다. 적은 자치단체인데 적게 예산에 이제 부담을 하고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해군 입장에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 사실은 보통세를 좀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금액을 출연하고 그런 좋은 방법들을 좀 받아 와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 오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 마음 같았으면 보통세를 좀 더 많이 받아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또 많이 줄어든다 하니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출연금은 꼬박꼬박 내야 되고 안 낼 수는 없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는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더 내고 싶어도 낼 수도 없고. 딱 이게 산정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타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좀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세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참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 출연함으로 인해서 세제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세수 확충이나 이런 관련 부분을 저희들이 방안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세 연구 홍보다 그지요? 연구 홍보.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 기능 강화인데. 이 지방세는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방세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걸 연구 홍보를 해서 우리가 더 거둘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발굴해서 거둘 수 있는데 지방세는 딱 그렇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지방세도 저희들이 이제 세원 발굴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최근에 보면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공유를 하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 매월 지방세 동향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게 아까 출연금이 적지만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혜택을 본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혜택을 보는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법령 개정이라든지 그 관련되는 이제 소송 건이라든지 소송 대응 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출연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지방세연구원에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4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5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진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입니다. 보물섬 남해군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존경하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4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자리한 우리 직원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님이십니다.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차화정 팀장님. 그다음 경영지원팀 이은영 팀장님이십니다. 관광마케팅팀 조정인 팀장님이십니다. 미래콘텐츠사업팀 이보흠 팀장님. 바래길문화팀 윤문기 팀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3호 2024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3호 2024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관광 문화 발전에 일부분 또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 부분 또 이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며칠 전에 끝난 독일 맥주축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나름 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관광객 수나 그다음에 지역의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해가 거듭할수록 그 관광객 수가 조금 떨어진다 또 일부분에서는 경쟁력도 조금 약화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전남 고흥입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거기에는 아마 2026년도 완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쪽이 완성되면 남해의 독일마을은 더 경쟁력이 후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대비책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해군은 특별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가 우리는 직접 있다는 콘텐츠가 다른 어떤 지자체도 이 부분은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객 수도 이렇게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작년이 한 5만 8,000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들 집계한 거 한 5만 4,000명 다녀갔지만 또 전체적인 체류 시간은 놓고 보면 작년에는 그 관광객 수가 6시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보면 8시까지 그다음에 8시부터 9시 반까지 옥토버나이트가 계속 3일간 이루어지다 보니 그때까지 관광객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류 시간은 증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관광객......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체류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경제적인 소득이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부스에 일단은 집계를 해서 보니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상점 주인들이 매출액을 정확하게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부스 매출액입니다. 부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나왔다.’ 그리하면 ‘평균 한 900만 원 정도 자기들이 매출을 올렸다.’고 했는데. 실제는 아마 이거 곱하기 2 이상 더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들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했을 때 장사가 안 되면 얼굴에 찡그리는 표정이 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전부 다 물어봤을 때 다 환한 표정을 지어서 아, 올해는 매출을 상당히 올렸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일부 물건마을의 주민들은 오히려 ‘상당히 불편을 야기했고 여러 가지 또 장사도 애로 사항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고. 여기 저 우리 관광문화재단 주요 사업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네트워크 구축, 지역관광 진흥사업, 프로그램, 문화 예술 공모사업, 문화 콘텐츠 육성, 바래길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금년에는 어느 정도 이런 사업들에 대한 달성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업 전체는 계획대로 운영을 성과는 다 달성을 했다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좀 아까 전에 뒤에 우리 감사 의견에도 있었습니다.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금 성과가 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 지금 체감성이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계속 내고 있고. 나머지 지금 저희들은 또 우리 재단이 또 특히 남해각을 운영함으로써 사실 운영하기 전에 관광객 아시다시피 100명, 1,000명도 안 들어왔던 게 지금 현재 2만 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재단에서 이거 제일 큰 성과도 저희들은 현실에 와닿는 성과 그게 이런 성과가 아닐까 지금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장점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단점은 적극적인 보강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남해가 다소 희망적이고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되려면 이 문화 관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그 자리도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대단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광재단에서 금년에는 마늘축제는 크게 참여를 안 했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직접 참여를 해서 기획 연출을 맡아서 나름대로 또 장점도 아마 있었을 텐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박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봤을 때 집행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보완할 내용은 없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저희들 저 마늘, 맥주축제?
