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299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제238호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의안번호제238호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은잘들었고요. 한가지궁금한사항이이제200만원으로했던거를300만원으로이제상향을하는데지금현재가구수에비해서200만원씩지원하잖아요. 10가구가만약에2,000만원지원해서그거리의외쪽에시설하는거만,공급관을매설하는쪽에만지원을하잖아요. 그러면예를들어서10가구인데그동안에2,000만원들어가던거를3,000만원상향하는부분인데공사비가예를들어서환산해가지고거기에계산해서들어가는것이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전에200만원을가지고10가구까지들어갔다고그러면은범위영역을확대해가지고300만원까지올려놓으면은5가구까지도더공급을확대할수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2,000만원가지고10가구,예를들어한10m를가스관을묻는다고하면은물론예를들어공사단가라든가이런것이올라가기때문에사실2,000만원으로못할수도있어요. 아마1,500만원에할수도있고2,000만원에할수도있는데그런부분에서수급조절하면서공사단가를비교해가지고이사업진행을한다는얘기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2023년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변경출연및2024년도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경제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의안번호제239호2023년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변경출연및2024년도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239호2023년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변경출연및2024년도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선경위원
두가지만좀여쭙고싶은데요. 지금들어온출연안이4차조절추경이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4회.
최선경위원
예,4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4회추경이면은저희가정례회때해야되는거죠? 예산안심의하면서,거의?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거의12월말이될확률이높은데사용이가능합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는사용이가능한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아마제가생각하기에는저희가3회추경을좀가을에했으면은무리없이할수있었을텐데그런아쉬움도좀있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집행부에서어쩔수없는상황이라는거좀감안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1인당지원받을수있는금액이좀제한이되어있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3,000만원입니다.
최선경위원
3,000만원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지금자료에따르면지금주신자료말고여기19쪽이거든요. 19쪽에보면지원한도가사업자당최대5,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차이가있는거같아서한번여쭤보는거거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3,000만원을지원해주는시군이있고요. 5,000만원을지원해주는시군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우리지역은3,000만원을지원해주고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3,000만원을해서더많은소상인들이그혜택을받을수있도록…
최선경위원
더많은사람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기때문에제한금액을좀낮춰다라는말씀이신거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또한가지저희한테별도로주신자료가하나있었어요,설명용으로. 그중에보면은소상공인자금지원실적과관련해서청년창업과관련해서도상당히건수가많거든요. 그렇다면청년창업자들이홍성군에꽤많이존재하고있다는의미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그래서21억이나되는대출을좀받아갔는데,실질적으로청년창업과관련돼서는군에서조금파악이좀되고계시는편인가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는한번더저희들이면밀히한번자료를받아가지고파악을한번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래서청년창업과관련돼서여러가지다양한지원들이있는데제가알기로는제대로그게활용이안되는경우가좀많이있어서대상자를찾기도어렵고했던기억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청년창업자들이이렇게대출금을많이받아갔다는의미는어려움에처했는데도혹시해소할수있는방안을모르고있는거아닌가라는생각에서좀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는이관련된사업명이바뀌었네요. 소상공인위드코리아. 그러면앞으로도이렇게소상공인위드코리아금융지원사업으로명이바뀝니까,사업명이?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왜냐면지금까지는그냥소상공인…뭐중소기업,뭐진흥이렇게지원금으로알고있었는데…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사실은그명칭은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인데…
최선경위원
예,그랬는데소상공인위드코리아금융지원사업이면앞으로도계속이사업명을쓰는건가요,아니면또정권이바뀌면명칭이좀바뀔수도있는건가요? 제가알기로는이번에윤석열정부들어오면서소상공인위드코리아,즉코로나이후에새로운사업명으로바뀐걸로알고있는데?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원래저희조례같은거나모든게‘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로돼있기때문에그게맞을거같고요. 이거는부제목으로보면되지않겠나싶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올해만이에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과장님께한가지토론상황에여쭤보겠습니다. 지금예산이원래2023년도우리예산이8억이좀넘었었어요. 그런데지금4차추경에의하면3억8,100이들어와있어서넘어갔는데지금2024년도9억2,500이들어와있어요,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또예산소진되면추경또들어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현재는저희재정상황을고려해가지고이금액으로지금예측을하고있고요.
문병오위원장
원래충남도에서각시군에얼마를내라고하달돼서그렇게지금적정히나간거아닙니까? 기존안도요. 우리가얼마내겠다고해서내는거아니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그것을예측해가지고현재로서는지금8억으로책정을했거든요.
