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홍보영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2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6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일단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두 관리운영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신재욱 환경시설팀장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창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여동찬 위원장님, 정현옥 간사님, 박종길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197번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앞으로 추가될 조례 개정안까지 꼼꼼히 다. 과장님,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다음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5년 연장을 해서 하는데 위탁 운영하는 업체는 어디예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환경기초시설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는 주식회사 이산하고 주식회사 우진이 공동으로 해서 작년 10월...
박종길위원
우진 하나하고 아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주식회사 이산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회사들이 계속하는 거 같네요. 우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앞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계약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요? 앞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우진에서 한다 하는 것 같던데, 그 앞에도.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이산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박종길위원
이산은 그런데, 아는데. 해 가지고 두 회사가 같이 지금 하고 있네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회사들이 잘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큰 문제점은 없고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환경기초시설이 2001년 준공이 됐는데 계속 보면 깨끗한 물이 들어와도 시설들 유지보수라든지 관리가 어려운데 오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잦은 부식이라든지 기계 오류도 생기고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24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아직까지 별다른 무리 없이 저희들도 계속 임무를 부여하고 해서 잘 위탁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고생하고 이런 것도 한 번씩 행정에서 챙겨보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고생하는데 위탁비는 종전하고 같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3년 동안 88억 8,800만 원입니다, 3년간.
강대철위원
3년간.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5년이면 100억이 넘겠는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1년에 30억 정도. 28억에서 29억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분들이 수지 타산이 나오는 건가, 우리 군에서 그냥 주는 건가.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자기들은 수지가 맞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 성장이 됐고 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이고 하수도는 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FDA라든지 노후 정비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비용은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대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그러면 기간을 28년으로 5년 더 연장하시는 거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23년 12월 31일까지 첫 시작은 아까 3년이라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5년...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19년부터 했겠네요? 18년도부터인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2018년 연말쯤 조례 개정이 돼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간 연장을 했고 이번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28년까지.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5년으로 꼭 조례가 못 박혀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의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5년 이내에 특별회계를 둬야 되는 목적이 사라진다면, 소멸된다면 기간을 5년까지 안 줘도 되지만 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때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해서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된 최대 기간 5년으로 해 가지고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위탁업체는 계속 5년을 가야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아까 또 바뀌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를 존치하는 것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 업체는 기간은 없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지금 3년 하고 있는데 다음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는 그것은 그때.
영자
장영자위원
그 업체들하고는 얼마 정도로 계약을 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3년 계약을 하고 그 뒤에 또 3년을 하는데 기간 연장은 우리가 어차피 그때 가서 하는 거고, 5년 후에.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새로운 계약을 공고를 해서 업체들이 응모하면 그중 최적의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다시 3년간 위탁 운영을 맡기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 기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문위원님 설명해 놓은 남해군에서 이런 것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것은 지금은 같이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은 올라온 내용만 하고.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개 회사가 공동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한 이유가 뭡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특별회계를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상 존치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업체하고는 관계가 없고 전체적인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존치기간을 5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체 계약 기간 5년은 아니고.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그 앞에도 5년이었죠. 5년씩, 5년씩.)
여동찬위원장
예, 5년 이상은 할 수 없고 업체에 위탁 주는 것은 기간이 3년이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혜은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조혜은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수 유통수출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8호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때문에 수산물 분야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산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위원회가 보면 22명에서 11명으로 되는데 이것은 설명을 부탁할게요. 왜 위원장하고 22명인데 11명으로 되는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위원회 자체가 22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산하고 수산하고 특산분과가 있는데 수산분과가 수산물 공동브랜드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은 필요성이 없게 되고.
박종길위원
그 인원이 빠지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특산분과도 스포츠나 관광마케팅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이때까지 한 번도 개최가 된 적도 없고 실효성이 없어서 11명으로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11명 다 임명이 되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아직 구성은...
박종길위원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 분하고 남자 분하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위촉직이 7명 정도 되면 여자가 한 3명 정도.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유통과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수산 분야도 통합브랜드 사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수산 브랜드가 조례가 되어 갔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신경을 써주고 해야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수산자원과에 가공팀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들 전담으로 그런 분야를 전담하다 보니까 자기들 실적도 해야 되고 해서 아마 그렇게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브랜드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남해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보물섬마크. 그게 통합브랜드입니다. 보물섬 해 가지고 섬이 있고 보물섬 글자 있는 그 통합브랜드 마크가 있거든요.
강대철위원
그 통합브랜드의...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강대철위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도 좋지만 5분 발의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거냐 하면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임업이나 모든 게, 이게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남해군수로부터, 제품을 유통을 시키는 데 있어서 남해군수가 책임을 진다, 남해군 전체가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안의 내용을 보면 농산물 같으면 농산물 자체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정말 좋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이게 여러 가지 많아 가지고 제품마다 다 달라요. 수산물 같으면 뭐라고 했더라. 남해다름. 남해가 다른 건지 특별한 건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보물섬은 보물섬대로. 이게 여러 가지로, 안 그래도 비좁은 땅에 생산되는 제품은 적은데 통 크게 하나로 해서 제품을 멋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통합브랜드 자체가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까지 전부 다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통합브랜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한다 하면 인증 기준이라든지 인증 기관이든지 시설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을 만들려면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다른 데 해 놓은 것 보녀 보물섬 인증마크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 밑에 책임질 수 있는 남해군수 딱 이렇게 해 놓으면 좋지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인증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콩나물을 만들었다. 콩나물을 판매를 한다. 남해군 브랜드 갖다 집어넣어요. 밑에 남해군수 해 놓고 생산자 누구, 농약 잔류 해 가지고 뭐, 뭐, 뭐, 뭐 이래서 이 제품 확실하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 내용이 조례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잔류농약물도 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바뀌는 부분이 부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책임자로들어가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보면 농정유통·수산·관광·스포츠·지역경제 이것을 줄여서 관광·스포츠·지역경제 이렇게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군수 같으면 군수 두 어깨에 딱 메고 브랜드하고 이래서 제품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얼마나 좋은 제품 많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육해공군을 해 가지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조례를 제정·심의할 때 통합브랜드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 오늘 그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개정인 것 같고. 수산 분야는 통합브랜드에서 다른 쪽으로 하나로 되는 거다, 이 말씀이고 중복되거나 일을 하지 않다기보다도 잘 중화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는 폐지를 한다, 두 위원회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일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른 과에서도 일하지 않는 위원회는 조금씩 없애 가지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산업은 따로 나갔기 때문에 8조3항에도 보면 수산을 뺐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빠지지 않은 글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1조에 있는 목적에 보면 농·수·축·임 특산물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토의할 시간에 하겠지만 거기 수 자에 수산업이 들어 있고 또 8조3항 여기는 뺀 것이고, 3조2항에 보면 농·수·축·임산물, 수산업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빠져야 되지 않느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통합브랜드는 수산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산브랜드도 자기들이 사용하려면 하고 통합브랜드 보물섬 브랜드 마크도 사용을 하고 싶다면 사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복이 되는데. 밑에 8조3항에는 왜 수산을 뺐을까요? 수산을 빼고 농정유통·수산·관광·스포츠·지역경제 관련 과장으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심의 사항에서 수산물 공동브랜드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는 인증을 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수산이 빠지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앞에는 사용 대상이기 때문에 수산물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수산물 공동브랜드 조례를 제정할 때 대상 품목에 보시면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인증받은 품목은 바로 사용을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수산물 통합브랜드 조례 안에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가 들어가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고 여기서는 수산물을...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어찌 보면 저희들 조례가...
