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입니다.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94호로 발의한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와 표지판의 설치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을 안 제6조에, 표지판의 관리, 철거, 규격 등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설치 등의 비용을 안 제1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5호로 발의한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 첨단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을 안 제5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안 제8조에, 지도·감독 및 지원의 중단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첨단바이오산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당 및 자문료 등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전담기구의 설치와 포상을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00만 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5,000만 원으로 둔 이유가 아예 사소한 것까지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려를 나타내서 5,000만 원 상한을 뒀는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1,000만 원이라도 기준을 둬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 또한 액수에 대한 부분을 5,000은 너무 많다고 하셨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은 모든 것을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모든 것으로 내려왔는데 1,000만 원 정도든 어떤 기준은 저도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액수를 정해주시면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팔아먹을까봐 걱정을 해서가 아니라 물건이든 건물이든 단체든 지원해 주는 것들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이는 것을 알게 해주고, 이 사업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구나 하면 보조금 사업자도 더 의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이런 면에서 바라본 것이지, 팔아먹을까봐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500만 원 미만으로 하되 500만 원 미만 중에서 제외로 소모성 물품에 대한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500만 원으로 하한선을 두는데 그 중에서도...

네. 그런데... 아, 하한선이 아니라 5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소모성은 빼고...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애드벌룬을 띄울 수도 없고, 표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SNS든 안내로 나가는 안내장이든 뭐든 하면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으로 얼마가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표식을 하면 어떨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을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눈에 잘 띄고,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 사업임을 알 수 있게, 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잘 선택을 하셔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가 중간에 잘못됐는데 이 사업은 예를 들면 어떤 센터든 도서관이든 이런 것들도 표식을 함으로써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 작은 것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액수 제한이 그러시다면 몇 백만 원짜리, 일이백만 원 짜리도 보조금으로 나가서 이상하게 사용 되거나 이런 것도 많이 발각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일회성 소모용품이라든가 축제성으로 나가는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제한을 집행부에서 지침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운영에 대한 방안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례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은 액수에 대한 제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소모성이나 행사성에 대해서 지침으로 하고자 하시는 걸 여기에 넣어야지, 액수 제한을 넣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