행복
장행복위원
아니, 마늘축제.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마늘축제요?
행복
장행복위원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마늘축제는 저희......
행복
장행복위원
관여를 안 했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저희들이 안 해서......
행복
장행복위원
전혀. 예, 이제 그래서 사이드에서 이제 봤다면 물어봤는데 일단 답변은 그렇고. 한 두서너 가지만 딱 요약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문화관광재단의 주요 실적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올해......
행복
장행복위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올해 저희들.......
행복
장행복위원
머릿속에 들어 있을 텐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올해 지금 저희들 성과는 아까 말씀하시는 맥주축제 관련해서 운영은 저희들이 했지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일단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휴가 6일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다시 우리가 맥주축제 3일간의 연휴 기간에 저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고 거의 유지되었다는 거는 우리 재단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짜고 그다음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이런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답변이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보충할 것은 또 다른 시군 지역의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잘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잘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좀 떨리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두 번째입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관광진흥과가 참 일이 많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금 현재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주로 우리가 여기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광문화재단의 출연안이 오면서 좀 전에 그냥 사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관광재단이 설립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일들은 생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와 관광재단이지요, 그지요?
웃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관광재단. 이제 문화는 빠졌지요,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관광재단하고의 일이 협업이 잘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또 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관광진흥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관광재단에다가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 주면 관광진흥과는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또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윈윈을 하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면 참 좋겠는데 관광재단에 미루어 버린다든지 또 재단은 관광과에 미룬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번에 독일 맥주축제 이거는 저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독일 맥주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우리 관광재단에서 그냥 다 맡아 갖고 했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도맡아 했지요,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는 관광진흥과에서 맡아 했지요,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관광진흥과에서 맡아 하고 그다음 재단은 거기에 서포터스만 하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그런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아까 인원수 문제도 나왔고 관광객 인원 문제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체류 시간.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관광객은 작지만 체류 시간이 길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수익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관광진흥과가 주도해서 하는 거하고 관광재단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 보면 작년에는 재단에서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했지만 올해는 또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올해와 같은 경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주로 지금 우리 재단에서 일단 구성하는 거를 많이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재단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올해처럼 주 무대와 그다음에 우리 뒤에 빅텐트, 올해도 빅텐트는 처음 들어왔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 2개를 같이 운영하면서 재단과 남해군이 동시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올해도 구성을 보면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잘 조율되게 이렇게 지금 맞춰서 했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그리하고 빅텐트 위에 주 무대에서 관광객이 밀리니 사람들이 만약 작년 같았다면 밀리면 그냥 돌아갔을 건데 올해는 밑에 또 텐트가 하나 있으니 거기에서 같이 또 즐기고 놀 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주관을 하되 재단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이게 이런 방식이 최선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혹시 그 관광진흥과에 눌려서 재단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서 더 좋은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혹시 관의 눈치를 보고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경우도 저는 생깁니다. 솔직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생기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서로 협업을 잘해서 또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에 독일 맥주축제가 되기를 저는 기원을 해 봅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그때까지도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실 때까지는 그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내년에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이제 관광재단의 주요 내용을 쭉 보면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의 1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은 관광객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광 마케팅 사업 그다음 지역관광 진흥사업, 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광 및 문화 예술 사업, 문화 예술 사업이 이제 여기 들어 있어요. 공모사업도 지역관광추진조직(Destination Marketing/Management Organization, DMO)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아까 뒤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S등급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 S가 스페셜 등급입니까, S가 뭐의 이니셜입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우리 우수 등급이었습니다. (
영호
조영호본부장
집행부석에서 – 스페셜 등급 맞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스페셜 맞지......