기수
서기수유통수출팀장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게 해 놨어요?
기수
서기수유통수출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 빠졌거든요, 수산물이. 3조2항에 보면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과 공산품, 스포츠·관광 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에 대해 다 할 수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조례 안에 수산물에 대한 내용은 뺀다고, 수산물을 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수산물이 들어가 있는 데는 들어가 있고 빠진 데는 빠지고 해서 제가 조금 정리가 안 되어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심의위원회 자체 심의 사항은 수산물 공동브랜드...
영자
장영자위원
심의위원회에서만 수산이 빠진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나면 인증을 해 주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군수님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장님으로 위원장님을 하시는 결정은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설명을 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위원장님으로 부군수님이 너무 위원회 위원장이 많다 보니까 부군수님도 다른 국장님 쪽으로 같은, 같은 4급으로 해서 다른 실과도 국장 쪽으로 위원장을 분리를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부군수님의 생각입니까, 이것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군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소장님도 4개 과를 대표하시고 하니까, 실무도 많이 아시고 하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농업기술센터장님의 책임이 커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사용은 수산물이 가능하고, 수산물을 따로 브랜드를 했으니까 수산물 조례에서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면 좋겠는데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수산물 조례에도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포함됐고 여기도 있으니까 제 말은 중복이니까 여기에서 수산물은 아예 다 들어내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장영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다소 해소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브랜드이기 때문에 수산물보다 한 단계 위라고 보면 수산물이 들어와야 여기 농·수·축산물, 임업 들어오는 게.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따로 있으니까.)
여동찬위원장
따로 있어도 여기에 들어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회가 사실 부군수가 위원장에서 센터소장, 4급이 하다가 이제 5급이 맡았는데 아무래도 위원회가 격상이 한 단계 내려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관광·스포츠·지역경제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임산물 브랜드인데 관광 쪽이나 스포츠 쪽은 위원을 11명 위원 중에 위촉을 어떤, 구성원을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농산물은 농산물 쪽이나 농협 쪽이나 행정은 당연직은 4명 들어가 있고.
여동찬위원장
예.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또 유통 쪽하고. 농산물 관련하고 단체들 쪽 대표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1년에 통합브랜드 사용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득하기 위해서 몇 개 품목 정도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실적이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1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두세 군데. 현재는 73개 업체에 140개 품목 정도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신청이 적은 편입니다.
여동찬위원장
통합브랜드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회를 열어서 부결한 것도 있습니까? 이 제품은, 이 특산물은 남해군 보물섬 통합브랜드 쓰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래서 브랜드 사용 취득을 못 한 품목도 있습니까? 혹시나.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기준에 맞춰 들어오면 대부분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께 뭔가 얼굴 상품을 하나 개발하라고 옛날부터 주문을 했는데 오늘 문화관광재단에서는 맥주컵, 유리컵을 만들어 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별로... 뭔가 남해를 대표하고 보물섬을 대표하고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도 저쪽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유통지원과에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 상품 쪽도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유통지원과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오신 김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사실 유통이 진짜 총망라해서 범위도 넓고 한데 남해는 유통을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생산물이 너무 적고 사회적 기업이나 농업법인이나 가공법인이나 그런 법인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유통을 활성화시키려는 자원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게. 제가 몇 달 안 됐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지금 벼 수매가 한참 수확을 하고 수매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무농약 유기를 자기가 다 사가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쪽에 출하를 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저기 청주 위에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고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친환경 벼는 별도로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RPC도 안 가져가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건조를 해야 돼요,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친환경 농산물만 유통하고 건조도 하고, 그런 시설을 하나 유통지원과가 해 주시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국도비도 확보를 해 가지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팀장 박순범 팀장입니다. 의안번호 205호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도 상세하게 보고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이용횟수가 약 1,300여 건이 늘어나는데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7월 3일부터 바우처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교통약자이긴 해도 휠체어를 안 타도 되는 교통약자분들이 이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면서 교통약자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외라든지.
여동찬위원장
예산이 3억 6,100만 원. 위탁 대비 1,500만 원 늘어날 것이다, 맞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수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할 것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남해군장애인연합회에 줄 겁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고를 다시 해 가지고.
박종길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장애인연합회 아니면 받을 데가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운송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장애인연합회...
박종길위원
내가 볼 때 2011년부터 쭉 꾸준히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위탁금액이 3억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1,500만 원 정도 증가되면 그것으로 됩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저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아홉 분이 운영을 하는데 운전하는 분하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보니까 이분들 인건비만 해도 4,000만 원 보더라도 이 돈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1년에 4,000만 원씩 하면 이 돈이 다 소진이 되어버려요. 운영비나 모든 부분들이 없는데, 그래서 돈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잘 관리를 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고 순범 팀장님이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카니발 휠체어 개조 택시가 8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앞으로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내년에 안 그래도 법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교통약자분들이 1,050명 됩니다. 전에는 150명당 1대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8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100명당 1대로 해서 내년에 몇 대 더 확보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확보하는 것은 다른 데, 다른 예산으로.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확보해서.
박종길위원
확보해서 넘겨줘야 되네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부탁인가 모르겠습니다. 도비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도비가 너무 적은데. 그래도 장애인 부분인데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50만 원이거든요. 줄 수 있는 게...
박종길위원
50만 원 뭐하러 주는데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내용과 별개로 바우처택시 부분도 도비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종길위원
좌우간 신경을 쓰십시오.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제가 물어보려는 것을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몇 개만 물어볼게요. 운전하시는 운전원은 비장애인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분들의 월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분하고 토털 1억 9,392만 원 올해 예산 되어 있거든요. 아홉 분이.