문병오위원장
지금은원래8억책정인데2023년도9억2,500으로올라갔어요. 그러면또여기서출연금이또나와야되는사건이있는지,없는지제가묻는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는아직까지현재로서는저희가예측하기는조금어렵겠지만은향후상황을좀예의주시해봐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문제가군재정상예측된예산을가지고활용을해야되는데예측되지않은예산들을계속도에서집행하라고한다고해서집행한다는건문제가있다고봐요. 아마각시군에이게반발이심할텐데여기에대해서문제점을충분히충남도에게지적을해줘서예산을본예산에서연도별로얼마정도를세워서나가게끔딱정해줘서그예산내에서소모를하게끔하셔야지이런식으로자기들입맛에따라서더내라,덜내라이런식으로컨트롤한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죠,이거. 여기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도군재정,내년도군재정여건을감안한다그러면은이정도면되지않겠나싶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분명히마찬가지인데또도에서올해같이예산을더보내라고한다면그거어떻게하실거라는얘기예요. 또더내라고한다고지시내려오니까거기에발맞춰서또예산또세울겁니까? 지금알다시피내년본예산도깎여요,정부예산도. 이렇게어렵고우리군에서긴축예산을사용을해야되는입장인데지금이렇게또무분별하게예산이나올가능성이있어서선제적으로대응하셔서혹시라도추가예산이더나온다면더이상은안되는부분을미리내시하시고충남도에게얘기하셔서지금이예산도작년에비해서없는예산인데불구내년예산에서2억이상지금예산을더세웠단말이에요,그렇죠? 이예산에서마무리지을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하나는사업자를냈을때우리가지원을해준다고봤을때소상공인이사업자를등록하고나서어느정도있어야,기간이지나야우리가지원을해줄수있는건지,아니면사업자등록을내면바로지원을하는것인지여기에대한답변좀부탁합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창업자금이라든가청년창업이라든가있기때문에바로지원이가능할것으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지금이예산을받고활용하기위해서다창업을하면예산을줘야된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본인들의신청에의해서자금을지원해주는거기때문에…
문병오위원장
이게지금취지가소상공인이라는말이에요,소상공인. 그러면기존에사업자등록을내고사업을해왔던분들은소상공인이라고얘기를하는것이지사업자를등록시작하는사람을소상공인이라고말하기는그렇잖아요,이제시작인데.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중에서도네가지로분리돼있습니다. 일자리취약계층창업과청년창업,골목상권이라든가저신용자들이렇게분류를해가지고좀지원을해주기때문에모든창업한다고해서…
문병오위원장
분리된퍼센트가어느정도돼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일자리취약계층창업에는목표액이55억,청년창업은21억,골목상권은31억,저신용자들에게는17억정도.
문병오위원장
그러면그예산이어느한곳에소진이빨리됐을때아직소진안되는예산까지다끌어다쓸수있는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거의그정도수준이면은맞지않겠나싶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확실하게하자는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 네가지부류에서우리가예산이세워졌으면그부류가소진되면다른부류예산을가져가지못하도록막아놔야되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언제신청이들어올지모르는데,그렇잖아요. 여기에대한명확한근거를세우셔서그거의회에다보고해주시고향후에거기에맞게,그예산에맞게활용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거관련된보고부탁합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더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변경출연및2024년도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4년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경제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의안번호제240호2024년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240호2024년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연말에확정하려고그러는거예요,근로자저기를?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최종참여인원은연말에확정되는것으로돼있고요. 내년도출연계획은1억원으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근로자확정하는데기준이어떤기준을가지고이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금년도에15개기업에서213명이선정이됐습니다. 내년도에는한250명정도로인원을증대를시켜가지고출연하기위해서1억으로좀금액을상향시켰고요. 그런인원확정업체별로근로자수확정은연말에,금년말쯤에중소기업…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러니까확정기준이뭐냐고요. 선정하는기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참여업체가별도로신청을해가지고요참여업체에서그인원수기준이있습니다. 자기들이예를들어5명이라고그러면은5명이다가능하고요,중소기업이기때문에많은인원이아니기때문에. 10명이면10명그렇게해서지원해주는부분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제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대신에그기업체에도,참여업체에도기금을출연을하셔야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40만원씩하는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100만원씩지급을받고40만원지원을하는거?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게되는거죠? 결국은60만원정도지역화폐를주는거잖아요,그렇죠? 자,그런데제가몇번물어보는게뭐냐면선발하는기준을몇번물었어요,선발기준. 제가전에도지적을했는데이거뒤참여기업이분들,이회사들기준으로주는거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결국그렇습니다. 늘받았던업체가계속받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누구나신청을할수있습니다,참여업체에서.