영란
정영란위원
예? (
영호
조영호본부장
집행부석에서 – 스페셜 등급 맞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 등급입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최고의 등급이다. 관광 및 문화 예술 사업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관광 및 문화 예술 사업을 우리 관광재단에서는 문화 예술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요, 안 하고 있지요? 전혀.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문화 예술은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문화 예술 우리가 과가 문화체육과로 바뀌는 바람에 이 사업들은 거기로 가 버려서 재단하고 조금 연계가 안 돼서 여기서는 그냥......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손을 뗀 겁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처음 목적이 이제 주요 사업에 이렇게 여기 문화 예술 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넣어도 될 걸 뭐 하러 여기 넣었느냐 지금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 재단이 이렇게 우리가 생기고 나서 또 이후에 저희 과가 문화 체육이 분리가......
영란
정영란위원
분리되는 바람에 과가......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올해 7월 달에 이제 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 수정이 좀 안 됐던 그런......
영란
정영란위원
2024년인데 그거는 빼야지요. 그러면. 작년 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예산은 그런 대로 다 되어 있는데 제가 13쪽을 또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기대 효과가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남해군과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그다음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 기대 효과.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 관광재단이 과연 남해군과 지역민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조직인지 아닌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심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간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그런 지금 현재 DMO의 조직이 만들어질 때가 우리가 처음과 다르게 사전적인 용어라고 이렇게 하면 지역 관광의 협의와 합의하고 조정을 이끌어 내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DMO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획공모형사업 그다음에 내년에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의 성과라 그러면 저희들이 독일마을 계획공모형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중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 되고 있고......
예, 그리......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다른 실과의 공모사업 아시다시피 하나도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벌써 시행하고 되고. 그러다 보니 내년도에 저희들은 계획공모형사업의 예산을 100% 다 받았습니다. ‘다른 지자체 주던 거를 잘 되고 있는 지자체에 줘라.’ 해서. 그래서 이런 성과를 보면 저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중간 지역과의 협의 뭐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 행정에서보다도 우리 재단에서 독일 주민들과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사실 우리 맥주축제를 하면서 마을과의 민원 이런 건 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독일마을 주민들도 ‘이렇게 협의가 잘됐을 때는 처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공무원들은 여러 분야를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전문가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관광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이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요. 이용이라고 하면 좀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이분들이 백분 자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포터스를 관광진흥과에서 해 주셔야 돼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우리 남해 군민들은 관광재단이 뭐하는 데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관광재단 뭐 하러 하냐? 관광과에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재단 만들어서 하느냐?’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이분들이 하는 일들을 남해 군민한테 잘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저기 우리 관광재단도 관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제가 거기 보면 이제 13쪽에 남해다움을 살린 관광 발전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남해다운 관광 발전이 무엇일까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남해다움, 남해다운 관광 발전은 저희들은 우리 남해의 깨끗한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관광 이 부분이 우리 남해다움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도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요. 남해다움.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바래길 활용 같은 경우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언론에 보도가 먼저 되고 나니까 우리 위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래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있으면 조금 우리가 같이 소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또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그걸 받았던데 관리 감독 검토 결과서를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관리 감독 부서면 어디입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입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진흥과에서 이거 감독을 해서 평가를 내린 거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평가를 내렸는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아니요, 이 우수 등급은 저희들이......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이거는 DMO 조직 우리 평가를......
영란
정영란위원
아, DMO 조직?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본부장과 대화)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 감독 부서 검토 결과 1년에 한 번씩 6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본부장님 80 몇 점 받아서 우수도 받고 우리 관광재단도 우수 성적을 받았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 보면 거기 쭉 경영 평가한 내용들을 적어 놨거든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적어 놨는데 재정사업 평가 및 감사 결과에 보면 2022년 남해각 관광 플랫폼 위탁 운영하여 2023년 상반기 총 방문객 수가 2만 명을 달성함은 물론 군내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관광 기념품 굿즈 판매에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총 방문객 수가 2만 명을 남해각에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마는 항상 또 우리가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 2만 명이 남해각에 와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뭣이 없느냐? 이제 굿즈만 사 갖고 가는 것보다 더 돈을 호주머니를 좀 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러면 이 방문객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 남해대교나 노량대교로 들어왔겠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들이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 창선대교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지요? 그렇다면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지금 잘 돼 가고 있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잘 돼 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하고 연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관광재단과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게 되면 또 관광재단이 우수 등급이 아니라 이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방금 조영호......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본부장님.)
