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현태
강현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일부터 개회된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와 함께 지역현안 민원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임시회 일정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계절 10월은 시민의 날 행사와 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시기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민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김철민 의원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민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철민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이 찬성으로 제출한 안건 의안번호 제4545호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시정부 의견이 없어요. 보면, 이게. 그리고 지금 타 지역의 이렇게 인사청문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구민호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으로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수원특례시에서 왔는데 수원특례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23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최정필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구민호위원
이게 시정부 의견을 듣고 할 게
최정필위원
타 지자체들도 의무사항인가요? 이게 지금?
구민호위원
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최정필위원
아니 그니까 지자체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지방자치법 때문에 의무사항이 되는 건가요?
구민호위원
상위법이 그 개정돼서 시행이
최정필위원
인사청문회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나요?
구민호위원
예-예. 자료보시면 9월 2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수원특례시가 지금 최초로 하게 되고, 그럼 타 시군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구민호위원
예-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개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그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구민호위원
예-예.
최정필위원
몇 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구민호위원
인원까지는 모르고 수원특례시는 지금 공사 이런 게 지금 9개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도시관리공단 하나 밖에 없는데 출자출연기관이 9개 있다하더라고요.
최정필위원
그럼 인사청문 대상들이 여수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구민호위원
지금 현재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출자출연 되는 부분도 인사청문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구민호위원
출자출연을 했을 경우 기관장을 하는 거지요.
최정필위원
그럼 이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기간을 두고 세부 사항들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겁니까?
구민호위원
아닙니다.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최정필위원
해서 기관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도 위원회에서 다
구민호위원
대상은 시장이 했을 때만 지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시장이 했을 때요?
구민호위원
시장이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 기관장을 인사청문 요청을 했을 시에만 가능하고 법적 규제가 의회에서 요청을 하거나 이런 규제는 전혀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민호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