영식
권영식위원
제얘기는그러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기금을출연하면은참여기업체도신청을할수있는데그런기금을출연않기때문에참여기업이지금현재15개기업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참여기업현황이지금15개업체나와있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계속했던업체들인거같아요,그렇죠? 제가왜자꾸이거를물어보냐면전에도제가몇번말한적이있어요. 이거를선정하는기준을,이게보면업체가진짜제가다아는업체들인데조금받으면안되겠다는업체도사실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지원해주는거는제가몇번얘기했지만은3D업종힘들고,더럽고,위험한업종에계신분들회사를더발굴해가지고그분들을주셔야죠,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런데이제그게신청에의해서참여기업도출연을하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제말씀은그런기업체들을더적극적으로전화하셔도좋고방문해도좋고이런,이런…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홍보해서참여할수있도록…
영식
권영식위원
예,홍보해서할수있도록하라는얘기예요. 그러니까보면은계속했던회사들만계속해요,거의보면은. 그런거를좀지양하시고제가말씀드린대로진짜도와줄분들도와주시라이말씀입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선경위원
올해저희가2023년도에출연금은얼마였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8,800만원입니다.
최선경위원
8,800만원이었는데이제내년은1억이고그러면25년에는나머지2억6,400중에서…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잔액을…
최선경위원
나머지를한다는말씀이신거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최선경위원 그리고이선정된노동자들있잖아요,근로자들. 213명이라고하셨어요. 이분들이또내년에도중복가능한가요? 그거는상관이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상관이없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1년에,뭐올해받았다고해서또내년…그러면이결국은15개기업이30개기업으로늘수도있고줄수도있고그거는그때그때변동사항에따라다른거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늘게되면은출연기금호수가또달라질거예요. 우리가지금현재5억인데…
최선경위원
그러면결국100만원중에우리기업이부담해야되는금액이60만원이고그다음에기금이40만원이렇게해서100만원을맞춰주는겁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출연금이40이고요. 도비지원이20만원그리고군비가40만원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40,20,40이렇게해가지고맞춰서…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100만원1년에한번주는겁니다.
최선경위원
1년에한번정도?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많은중소기업들이이관련된기금에대해서는잘알고는있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고는있을것으로지금보고있고요. 저희들도부족한부분에대해…
최선경위원
그런데도참여율이저조한거는왜인가에대한고민? 그다음에만약에저희가이게법적으로딱기금을출연하게되어있지“아니,우리홍성군은이복지기금출연안하고안받고안하겠다.”라고도할수있나요,혹시?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최선경위원
그거는좀어려운상황이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강제조항이좀많이있는거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도의견이하나있어말씀좀드릴게요. 지금15개업체에서변동된사항이있을까요,없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업체의변동수말씀하시는겁니까?
문병오위원장
예.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참여를하는업체가있다고그러면은변동이될수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현재왔던이업체가다음연도에똑같이이업체가또들어올수있는확률이있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죠?내가볼때100%라고보는데사실은업체가인당60만원정도지원을받는거잖아요. 업체가,인당. 그것도일회성인데그런데한명으로따지면별거아니지만숫자로따져보면꽤큰돈이라는말이죠,그렇죠? 제가부탁하고싶은것은지금우리참여업체현황에보면15개기업인데우리홍성군에기업이몇개있어요?
일단은그렇다치고,업체가참여를안한다면왜안할거같아요? 이유가뭐예요? 혹시과장님은그이유정도는알고계시죠? 이래서이런업체들이참여를않습니다라고하는답변은주셔야될거아니에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참여업체도출연금이있기때문에금액이많든적든간에그쪽에서그런출연을안해주기때문에참여를않는것으로저희는파악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저는이해가안가는게요. 근로자에게도움을주고회사에서도도움을받는일인데참여를않는다는거저는그말씀으로는이해가안가요. 구체적으로참여를않는이유가돈을우리가40만원기금을내니까안된다? 이거는저는크게답변이라고볼수가없거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어떻게보면은제개인적인생각인데요. 업체에서도출연금을해줘야되기때문에기존의급여에서도복지라든가모든것이다지원이100%완벽하게충족이된다그러면출연을안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말씀하신대로여기에서지금누구라고말않겠지만여기에나와있는업체들은재산들도굉장히많고굉장히100%다맞춰갈텐데법이라는게규제적으로사업을하면,인력을쓰면4대보험이랄지다들어가게돼있는데과장님말씀에답변이저는인정이안돼요,이해가안가고. 명확하게제가볼때는이업체관련된부분에홍보가안됐다,일단은. 왜그러냐면더홍보해서더많은업체가들어오면그만큼기금출연을더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결과적으로기금출연을한정지어서가기위해서안했다라고는못봐요. 이거여기에나와있는사람들도알음알음알고있는사람들이들어오지홍보해서들어왔다고저는볼수도없고요. 그렇기때문에권영식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3D업종이나어려운업종들개발좀하셔서그런업체들이좀본격적으로참여하셔서혜택을볼수있는기회들을주셔야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하나,우리업체가수백개업체가있는데,기업들이있는데다들어온다고하면다주셔야될거아니에요? 주셔야되잖아요? 제한을어떻게하실거예요? 그많은예산다주실거예요? 뭔가그근거적인제한도좀필요하고참여업체에관련된재산조사랄지예후도좀살펴보셔서근로자들에게도와준다고해도진짜영세한근로자들한테혜택볼수있는계기들을좀만들어주셔야되는것이맞지않을까. 