복만
하복만위원
아, 본부장님. 본부장님 아까 밑에 오셔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산업·건설위원......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분이 누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다 했지마는 문화재단하고 너무 이렇게 소통이 좀 안 된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여기 책자를 보나 또 주변에서 들은 것으로 보나 이렇게 보면 많은 일을 하고 일을 잘한다 이렇게들 다 이야기는 합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나 우리 의회하고는 좀 더 소통을 잘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집행부나 또 우리 다른 분들 물어보면 ‘참 재단 설립 후에 우리 남해의 관광의 질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이런 호평도 많이 해요. 그러나 뭐냐 하면 일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또 홍보를 하고 알려서 아, 정말 또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같이 이렇게 홍보하고 ‘아이고, 참 잘 한다.’고 칭찬하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게 전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런 걸 잘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이제 독일마을 계획공모형사업을 이리한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도 ‘남해다움이 뭐냐?’ 이런 질의가 또 있었는데 남해 오면 ‘아, 남해 갔다.’ 이런 좀 분위기가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독일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독일마을 여기에 오니까 완전히 독일에 온 거 같네.’ 이런 기분이 들어야 됩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관광객이.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 독일마을 안에서는 완전히 한국이나 남해의 것이 빠져 버려야 돼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해야 아, 내가 독일 어느 마을에 온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래서 이번 온 관광객 중에서도 ‘아, 내가 독일에 온 기분 같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아, 이게 독일마을이 추구해야 될 관광지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남해군 출연은 똑같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23년도 하고 올해하고 내년 출연금하고 똑같고. 판매수익이 3,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무엇을 팔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우리 남해각에 굿즈 상품.
복만
하복만위원
아, 굿즈 그것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굿즈에 저희들이 일정 수익 조금만 붙여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아까 남해각에 한 2만 명이......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조금 더 뭐냐 하면 다양한 제품들을 2만 명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온 겁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조금 다양한 제품들 또 이런 걸 좀 더 판매하면 충분히 판매수익은 많이 올라올 거 같은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도 굿즈 상품이라는 게 우리가 만드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 상품 있지 않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계속 채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르프 청년마켓을 통해서 또 상품을 발굴하면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거는 남해각에 전시를 해서 팔고 있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까 전에 우리 정영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남해각에 2만 명이 오는데 수익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게 카페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이게 된다 하면......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카페를 왜 안 만듭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지금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재단하고 상의해서 저 남해각에 있는 역할 2개를 완전히 좀 구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아무렴 거기 왔는데 거기에서 바다를 보고 좀 앉아서 커피도 한잔하고 차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주민들도 그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 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관광사업에 우리 관광마케팅 홍보, 프로그램 이런 것은 작년 대비해서 문화콘텐츠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이 좀 줄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긴축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사실 증액을 못 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조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냥......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내년 예산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런 사정 때문에 줄였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일은 좀 더 하고 싶은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일은 더 많이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좀 소통을 잘해서 우리 재단이 좀 더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잠깐 하나만 제가.)
박종식위원장
예예, 질의하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남해각 앞에 전망대 만들고 있지요,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남해각 앞에 지금 전망대 그 주탑 전망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아, 말고요. 앞에 지금 건물 하나 짓고 있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웰컴센터.
영란
정영란위원
웰컴센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올해 연말에......
영란
정영란위원
연말에.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가능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거기다가 그러면......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카페를......