강대철위원
1억 9,000?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월 급여로는 안 알아봤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계산 나오네. 300도 안 되는데, 200 얼마 이렇게 되네요. 그분들이 하루에 운행하는 횟수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한 달 평균 616건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하루에 20건 정도를.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20건인데 여덟 분이 나눠서 하니까.
강대철위원
여덟 분이 하루에 20건. 하루에 4번?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비장애인이 4번 정도 운행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운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바우처택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횟수는.
강대철위원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그 정도 월급 해도 비장애인이니까 가능할 것 같고. 혹시나 불편한 사항은,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함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딱히 들어온 것은 없는데 바우처택시 하기 전에는 대기시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생겼고요. 지금 바우처택시 하면서는 그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게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대철위원
불러서 가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566-4488 전화를 하면 경상남도 콜 통합관리센터로 연락이 가거든요. 거기서 배정을 합니다. 거기서 상세하게 꼭 휠체어택시를 타야 되느냐, 안 그러면 바우처택시를 타도 된다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관내 같으면.
강대철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왔으니까 여쭤볼게요. 미조에 보면 항도 말고 노구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제가 노구마을에 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회관에서 승강장까지 400m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셔서 거리가 그렇게 안 되더라도 경사가 심한 데는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5개 마을을 더 늘려서. 노구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행복택시가 지원이 됩니다.
강대철위원
조례를 개정을...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개수를 늘렸습니다.
강대철위원
조례가 수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하여튼 5개 마을이 포함돼서 내년부터는 행복택시가 지원이 됩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도비가 50만 원이란 말입니다. 군비가 3억 6,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50만 원 같으면 받지 말지. 그것을 줘놓고 생색내기를 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운행 지역이 경상남도 전역입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전역인데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장애인이 활용을 하는데, 국가에서도 해 주는데. 국비를 도에서 받아오든지 해서. 5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 이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경을 써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반반이라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 봅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본 김에 뭐 한다고 과장님을 보고 휠체어택시에 대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동의안입니다. 과장님께 휠체어택시 이것뿐 아니라 바우처택시, 행복택시 여러 건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시기 연장에 대해서 재위탁할 때 장애인협회 그동안 2년 고생하셨고 만약 재위탁하게 된다면 다른 불편이나 민원이 없도록 잘 챙겨서 재위탁 심의할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이 앞에 바우처택시 때문에 지나가면서 택시기사님들에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까? 했더니 많이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자들은 조금 불만은 있었습니다. 바우처택시에 전화하면 바로 오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2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24대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4대가 늘었습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아니, 24대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처음부터 24대입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증차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작년 4,000만 원 추경 때 해 가지고 하는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4회 이내, 월 사용금액이 5만 원 이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아, 5만 원. 5만 원 적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해도 해소는 많이 되긴 되는데 저희들이 적다고 판단해 가지고. 내년에는 일단 조금 더 늘려서 월 10만 원, 이런 식으로 늘릴 계획인데 하여튼 예산 반영을 최대한 해서 최대한 늘려보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사회적 약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조금 늘려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만큼 운영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 227건을 이용했네요. 9월 말까지, 7월부터 해 가지고. 한 달 평균 76건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예산적으로도 4,000만 원을 올해 안에 다 써야 될 텐데.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거의 쓸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이 꼭 이용하셔야 되는 장애인분들이나 어른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바우처택시를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바우처택시는 따로 바우처택시를 부르는 게 아니고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안내가 되거든요. 꼭 휠체어는 안 타고 된다 하는 식으로 하면, 또 관내로 간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바우처택시로 연결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휠체어택시도 7대였는데, 처음에 7대였는데 1대 더 증차해서 8대 이용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100명당 1대로 개정이 되었다니까 반가운 일이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바우처택시가 없을 때는 과장님 말씀처럼 휠체어택시를 타기가, 휠체어 아니어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운전자 분 중에 다 비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운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박순범 팀장님.
순범
박순범교통팀장
일부는 장애인이.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지요. 장애인이 있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자세히 몰랐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한 가지 남해군장애인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개 단체들이 있습니까?
여동찬위원장
박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범
박순범교통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장애인 쪽에 옛날에 근무를 했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를 한다면 주차장이라든지, 그렇지요? 여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저녁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 되면 들어가 버리니까 수익 면이라든지 운영, 관리 면에서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건설교통과 교통팀이 일이 참 많습니다. 농어촌버스 관리해야 되지, 행복택시, 바우처택시에다가 교통약자 특별수단까지 여러 가지 참 교통팀에서 일이 많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경남 전역에서 혹시 부산대학병원을 간다, 지금 어떻게 좀. 부산까지 갑니까?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전역에만 일단 가능하고요. 부산 가는 것은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할 때는 부산도 가능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진료 목적으로는 부산까지 갈 수가 있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50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변경)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 증진과 남해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11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촌 작년부터 해 주라고 했는데 안 해 줘 가지고 내가 사촌 가서 뜯기고 왔는데. 그러면 다 해 가지고 6군데를,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대부를 해 주게 되면 사업자가 설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은 내년 초까지는 완료되지 않겠나.
박종길위원
내년까지 가면 안 돼요. 올해 하이소. 내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개 궁금한 게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 저 위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차가 한 대도 안 가는데 뭐하러 하는데?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거기도 사실상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충전시설이 그 근처에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차라리 회타운 있는 거기에 하는 게 안 낫나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한 더 검토를...
박종길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가보십시오. 한 번씩 지나다니다 보면 차 한 대도 없어요. 한번 고민해 보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물어볼게요. 신규 2개소하고 위치 변경 4개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강대철위원
왜 변경을 하려고 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신규는 사촌해수욕장하고 미조119안전센터가 있는데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경상남도 소유고 땅은 남해군 소유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공유재산에 영구 축조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위치 변경 4개소는 전기 인입이 어려워서 쉬운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철위원
대부사업자가 휴맥스EV 되어 있습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데 다른 회사는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때 당시 다른 회사는 들어온 데는 없고요. 이 회사만 그때 들어와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 이 외 마을 소유에 있는 그것은 다른 업체에서 각 마을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별도로 협약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예산은 없는 거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비예산사업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 공유재산에다가 설치를 하면 1평에 설치하든지 2평에 설치하든지 설치하면 대부료를 우리가 받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대부기간 동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10년이면 10년 동안?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저희가 5년 허가 조건으로 해 주기 때문에 5년 동안 받게 됩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대부료는 들어온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대부료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생산이 되고 할 것인데 충전소가 많아야 될 것인데. 현재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몇 대 정도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18대 해 놨는데.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돼 있는 것이 14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60개소, 개인 시설, 업소나 아파트, 상업시설 이런 데서 8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자동차는 남해군에 2만 1,61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전기차가 275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급률은 1.27%인데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번변경이 있고 신규 추가가 있는데 지번변경이라는 말은 장소가 이동됐다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위치 변경이 되면서 지번이 원래 당초 상주 1788-1번지 도로 부지에 설치...