일단은두가지예요. 하나는참여하는업체에제한근거를좀만들어주시고그다음에두번째로는한번참여한업체는그다음업체에참여를못하도록제한을좀해주셔야되죠. 그다음에3D업종에관련된부분도좀개발하셔서그런업체들이한정적들어올수있는제안근거도좀만들어주셔야될거로그렇게봅니다. 이거좀참고하셔서이것좀살펴봐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리고가급적이면좀있는분들한테빠져달라고해주세요. 참,이거부끄러운얘기예요. 얼마되지도않은데참여해서정말받아갈사람들이받아가게해야지이법을잘알고이런틈새를잘안다고들어와가지고…이런것은참낯부끄러운일이다저는그렇게말씀하고싶습니다. 과장님께서이번은저기했지만다음에는좀지양해달라는의견들좀보내셔서좀들어오지못하도록막았으면좋겠어요. 물론법적인근거없어서말은못하지만인간적인측면에서봐야죠. 사회적인도덕적인측면에서보시고그런측면에서말씀좀해주셔서발굴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4년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홍성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도시재생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30쪽입니다. 의안번호제244호홍성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244호홍성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료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우리수질오염방지지설지금하고자하는이곳에축산옆에지으려고하는…그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바이오가스하고액비…
문병오위원장
예,그쪽하고연관돼있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장
이게지금이처리시설을지어서단독으로운행하는겁니까? 아니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사업관계는축협에서추진하는데사업관련된거는담당부서에서좀답변해도되겠습니까?
문병오위원장
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나오셔서답변이좀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이시설을지어서축협에다가주겠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주는게아니고저희가이제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이고요. 사업시행주체도축협이고,운영주체도홍성축협으로돼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원래축협에서이일을하겠다고추진을해서오다가사업비문제랄지여러가지문제에봉착이되니까지금결과적으로이군계획시설안에수질오염방지시설을우리가넣음으로해서예산을지원받겠다는,제가볼때는이거꼼수로밖에안보이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 공공처리시설은이제지방자치단체라든가농·축협만할수있는시설이에요. 농림부사업이아니고이제환경부사업이고,그래서이제저희군은생산자단체인홍성축협에서최초부터그사업신청을해와서지금현재까지오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원래이안이축협에서이거를할때이게없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뭐어떤내용이?
문병오위원장
이시설을우리가해주겠다고하는시설자체가없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해주는거없습니다. 사업비만지원이국비70%하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아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야,환경부공모사업도아니고요. 이게또신청을…이렇게축산이밀집된자치단체가많지않아가지고저희는또축사가많은상태에서가축분뇨처리시설이지금부족하기때문에사업신청을동의한바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저는그래요. 이부분에대한정확한축산관련된조합에서이일을추진해오는과정에이게같이들어가서어떻게그시설을거기에다가예산을줘서이하는지에대한명확한대답이,출연동의안을해달라고하는거는,이거는…의견청취의건을연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지금이제행정절차가거의막바지진행중인데요. 영향평가는지금끝났고9월19일도에다가설치승인인허가절차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동안사업이지연되고했던부분은그지역주민들하고협의기간이굉장히길었었고요. 지금현재도타지자체에서좀반발이있어서그문제를조금씩해결해나가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정확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계획은중간에바뀐바가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결과적으로이게지금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이일을지금추진을처음부터국비받았다고했던부분에예산문제때문에계속우리군에게여러가지요구사항이있었는데그요구사항이관철이안되니까지금이런부분까지같이넣어서들어가는부분이아닐까라고합리적인의심을하는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아니요,이시설이당초부터이렇게가고이게이제군계획시설결정대상이되기때문에지금오늘의견청취를이렇게지금하는내용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의견청취하고난다음에,그다음에진행은어떻게되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이제도승인이나면,지금물가가많이올랐어요. 그래서사업비가지금300억원당초이렇게했었는데지금아마480억까지늘어날거같아요. 그래서환경부하고재원협의가끝나면은바로내년상반기에착공할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이시설을지어서축협조합에게주겠다는거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사업시행주체가축협이라축협에서직접짓고운영하는겁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모든거를다축협에서지원하는겁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사업비만저희가지원을해주는거예요.
문병오위원장
사업비지원해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보조비율대로사업비만지원해주는겁니다.
문병오위원장
일단은제가좀더상세한과정이좀검토가필요해서,아무튼의결을하겠습니다만차후에관련된자료좀갖다주셔서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다른의견없으시죠? 더이상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9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