영란
정영란위원
카페를 할 생각입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카페하고 우리 지금 남해각 운영사무실도 일단 저리로 옮기고 지금 옮기면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굿즈 상품이나 또 전시 기획 전시 공간 판매 공간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그 건물 내에서 카페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카페는 하고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하려고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사적인 이야기인데 군수님하고 남해대교 그 근처에서 서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밑에는 전부 횟집타운이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거기다가 좀 새로운 젊은이를 겨냥한 그런 경양식 같은 이런 걸 팔 수 있는 그런 가게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주민들이 하지 않는다라면 혹시 그쪽에도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 이제 웰컴센터가 생기게 되면 공간이 있다라면 그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의논하고 하자고 지금 오늘도 이제 카페를 할 거란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카페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지금 현재 노량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차 마시러는 저쪽 하동 노량을 간단 말입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하동 노량에는 찻집이 그냥 버글버글하지요. 사람이. 그리한데 우리는 지금 썰렁해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좋은 경관에 이런 찻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대교에. 그래서 이제 그거 한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 와서 조금 한번쯤은 그런 말씀도 해 주셨으면 거기다 또 우리 의견도 한번 첨부를 시켜보고 이러면 참 좋을 건데. 그래서 그 소통의 부재를 다시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한다고 이렇게 눌렀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우리 재단의 소통 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는 11월 달부터 당장 저희들이 1달에 한 번씩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꼭 공식적으로 아니라도 그냥 지나가다 가도 한번 들어와서 위원님들 계시면 한번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일로 여기에 군청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그냥 오십시오. 의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아무 이야기라도 하고 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해야 남해의 발전이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우리가 의원간담회 할 때도 과장님한테 재단하고 이제 소통 관계를 말씀드렸고. 오늘도 우리 조영호 본부장님이 자료실에 저희들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또 그 소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상임위를 하면서도 소통 이야기 3번이 안건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재단을 제가 낮춰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리 재단을 접하고 하는 거는 매스컴으로 해서 다 접하는데 ‘잘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 소통이 안 되고 우리가 같이 미팅할 기회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아니, 재단을 뭐 한다고 운영하느냐? 그리 돈을 주고.’ 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 관광과 팀장님 관광정책팀 차화정 팀장님 여기 지금 배석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밑에다가 싹 자료 줘서 한 3명 정도 우리 재단에 혹시 해서 ‘아, 과장님 그거 해서 운영하십시오.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밖에서 나오면 안 되거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일 잘하고 욕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영호 본부장님. (
영호
조영호본부장
집행부석에서 – 예.)
박종식위원장
예, 오늘 많이 좀 들었지요. 그 이야기를요. (
영호
조영호본부장
집행부석에서 – 예, 들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럼 본부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
영호
조영호본부장
집행부석에서 – 예.)
박종식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물어보고 또 다른 이 사업은 마케팅사업이고 콘텐츠사업, 바래길사업이고 여기 내용은 다 이제 봤는데. 그래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남해다움을 살린 관광 발전을 위한 선도하는 역할 수행 돼 있는데. 아까 우리 박경진 과장님은 깨끗한 관광이라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딱 생각하고 있는 이 관광에 대해서 내가 하면 이에 대해서는 뭔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혹시 가진 게 있으면 좀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본부장
예, 제가 이제 한 2년 반 아직 만 3년은 못 됐는데요. 한 2년 반 동안 하면서 남해 관광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재단이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 나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부족한 것은 코로나와 함께 사업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부 활동이 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 내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나중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3년 동안 이제 이런 사업들 했고 앞으로의 사업은 재단이 나아갈 부분은 좀 더 출연금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많이 발굴하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역에 있는 관광과 문화 관련한 사업들 좀 육성하고 또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관계인구들도 많이 유치해서 지역의 어떤 관광으로써 도시가 좀 더 지역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저희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 사업도 발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4년차 되는 사업부터는 좀 더 이제 숙련공으로서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소통을 만들어 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본부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영호
조영호본부장
예.
박종식위원장
사실 우리 본부장님 어깨에 우리 남해군 관광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남해군 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본부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