영자
장영자위원
도로에 있었는데 체육공원 안으로?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체육용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2, 3, 4번은 장소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장소로 선택해서, 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있던 상주 1788-1번지로 충전하러 갔다. 그런데 그곳에 안내든 어디로 이동했다는 안내문을 설치해서, 제 말씀은 민원이 없도록. 여기 있었는데 왜 없지, 그러면 주변에 다 보입니까? 위치가 가까워서.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경우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미조체육공원도 1258번지에 있었는데 65번지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이동했을 때, 공사했을 때까지 감안해 가지고 안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휴맥스에서 장소 변경을 설정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설정한 겁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장소 변경은 업체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기존 있던 데보다 요지로 달라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전기 인입이 아무래도 쉬운 장소가 있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잘 보이는 그런 쪽으로 했을 것 같고. 1년에 대부료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렇게 많이 토지를 빌려주는 대부료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사실 설치부지가 대당 급속은 밑에 보시면 2.6㎡고 완속은 0.16㎡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산정하면 불과 몇 천원밖에 안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하지 마시다. 민간업자한테 줘버리지, 뭐한다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대부료 목적이 아니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편의 목적이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대부료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민간사업자들은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임의로는 행정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휴맥스에 알아보니까 이것도 민간업자도 땅 대부료만 줄 수 있다 하더라고. 전기료를 받아서 안 하고. 갑과 을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어찌 보면 10만 원 단위밖에 안 되겠다, 그렇지요? 한 10~20만 원.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돈으로 치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싼 요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조금 더, 몇 만 원 될 거고 가격이 낮은 면 단위로 가면 얼마 안 될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휴맥스EV 대표가 사업성이, 몇 대 정도 충전을 해야 자기들도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 안 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전기요금 가지고 이익을 볼 거라고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설치하는 데 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공모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이익을 남기는 사업들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하고는 관계없는데 오늘 향교에서 모시고 본회의장에 오셨는데 김종도 전 교장선생님께서 폐비닐 수거를,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오신 김에. 보통 마늘 멀칭을 하고 수확을 6월에 한다 아닙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모아놓으면 행정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가는데 연 한 번만 가져가지 말고 두 번, 세 번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원이나 마을 가로수 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하고, 나뭇가지를 어떻게 파쇄를 못 하고 모르게 밤에 불로 하는데 자기가 참 죄책감이 든다. 그래서 가지목이나 이 정도 되는 나무를 파쇄할 수 있는 기계.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큰 대형이고 옛날 경운기나 트랙터에 부착해서 소형 톱밥제조기가 있었거든요, 파쇄기가. 그런 기계를 몇 대 사서 농기계임대사업소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 놓으면 필요한 마을에서 가서 파쇄하도록 산림공원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참고하십시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 부분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사실상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센터에서 파쇄기를 구입해 가지고 임대사업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래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신청을 하면 배달을 해서 거기서 파쇄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아, 언제부터입니까? 저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그 기계를 못 봤어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올해부터?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하고 있고 또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년 두 번 정도 하려고 하면 양도 좀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러려면 예산이 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과장님께서 김종도 전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통화 나중에 해 주시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변경)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6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채현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남해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대위변제율이 260% 증가, 그만큼 가계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절보다 현재가 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경제과 정말 소상공인들 어디 피눈물을 머금고 살고 있는데 남해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3,900여 업체. 그래도 인구로 치면 1만여 명 정도. 남해 인구의 4분의 1이 소상공인에 속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설 땅이 없어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루 1만 원도 팔고 공치는 때도 있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횟집이라든가 업종도 바꾸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출연금을 3억을 몇 년째 해마다 네 번째 정도 이렇게 해서 내년도도.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겠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함안 같은 데는 6억이란 말입니다. 12배 정도 되면 80억, 100억 정도 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119명이나 돼요. 쓸데없는 이런 데 인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 생각 안 하고. 일하는 사람 몇만 하면 될 것인데 보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총 수익이 36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년, 22년, 23년도.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비용이 453억이라. 마이너스 90억이란 말입니다. 이런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은 수치상으로 맞겠죠. 소상공인한테 조금 줘놓고 다 빼가고. 저는 그럽니다. 이제 한 3억 줬으니까 5억이나 해 가지고 소상공인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부도 나버리면 이 사람들 책임질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라성 같은 이 사람들 있는데 해 가지고 일단 불부터 꺼놓고, 바닥에 허덕이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지.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워서 그럽니다. 저는 한 5억 정도로 출연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잠은 잘 주무십니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 보면 건수는 적어지는데 대출금액은 올라간다 이 말은 한 소상공인이나 한 사람이 신청하는 금액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남해군 경제가 언제쯤 되면 살아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예전에는 사실 이게 별로 인기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2.5%를 2차 보전을 해 주는데 보통 금리가 3.5% 이 정도 되니까 우리한테 굳이 빌리지 않아도 되고 더 싸면 신용이 좋으면 2%대도 빌려 갔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5%에서 7%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신용은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니까 그런 것 같고. 이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고물가에다가 고금리에다가 이런 모든 영향이 다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년 나아지겠다,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이 출연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만 관계되는 출연안이지 않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건수가 적어졌다는 말은 어려운 분들이 적어진 것은 아닌데, 더 많은데 고금리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물타기, 다른 은행, 더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가는 대부를, 대출을 내는 그런 소상공인이 많거나 개인이 많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참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그런데 존경하는 강 위원님 말씀처럼 3억이 21년부터 계속 3억인데 코로나 오면서부터 3억으로 돼서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정체된 것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터지기 직전인데 3억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운 소상공인 육성이나 지원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챙겨 봐주시고.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남해군이 살아날 수 있을지 팀장님들하고 잘하셔서, 지금 삼동면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이런 거 좋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런 혜택을 받지 않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힘든 시기라는 거 느껴지고 빨리 벗어나야 되겠는데 길이 없다는 것도 보입니다. 출연안에 대한 건은 3억으로 올라왔으니, 더 많이 올라왔으면 통과시켜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처럼. 3억으로 올라왔으니 여기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 중복으로 지원한 사람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5년으로 하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대위변제 되는데 금융기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악착같이 압류를 해서라도.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그렇게 생긴 사람은 없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현재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없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리스크도 없는 거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지금 목이 가득 잠긴 그 정도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실물경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안 씁니다. 60세 넘어가면 실제로 돈 안 써요. 