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 다른 의견 뭐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4호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세입과 향후 농공단지 조성 및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세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31일에서 2028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5호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미분양 필지 분양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따른 세입이 예상되고, 향후 원활한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세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31일에서 2028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6호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골목형 상점가의 신청요건 및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서 첨부요건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 신청요건을 완화하였고, 안 제7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2,000㎡ 내 밀집 점포수를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로 및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신청요건 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번호 7호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등록제한 근거를 추가하고, 특정 기한에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하여 소비촉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사업체에 대한 가맹점 등록제한근거를 신설하였고, 가맹점 등록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명절·행사·재난·재해 등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소비촉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8호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1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사단법인 옥천순환경제공동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시설 명칭은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로, 지상 1층 규모 건물에 다목적실, 공유주방, 방송실, 회의실 및 사무실을 갖추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2층 증축공사를 추진 중이며, 2024년 1월 완공 이후에 추가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공유공간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위탁계획은 2023년 1월1일부터 3년간 연 2억 6,200만 원 정도의 위탁비로 사단법인 옥천순환경제공동체에 재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고, 2023년 8월8일 민간위탁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탁월로 평가되어 재위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내용은 운영인력 센터장 1명, 운영지원팀 1명, 마을공동체팀 1명, 사회경제팀 1명으로 총 4명이며, 증축에 따른 시설 관리업무 증가와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사회적 경제 전담인력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의 분양, 이자대금 등으로 특정 세입이 예상되고, 향후 농공단지의 조성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세출로 이어짐에 따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 등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등의 세입과 농공단지 조성 등의 세출을 위해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의 존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나, 부칙에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은 2023년 12월31일에 효력이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2023년 12월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산산업단지의 미분양 필지 분양과 향후 옥천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따른 세입이 예상되며, 향후 원활한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세출로 이어짐에 따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 등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등의 세입과 산업단지 조성 등의 세출을 위해 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의 존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존속기한과 관련된 부칙을 2023년 12월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요건 및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와 건축물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소상공인 점포수를 기존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협의하여 완화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지정구역 확대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대책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사랑상품권을 발행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가맹점 등록제한근거를 추가하고, 특정 기간에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촉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가맹점 등록조건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 등록한 사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소비촉진지원금 지원 시 재난뿐만 아니라 명절·행사 등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사항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대와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제3호를 살펴보면 군수의 재량으로 제한업종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제한업종 등록범위를 둘러싼 해석상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체 사무의 지속성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탁월이라는 평가등급을 받았으나, 정성평가지표에 대한 배점이 100점 만점에 58점이므로 주관적인 지표를 축소하여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점항목은 재위탁 시 유리하게 적용되므로, 위탁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7개 부문의 검토결과, 직영의 당위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같은 건물에 마을공동체와 농촌 지역개발업무 등을 동일한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용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상사무 및 운영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수탁자 간의 관계 정립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수탁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상반기 운영 예정인 옥천반다비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운영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장애인체육복지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과정과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 부담, 정부의 지자체 공무원 인력 감축 기조 및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였고, 운영 원가산정용역 결과 및 타 지자체 사례와 문화체육관광부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지침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1쪽, 민간위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옥천반다비체육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규직 8명, 기간제 6명을 포함하여 전체 14명이며, 위탁업무 법인의 장애인복지관 시설 관리를 포함한 옥천반다비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탁자 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옥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옥천반다비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이후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9억 6,647만 4천 원으로, 인건비는 6억 224만 8천 원이며, 운영비는 3억 6,42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운영 기본계획안입니다. 시설운영 기본방향은 장애인복지관과의 시설 통합 효율성과 관리 인력 중복 해소 등을 고려하여 옥천반다비체육센터에서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경 약 2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5월 정식 개관을 예정으로, 운영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서 22쪽,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관리 운영 규정 제정안입니다. 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지침 표준안으로, 향후 수탁자 선정 후 수탁기관과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적의 조정하여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상반기 운영 예정인 옥천반다비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장애인체육복지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전문적 지식과 사업 수행 경험이 필요한 업무로서 직영을 할 경우 전문인력 확보 등으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권고사항에 따르면 군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수탁자 선정 시 적격성, 시설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이고 공평성을 기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 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사항 점검 등 지도감독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없습니다, 현재는.

예.

다른 데는 저희들이 형태가 좀 다르고요.

도내에서는 음성이 있는데, 음성은 저희들처럼 민간위탁이 아니고 그건 개별사업자를 모집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 업자가 와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영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하고는 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비교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견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제6조의2에 규정된 존속기한을 ′23년 12월31일에서 ′28년 12월31일로 개정하여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는 2002년 12월16일 제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 범위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기에 5년 단위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등의 세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세출을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존속기한과 관련된 부칙을 2023년 12월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도록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 2023년 12월31일로 만료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당초 2023년 12월31일에서 2028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운전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금액을 현실화하여 자진 반납이 활성화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고령운전자 기준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 확대하고, 안 제5조의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10만 원 이내의 옥천사랑상품권을 30만 원 이내의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의무설치 회계를 제외한 재량으로 설치된 회계 중 존치 필요성이 있는 회계는 조례에 명확하게 존속기한의 설정이 필요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과 가산금 등의 세입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등의 세출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존속기한과 관련된 부칙을 2023년 12월31일 이전의 날로 선택하여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적어 이를 현실화하고, 고령운전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하여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의 연령이 고령화됨으로써 운전 미숙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기준연령을 70세로 확대하고, 더불어 자진 반납 시 30만 원 이내의 옥천사랑상품권을 확대 지급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안전한 운전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령운전자의 기준연령과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혜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홍보함으로써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4월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계약 체결 건의 만기 도래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진행하는 건으로,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지역사회의 발전계획과 주민 수요를 측정하고 농촌공동체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협약 체결일은 3년간이며, 공개모집 방식으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모집할 계획이며, 마을만들기사업 및 농촌협약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합니다.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관리 운영 원가계산 연구용역결과, 사업비는 연간 4억 7,700만 원 정도이며 소요 인력은 8명 내외입니다. 2024년부터 농촌협약 및 마을만들기등 지역개발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시기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인력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위탁현황을 살펴보면 4명이 근무하였으나, 향후 위탁계획에서는 관리운영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8명으로 인원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업 개발, 역량강화사업 발굴 등에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용역결과의 인건비 및 경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미기재됨에 따라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자 선정에 있어 사업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위탁 후에도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의 준공일 도래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스마트복합쉼터 이용객 편의 제공과 지역 생산 농산물의 직매장 구축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 개요입니다. 안내면 인포리 산42-13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에 1층에는 농산물직매장, 2층에는 소매점, 그리고 기타 편의시설 및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공개모집을 통해 관내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농산물직매장과 소매점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3년 12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하고, 2024년 1월 중 수탁기간 선정 후 2024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국도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선정, 홍보, 품질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산출근거를 살펴 보면 책임자 인건비는 70%, 직매장·소매점 담당 인건비는 35%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 수입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운영 수익이 적자일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