만약 사고가, 예를 들어서 옛날 IMF처럼 터지면 상당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도 다르고 보증율도 다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손해 보고 대출해 주겠습니까? 좀 어려우면 이율 더 많이 받고 조금 빌려주겠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큰일입니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집도 문제입니다마는, 500만 원 해 놨는데.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6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및 연구소장,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정 팀장입니다. 마늘연구소 박삼준 소장입니다. 박성국 행정실장입니다. 신정혜 대외협력연구실장입니다. 강민정 연구개발실장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7 2024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2024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늘연구소가 새롭게 태어나려고 농업기술과, 마늘연구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조직배양실도 며칠 전에 오픈을 하고. 마늘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우량종구 생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쁘신데 오늘 마늘연구소는 경상대학교하고 산학협력입니까? 협약식을 마치고 다행히 오늘 출연안 심사에 일찍 참석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해 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장님, 우량종구 생산에다가 여러 가지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작년보다 질이 좋은 그런 마늘연구소가 변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영평가 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라 등급을 받아서 다 등급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갔단 말입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고 이렇네요. 그런데 전체를 잡았을 때는 인건비가 조금 올랐다 이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실장 인건비는 한 5,000만 원 감액을 시키고 4,996만 2,000원. 관리직은 5,400만 원 증액을 했다는 말입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저는 생각할 때 보여주기 식인가. 올리면 똑같이 올리고 낮추면 같이 낮추든지, 한 식구인데. 왜 이렇게 했는가 싶은 게 마음이 아쉬운 그런 게 있습니다. 등급을 받고 이러면 사실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전 시간에도, 경제과에도 현재 너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어서 출연금을 3억을 줘 가지고 겨우 12명 36억밖에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아픔을 같이했으면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실장님은 감액을 5,000만 원 정도 시키고 관리직은 5,400만 원 이렇게 올렸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마늘연구소에 실이 3개가 있는데 실장 한 분이 퇴사를, 사직을 쓰고 다른 데 이직을 하셨고. 그래서 실장은 현재 오신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실장 채용보다는 마늘연구소의 발전 방향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보다는 관리직을 채용하는 게 예산이라든지 조직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실장은 현재 결원이 되어 있고 관리직 1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분 인건비 1명은 감하고 관리직 1명은 증액이 되는 사안입니다.
강대철위원
실장은 한 분 퇴사를 하고 관리직은 한 분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밸런스를 맞출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것하고 별개인데. 대한민국에 마늘연구소가 1개밖에 없잖아요. 1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남도마늘 종구 생산을 해 가지고 생산자한테 보급이 되려면 3, 4년 정도 걸린다. 빠르면 2년, 3년 그 정도 걸린다. 늦어도 5년 정도 보고,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마 과장님한테 있을 겁니다. 우리 마늘엑스포 한번 해 보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가 역사에서도 보면 단군의 아들이 있는 그런 곳도 있고 서불과차 했는데 역사성을 보더라도 단군의 아들이 살았던, 자손들이 남해에 살았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곰이 마늘을 먹고 여인이 돼서 환웅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단군왕검이 됐다. 단군신화 발상지도 여기다 하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만큼 남도마늘의 중요성을 가지고 만들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하동의 산에서 나는 녹차보다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마늘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암치료부터 해서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기 계신 박사님이나 전부 다 더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좋은 제품을 가지고 다른 화장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먹거리까지 모든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키워서 마늘엑스포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져봅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치를 따져서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나가는 거고 내 먹고살 정도만 하면 돼요. 이렇게 서로 마음을 맞춰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어차피 돈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해의 마늘을. 지금은 엄청 다른 지역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콘셉트를 가지고 꿈을 꿔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늘연구소 박삼준 소장님 인사를, 제가. 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짧게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반갑습니다. 연일 의회 일로 여러 가지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늘연구소장 박삼준입니다. 제가 10월 19일이면 취임한 지 만 1년이 됩니다. 나름대로 1년 동안 변화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금방 강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스포 문제는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마늘연구소의 위치를 보면 기술센터를 중앙에 두고 연구소가 있고 마늘연구소가 있어서 충분히 농업을 근간으로 한 엑스포를 할 수 있는 장평소류지가 있고,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동보다는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가졌다. 단지 하동은 녹차는 천연이라는 역사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문화가 많이 있지 못해서 고민하고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이사회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합니다. 지금 4실 체제에서 3실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강대철 위원님 말씀하신 실장급 인건비 5,000만 원 정도 감이 되고 관리자 인건비가 5,400 정도 증액되는 것은 실장은 한 분 없애고 팀장을 한 분 늘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되는 거지, 다른 임금이 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 많이 농민과 남해군을 위해서, 마늘산업이 아닌 남해 식품산업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고 한데 잘 챙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제일 많은 식구들이 오신 부서입니다. 반갑고, 소장님까지 오셨으니까 저희들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마늘연구소가 정말 발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계속 말씀해 왔고 과장님도 잘 아십니다. 위원장님 웃고 계시는데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안 하고 넘어가면 제 안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일단 제출을 9월 27일 남해군수 제출을 해서 심의가 올라왔고 10월 11일 오늘입니다. 벌써 보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번 2차 부결까지 가면서 마늘연구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한 오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계시지만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을 타깃으로 두 번 부결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했고 또 그게 밝혀졌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마늘연구소가 정말 번창하기를 바란다고 우리들 마음을 다 이야기를 했고 회의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앞에 복잡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자·출연 대상이라든가 심의요구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3페이지에 보면 22년 경영평가 라 미흡 등급,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개발하고 노력하고 계신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다음 해 등급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소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밖에서 말씀드렸는데 박은정 팀장님하고 박성국 팀장님께서 기록을 하셨나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자료 작성 초안은 마늘연구소에서 저희 부서로 출연금액에 대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도 훑어보셨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봤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혹시 이 앞에 23년도 출연안이 통과될 때 자료를 혹시 보셨나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봤는데 이대로 내놓으신 겁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작년보다도 위원님들의 동의라든지 예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작성을 했는데 혹시 어떤 게 좀.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가 없거든요. 3페이지 분야별 주요 성과는 뭐냐 하면 연구를 몇 건 했고 논문 등재 몇 건 했고. 연구소니까 그런 기록들을 해마다. 제가 3년, 4년 것을 놓고 심의하기 전에 보는데 특허는 몇 건을 했고 상표 등록은 몇 건을 했고 이것이 계속 올라와 있었거든요. 포스트 발표인데 논문 등재에 올려놔서 제가 그것을 따로 떼 달라고 해서 최종 출연안이 통과될 때는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렸고, 포스트 발표도 논문만큼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남해마늘연구소에 대해서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 포스트 발표도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딱 연구개발 분야 성과가 있었는데, 그 밑에 보면 수익사업 분야 성과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빠지셨어요. 왜, 의도적으로 빼신 겁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 서식이 이렇게 작성하라고 정해진 부분이 없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성과도 없고 해서 작성이 불요하다 해서 제가 뺐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한데 논문 발표 많이 없으셨겠지요. 그리고 특허도 많이 없으셨겠지요. 그리고 상표 등록도 별로 없으셨겠지요. 제로, 제로가 많을 겁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만 기록을 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빼셨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 했던 출연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그런 것은 30건 이상 되는데 그 수치를 기재를...
영자
장영자위원
아니, 23년도 것만 내셔야지요. 23년 1월 1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쌓여 있는 것을 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있든 없든. 제로 건이어도 괜찮으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 밑에 뭐가 있냐 하면 수익사업 분야 성과가 있거든요. 그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다음 실이 3개가 있다가 2개가 됐지 않습니까? 소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는 되는데 2명의 실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일에 지장은 없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행정실까지 합하면...
영자
장영자위원
행정실은 여기 보면 대외협력연구실, 연구개발실, 기업지원실, 여기에 행정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세부 추진사업 3실을 2명의 박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 말은 불편한 사항은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괜찮습니다. 조직개편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업무 분장도 줄일 것은 줄이고 추가로 종구갱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충분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시다는 게 3실을 2명으로 하셔도 운영이 되고 또 2차 부결까지 가서 예산이 늦게 갔는데도 잘 버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두 박사님도 고생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6페이지까지는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 빼신 부분만 없어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는 전문위원 홍보영 과장님께서 아주 재치 있게 전년도 예산안을 읽지 않고 24년도 예산안만 읽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2차 부결까지 가면서 다 그때마다 이유는 있었다는 거 인정하시죠? 왜 부결이 되었는지. 인정을 하실 것은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24년 예산액은 앞으로 쓸 거니까 많이 쓰시든 적게 쓰시든 좀 많아졌네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년도 예산액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박은정 팀장님 계신데,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박미영 팀장님께서 미처 못 봤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다 조절을 해서 통과된 사실 기억하시죠, 과장님?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그때는 위원님께서 2023년,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을 별도로 해 가지고 증감 부분을 없애고 별도로 작성을.
영자
장영자위원
따로 표를 해 달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작년에는 뭐라고 했다든가 용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를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조절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24년도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남해군 출연금 13억이 들어올 것이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억 9,500만 원 정도인데 순세계잉여금은 너무 많이 남기지 말라 해서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소되었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23년도 것이 없어요. 23년하고 해마다 비교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23년보다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23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말 가지고 되지 않고 이것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출연하는 데 서식이...
영자
장영자위원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23년도 것은 있어야 저희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또 과제간접비, 과제간접비 이것은 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24년도 3,855만 원인데 과제간접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뭐하시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체수익인데.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 마늘연구소장님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어서.
여동찬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소장님께서 직접, 또 다 이유가 있겠죠. 말씀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장
박삼준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과제수익금은 우리가 올해 과제 수주를 한 게 4억 8,500만 원짜리 과제를 수주했습니다. 거기에 수행을 하다 보면 이익금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과제를 따면 과제에서 이익금이.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대행사업 수익이겠네요?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그렇지요.
영자
장영자위원
대행사업 수익이 작년에는 4,000만 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랬거든요. 금액으로 봐도 과제간접비가 대행사업 수익이겠네요. 대행을 해 주고 수익을 받은 것.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들을 박성국 팀장님께서 기록을 할 때 바꾸실 필요가 있었는지, 과장님 말씀처럼 한번 바꿔보겠다. 대행사업 수익인 것은 알겠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만약에 이 자리에 저희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23년도와 24년도를 반드시 비교해서 올려주십시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내년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괄 보면 그냥 집에서 다 안 읽고 오시고 그냥 들으면 이대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홍보영 과장님께서 24년 예산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년도 예산은 23년 1월 1일부터 이만큼 이렇게 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썼을 수도 있고 적게 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3년도 예산 해 놨던 것하고 올해 24년도 예산 쓸 거 2개를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증감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하도 많다 보니까 기록하신 분께서 어느 것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찾다가 헷갈려서 겨우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23년 예산액에 인건비가 원래는 통과될 때 7억 9,673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8억 853만 4,000원이죠. 그래서 증감의 숫자가 다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틀린 거고요. 동일한 것은 퇴직급여 하나 맞습니다. 7,240만 원 맞고요. 그다음에 기업육성 및 지원 맞는 거고 식품산업 육성 지원 맞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숫자가 오타가 몇 개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오셔서 출연안을 내놓으신 것은. 제가 날짜 봤는데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번 챙겨보셨다면 이거 이렇게 가져오시면 정말 저는 심장이 떨릴 정도로 기분이 나쁩니다. 박삼준 소장님께서 그렇게 많이 의원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따진다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부 다 틀렸습니다. 필수경비, 소계 5억 3,463만 4,000원 기록되어 있는데 5억 2,983만 4,000원입니다. 맞지요? 통과될 때 안은 23년도 예산은 전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가져오셔서 들어오시거나 안 하시고 가실 줄 알았는데 들어오셔서 과장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읽으시는 바람에 제가 더 멘붕이 왔습니다.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23년도 것을 안 읽으시고 24년도 것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제가 좀...
영자
장영자위원
변경은 하시지 마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마늘연구소 출연안이 의회 승인이 된 것이 올해 5월 정도 됐고 마늘연구소 본예산이 작년 12월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때 편성할 예산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마늘 좀 판 것하고 3억 9,50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더 남고 판매수익이 조금 더 늘어서 마늘연구소에서 추경을 해서 5억 7,800만 원으로 1회 추경을 했었고. 그때 5월 4일 출연금이 동의가 돼서 13억 원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3년 예산액이라기보다는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까지 아주 근접해서 제가 작성을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작성을 한 것은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 분석을 하기가 정말...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표를 따로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표를 따로 가져오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표를 달리 하면 증감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증감을 하지 마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성비만.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출연안이 왔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작년 예산 그대로 21억 7,0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7억 9,600만 원 그런 거 해서 혹시 요구를 하실까 봐 예산은 작년도에 우리가 의회 승인받은...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겠는데요.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쓰신 것을, 추경에 올라왔고 돈이 얼마 갔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23년도 예산안입니다. 출연안에 대한 예산안인데 바꿔 오는 것은 맞지 않죠. 작년 것 보십시오. 칸이 2칸이고 증감 없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박미영 팀장님이 다시 가져와서 한 것 아닙니까? 증감이 뭐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증감을 나타나 낼 수 없다는 것이 구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보십시오. 22년도는 몇 개 없는데, 칸이. 23년도는 여러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제목을 나눠서 이것은 이렇게 쓰겠다, 저것은 저렇게 쓰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증감을 나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과장님께서 인정하셨고 부결되어서 다시 가져오실 때 증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구분 내용이 똑같다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분 내용도 다른 데에다가 숫자를 전부 또, 이게 어디서 온 숫자인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1차, 2차 해 가지고 부결되고 또다시 올라오고 여러 차 있었는데 어디서 숫자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정말 다릅니다. 통과된 23년도 예산안은 4월 17일에 제출해 주셨고 우리가 심의는 24일 했지 않습니까? 다같이 앉아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숫자 주고받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미영 팀장님이 가실 때 인수를 해 달라고 해서 정확하게 인수를 하시든지 박성국 팀장님이 잘 모르면 묻든지 해서. 과장님께서도 이거 보시고 이대로 가져오신 것은, 2주나 보름이 지났는데 정말 저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 전부 달라서 증감이 다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8페이지 24년 소요 예산액이 21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23년도에는 21억 7,700만 원이었는데 조금 내렸어요. 24년 예산안이라고 해야 되는데 23년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하셨고. 글자 하나 틀리는 것은 또 인정하시면 넘어갈 일인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숫자가 나와요. 이것도 앞에서 물고 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7억 9,673만 4,000원인데 8억 얼마 되어 있고 이 밑에 숫자 전부 다르고요. 연구개발실 3억 680만 원만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1,602만 5,000원만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이것도 증감을 이렇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3년 예산액이 틀렸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도 보면 23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숫자 다 다릅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기간제가 23년도에 기간제가 몇 명이었습니까? 1명이었거든요. 그렇지요? 기간제 1명이고 일시 사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3,909만 1,000원으로 작년에 올라왔고요. 기간제가 3명이 되면서 1명에서 3명이 되었거든요. 맞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3명이 되고 일용직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있다. 그래서 23년도 6,769만 1,000원이다. 24년도에는 기간제 3명에 일용직이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 달라고 했냐 하면 23년도에는 기간제 3명에 일용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23년도에는 아니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6,769만 1,000원 되어 있는데 사실 3909만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숫자 틀린 것은 아까 짚었으니까 문제가, 앞으로 숫자 틀린 것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3년도 예산이 똑같이 기간제 3명에 일용직이 아니니까 괄호 해서 기간제 1명에 일시 사역이었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맞다, 이 말씀이지요. 이해 되십니까? 맞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24년도는 실장이 2명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2명이 이만큼 월급을 가져가시겠구나. 인건비다. 그러면 23년도에는 2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여기는 3명이었다. 3명 적어주셔야 되고 그래야 증감 3명일 때는 1억 7,486만 원인데 2명일 때는 1억 2,489만 8,000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감이 있어야지, 2명일 때 3명일 때 똑같이 2명으로 해 놓으면 23년도에 2명이었는가, 3명이었는가, 4명이었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따지는 이유는 이해되시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밑에 보면, 일단 보수 규정은 규정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넘어가면 운영비 총액 나와 있는데 필수경비하고 같은 의미인가 봅니다. 작년은 필수경비 하셨는데 운영비로 해 주셨고. 그것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숫자 전부 다릅니다. 공공운영비 똑같은 공공운영비인데 23년도에는 숫자가 다 달라져 있고요. 동일한 거 6가지 정도 있고요. 숫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연금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기관에서 50% 부담을 해야 되는, 자부담 50% 부담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한 금액을 직원 15명에 대한...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뭐라고 했었을까요? 복리후생비 이런 거에 들어갈까요? 작년하고 이게 구분이 또 달라졌거든요. 기록하신 팀장님이 아실 텐데. 연금부담금 등 해 놨는데 작년에는 그 용어가 없거든요. 없는데 복리후생비가 있었고, 그것밖에 들어갈 게 없는데. 8,600 복리후생비인데 작년은 7,090만 8,000원이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9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소계에 대한 제목을 꼭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 지루해서 바꿔봤다,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아닌 것 같고. 이게 작년에는 뭐였다고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우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수선유지교체비도 있네요. 작년하고 비교해 본다. 재료비 300만 원, 똑같네요,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많이 쓰시는 것은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서 필요하면 더 쓰셔도 제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아예 다른 숫자가 올라와 있으니까 도대체 제가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다음 11페이지 대외협력연구실, 연구개발실, 기업지원실 이 3실이 있는데 더 내려갔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어지니까 감안해서 다운시켰다. 허리를 졸라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 잘했다는 말씀드리는데. 또 23년도에 다릅니다. 대외협력연구실에 지난번 자료는 8억 3,473만 7,000원인데 숫자 또 달라요. 대외협력실은 1억 5,840만 원인데 이것도 다르고요. 연구개발실 3억 680만 원도 다릅니다. 이것은 같네요. 동일합니다. 기업지원실 3억 6,953만 7,000원이었고 3억 4,200이 되었습니다. 2,000만 원 갖고 그러느냐,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에 대한. 그리고 예산에서 민간사업 지원을 7,200만 원. 이것은 민간사업을 하다 보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러는데. 푸드 스타트업 지원이네요. 7,200만 원 들어 있고. 내용은 또 뭐라고 말씀을 다 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애를 쓰시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실수를 해 오시니까 정말 저는 너무 기가 차고 저희를 무시해서 이러는가, 아무거나 딱 찍어서 컨트롤 V, 컨트롤 C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이 상합니다. 이대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전체적으로 숫자 바로. 4월 거 있으시죠? 23년 예산 나중에 정말... 우리가 차후에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대로 넘어갔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해군의회 위원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환실 구축에 9,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장비 구축하시겠다고 1억 7,000만 원 있었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9,000만 원 순환실 구축은 순환실이 필요하셔서, 어디에다가 이것을 하실 겁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연구소 내에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연구소 내에. 지금도 있습니까? 리모델링 하실 겁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어느 실을 리모델링 하실 것인지.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거기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창고 같은 그런 공간이 있어서.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건물 안에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9,000만 원은 기계 값입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온도 조절 그런 시설도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9,000만 원이 든다. 이것만 하면 종구갱신사업은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절차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망실에 가서 재배를 하고 어느 정도 종구를 활용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순환실을 하는 것은 조직배양을 해서 조금이라도 생존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니까 더 살아 있게 하기 위해서 순환실이 필요하고. 그것 없으면 안 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없으면 예를 들어서 10개 심었다 하면 5개밖에 안 산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산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순환실은 반드시.
영자
장영자위원
예, 9,000만 원.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없어도 됩니다마는.
영자
장영자위원
더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게 내년에는 이것 못지않은 다른 것을 해서 1억 6,000만 원이나 1억 7,000만 원 올리실, 금액은 어쨌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더 이상 증액은, 큰 금액은 없을. 1억 6,000 이상의 금액은.
영자
장영자위원
없을 예정입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외부 나갔을 때 망실에서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교체라든지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자료 가지고는 오늘 더 이상 토론을 이만큼 해 놓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아까 2023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승인해 준 그 예산이 하나도 안 보인다. 같은 것은 또 있다. 같은 것은 내년도 할 사업하고 예산 증액 변동이 없는 것이고 작년도 예산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첫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마늘연구소가 2회 추경까지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면 거기에서 100~200만 원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증액을 시키듯이 우리 군 추경하듯이 해서 저는 증감액을 보여주면 위원님들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부분이고, 총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기대를 저버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전문위원실하고 기조실하고 서식에 대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서식 표준안이 있다 하면 거기에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나 이런 데서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해서 오는데 그러면 또... 하여튼 위원님, 저는 이해도를 조금 더, 작년 예산하고 비교가 되면 더 한눈에 들어오기 쉽고 해서 제가 작성한 것인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전문위원실하고 서식을 해서 증감 표시를 없애든지 해서 24년 따로, 25년 따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식을 드릴 이유도 없고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여기 있는 숫자가 다 맞다는 말씀입니까? 23년도 예산을 갖고 기록된 게 다 맞다는 말씀입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지금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게 다 맞다는 말씀입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예산액은 양해를 구했던 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봐주셨으면...
영자
장영자위원
그것은 아니죠. 1차 추경 예산으로 보면 안 되고 결정된 것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 우리가 승인을 받았던 그 13억, 승인받을 당시 예산을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것을 여기에다가 실었어야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때까지 들으실 때 다 수긍을 하셔놓고 지금 그렇게 발뺌을 하시면 제가 더 기분이 나쁘지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새로 가져오셔서 통과된 그 예산안을 가지고 실어서 오셨어야지요. 1차를 가져오시면, 우리가 부결을 했는데. 그것을 또 토를 다시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내년에 우리가 안을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말 있는 대로. 아까 일부러 빼셨다는 말씀도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연구과제가 적으니까 뺐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라고 있는 마늘연구소인데. 그러면 연구 실적이 없다, 그러면 실장님들 월급을 깎든지 벌점이 있든지. 우리가 하는 감사 말고 높은 데서 하는 감사를 받으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응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빼버리면 우리 그냥 모르고 넘어간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밝혀서 해 달라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 올해는 이것저것 부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다, 앞으로 더 힘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1차 부결된 것을 가져왔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2차까지 부결해 가지고 온전히 마늘연구소를 위해서, 마늘연구소가 어떻게 더 빛날 수 있을 것인지 의원님들이 믿어가면서 그것을 지금 우다 가지고, 남해말로. 우다 가지고, 우다 가지고 마늘연구소를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데. 박은정 팀장님, 박성국 팀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뭐... 그래도 이제 오셔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은정 팀장님, 맞지 않습니까?
은정
박은정마늘팀장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온 지 얼마 안 됐다.
은정
박은정마늘팀장
그래도 제가 더...
영자
장영자위원
챙겨봤어야지요. 그래도 팀장님하고 저하고는 오며 가며 눈빛으로 아는 사람인데. 한 번 더 챙겨보고 이것은 따질 것 같다 그러면. 숫자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앉으십시오. 그러면 인정하시고 다시 가져오셔서 보든지 안 보든지 이대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께서는 출연안 자료를 꼼꼼하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그런 부분, 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된 겁니다. 사실 7페이지 2024년 예산은 문제될 것이 없고 2023년도 우리가 승인해 준 것하고 이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집행부 정광수 과장님께서는 두 번 부결하고 예산이 늦게 실려서 전용을 해서 이렇게 맞췄다라고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작년에 7억... 실제 올해 얼마 정도, 이 수치하고 어떻게 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올해 집행을 하면 8억 800만 원 이 정도.
여동찬위원장
올해 할 것을 맞춰서 바꿔놨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실제적으로 집행이 될 것을 예산을 한 것인데...
여동찬위원장
예, 뭔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산건위에 설명이.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그 설명이 부족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하신 말씀도 다 맞아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승인해 준 2023년도 예산인데 그것을 맞춰서 와야 하는데. 그리고 이 예산을 마늘연구소에서 썼던 예산은 따로 만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돼 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23년 예산을 그대로. 그런 준비를,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늘연구소 출연금을 할 때 진통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장님도 계시지만 1년, 내년 6월까지는 우리가 지켜본다. 열심히 해 달라.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어떤 부분을 만들어 왔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실장님들 두 분 계시니까 연구소도 물론 문제 있지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앞의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아까 실적하고 그때 승인받은 그것으로 해서 다시 장영자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같이, 전부 다같이.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과목이라는 거 자체가 바뀔 수 없는데 이것은 2023년도 예산안 업무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을 기입해 놓은 거다, 그렇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22년도에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라 등급을 받은 것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게 고객만족성과와 일자리 확대를 해서 마늘연구소 소장님 교체도 되셨고. 2023년도에는 2차까지 부결된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자신 있나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내년에는 상향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고, 평가 방식이 최근 3년의 실적을 평균값으로 나누다 보니까 당연히 좀 떨어지고. 예를 들면 관광문화재단은 초창기 때는 앞에 비교할 분석이 없기 때문에 우수로 나오는,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낮은 등급은 일자리 확대 부분, 채용 부분 그쪽에서 낮다 보니까 등급이 좀 하향되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일자리 확대 부분은 큰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객만족성과라든지 경영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경영평가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1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제까지 군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 우량종구 생산을 위해서 조직배양실도 개소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산이 내년에 증액이 되지 않더라도 오를 부분들은 올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마늘연구소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 10% 정도 삭감을 보고 있으면 그대로 예산인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국가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2.8% 정도 되면 남해군에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하여튼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제 생각으로는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가,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꾸려나갈지 모르고. 물론 교부세 상관없으니까,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군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쨌든 2023년도, 2024년도 마늘연구소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들의 질의와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년, 24년도, 25년도 흘러가는 과정들은 행정에서 잘 보시고 업무를 협조하셔서 출연안이 통과되면 더 발전하는 마늘연구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광수 과장님, 박삼준 마늘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표준안이 있어야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딱, 시스템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 양쪽 다 말씀이 맞아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업 성과자료하고 전년도 승인해 준 그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오늘 출연동의안은 동의를 해 주고 만약에 자료가 잘못되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철 위원님은 대답을 안 합니다.
강대철위원
할 말이 많은데...
여동찬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2024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